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체코 경제계가 원전, 미래 모빌리티, 첨단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과 공동으로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맞춰 마련된 이번 행사는 역대 유럽연합(EU) 국가와 함께한 경제인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원전, 수소와 같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카본 프리’(무탄소) 에너지 공급”이라며 “(체코와) 현재 진행 중인 원전 협력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분야에서 협력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도 긴밀히 협력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 측에서 최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기업인들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290여명이 참석했다. 체코 측에서는 기업인과 학계 관계자 180여명이 자리했다. 얀 라파이 체코산업연맹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체코의 가장 중요한 비유럽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며 “한국 기업은 자동차, 전자, 첨단 제조와 같은 산업에서 체코에 상당한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녹색에너지,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고속철 인프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유망 분야에서 한국과 체코의 경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아울러 양국 경제계 간 점진적인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의는 체코상의·체코산업연맹과 경제협력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업 지원, 첨단산업(배터리·미래차 등), 에너지(수소), 원전, 인프라(고속철·우크라이나 재건) 등의 분야에서 양국 기업·단체·기관 간 총 14건의 MOU도 체결됐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이 12만호를 넘었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건수는 7월 말 7만7000호에서 이달 13일 기준 12만5000호로 늘었다. 이중 약 3만5000호가 심의 통과됐다. 일주일에 평균 1만호가 접수된 셈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약 1만9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청 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한 PF대출 보증 공급의 경우 6일 기준 누적 25조2000억원이 승인됐다.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와 관련해 정부는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평가대상 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할 계획이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 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은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낼 예정이다.

글로벌 해상운송 시장에서 자동차운반선(PCTC) 부족이 장기화하며 용선료(배 사용 비용)도 최근 수년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되고 있지만 노후 PCTC 폐선 시기와 맞물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6500CEU(1CEU는 차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급 자동차 운반선을 하루 빌리는 데 드는 용선료는 평균 10만5000달러(약 1억4000만원)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인 2021년 연평균 용선료가 1만2625달러(약 170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완성차 공급이 위축되며 업계도 자동차운반선을 줄여왔지만 이후 급증한 수요에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홍해 사태로 수에즈운하 운항이 중단됐고, 해상운송을 하는 선박이 먼 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까지 맞물리며 높은 용선료가 유지되고 있다. 내수 중심으로 시장을 확대해온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가 잇따라 수출로 눈을 돌리며 자동차운반선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2023년 중국의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491만대라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중국 BYD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25.7% 늘어난 184만1000대를 판매하며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21.6%다. 중국 지리그룹은 지난해보다 53.3% 늘어난 64만5000대를 판매하며 테슬라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해운업계는 자동차 운반선의 용선료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선사들이 보유한 자동차운반선은 모두 750여척으로 추산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자동차운반선 6척을 포함해 추가 선박을 도입할 예정이고, HMM은 지난해 7척의 자동차운반선을 주문하고 22년 만에 자동차운반선 사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주문한 자동차운반선 납기까지는 통상 2∼3년이 걸린다. 또한 내년에 선령 30년 안팎의 자동차운반선 폐선 시기가 도래하며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선박이 폐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선료가 급격하게 오르며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선박을 직접 도입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BYD는 5억달러(약 6647억원)를 투자해 자동차운반선 8척을 건조하기로 했고, 이 중 2척은 이미 운항을 시작해 자동차를 실어나르고 있다. BYD를 비롯한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지난해 80척 이상의 PCTC를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의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제선 1만2000∼1만7000원, 국내선 4000∼5000원이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사람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다.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경우에도 탑승 예정일 기준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5년간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 조치한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용 시 납부하는 여객공항사용료 외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에서 항공기 4편 중 1편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지연현황(항공사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적항공사의 지연은 11만494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운항편인 47만7085건의 24.1%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주기장 출·도착 시각을 기준으로 국내선, 국제선 모두 15분을 초과하면 지연 항공편으로 구분하고 있다. 에어서울은 국제선 운항편 총 5678편 중 2476편(43.6%)의 운항이 지연돼 가장 높은 지연율을 나타냈다. 국내선도 2240편 중 812건(36.3%)이 지연돼 높은 지연율을 보였다. 두 번째로 지연율이 높은 곳은 총 5318편 중 1979건(37.2%)의 운항이 지연된 이스타항공의 국제선이었다. 1만7377편 중 3993편의 운항 지연으로 23.0%의 지연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티웨이 항공(국내선 34.6%, 국제선 31.5%), 진에어(국내선 27.1%, 국제선 33.8%) 등 대부분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선은 30% 이상의 지연율을 나타냈다. 대형항공사(FSC)의 지연율은 낮은 편이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17.3%, 국제선 24.6%이 지연됐고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 17.0%, 국제선 25.6%가 지연됐다. 에어부산(국내선 10.4%, 국제선 15.6%), 에어로케이(국내선 9.8%, 국제선 20.4%)도 낮은 지연율을 나타냈다. 외항사의 지연율은 평균 22.2%였다. 안 의원은 “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772억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13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은 2019년 1929만2000건(509억원), 2020년 1994만4000건(518억원), 2021년 2194만3000건(580억원), 2022년 2528만6000건(656억원), 2023년 2993만8000건(772억원)이다. 5년 동안 미납 건수는 55.1% 증가했고, 미납 금액은 51.6% 증가한 것이다.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561만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000건, 부과금은 10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수준인 521억원에 그쳤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의 올해 상반기까지 수납률도 56.8%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는 폐식용유, 농업 부산물이나 대기 중에서 포집한 탄소 등을 이용해 생산한 친환경 대체 연료다. SAF 혼합 연료를 넣은 여객기가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다. 정부가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를 추진하며 소비자의 티켓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피할 수 없는 친환경 비용인 셈이다. ◆한국, 세계 20번째 SAF 급유국 되다 지난달 30일 우리나라에서 국산 SAF를 활용한 국제노선 정기 운항이 시작됐다. 대한항공의 인천발 일본 하네다행 노선 항공편에 SAF를 1% 혼합 사용한 여객기가 투입되며 한국은 전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가 됐다. 향후 티웨이항공(인천∼구마모토), 아시아나항공(인천∼하네다), 이스타항공(인천∼간사이), 제주항공(인천∼후쿠오카), 진에어(인천∼기타큐슈)가 올해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SAF 급유를 시작한다. 운항노선, 기간, SAF 혼합비율 등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는 SAF 혼합의무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혼합비율은 1% 내외로, 약 16만t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관련 연구·개발(R&D),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배출은 줄지만 티켓 가격은 상승 SAF는 기존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80%까지 저감할 수 있어 전세계에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SAF가 일반 항공유 대비 3배 정도 비싸다는 점이다. 항공유는 항공사 매출원가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 운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SAF 사용이 확대되면서 향후 10∼15년간 국제 항공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연료의 2% 이상 SAF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고, 2050년 70% 까지 SAF 사용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운임 인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루프트한자, 스위스항공, 오스트리아항공 등을 두고 있는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은 내년부터 EU 회원국 및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최대 72유로(약 10만6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에어프랑스-KLM 그룹도 프랑스가 SAF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항공기 티켓에 최대 12유로(약 1만8000원)의 요금을 추가했다. EU 외에도 미국은 2050년까지 항공유 수요의 100%를 SAF로 사용할 방침이다. 일본은 2030년까지 항공유 중 10%를 SAF로 대체할 예정이다. 글로벌 SAF 사용은 2022년 24만t에서 2030년 1835만t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항공유 수출 1위 국가인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SAF 시장에서 한발짝 떨어져 있었다. 아직까지는 SAF 사용량이 매우 적어 항공기 티켓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향후 SAF 사용 비율이 늘어날수록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가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가칭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 티켓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된 다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거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실수로 나타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12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급격한 가속을 뜻한다. 해외에서는 현상 그대로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날 사고 조사 참여 등 현장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석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을 경우 급발진이 생겼더라도 멈출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제동력은 차량 중량 및 속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더 크게 설계돼 있다”며 “제동 신호와 가속 신호를 동시에 보내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자동차는 무조건 속도가 감소 및 정차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지 대전보건대 과학수사과 교수도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제동 페달을 밟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페달 오조작이라고 말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라고 말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전기장치가 많이 들어간 차들이 속속 등장하며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도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회생제동 풀림으로 인한 운전자 조작 실수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오조작 방지 장치 기술 개발 혹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민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며 사고 원인별 책임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차원에서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자동차업계는 국민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실수 방지 목적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경우 감지 대상을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등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여객터미널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버스·항만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행위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 탑재된 동력시스템이 3년 연속 미국 자동차 매체의 최고 10대 엔진에 선정됐다. 현대차그룹은 10일 현대차 아이오닉5N과 기아 EV9 GT-라인의 동력시스템이 ‘2024 워즈오토 10대 엔진 및 동력시스템’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 아이오닉5, 2023년 아이오닉6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된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인 워즈오토가 1995년부터 매년 선정해 온 10대 엔진은 자동차 파워트레인 기술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있다. 올해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에 탑재된 34개 파워트레인을 대상으로 성능과 효율,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해 10개가 선정됐다. 명단에 오른 차량 중 전기차 시스템은 아이오닉5N과 EV9 GT-라인 두 차량뿐이며, 다른 차량은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두 차량의 동력시스템은 우수한 주행 성능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첨단 주행 관련 기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오닉5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650마력,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고 출력과 770Nm(78.5kgf·m, 부스트 모드 기준)의 최대 토크를 낸다. EV9은 99.8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501㎞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제공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그룹은 2008년 1세대 제네시스(BH)에 탑재됐던 가솔린 4.6L 타우 엔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8회의 최고 10대 엔진을 수상하며 파워트레인 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E-GMP 플랫폼의 우수한 주행 성능과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빠른 급속 충전 속도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한층 더 완벽해진 EV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