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꼴로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였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8%로 과반을 차지했고,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30%, ‘모름·응답 거절’은 11%였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46%,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1%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가 ‘우리 군이 우세하다’고 답했다. ‘북한군이 우세하다’는 응답은 21%, ‘비슷하다’는 3%였으며, 의견 유보는 6%였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29세와 30대에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18∼29세는 54%, 30대는 53%가 북한이 실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답했다. 40대에서는 29%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이다.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적인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프리덤 에지 시행을 발표했다. 앞선 훈련에서는 해상 미사일 방어와 공중·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해 시행한 직후 열리는 것이다.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가 대홍수로 한국인을 포함해 수백 명이 실종된 네팔의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투입하기로 27일 결정했다. KC-330은 구호 인력과 장비·물자 수송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이 최종 결정될 경우 KC-330은 구호대 인원과 물자를 네팔 현지로 수송하는 임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도 네팔 현지에 파견했다.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27일 네팔군 헬기를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의 소재는 28일 오전 10시30분 기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네팔대사 인선도 마무리했다. 외교부는 28일 박재경 주짐바브웨대사를 신임 주네팔대사로 임명했다. 주네팔대사관은 전임 박태영 대사가 주이스탄불총영사로 발령 나 이임한 뒤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다. 신임 대사의 부임으로 네팔 당국과의 협조 및 재외국민 보호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신임 대사는 1994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주인도네시아공사참사관, 외교부 아세안국장, 주캐나다공사 등을 거쳐 주짐바브웨대사를 지냈다.

네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대홍수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현지 군용 헬기 등을 이용해 구조됐다. 이들은 홍수 피해가 집중된 하천에서 다소 떨어진 고지대의 발전설비 작업장에 머물러 직접적인 피해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인 직원들이 사용하던 숙소·사무실은 홍수로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 이곳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9명은 여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다. ◆고립 10명 중 9명 안전지역 이동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이 이날 오후 5시쯤(이하 한국시간) 헬기를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나머지 1명인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은 현지인 직원 15명가량이 모두 구조된 뒤 이동하겠다며 남았다. 현장에 급파된 한국 대사관 영사와 행정직원도 함께 남아 있다. 이들이 고립됐던 곳은 현지에 건설 중이던 발전소의 ‘파워하우스’가 있는 지역이다. 직원들이 작업장과 숙소로 사용하는 곳으로 식자재 등이 비축돼 있어 고립 기간 식사 등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과 다소 떨어져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로와 교량이 홍수와 산사태로 유실되면서 육로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외부로의 이동은 헬기만으로 가능했다. 한국인들은 26일 낮 12시15분쯤(현지시간 26일 오전 9시쯤)부터 고립되었고, 마지막 구조자가 나온 27일 오후 5시까지 최대 약 29시간 동안 현장에 고립돼 있었던 셈이다. 구조에는 네팔 군이 운용하거나 통제하는 헬기가 투입됐다. 재난 현장에서 민간 헬기의 무분별한 운항을 막기 위해 네팔 당국이 항공편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한국인 9명은 한꺼번에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나눠 이동했다. 당시 현장에는 한국인뿐 아니라 네팔인과 다른 국적자 등 2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한국인들만 우선 구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조된 9명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고, 28일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9명… 수색 난항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은 고립됐다 구조된 직원들과 다른 장소에 있었다. 연락두절자들이 머물렀던 곳은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사무실과 숙소로 홍수 피해를 직접 받은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홍수로 유실된 것으로 현지에서 파악하고 있다. 발전소 시설도 상당 부분 쓸려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락두절된 9명이 사고 당시 모두 건물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네팔 군과 경찰은 연락두절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고 지역의 지형이 험준한 데다 도로와 교량이 끊기고 통신까지 원활하지 않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수색 작업이 사실상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장 상황 파악과 네팔 당국과의 협의를 위해 신속대응팀 선발대를 급파했다. 선발대는 이날 밤 카트만두에 도착해 네팔 정부와 수색·구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 감식 전문가와 소방청 구조인력 등이 포함됐지만 도로가 끊겨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운 만큼 우선 피해 및 수색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 구조인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최대한 신속하게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연락두절자 가족들과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영사안전국 심의관을 가족 지원 담당으로 지정해 국내 체류 가족에게 수색·구조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며, 네팔 현지에 있는 가족은 주네팔 한국대사관이 지원하고 있다. ◆“무사귀환이 최우선”, 비상 걸린 회사들 연락두절자가 소속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은 비상이 걸렸다. 발전소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던 만큼 안타까움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조달·시공(EPC) 공사를 수행 중인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한국인 직원은 총 21명이다. 재해 당시 현장에 있던 16명 중 6명이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두산그룹은 이날 홍수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 등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네팔 라수와 지역에 500만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박정원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직원들의 안전 확인과 무사 귀환이 최우선 과제”라며 “수색과 구조, 수습에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사태 파악과 수습을 위해 전날 경기 분당 본사에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이날 정연인 대표이사 부회장을 포함한 현장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했다. 현장대응팀 규모는 7∼8명 수준으로 필요에 따라 대응 인력을 추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남동발전은 현지 파견 직원 7명 중 수도 카트만두 법인 인원을 제외한 현장 건설 관리 인력 3명과 연락이 끊겼다. 남동발전은 윤장현 신성장본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현지 대응반을 급파해 실종자 수색과 구호활동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연락이 두절된 직원들의 가족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실종된 남동발전 직원 3명의 가족은 네팔에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됐던 곳은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 70㎞에 있는 트리슐리강에 건설되는 216메가와트(MW) 규모의 대형 수로식 수력발전소로, 총 사업비는 6억4700만달러 규모다. 발전소 가동 시 네팔 전체 설비 용량의 약 10%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남동발전은 투자와 현지 사업 진행을, 두산에너빌리티는 발전소 건설과 터빈,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제작·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한 ‘러브콜’을 잇달아 내며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 외교장관이 통화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양국 장관은 한·미 관계와 한반도 및 세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소통, 공조를 강조했으나 통화 후 나온 보도자료에 관례처럼 써오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게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공통의 목표, 접근법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밤 통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국무부도 토미 피곳 대변인 명의로 낸 2문장 분량 보도자료를 내 두 장관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대목은 통화 결과를 전하는 양측 보도자료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졌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했고,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 반발해 온 ‘비핵화’라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기조가 이어지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염두에 둔 유화적 조치를 일방적으로 내놓고 있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따라 한국 정부를 대화 상대로 일절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이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은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는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과 무관하게 한·미의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구체적인 ‘북핵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두고 우라늄 농축과 핵물질 생산 중단, 핵시설 폐쇄·폐기 등 단계별 조치의 순서를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행을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범위와 방식도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북·미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전력을 중심으로만 협상할 경우,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전술핵 문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핵물질 생산 중단, 핵탄두 감축 등을 어느 단계에서 다룰지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통화에서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 전에 비핵화의 단계와 범위를 한·미가 충분히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을 향한 구애는 계속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호언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과거 김 위원장과 찍은 사진 3장을 게시하며 대화 재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과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사진들로 보인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 사진은 없었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 ‘하노이 노딜’로 불리는 이때의 만남을 상기시키지 않으려는 나름의 배려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던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회담이다.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임박한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 축적과 러시아의 지원 등을 통해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를 처음엔 수백 명, 이후엔 수천 명 수준으로 파악했지만 현재는 3만∼5만명의 북한군 병력의 러시아 파병이 결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4년 10월 이후 북한군 전투병 1만5000명과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파병 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여발 이상으로 평가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우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실전 데이터가 축적된 데다 러시아의 자문과 부품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남 타격용으로 평가되는 화성-11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등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들 무기체계가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보다 작전 운용에 유리하고 정확도와 요격회피, 대량발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평가했다. 휴전선 인근 북한군 전방 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하는 동시에 장거리 화력을 보강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반면 북한이 최전방에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전력화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작전 배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미국령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전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16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개발 중이지만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활공비행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금까지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만 이뤄진 만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러·우 전쟁에서 북한이 축적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한반도를 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조작 기소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내고,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는 노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한 의원이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며 “노 의원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하겠는지 검찰과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의원은 답변해야 한다”며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의원은 구속영장 본회의 청구 연설에서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의원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무죄 선고와 관련해 반박에 나섰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녹음파일 등)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 받은 것”이라며 “마치 억울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북·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이 먼저 이뤄질 경우 협상 초기 국면에서 한국이 논의 과정에서 다소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에는 선을 긋고 미국과의 관계에는 여지를 남기는 상황에서 당분간 북·미 간 직접 소통이 남북 대화보다 앞서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 19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서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립한 직후 한국에는 대화의 조건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 강경한 태도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같은 태도는 북·미 대화 국면이 열려도 북한이 한국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키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겨냥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대폭 축소하는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골몰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이 한반도 평화 문제의 당사자로서 협상 과정에 참여한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과 최종 결정이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된 북한의 권력 구조 등을 감안하면 한국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역할이 자연스레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현안이 있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미 대화 초기에는 한국이 조금 배제돼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화가 진척되면 한국이 자연스럽게 개입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를 고려해 한국의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당장 한국의 참여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북·미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논의를 남북·미·중으로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핵 중단을 위한 첫 관문은 북·미가 만나는 것이며 우리는 (북·미 대화 재개를) 열심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북·미의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간”이라며 “북·미의 시간이 잘 궤도에 올라타서 남북·미·중의 시간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평가하며 북·미 대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미 수차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고 기여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단에 경의”, “피스메이커”, “존경한다” 등의 표현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한·미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 측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요구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아 미국에서의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재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도 이날 김 부장의 발표에 대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축소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려는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금년 내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평화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측도 이 기회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출범한 북한 제1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니카라과와의 관계를 담당하는 새 인물들이 포착됐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었던 김광욱과 함철남이 15기에서도 대의원직을 이어간 가운데, 15기에서 처음 대의원에 선출된 김정혁과 리성준까지 니카라과 친선위원회 활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조선-니카라과 친선위원회에 포진한 인사들의 이력이다. 함철남은 북한 담배산업에 몸담으며 담배·화학 분야 기술 개발에 참여했고, 김광욱은 농업과학원장으로 러시아와의 농업기술 협력을 주도해왔다. 새로 합류한 김정혁과 리성준의 구체적인 경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니카라과 매체 카날6 니카라과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니카라과 친선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활동이 확인된 대의원은 김광욱·함철남·김정혁·리성준 등 4명이다. 김광욱과 함철남은 14기부터 친선위원회에서 활동해왔으며, 김정혁과 리성준은 15기에서 처음 대의원에 선출된 뒤 친선위원회에도 합류했다. 15기 친선위원회의 활동은 지난 6월 처음 공개됐다. 카날6 니카라과에 따르면 마누엘 모데스토 뭉기아 마르티네스 주북한 니카라과 대사는 6월9일 평양 최고인민회의 청사에서 친선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다. 북한 측에서는 김광욱 조선-니카라과 친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혁 위원이 참석했으며, 최고인민회의 대외사업부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김광욱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니카라과와의 관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양국 의회 간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니카라과 측도 양국이 ‘세계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과 주권·자결을 공통의 대의로 내세우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한 달여 뒤에는 함철남과 리성준의 활동도 포착됐다. 두 사람은 7월17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열린 산디니스타 인민혁명 승리 47주년 기념행사에 조선-니카라과 친선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정동학 외무성 부상을 비롯해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평양 서성구역 ‘초선’ 김정혁·리성준 가세 조선-니카라과 친선위원회에 새 인물 두 명이 합류했지만, 중심에는 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었던 함철남과 김광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나란히 평양 룡성구역을 지역구로 둔 대의원이었다. 올해 3월 출범한 15기에서도 두 사람 모두 대의원에 선출됐지만 지역구에는 변화가 생겼다. 함철남은 다시 평양 룡성구역에서 선출된 반면, 김광욱은 황해남도 봉천군 봉관선거구로 지역구를 옮겼다. 여기에 14기에는 대의원이 아니었던 김정혁과 리성준이 새롭게 가세했다. 김정혁과 리성준은 15기에서 처음 대의원에 선출됐으며, 각각 룡성구역과 맞닿은 평양 서성구역 내 선거구에서 당선됐다. 함철남은 북한 담배산업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2010년 조선연초수출입상사 소속으로 북·중 합영 담배회사인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회사 부이사장을 맡았고, 이후 평양 룡성특수식료품공장 산하 담배련합기업소 책임자를 지냈다. 담배 관련 기술 개발에도 참여했다. 2018년 7월 북한 발명국에 등록된 ‘기관지 치료용 담배와 그 제조 방법’에는 함철남을 비롯한 담배련합기업소 연구자 5명이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담배 원료에 약쑥과 독말풀 등을 배합해 기관지 치료용 담배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듬해 1월에는 ‘폴리프로필렌 섬유용 유제’라는 화학 소재 분야 발명에도 공동 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니카라과가 중남미의 주요 담배 생산·수출국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력이 주목된다. ◆러시아 오간 北 ‘농업통’…겨울밀 10개 품종 시험 재배 함철남이 담배·화학 분야에서 활동해왔다면 김광욱은 농업 전문가다. 북한 농업과학원장인 김광욱은 최근 2년여간 러시아와의 농업과학·기술 협력에 핵심적으로 관여해왔다. 김광욱은 2024년 2월 농업과학원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를 찾았다. 러시아 연방연구센터 ‘넴치노프카’에서 곡물 신품종 육종과 종자 생산, 러시아 품종의 북한 토양·기후 적응시험 등을 위한 과학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대표단에는 농업생물학연구소와 평양채소연구소, 감자연구소, 축산연구소, 곡물연구소 관계자들도 동행했다. 이들은 러시아 연방채소과학센터에서 채소 육종과 종자 생산,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 현장을 둘러봤으며, 평양채소연구소와 러시아 측 기관 간 별도의 협력협정도 체결했다. 김광욱은 지난해 11월 농업협조실무대표단을 이끌고 다시 러시아를 찾았다. 러시아과학원에 따르면 같은 달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부에서 열린 ‘러시아와 북한의 농업과학 분야 협력’ 회의에 농업과학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농업과학원 곡물작물육종부장은 러시아산 겨울밀 10개 품종을 북한 농경지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북한 강동중앙남새연구소와 러시아 육종기업 ‘가브리시’ 간 채소 분야 공동연구도 진행 중이다. 양측은 식량안보와 신품종 육종, 농업화학, 농업 디지털화, 농업공학·기계화 분야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1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광욱의 지역구가 평양 룡성구역에서 북한의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봉천군으로 바뀐 점도 눈길을 끈다. 러시아와 종자·육종·재배기술 협력을 이끌어온 농업 전문가가 황해남도 대의원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한편 함철남은 15기에서도 룡성구역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평양 북부의 룡성구역에는 각종 연구·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특히 산음동 일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구·생산 거점으로 지목돼왔다.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토대로 이곳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화성 계열 미사일의 연구·생산·조립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해왔다. 함철남과 김광욱이 룡성구역 대의원을 지냈다는 사실이 이들과 해당 군수시설의 연관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별도의 경로에서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인사의 니카라과 활동이 확인됐다. ◆北 군수공업부 인사도 니카라과에…냉전기 군사협력 재조명 세계일보 취재 결과 북한은 2024년과 2025년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열린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행사에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백남철 1등서기관을 잇달아 파견했다. 백남철은 대외적으로 외무성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소속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수공업부 인사가 2년 연속 니카라과를 찾았다는 점은 냉전기부터 이어져온 양국의 과거 군사협력과 맞물려 주목된다. 북한과 니카라과의 군사협력은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 직후부터 시작됐다. 미국 CIA 기밀해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니카라과에 경비정을 제공하고 군사교관을 파견했다. 1984년에는 오르테가 대통령의 동생이자 당시 국방장관이던 움베르토 오르테가가 평양을 방문해 무기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 1990년 산디니스타 정권의 선거 패배로 한동안 소원해졌던 양국 관계는 오르테가가 2007년 대통령에 복귀하면서 다시 가까워졌다. 관계 회복에 속도가 붙은 것은 2023년 양측이 상호 대사관 설치에 합의하면서부터다. 니카라과는 이듬해 평양에 대사관을 열었고, 같은 해 주한 니카라과대사관은 철수했다. 이후 양국 간 고위급 교류도 잦아졌다. 니카라과는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브렌다 로차 최고선거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보냈다. 올해 6월에는 마르티네스 대사가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니카라과 친선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고, 7월 산디니스타 혁명 승리 47주년 기념행사에는 함철남과 리성준이 친선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제15기에서는 14기 대의원이었던 함철남·김광욱에 이어 초선 김정혁·리성준까지 니카라과 친선위원회 활동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친선위원회와 별도로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의 니카라과 활동까지 포착된 만큼, 북한이 니카라과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넓혀갈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4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미 통상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요구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말과 이번 주 한국 정부에 잇따라 이메일을 보내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메일에는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10개월째 발표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미측의 불만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이와 별도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긴급회의 등을 열고 미국 측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