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의 절반 이상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보훈급여 과오급금은 총 100억8500만원으로, 전체 보훈급여금 예산의 0.02~0.07% 수준이다. 과오급금 발생 비율은 2021년 0.07%에서 2022년 0.05%, 2023년 0.03%로 감소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0.02%를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사망 후 4개월 이상 신고가 지연되거나 배우자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에 따른 부정수급이 49억2300만원(48.8%)으로 가장 많았다. 군기록 정정 등 기타 사유가 36억1400만원(35.8%), 생활 수준 변동 사실 확인 지연과 지침 착오 적용 등에 따른 행정착오가 15억4800만원(15.3%)이었다. 행정착오 발생 원인 가운데 수급자의 복지 자격 변동 시점과 확인 시점의 시간차 등으로 발생하는 ‘권리소멸 지급’이 66.5%를 차지했다. 행정착오로 발생한 과오급금 중 8억4800만원(54.8%)은 환수를 완료했으며, 결손·면제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18.1%)은 환수 중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경찰청·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직원 직무교육과 행정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와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이후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가 100억원을 넘어섰고 환수율이 수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며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대외 군사작전을 이끄는 에스마일 가아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최근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예멘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이어 이라크 친이란 세력 지도부를 직접 만난 가운데, 최근 예멘과 이라크·사우디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가아니는 지난 7월25일 예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가아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11년간 이어진 예멘 봉쇄를 해제하는 것은 억압받는 예멘 국민의 정당하고 인도적인 요구”라며 봉쇄 해제를 촉구했다. 미국의 “비이성적이고 값비싼 행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보름여 뒤 가아니는 이라크 바그다드를 찾았다. 현지에서 시아파 민병대 고위급과 정치권 핵심 인사들을 만나 무장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라크에서는 정부가 무장세력에 무장해제를 압박하고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 강경파가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 역내 친이란 무장세력과의 관계를 총괄하는 쿠드스군 수장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직접 바그다드를 찾은 것이다. 이후 긴장은 사우디로 번졌다. 지난 11일 사우디의 핵심 에너지 시설인 동서 송유관이 이라크에서 날아온 드론 여러 대에 피격됐다. 사우디 외교부는 “이라크에서 날아온 여러 대의 드론이 리야드와 메디나 지역의 동서 송유관을 공격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공격의 배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가아니가 예멘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이라크의 친이란 세력과 접촉한 이후 예멘과 이라크, 사우디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졌다. ◆솔레이마니 20년 보좌…‘저항의 축’ 관리하는 가아니 가아니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그가 이란의 대외 군사작전을 책임지는 쿠드스군 수장이기 때문이다. 이란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은 이란 밖에서 군사·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란이 ‘저항의 축’으로 부르는 역내 친이란 세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1957년생으로 알려진 가아니는 가셈 솔레이마니 전 쿠드스군 사령관의 오랜 측근이다. 이란·이라크전쟁에 참전한 뒤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 넘게 쿠드스군 부사령관으로 솔레이마니를 보좌했다. 솔레이마니가 트럼프 1기 시절인 2020년 1월3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자 쿠드스군 지휘봉을 넘겨받았다.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는 당시 가아니를 후임으로 임명하며 그가 “오랜 기간 쿠드스군에서 순교한 사령관과 함께 역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솔레이마니와 함께 역내 군사 네트워크를 관리한 데 이어 현재는 이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가아니가 어디를 찾고 누구를 만나는지가 이란의 다음 행보를 읽는 단서로 꼽히는 이유다. ◆호르무즈 이어 홍해까지…사우디 원유 수출 ‘진퇴양난’ 가아니가 지난 7월 공개적으로 거론한 예멘에서도 전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란이 ‘저항의 축’으로 부르는 역내 친이란 세력인 후티가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주요 거점을 잇달아 장악하면서다. 후티는 지난 10일 홍해 연안의 전략적 항구도시 모카를 장악한 데 이어 이튿날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페림섬까지 진출했다. 페림섬은 해협을 두 갈래 항로로 나누는 전략적 요충지다. 예멘 정부군이 철수한 뒤 후티 병력이 섬에 진입하면서 바브엘만데브에 대한 후티의 통제력도 크게 강화됐다. 후티의 진격은 사우디의 원유 수출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사우디는 동쪽의 호르무즈 해협과 서쪽의 홍해를 통해 원유를 수출한다. 호르무즈 통항이 어려워지면 동부 유전지대에서 생산한 원유를 동서 송유관을 통해 홍해 연안 얀부항으로 보내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동서 송유관마저 피격되고, 홍해로 빠져나가는 관문인 바브엘만데브에서는 후티가 핵심 거점을 장악했다. 사우디로서는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육상·해상 수송로가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이다. 반대로 이는 이란에 유리하다. 호르무즈 통항 차질에 이어 홍해의 핵심 해상로까지 흔들릴 경우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티와의 전투를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군사개입에는 선을 긋고 정보 지원 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에 군사력을 집중한 상황에서 예멘에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아니가 예멘을 언급하고 이라크 측과 접촉한 사이 예멘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무력 충돌이 격화되고, 이라크까지 긴장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중동 전쟁을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에 국한된 충돌로만 보기 어려워진 이유다. ◆혁명수비대 ‘정보통’ 17년 만에 바시즈 지휘봉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 종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10일 혁명수비대 정보조직을 13년간 이끌었던 호세인 타엡을 바시즈 수장에 다시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타엡은 2009년 대선 전후 바시즈 사령관을 지냈다. 2009년 이란 대선 이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바시즈를 지휘했으며, 이후 혁명수비대 정보조직 수장으로 자리를 옮겨 2022년까지 약 13년간 재임했다. 바시즈는 이란 전역의 지역사회와 대학, 관공서, 모스크 등에 조직망을 두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정보·방첩과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이란은 대외 군사 네트워크와 국내 정보·통제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가아니가 역내 친이란 세력과의 연결망을 관리하고, 국내에서는 정보조직 수장 출신인 타엡이 바시즈를 지휘한다.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해 대내외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뺨까지 때렸다”…막강한 혁명수비대 권력 전선이 확대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이란 소통 체계도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란 외무부와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있지만, 혁명수비대와의 위기관리 소통은 또 다른 문제다. 이란의 군사·안보 의사결정에서 외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갖는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제한적인 권한은 2010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잘 드러난다. 외교전문에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당시 대통령이 그해 1월 국가안보회의에서 모하마드 알리 자파리 당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에게 뺨을 맞았다는 정보원의 전언이 담겼다. 아마디네자드가 반정부 시위에 대응해 언론을 비롯한 개인·사회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자파리가 격분해 뺨을 때렸다는 내용이다. 이란은 대통령 위에 최고지도자가 있고, 최고지도자가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옥상옥’ 권력구조를 갖고 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외교·안보 분야의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외무장관이 군부의 움직임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20년 1월 혁명수비대가 우크라이나국제항공 민항기를 미사일로 격추해 176명이 숨졌을 당시 외교장관이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는 관련 사실을 제때 전달받지 못했다고 훗날 밝혔다. 2021년 공개된 비공개 인터뷰 녹취에 따르면 자리프는 민항기 격추 이틀 뒤 알리 샴카니 당시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과 모하마드 바게리 군 총참모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미사일 격추 가능성을 제기했고, 참석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자리프를 질책했다. 참석자들은 오히려 자리프에게 미사일 격추 사실을 부인하는 트윗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한국군의 호르무즈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과의 위기관리 채널은 더욱 중요해진다. 혁명수비대와 우발적으로 충돌하거나 한국 선박을 둘러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란 측과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란 외무부조차 혁명수비대의 군사행동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다면 한·이란 외교장관 간 통화만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고지도자실과 혁명수비대에 우리 측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발적 충돌이 실제 교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현장에서 오판을 차단할 수 있는 위기관리 채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한국에 파병을 압박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날 통화는 아락치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락치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아락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동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란 측에 재외국민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락치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놓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현재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주말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도 전날 귀국했다. 국방부는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현지의 전반적인 상황과 여건을 평가·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북한에 아직 송환되지 않은 미군 유해가 다수 보관돼 있다며 조속한 추가 송환을 촉구했다. 1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북한이 1990년대와 2007년, 2018년 미국에 넘긴 미군 유해가 모두 발굴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였다며, 북한이 아직 돌려보내지 않은 미군 유해를 다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이는 가운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북한 내 공동발굴 문제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맥키그 국장은 지난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들(북한)이 유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2018년 넘긴 유해도 발굴된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였으며, 운산과 장진호 지역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여러 차례 미군 유해를 미국에 넘긴 데 이어 2007년에는 유해가 담긴 상자 7개를 송환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군 유해가 담긴 상자 55개를 미국에 넘겼다. DPAA는 2018년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55개 상자에 담긴 유해를 분석해 현재까지 미군 11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맥키그 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분석을 통해 몇 주 안에 6명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이 제공한 발굴지역 정보와 DPAA의 조사·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만큼, 추가 유해가 송환되면 신원 확인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미 간 유해 송환·발굴 협력은 2019년 3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과 북한 내 공동발굴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후 관련 협력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맥키그 국장은 최근 백악관 요청에 따라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추진할 미군 유해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측과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운산과 장진호 지역에 즉시 파견할 수 있는 2개 발굴팀을 준비하고 있으며, 각 팀이 현지에서 45일간 활동하는 방식으로 연간 4차례 발굴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맥키그 국장은 2005년 중단된 북한 내 북·미 공동발굴이 “양국 간 이견과 긴장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해 발굴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맥키그 국장은 “미군 유해 송환과 공동발굴은 정치적 쟁점과 분리해 추진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사업인 만큼 북한과의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DPAA는 미군 유해 수색·발굴과 신원 확인, 봉환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6·25전쟁 당시 실종돼 아직 수습되지 않은 미군 7300여명 가운데 5300여명의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을 11일 파견한다. KDRT 2진은 재건·복구 활동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보다 수색·구조 활동 규모를 축소하되, 현지 여건에 따라 가능한 수색 활동은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KDRT 2진이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되어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내일 네팔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2진은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현지에서 7일간 활동한다. 이들은 11일 오전 2시55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 9시쯤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내 비정부기구(NGO)가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구호 물품 약 4t도 네팔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KDRT 1진은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현지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됐다. 이들은 1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11일 네팔에서 출발해 12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KDRT 1진은 전체 44명 중 37명이 소방청 소속으로 수색·구조 활동에 중점을 뒀던 반면, 2진은 전체 규모가 8명으로 줄었고 소방청 소속 대원도 2명뿐이다. 이에 따라 2진은 재건·복구 활동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주네팔대사관, 기업 등과 협력해 수색·구조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현지에서 헬기·드론·도보 등을 활용한 수색 활동을 벌였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는 8일 서울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발과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물류 통로로 북극항로가 주목받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를 자국 북극 지역 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북극항로 개척을 새로운 국가 해양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지난달 22일에는 ‘팬스타 아크로호’가 부산을 출발해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 영토의 약 25%가 북극 지역에 속하고, 이곳에서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가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북극항로 물동량이 약 400만t에서 4000만t으로 10배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부산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에 대해서는 “국제 교통·물류 회랑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한·러 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으면서도 대러 제재가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북극항로 구상에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실제 항로 개척과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대러 제재와 경색된 한·러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관계에 비하면 한·러 관계는 훨씬 더 낙관적”이라며 “협력 잠재력도 크고 함께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인 이유는. “영토의 약 25%가 북극 지역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이 지역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최근 몇 년간은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년간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축적했고 첨단기술 발전으로 북극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제협력도 염두에 두나. “그렇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도 최근 중국과 인도, 브릭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과의 북극 협력을 언급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도 러시아와의 북극 지역 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부산을 북극항로의 아시아 거점으로 육성하려 한다. “한국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국제 교통·물류 회랑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러시아 북극 개발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가능성도 생긴다.” ―한국과 협력 가능한 분야는. “과거 러시아와 한국은 조선 산업과 LNG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북극의 에너지 자원을 운송할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러시아는 한국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북극항로에 가진 러시아의 강점은. “러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추진 쇄빙선을 건조, 운용하는 나라다. 북극항로 개발에서 러시아가 가진 중요한 역량 가운데 하나다.” ―북극항로 물동량은 늘었나.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와 국제 운송을 포함한 물동량이 약 400만t에서 4000만t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본다.” ―한·러 북극 협력의 가장 큰 제약은.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 체제에 동참한 이후 양국의 조선 분야 협력은 여러 문제에 직면했고 사실상 중단됐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선박 건조 역량을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협력 가능한 분야를 꼽는다면. “실현하기 어려운 대규모 프로젝트보다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경제·문화·교육 분야의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러 직항편이 재개되면 양국 국민이 서로 방문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향후 한·러 관계 전망은. “러시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관계에 비하면 한·러 관계는 훨씬 더 낙관적이다. 협력 잠재력도 크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일도 많다.”

이란 테헤란타임스의 모하마드 사르피 편집장이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을 두고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실패와 굴욕의 부담을 나누고 줄이려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르피 편집장은 이란 속담인 “여럿이 함께 치르는 장례는 잔치다”를 인용하며, 미국이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하고도 전쟁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한국까지 전쟁의 수렁에 끌어들이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군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심지어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르피 편집장은 9일 세계일보에 “파병 결정은 역내 안정과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테헤란타임스는 이란의 대외정책과 국제정세에 대한 시각을 해외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주요 영문 매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이전까지 완전히 열려 있었다”며 “미국은 전쟁이 며칠, 길어야 몇 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일곱 번째 달을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그토록 많은 장비와 군함,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전쟁은 미국에 수렁이 됐다”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 끌어들이려는 것은 자신의 실패와 교착 상태에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사르피 편집장은 이란 속담인 “여럿이 함께 치르는 장례는 잔치다”를 인용하며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실패와 굴욕의 부담을 나누고 줄이려 할 뿐”이라고 말했다. 장례라는 슬픈 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치르면 부담이 덜어진다는 뜻으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전쟁에 끌어들여 자국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희생과 정치적 책임을 분산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사르피 편집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자신도 몇몇 나라가 추가로 개입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현장 상황과 역학관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과의 관계에 심각하고 깊은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울은 서아시아 지역에 상당한 관계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험에 뛰어드는 것은 그 관계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전투 목적이나 미국과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 이뤄지는 파병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르피 편집장은 “각각의 조치는 작전상 차이가 있지만, 문제의 본질과 전략적 결정이라는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며 “모두 이란에 대한 전쟁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전투 작전이라는 명칭은 흔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 한 명당 평균적으로 약 10명의 지원 인력이 존재하며, 이들의 역할은 매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파병이 양국 국민 간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했다. 그는 “이란 국민은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한 실수는 이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인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바뀔 수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도 빠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쟁에서 오판한 원인으로는 올해 1월 ‘베네수엘라 작전’과 이스라엘의 정보 판단 등을 꼽았다. 그는 “베네수엘라 작전은 트럼프를 오만과 오판에 빠뜨렸다”며 “이란도 베네수엘라처럼 손쉽게 삼킬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구체적으로는 모사드가 허구적인 그림을 제시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행동하면 모든 것이 빠르게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사르피 편집장은 “이란은 타격을 입었다”면서도 국민의 저항 의지가 전쟁을 버티는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이 첫날 밤부터 전국의 거리로 나와 야간 집회를 열며 단결과 연대를 보여주었다”며 “이러한 국민과 나라는 폭격과 위협으로 패배시키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재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전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핵합의 탈퇴를 언급하며 “이란이 상당한 양보를 했지만 결국 트럼프가 핵합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저항’은 유일한 길이자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는 전쟁의 실상과 그 파장으로부터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의 여론을 돌리기 위한 쇼이자 심리전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권 내부 사정에 정통한 세예드 모하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군은 물론 중동 내 한국 자산까지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란디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쟁이 더욱 격화될 텐데, 트럼프는 한국군 장병들을 총알받이로 내몰려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란 정권 측 인사가 한국 언론에 이 같은 의사를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마란디 교수는 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비전투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군이 파병되는 순간 이는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도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한국군이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군이 미국과 별도로 작전한다고 해서 이란이 이를 미국의 군사작전과 구분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 해군이 온다고 해서 이란이 한국 군함에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란을 비롯한 중동 역내의 한국 민간 건물과 자산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병 전력뿐 아니라 한국 민간 자산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또 “이란인들은 한국을 매우 좋은 국가로 인식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파병이 이뤄질 경우 양국 관계가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 일정을 거론하기도 했다. 다음달 27일 이스라엘 총선,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가 ‘네타냐후·트럼프의 패배’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지금은 (파병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마란디 교수의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근 요르단의 캠프 티틴과 프린스 하산 공군기지를 공격해 미군과 항공기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이란 전쟁으로 숨진 미군은 18명, 부상자는 757명이다. 마란디 교수는 “이란 전역의 지하에는 미사일 기지가 구축돼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격을 가했지만 이란의 군사력을 무너뜨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 명분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미국이 처음 내세웠던 명분과 지금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라”고 말했다. 미국이 내세우는 전쟁 목표가 고농축 우라늄 제거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옮겨갔다는 설명이다. 군사적 압박에 이어 강화된 경제제재도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구축된 이란의 ‘저항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란디 교수는 미국과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이 한창이던 에브라힘 라이시 행정부(2021∼2024년)에서 이란 핵협상 대표단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그의 아버지 알리레자 마란디는 이란 보건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의료 자문역도 맡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란 지도부의 시각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강경성(사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사장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코트라 수장을 참석시켜 경제 분야의 소통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외교부는 이석배 주러시아대사의 참석을 밝혀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사장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EEF 본회의(플레너리 세션)에 참석했다. 포럼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이 대사와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EEF는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행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매년 참석할 정도로 러시아 정부가 큰 공을 들인다. 이런 점을 고려해 한·러 관계가 원활했던 2016년, 2017년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참석자 급을 한껏 낮춰 주러대사관 경제공사나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등을 보냈다. 지난해에도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참석했다. 이 때문에 올해 이 대사와 강 사장의 참석은 외교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정부가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외교·경제 소통 채널은 열어두어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만 관련 우리 정부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동 사안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민간 자체 판단하에 이뤄진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린다”며 “이번 일이 한중 관계 및 양국 간 교류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광주비엔날레의 ‘대만관’ 설치를 두고 중국이 반발하면서 중국 작가들이 철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담화문을 내고 “유엔에서 대만의 유일한 호칭은 ‘중국대만성(省)’이고, 대만 지역의 다자 행사 참여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