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생명 박탈’은 노 전 의원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사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했다. 이어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며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했기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며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썼다. 당시 민주당은 서울 마포갑에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을 공천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적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납치됐던 4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무사히 풀려났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석방된 A씨는 현재 건강이 양호한 상태다. 사업가인 A씨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마닐라에서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남성들에게 납치됐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지난 17일 사건을 접수한 직후 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현장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필리핀 경찰청과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 코리안데스크, 외교부 본부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필리핀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19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중재하는 것에 대해 일단은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왕 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중재 의지를 묻는 질문에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양국 관계 개선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중 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에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여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관련 다자 논의 구상을 설명하며 한반도 평화·안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 나라로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적으로 평화 또한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양국 관계에 대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개선과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고 양국 국민의 바람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 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 및 오찬을 할 예정이다.

왕이(사진)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외교 수장이 방한해 한·중 양자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19일부터 한국을 찾아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20일에는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담 및 오찬도 가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남북·미·중 4자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왕 부장의 이번 방한에서는 대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으로부터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이 자신의 대화 의지에 “응답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화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중국의 호응 여부가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비핵화 의제를 다루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확고한 입장인지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어느 수준으로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에 역할을 할지가 주목된다.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협상이 5년여 만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메르코수르 순회의장국인 우루과이의 파블로 셰이너 주한국대사가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제안하고 조율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우루과이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겠다는 목표다. 2018년 시작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은 2021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으나 올해 초부터 재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남미 순방에서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을 각각 만나 협상 재개 노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치적 동력이 커졌다. 지난 1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셰이너 대사에 따르면 우루과이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아시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지난 6월 말 순회의장직을 맡은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도 메르코수르를 “더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경제블록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위생·검역 등 현안은 남아 있다. 우루과이 측은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 규정이 메르코수르산 육류 등의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다. 셰이너 대사는 점진적인 관세 인하와 전환 기간, 검사·협력 절차 효율화를 제안했다. 그는 “논의의 초점을 전통적인 ‘공장과 고기(factories for meat)’의 교환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과 핵심광물 같은 21세기 가치사슬로 옮겨야 한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 분야로 재생에너지·그린수소, 디지털 경제, 전기차·에너지저장, 바이오·제약 등을 꼽았다. 셰이너 대사는 또 우루과이가 한국 기업의 메르코수르 진출을 위한 ‘진입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항·자유무역지대 등을 활용해 한국산 부품을 보관·조립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 공급하고,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관세동맹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협상이 5년여간의 교착을 깨고 다시 움직이고 있다. 메르코수르 순회의장국인 우루과이는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 간 논의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협상을 재개할 여건은 수년 만에 가장 좋습니다.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대로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제안하고 조율할 의향이 있습니다.” 파블로 셰이너 주한 우루과이대사는 지난 1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이같이 평가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2018년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지만 2021년 이후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했다. 셰이너 대사는 “올해 초부터 협상 재개를 위한 몇 차례 회의가 열리면서 다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각각 만나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하면서 정치적 동력도 커졌다. 셰이너 대사는 “오는 12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무역협상 재개를 공식 발표하는 것이 명확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루과이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메르코수르의 교역 상대국을 확대하고 아시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 우루과이는 전통적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가운데 무역 자유화와 대외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현재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 순회의장국이라는 점은 협상 재개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순회의장직을 맡았다. 임기는 오는 12월까지다. 오르시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6개월간 무역 자유화를 공고히 하고 메르코수르를 “더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경제블록으로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셰이너 대사는 “우루과이는 현 순회의장국 임기 동안 이 협정의 주요 촉진자이자 원동력이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에 협정이 최종 타결되기보다는 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협상 재개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우루과이의 의장국 임기 동안 정치적·준비 단계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은 높습니다. 최종 서명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6개월 동안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최종적인 기술적 틀을 정비하고 12월 정상회의에서 협상 재개를 위한 공동선언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협상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풀어야 할 민감한 현안은 적지 않다. 셰이너 대사는 양측의 경제구조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해관계 조정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한국에서는 경쟁력 있는 남미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농업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메르코수르 제조업·중공업계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산업·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확대에 신중한 목소리가 있다. 위생·검역 문제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루과이는 한국의 엄격한 위생·검역 규정과 승인 절차가 메르코수르산 육류 제품 등의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 셰이너 대사는 양측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관세 인하와 충분한 전환 기간을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위생 분야에서도 검사와 협력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개별 품목의 이해관계를 넘어 양측이 협상의 장기적인 효과와 협력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의 초점을 전통적인 ‘공장과 고기(factories for meat)’의 교환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과 핵심광물 같은 21세기 가치사슬로 옮겨야 합니다.” 한국의 제조업과 메르코수르의 농축산물을 맞바꾸는 기존의 시장 개방 논리를 넘어 에너지와 핵심광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자는 의미다. 우루과이는 양자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적극적이다. 한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는 분야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디지털 경제와 기술 인프라, 전기차·에너지저장, 바이오·제약 등을 꼽았다. 우루과이는 전력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할 정도로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와 수출용 합성 파생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디지털 경제도 유망한 협력 분야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들어서면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기술 서비스 기업의 남미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는 한국과의 접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우루과이는 운송수단 전환을 위한 규제 체계와 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어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 기업과 협력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신약 개발과 의학 연구, 농업 바이오 기술 등 바이오·제약 분야에는 한국의 벤처자본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이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셰이너 대사는 특히 한국 기업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메르코수르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우루과이가 ‘진입 플랫폼이자 운영 허브(hub)’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내세운 강점은 제도적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이다.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만큼 장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치적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항·자유공항 제도와 자유무역지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았다. 셰이너 대사는 “한국 기업들은 우루과이에 역내 물류센터를 구축해 한국산 부품을 들여오고, 세금 부담 없이 재고를 보관하거나 간단한 조립을 거쳐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 ‘적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코수르 관문’으로서 우루과이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우루과이에서 가공·유통된 제품이 메르코수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면 관세동맹의 혜택을 받아 다른 회원국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셰이너 대사는 “한국 기업이 더 넓은 메르코수르 시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입하려 한다면 우루과이는 진입 플랫폼이자 운영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제도적 안정성과 물류 인프라, 메르코수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축”이라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 측은 14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이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이 사건을 파기하면서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할 처지였다.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고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재벌총수의 장남과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고백하면서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어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재판부는 주식 가액의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하되,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3일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부대를 찾아 조건반사적인 ‘즉각 대응태세’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5사단 최전방 GP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장을 확인하고, 공용화기와 개인화기 운용 준비상태 등 경계작전 태세를 점검했다. 안 장관은 “여러분의 즉각 대응태세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한 힘”이라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상황 발생 시 조건반사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이어 GOP 경계작전부대를 찾아 작전 수행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GOP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안 장관의 이날 GP·GOP 경계작전부대 방문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변경 논란 이후 이뤄졌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K2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수년 전부터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 당국은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태세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1975년 2월24일 당시 칠레 외교부 차관 엔리케 발데스 푸가가 주한 칠레대사에게 보낸 외교문서에 담긴 내용이다. 문서에 등장하는 ‘박 대통령의 사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 박재옥씨의 남편인 고 한병기(1931∼2017) 당시 주칠레대사다. 칠레 외교부 역사문서보관소의 해당 문서를 인용한 칠레 학술지 ‘레비스타 디베르헨시아’의 2022년 논문에 따르면, 칠레 군사정부는 한 대사의 부임을 한국 정부가 보낸 ‘우호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특히 대통령의 사위가 대사로 부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 대사는 1974년 4월 주칠레대사로 부임했다. 사실 한국과 칠레의 인연은 이보다 훨씬 앞서 시작됐다. 칠레는 1949년 5월27일 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양국은 1962년 4월18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냉전 초기부터 이어져 온 양국 관계는 1970년대 들어 정치·외교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한층 가까워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위인 한 대사의 부임은 당시 양국 관계의 정치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최근 신간 ‘왜 지금 칠레인가’를 펴낸 황정한 전 주칠레 공사참사관은 한국과 칠레의 관계를 외교·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조명한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당시 칠레 정부가 박정희 대통령의 사위를 대사로 보낸 사실 자체를 한국 정부의 특별한 우호와 신뢰의 표시로 받아들였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단순한 외교관 인사를 넘어 당시 양국 관계의 정치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두 나라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인 배경에는 당시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이 묘하게 닮아 있었던 점도 있었다. 1970년대 한국과 칠레의 권위주의 정부는 모두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권력을 강화했고, 칠레에서는 1973년 9월11일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이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정도와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1970년대 두 정부 모두 권위주의적 통치와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며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양국은 서로에게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칠레 군사정부 내부에서는 정치적 권위주의 아래 국가 주도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하던 한국의 발전 경험도 하나의 참고 모델로 검토됐다. 그러나 이후 두 나라가 선택한 경제개발의 길은 달랐다. 피노체트 정권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수학한 경제학자 집단인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를 앞세워 민영화와 규제 완화, 무역 자유화를 골자로 한 시장 중심의 개혁을 택했다. 피노체트 정권은 살바도르 아옌데 사회주의 정부의 국유화 정책을 되돌리며 시장경제로 빠르게 방향을 틀었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아옌데의 507개 국유 기업은 피노체트에게 있어 타도해야 할 비효율의 상징이었다”며 “피노체트는 집권 직후 200개가 넘는 기업을 단숨에 원주인에게 돌려주며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선언했다”고 설명한다. 이후 국영기업 매각이 이어졌고 1980년대에는 연금부터 전력·통신에 이르기까지 시장 원리가 광범위하게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칠레는 중남미를 대표하는 개방경제로 변모했지만 경제력 집중과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그늘도 뒤따랐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다만 시장 중심 경제체제가 정착되는 한편, 민영화 과정에서 경제력이 소수 기업집단에 집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두 나라의 닮은 점은 권위주의 시대에만 머물지 않았다.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과 방식 속에서도 한국과 칠레는 이후 민주화와 대외개방이라는 공통의 길을 걸었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책에서 “한국과 칠레의 관계가 특별한 것은 1970년대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경험 때문만은 아니다”며 “두 나라는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 민주화를 이루고, 대외개방과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현대사의 궤적이 닮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한다. 한국이 정부 주도의 수출산업화에 무게를 두었다면 칠레는 보다 급진적인 시장개방을 선택했다. 출발점과 방식은 달랐지만 두 나라는 세계시장과의 연결을 성장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시 만났다. 이 시기 구축된 세계화와 개방경제 체제는 훗날 한국과 칠레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하는 고리가 됐다. ◆한국 첫 FTA 상대국 된 칠레 한국과 칠레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2000년대 들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어졌다. 한국이 첫 FTA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배경에는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이 자리한다.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했던 한국에 칠레는 국내 산업에 미칠 충격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FTA의 효과를 시험하고,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는 상대였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칠레는 우리와 지리적으로 멀고 산업구조가 보완적이었기에 국내 산업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농업 부문에서도 칠레가 남반구에 위치하여 계절적으로 상품별 경쟁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칠레 역시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봤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양국은 1999년 12월 FTA 협상을 시작해 2002년 10월 타결했고, 2003년 2월15일 정식 서명한 뒤 2004년 4월1일 발효했다. 이는 한국이 체결한 최초의 FTA였다. 2003년 약 5억달러였던 한국의 대칠레 수출은 이후 공산품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선점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칠레가 중국과 2006년, 일본과 2007년 각각 FTA를 발효하면서 한국이 누리던 관세 측면의 비교우위도 줄었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이후 한국의 대칠레 수출이 주춤한 배경으로 중국·일본과의 경쟁 심화를 꼽는다. 다만 대칠레 수출액 감소를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멕시코·베트남 등으로 해외 생산거점을 확대하면서 과거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던 물량 상당 부분이 제3국 생산·수출로 전환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FTA 발효 22년이 지난 지금 양국은 협정의 ‘2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칠레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5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국 대통령의 칠레 방문은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2018년부터 FTA 개선 협상을 진행해왔다. 상품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구리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으로 경제협력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20년 전 체결한 상품 무역 위주의 협정을 현재 상황과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04년 발효한 한·칠레 FTA가 한국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였다면, 이제 협력의 무게중심은 핵심광물과 공급망, 에너지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핵심광물 넘어 AI까지…넓어지는 협력 지평 핵심광물과 에너지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칠레의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칠레는 국립인공지능센터(CENIA)가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와 함께 작성하는 중남미 인공지능지수(ILIA)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역내 AI 선도국이다. 칠레 국립인공지능센터(CENIA)가 주도하고 중남미 각국의 기관과 연구진이 참여해 개발한 대형언어모델(LLM) ‘라탐(Latam)-GPT’가 대표적이다. 생성형 AI가 영어권 등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중남미의 언어와 문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자체 언어모델을 개발했다. 외부에서 개발된 AI 모델을 단순히 스페인어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남미의 데이터와 지식을 학습 과정에 직접 반영한 것이다. 스페인어뿐 아니라 원주민 언어의 보존과 활용도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다. 황 전 공사참사관은 책에서 “한국의 소버린 AI가 자체 기술과 데이터, 컴퓨팅 역량을 바탕으로 AI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면, 칠레가 주도하는 Latam-GPT는 여기에 중남미의 언어와 문화, 역사적 맥락을 담으려는 지역 차원의 디지털 주권 실험”이라고 평가한다. 70년을 훌쩍 넘어선 한·칠레 관계는 이제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 두 나라를 연결한 고리가 정치·외교적 교류와 자유무역이었다면, 앞으로의 협력은 핵심광물과 공급망, 재생에너지, AI로 확장되고 있다. ‘왜 지금 칠레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두 나라가 함께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 만들어갈 관계 속에 있다.

정부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악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이어 “정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에 미 법사위에 법안의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 앞으로 공개한 서한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KMCC(방미통위)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24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