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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용 기자의 최신기사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신다구요? “위험성 4.7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때 평상시보다 위험성이 4.7배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개인택시양수요건 교육 입과자 669명을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면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기능주차 코스에서 외부경계침범이 9.7배 높아졌고, 코스운행 기준시간은 1.4배 증가했다. 복합주행 및 제동 코스에서는 각각 6.3배, 1.5배 늘어났다. 평균 위험성은 4.7배 증가했다. 공단은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시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권고했다. 우선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자전거 등 손수레 2만원, 이륜차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권용복 이사장은 “작고 소중한 우리 가족 반려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며 “차량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운전 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대국민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2.21 13:28:10
최대 호황 LCC, 2024년 옥석 가리기 ‘스타트’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지난해 해외여행 특수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항공사 간 과잉 경쟁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본격적인 LCC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LCC는 최근 잇따라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매출은 각각 1조7240억원, 1조2772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티웨이항공도 1조3000원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에어서울과 에어부산도 각각 매출 3109억원과 8904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LCC들의 영업이익도 개선됐다. 특히 에어서울의 영업이익률은 20.7%로, 국내 항공사 중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적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1년 내내 여행객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LCC가 주력하고 있는 일본과 동남아 노선이 큰 인기를 끌면서 국제선 여객 수에서 LCC가 처음으로 대형항공사(FSC)를 넘어섰다.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2023년 국내 LCC의 국제선 탑승객은 2419만명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탑승객 수(2300만명)를 제쳤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FSC의 경우 사상 최대의 매출에도 화물 사업 부진과 여객 관련 운영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대한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14조5751억원, 영업이익은 1조5869억원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5% 줄어들었다. 올해 항공업계에서는 LCC 사이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FSC의 전유물이었던 유럽, 미국 등의 장거리 노선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성과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노선은 성수기에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해 주지만 운용 변수가 많은 노선으로 꼽힌다. LCC 운항이 많아지면서 지연 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도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LCC 항공안전장애는 총 14건으로 티웨이항공(8건), 제주항공(3건), 에어인천(2건), 에어로케이(1건) 순이었다. 기체 결함 등으로 회항하거나 결항하기도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도착하는 지연도 늘어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1월 국적 항공사 11곳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2.8%로 집계됐다. 국내선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는 에어서울(39.2%), 티웨이항공(32.6%), 제주항공(30.3%), 진에어(27.3%), 이스타항공(26.7%) 등 순이었다.
2024.02.19 19:30:21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차량 고정은 유지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1962년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다.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며,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봉인 규제는 폐지되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포함된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공포된다.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024.02.19 18:50:50
더 뉴 아우디 A7 55TFSI 콰트로 프리미엄 출시
아우디 코리아는 프리미엄 쿠페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의 2024년식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우디 A7은 역동적인 주행성능과 쿠페형 세단 디자인이 특징이다.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콰트로 프리미엄’은 20인치 5-세그먼트 스포크 스타일 휠과 새롭게 디자인된 싱글프레임 등을 적용해 역동적인 프리미엄 쿠페 디자인을 완성했다. 레이저가 탑재된 ‘HD 매트릭스 LED(발광다이오드) 헤드라이트 및 LED 테일라이트’는 일반 LED보다 높은 밝기로 촘촘하게 배열된 광선 등으로 넓은 가시범위를 자랑한다. 3.0ℓ V6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TFSI) 엔진과 7단 S트로닉 변속기를 탑재해 최대 출력 340마력, 최대 토크 50.99㎏·m의 성능을 낸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가속 시간은 5.3초, 최고 속도는 시속 210㎞(안전제한속도)이다. 복합 연비는 9.5㎞/ℓ이다.
2024.02.18 21:54:53
30도 경사로서 두 바퀴로 아슬아슬 주행하자 감탄사가 “아~”
“이제 최대 속도로 가속하셔도 됩니다.” 인스트럭터(강사)의 지시에 따라 가속 페달을 세게 밟자 순식간에 속도가 시속 150㎞ 근처까지 올라갔다. 트랙을 두 바퀴 주행한 뒤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차로 옮겨탔다. 중형 전기 세단부터 준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대형 하이브리드 SUV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크기를 차례로 경험하니 속도와 힘, 움직임의 차이가 즉각적으로 느껴졌다. ◆10년간 130만명 찾은 BMW 센터 지난 5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열린 ‘BMW 그룹 코리아 익스피리언스데이: 해피 노이에 이어’ 행사에서 BMW의 다양한 차종을 체험했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895억원을 투입해 2014년 문을 연 한국 최초의 자동차 운전 체험 시설이다. 29만1802㎡의 넓은 공간에 트랙 등 다양한 주행장, 전시시설, 편의시설을 갖췄다.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130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았다. 이곳에는 서킷 주행장 외에도 다양한 주행 코스가 마련돼 있다. 오프로드 코스에서는 울퉁불퉁한 노면을 달리고 물웅덩이에 잠기는 등 극한 환경을 가정한 길을 차례로 통과했다. 30도 넘는 경사로에서 왼쪽 앞바퀴와 오른쪽 뒷바퀴 두 바퀴로 아슬아슬하게 지지한 채 차량이 조금씩 움직이자 탑승자들 사이에서 “아∼”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장애물을 놓고 코스를 완주하는 짐카나 체험장에서는 미니 차량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차를 몰고 가다가 과녁에 활을 쏴서 맞히고, 후진하면서 풍선을 터뜨려야 했다. 드리프트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M 드리프트 체험장은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가장 고난이도 주행 코스로 꼽힌다. 정확한 회전 각도로 슬라럼 코스를 지나 원선회 구간을 드리프트로 돌파한 뒤 종료 지점에 맞춰 정차하는 것이 정석이다. 센터 건물 안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시설이 마련돼있다. 입구에는 BMW와 미니(MINI), 롤스로이스, BMW 모토라드까지 BMW 그룹의 신차를 다양하게 전시해놨다.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장난감 차를 움직이도록 하는 시설도 있다. 어린이를 위한 ‘주니어 캠퍼스’는 만 7세 이상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친환경차 모형 만들기와 가상 차량으로 레이싱 게임하기 등을 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 시설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전용 서킷에서 고성능 모델 체험 BMW 드라이빙센터와 같이 자사 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 운전 체험 시설이 국내 곳곳에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2022년 열었다. 충남 태안에 있는 126만㎡ 규모의 한국테크노링 주행시험장 내에 자리 잡고 있다.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 주행 체험 시설은 다양한 코스를 자랑한다. △제동 코스 △가혹한 조건의 마른 노면 서킷 △젖은 노면 서킷 △고속주회로 △짐카나와 복합 슬라럼 등을 체험하는 다목적 주행 코스 △드리프트를 체험하는 젖은 원선회 코스 △킥 플레이트 코스 △SUV 차량을 위한 경사로·자갈·모래·범피·수로 등 오프로드 코스가 있다.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도 단계별로 세분돼있다. 주행기술 교육, 전문 드라이버와 함께 탑승하는 한계 주행체험, 다양한 조건의 노면과 장애물 체험 등을 통해 참가 고객의 주행 수준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국내 고성능 자동차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 경기 용인에 AMG 스피드웨이를 열었다. 세계 최초 AMG 브랜딩이 적용된 레이스 트랙이다. AMG 스피드웨이는 4.3㎞ 길이의 트랙과 16개의 코너를 갖춰 AMG 모델이 가진 기술과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AMG 본사에서 개발한 전문 드라이빙 프로그램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도 이곳에서 진행한다. 도입 이후 2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AMG 드라이빙 아카데미는 콤팩트 AMG부터 GT까지 다양한 AMG 차량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차량 제어, 코너링, 레이싱 테크닉 등 다양한 주행기술도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 지난해부터 고성능 순수전기차 라인업인 메르세데스-AMG EQ의 최신 모델도 추가됐고, 메르세데스-AMG G63을 별도 제작된 오프로드 모듈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택시 드라이빙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용 체험장을 확대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사가 가진 고성능 차량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고성능 브랜드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벤츠는 모든 프로그램에 AMG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현대차와 BMW는 각각 N브랜드 전용 프로그램과 M 차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운전 체험 시설은 타이어 등 각종 부품 교환과 유지비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업에 가깝다”며 “브랜드 가치와 제품의 상품성을 전달하고 고객층을 더욱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8 21:53:52
한·중 노선 승객 1년 만에 733% 증가… 항공업 회복 ‘날개’
한국 항공업 회복을 결정지을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한·중국 노선에 훈풍이 불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거 중단됐던 중국 노선 운항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이를 이용한 여객이 올해 들어 8배 넘게 늘었다. 18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은 총 728만489명으로, 1년 전보다 57%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과 비교하면 회복률은 91% 수준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 노선 여객 증가율이다. 지난달 중국 노선 이용객은 총 87만3329명으로, 지난해 1월(10만4813명)보다 733% 증가했다. 2019년 1월과 비교하면 63% 수준의 회복세다. 또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이 재개된 지난해 8월 이후 중국 노선 이용객이 87만명을 넘은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가 지나간 뒤 지난해 여행 수요가 폭발한 일본과 동남아 등의 노선과 달리 중국 노선은 가장 더디게 회복되는 노선으로 남아있었다. 단체관광이 뒤늦게 재개된 영향도 있지만, 중국 경기가 좋지 않고 과거 주류를 이뤘던 단체관광보다 개별관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중국 관광 선호도도 낮아지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회복 흐름을 주시하며 중국 노선을 재정비하고 있다. 다만 전면적인 노선 확대보다는 멈췄던 노선을 조금씩 재개하며 여행 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오는 4월 말부터 한국인들에게 수요가 높은 인천∼장자제·장저우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제주항공도 올 하계 스케줄을 편성하며 인천∼스자좡 노선을 재운항하기로 결정했다.
2024.02.18 21:52:33
테슬라도 폭스바겐도 200만원↓… 줄줄이 전기차 가격 인하 이유는? [모빌리티&라이프]
테슬라 200만원, 폭스바겐 200만원, 폴스타 100만원… 이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이 내려가면서 이에 발맞춰 낮아진 차량 금액이다. 중저가 전기차는 가격에 따라 판매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업체들이 재빨리 가격 인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보조금은 배터리의 밀도나 재활용 가치 등을 반영해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기 때문에 최종 반영될 보조금은 낮아질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 5700만원→5550만원 환경부가 내놓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전기차 가격은 5500만원이다. 기존 5700만원에서 200만원 낮아졌다. 8500만원을 초과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기존에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 5500만원에 출시했던 차량의 가격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국내 판매 중인 모델Y 후륜구동의 가격을 5699만원에서 5499만원으로 200만원 인하했다. 이에 앞서 폭스바겐코리아는 ID.4의 ‘프로 라이트’ 트림 가격을 5690만원에서 5490만원으로, 폴스타코리아는 폴스타2 가격을 5590만원에서 5490만원으로 낮췄다. 이들 차량은 보조금 100% 상한선에 맞춰 출시가격을 산정한 차종으로, 보조금 개편에 따라 차량 가격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저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에 따라 판매량에 큰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배터리 밀도와 재활용 등 복잡해진 셈법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는 배터리의 종류, 충전시설 확충 등의 여러 조건도 반영돼 지난해와 비슷하게 보조금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서도 보조금에 차이가 난다. 항목별로 연비,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효율·환경성계수, 사후관리계수를 고려하는 ‘성능보조금’은 최대 400만원이다.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이 합쳐진 ‘인센티브’는 최대 230만원이다. ‘배터리안전보조금’도 20만원이 책정됐다.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총 65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당 주행거리 500㎞를 넘겨야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주행거리 400㎞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은 대폭 축소된다. 재활용가치가 높은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차량 등이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모델Y 후륜구동의 경우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고, 주행거리가 400㎞ 이하인 점에서 성능보조금을 최대치로 받기 힘들다. 차량정보수집장치와 V2L(외부전력공급) 등의 기술을 탑재한 차량에 각각 주어지는 배터리안전보조금과 혁신기술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이를 종합했을 때 모델Y 후륜구동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40만∼27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4.02.17 10:11:15
현대차, 모비스 수소사업 일체 인수 계약 체결
현대자동차는 16일 현대모비스의 국내 수소연료전지사업 일체를 인수하는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사업 관련 설비, 자산뿐 아니라 R&D(연구·개발) 및 생산·품질 인력 등을 함께 인수해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인수는 R&D와 생산이 각각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로 이원화됐던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상승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생산을 내재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해 미래 수소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차뿐 아니라 발전, 트램, 항만, 선박, AAM(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계약은 현대차그룹이 각 그룹사의 수소 사업 역량을 연결해 추진하는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에서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인 ‘HTWO’를 현대차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겠다고 밝히고, ‘HTWO 그리드’ 솔루션을 발표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수소 생태계 핵심인 연료전지시스템의 R&D부터 제조까지 밸류체인 일원화를 통해 ‘수소 모빌리티’를 혁신시키고, 이를 통해 수소 사회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16 19:30:00
아시아나, 틱톡과 '한숨에 기내방송' 챌린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방송을 한호흡으로 읽는 ‘한숨에 기내방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세계 최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 기내방송을 한호흡으로 읽는 참여형 이벤트다. 참여자가 A380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을 배경으로 승무원 복장을 가상으로 착용하고 기내방송을 11초안에 읽으면 LA에 도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내방송은 아시아나항공이 3월 1일부터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에 초대형 항공기인 A380(495석 규모)을 하루 2대 투입해 장거리 여행을 함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벤트는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아시아나항공 ‘한숨에 기내방송’ 챌린지 필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본인의 틱톡 계정에 전체공개로 업로드해 참여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한 2명을 선정해 애플워치 시리즈 9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운항을 기념해 할인 쿠폰 증정과 관광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참여자가 직접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되어 방송을 읽으며 기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라며 “앞으로도 MZ세대 트렌드에 맞춰 소통형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6 10:47:10
[현장에선] ‘부의 상징’ 연두색 번호판?
최근 열린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E클래스’ 시승 행사에서 차량 번호판에 기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의무화된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몇 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시승차는 8000만원을 넘는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차를 순차적으로 들여오면서 지난해 등록한 차량은 기존의 하얀 번호판, 올해 등록한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받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같은 법인에서 같은 목적으로 구입한 새 차가 고작 며칠 차이로 다른 색 번호판을 달게 된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도로에서 아직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또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사업자(리스·렌트카 업체)가 법인에 1년 이상 대여한 승용자동차일 때만 적용받는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업무 용도로 산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출고가가 아닌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딜러를 통해 가격을 8000만원 미만으로 할인받는다면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애초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 것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였다. 법인차가 차량을 구매하면 이를 사업비용으로 신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차량 금액 하한선을 정했고, 소급 적용되지도 않으며, 여러 예외까지 만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단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피하기 위해 미리 법인차를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1억5000만원 넘는 고가 차량은 전년 대비 39.6% 늘어난 3만3999대가 판매됐으며, 이 가운데 법인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특히 색이 다른 번호판으로 고가 법인차만 구분하는 제도의 효과가 의문이다. 오히려 별도의 표식을 달아줌으로써 고가 차량을 인증해 주는 일종의 ‘부의 상징’이 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싼 차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연두색 번호판조차 또 다른 과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가 법인차를 눈에 띄게 해 이를 사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는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사용자가 이조차 의식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다면 그때마다 사사건건 제재하기가 힘들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법인 차량의 가격 상한선을 정해 업무용으로 사치품 성격의 고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법인차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차량일지를 의무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인차를 법인차 용도에 맞게 쓰도록 직접 제한하는 방식이다. 볼 때마다 8000만원만 떠오르는 연두색 번호판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2024.02.16 02: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