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되며 자동차 업계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누려왔던 경쟁우위가 사라지며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최악은 면했지만 FTA 이점 잃어 31일 자동차 업계는 미국이 당초 제시했던 25%의 고율 관세를 피하게 된 데 대해 안도의 뜻을 나타냈다.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관세율 15%는 앞서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관세율과 같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가 일본, EU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자동차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없어진 데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미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해주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 헌신적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누려왔던 무관세 혜택도 사라지게 됐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무관세를 적용받아 2.5%의 기본 관세를 적용받던 일본·EU에 비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는 2.5%에서 15%로 12.5%포인트 인상에 그쳤지만 한국은 0%에서 15%로 15%포인트 상승해 실질적인 부담이 훨씬 높아진 셈이다. 장기적으로 현대차·기아의 미국 현지생산 확대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공장을 통해 연간 30만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했지만 미국 수요에는 못 미친다. 현대차의 경우 투싼과 싼타페 등 일부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아반떼와 쏘나타 등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를 비롯한 부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차·기아가 미국 내 생산 물량을 늘리고 국내 물량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영세한 부품업체들이 15%의 관세 부과로 사실상 미국 수출이 불가능해진 것도 큰 타격”이라고 밝혔다. ◆FTA 무력화 숙제 이번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FTA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며 새로운 숙제를 남겼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먼저 (15% 인하) 협상을 타결한 후 전미 자동차 노조와 현지 업체 등이 반대해 미국 내부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자동차 관세를 깎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됐다”며 “시간을 끌다가는 미 자동차 노조가 계속 반발할 경우 후속 국가는 일본처럼 15%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우리도 빨리 타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12.5% 인하에 역점을 두긴 했으나 15%는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선”이라며 “저희는 조금이라도 기회가 포착되면 계속해서 1%포인트라도 관세를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종 관세율이 일본·EU보다 불리하지 않더라도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전반적으로 선방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FTA 포인트인 ‘0’에서 시작됐어야 하는데 양국 약속 훼손이라 본다”며 “현재는 자동차 한 품목이어도 향후 반도체에 품목관세를 부과하며 ‘대만에 10% 부과했으니, 한국도 10%’ 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 교수는 “반도체, 의약품에 최혜국대우 보장을 받은 점이 좋은 성과지만 어쨌든 미국 편의대로 결정할 선례가 생긴 셈”이라며 “대만과 한국이 같은 반도체 관세를 받는다면 그 또한 FTA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가 재편되며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LCC 업계의 경쟁이 뜨거워지며 중·장거리 노선으로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파라타항공은 이번주 중 김포공항에서 윤철민 파라타항공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1호 항공기 도입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릴 계획이다. 경영난을 겪던 플라이강원을 지난해 가전업체 위닉스가 인수해 파라타항공으로 사명을 바꿨다. 파라타항공은 국토교통부의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을 받아 이르면 9월부터 양양~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LCC 업계는 올해 합병으로 몸집을 키우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는 등 대대적인 재편을 맞고 있다. 앞서 티웨이항공은 대명소노그룹이, 에어프레미아는 타이어뱅크가 각각 인수했다. 또한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라 통합을 앞두고 있다. LCC 업계의 시장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나간 뒤 항공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며 정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 수는 1년 전보다 4% 가까이 늘었지만 LCC는 5% 넘게 줄었다. 이에 따라 LCC 업계는 국내선과 동북아 등 단거리 위주에서 중·장거리 노선으로 운항 지역을 확대하며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파라타항공은 새로 도입하는 에어버스의 A330-200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을 구상하고 있다. 연내 일본·베트남 등에 취항하고 내년부터는 미주 노선 운항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2일 국내 LCC 중 처음으로 캐나다 밴쿠버 신규 취항을 시작했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부터 대한항공으로부터 유럽 노선 일부를 이관받아 5개 유럽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달 하와이 호놀룰루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장거리 노선에 투입할 수 있는 보잉의 최신 기종인 B737-8을 도입한 데 이어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등 중·장거리 노선을 늘려갈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셀트리온이 7000억원 규모의 미국 생산시설 인수를 추진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29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미국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공장 인수 및 운영에는 7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이라며 “미국 관세 범위에 따라 증설할 경우 추가로 3000억∼7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계약은 10월 첫째 주 체결될 예정이며 셀트리온은 올해 4분기 공장 경영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 셀트리온 제품을 병행 생산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이 인수를 추진 중인 공장은 미공개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S)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생산시설로, 미국 내 주요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자리 잡고 있다. 해당 공장의 피인수 기업명을 포함한 상세 내용은 양측간 협의에 따라 본계약 체결 시까지 비공개된다. 셀트리온의 공장 인수는 미국의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셀트리온은 선제적으로 조치한 2년 치 재고의 미국 이전, 현지 위탁생산(CMO)사 계약 확대 등 중단기 전략에 이어 현지 공장 인수까지 완료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서 회장은 “미국에 백지상태로 공장을 짓는 것보다 경제적, 기간적 측면에서 인수가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 셀트리온 제품을 ‘메이드 인 USA’(미국 제조)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거래된 20억원 초과 수도권 아파트 3건 중 2건꼴로 신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6·27 대책 전후 한 달간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매매 감소율(-72.5%)이 비수도권의 매매 감소율(-39.9%)보다 약 1.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위축 속에서 소수의 핵심 자산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20억원 초과 아파트는 매매가 대책 이전 한 달 대비 85.8% 급감하며 가장 큰 폭으로 줄었지만, 신고가 비율은 66.1%로 모든 가격대 중 가장 높았다.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역시 같은 기간 매매가 79.2% 감소했지만 신고가 비율은 12.1%로 모든 면적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대출 의존도가 낮은 자산가들이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안전하고 희소성 높은 자산으로만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집토스는 분석했다. 건축 연도별 분석에서도 양극화는 명확했다. 6·27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신고가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5년 이하 신축’(12.7%)이었으며 그다음은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30년 초과 노후 구축’(9.5%)이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대출 규제로 대다수 일반 아파트의 거래가 끊겼지만, 희소성 높은 초고가·신축·재건축 단지로만 수요가 집중되며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커지는 ‘그들만의 리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울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총 1만5255건으로 작년 상반기(2만6207건) 대비 41.4% 감소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하반기 임차권등기명령은 2만1326건으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먼저 이사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줄어든 것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나가는 임차인이 감소한 것을 뜻한다. 특히 최근까지 빌라 역전세난이 심했던 서울은 올해 상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2957건으로 지난해 동기(7019건) 대비 57.9% 줄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407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1.3%, 인천은 1827건으로 62.7% 각각 감소했다. 전국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은 2021년 7631건에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에 1만238건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만5445건, 지난해 4만735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전셋값이 오르며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월세 전환이 늘어난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계한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총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전기차 중 1회 충전 최장 주행가능거리를 갖춘 전용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6(사진)를 28일 출시했다. 신형 아이오닉6는 2022년 9월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이다. 롱레인지 모델은 84kWh의 4세대 배터리와 공력 성능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562㎞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롱레인지 2WD, 18인치 타이어 기준)를 달성했다. 스탠다드 모델은 63kWh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기존보다 70㎞ 늘어난 437㎞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에 탑승자가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해 공조 범위를 제어하는 ‘공조 착좌 감지’와 부드러운 가속과 감속으로 멀미를 최소화하는 ‘스무스 모드’를 최초로 적용했다. 또한 주행 상황별로 최적의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 등 다양한 편의기능이 들어갔다. 서스펜션 시스템을 튜닝해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고, 후륜 모터 주변의 흡차음재 면적을 확대하고 최적화된 흡음타이어를 적용해 정숙한 실내 환경도 구현했다.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후 스탠다드 모델 4856만원부터, 롱레인지 2WD모델 5064만원부터다. 현대차는 서울시 기준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최저 4000만원 초반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의 증가세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만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상반기 말 기준 국내 등록된 친환경차가 300만대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만8000대로, 전년 말 대비 0.4%(11만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등록건수는 총 84만6000건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는 38만9000건이 신규등록됐다. 연료별로 휘발유차 33만2000건, 하이브리드차 29만4000건, 전기차 9만4000건, LPG차 7만건, 경유차 5만2000건 순이다. 6월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310만6000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말 대비 35만9000대(1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기차는 77만5000대로 전체 누적등록 차량의 2.9%를 차지했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2312만2000대가 누적등록돼 전년 말 대비 24만9000대(-0.14%) 감소했다. 특히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차가 2024년 말 910만840대에서 885만1977대로 24만8863대(2.7%) 줄었다. 경유차가 첫 800만대로 떨어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주도했다. 누적등록차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2191만4000대, 승합차 64만8000대, 화물차 370만1000대, 특수차 14만5000대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형 1378만5000대, 대형 721만7000대, 소형 319만대, 경형 221만6000대 순이었다. 인구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국 평균 0.52대로 나타났다.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1.07대),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0.34)이었다. 지방인구의 자동차 수요가 더 높았다는 얘기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전년 말 대비 소폭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친환경 자동차는 13.1% 급증하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전환기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략 수립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 사망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돈으로 환산한 ‘고통비용’이 지난해 사망자 1인당 10억원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사람의 생명가치를 고려한 교통사고비용 추정방법론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추정한 교통사고 사망자로 인한 고통비용은 약 9억7억원, 중상자로 인한 고통비용은 약 2억2000원이다. 고통비용은 교통사고로 사상자와 가족이 겪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화폐단위로 측정한 값을 뜻한다. 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교통사고 사상자에 의해 발생하는 고통비용이다. 교통연구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닌 고통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사용해 교통사고 사상자·유가족의 고통비용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상확률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사했고, 그 금액을 토대로 교통사고 사상자 본인과 가족이 겪는 고통비용을 합산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고통비용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주요국과 대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연구원이 2013년에 조사한 교통사고 사망자 고통비용은 약 2억8000원으로, 지난해 약 3.5배 높아졌다. 교통연구원은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가 증가했고, 이전에는 제외됐던 교통사고 사상자 가족의 고통도 함께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된 고통비용은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일본(2014년)의 약 48억9000만원과 스페인(2015년)의 약 19억1000원보다는 작다. 네덜란드(2020년)는 교통사고 사망자 한 명에 대해 약 84억원의 고통비용을 책정하고 있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통비용은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할 때 경제적 이익(편익)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김영찬 교통연구원장은 “고통비용은 다수의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그 값이 너무 작으면 국민의 안전은 그만큼 멀어진다”며 “고통비용은 국민의 안전이 최소한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수준만큼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전기차 중 1회 충전 최장 주행가능거리를 갖춘 전용 전기차 더 뉴 아이오닉6를 28일 출시했다. 신형 아이오닉6는 2022년 9월 출시 이후 3년여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이다. 롱레인지 모델은 84kWh의 4세대 배터리와 우수한 공력 성능을 바탕으로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562㎞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롱레인지 2WD, 18인치 타이어 기준)를 달성했다. 스탠다드 모델은 63kWh의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기존보다 70㎞ 늘어난 437㎞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확보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에 탑승자가 있는지 자동으로 감지해 공조 범위를 제어하는 ‘공조 착좌 감지’와 부드러운 가속과 감속으로 멀미를 최소화하는 ‘스무스 모드’를 최초로 적용했다. 또한 주행 상황별로 최적의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 3.0’ 등 다양한 편의기능이 들어갔다. 서스펜션 시스템을 튜닝해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고, 후륜 모터 주변의 흡차음재 면적을 확대하고 최적화된 흡음타이어를 적용해 정숙한 실내 환경도 구현했다. 신형 아이오닉6에는 역동적인 감성을 강조한 N 라인 모델이 새로 추가됐다.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후 스탠다드 모델 4856만원부터, 롱레인지 2WD모델 5064만원부터다. 현대차는 서울시 기준 국비 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했을 때 최저 4000만원 초반대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이오닉6는 4세대 배터리를 탑재해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주행거리를 확보했다”며 “압도적인 상품성으로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맞이한 국내 시장에서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GTX 연장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GTX 확장이 지방 재정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GTX 확대 개편을 통해 수도권 1시간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 등을 밝힌 바 있다. GTX 확장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이 대통령이 공약한 ‘5극 3특’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 거점도시권이고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다. 김 후보자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전략에 대해서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은 구조조정해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SOC 투자 시 효율성과 공공성이 지역별·SOC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등이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여부는 특검 결과로 밝혀질 사항”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이며 이런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