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사령관과 당시 박재열 전 7군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과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사령관이 지휘한 지작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당일 오후 10시36분쯤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직후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예하 지역계엄사 구성을 지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 아래 예하부대 출동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재열 7군단장도 강 전 사령관과 함께 지구계엄사 구성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계엄 약 한 달 전 작성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문구가 적혔다. 종합특검팀은 여기에 등장하는 ‘ㅈㅌㅅㅂ’가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축약한 것으로 해석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벌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4일 오후 6시52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비계가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1세대에 전력 공급이 끊겨 여름철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날 오후 7시41분쯤 일부 전력 공급을 복구했으며, 현재 147세대가 정전 상태라고 밝혔다. 한전은 오후 10시쯤 복구 작업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는 오후 8시18분쯤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청이 올해 27억원 규모의 정보보안 예산을 확보하고 ‘재외동포 사이버안전센터’를 가동하는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4000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위협 IP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대응체계를 통해 실제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개청 당시 별도의 보안 전담 조직과 정보보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개청 초기부터 동포청 누리집을 비롯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업체와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차단 체계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위협 IP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재외동포청은 “그 결과 개청 이후 현재까지 해킹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올해부터는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이달 ‘재외동포 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보보안 강화 기조에 맞춰 관련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별도로 배정된 정보보안 예산이 없었지만 올해 27억100만원을 확보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정보보안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이버 보안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이버안전센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관제 기술을 도입했다. 정부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외동포 관련 정보시스템에는 국내외 동포들이 이용하는 각종 디지털 행정서비스가 포함된 만큼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재외동포청의 설명이다. 인력도 확충한다. 재외동포청은 정부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이달 중 정보보안 분야 전문 공무원 2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정보보안 예산도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국민과 재외동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ASEAN)이 메탄 감축과 기후재원 확대 등 환경·기후변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2일 ‘제6차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준식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프라섯 시리나파폰 한·아세안 대화 관계 조정관이 공동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아세안 11개 회원국의 고위환경관리(ASOEN)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등 국내 관계 부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각국의 환경·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했다. 향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측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비롯해 에너지 대전환 계획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아세안과 환경·기후변화 분야 협력을 확대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양측은 특히 대기오염 대응과 고형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림 분야에서 진행해온 협력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 측은 한·아세안 메탄 감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세안 측은 한국이 환경·기후 분야 협력 사업과 기후재원 확대를 통해 회원국의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브루나이에 설립될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를 중심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는 2021년 출범해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양측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련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지 엿새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6시쯤 북한 강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 해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90㎞였고 690㎞쯤 비행했다. 떨어진 곳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원산 일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0㎞ 떨어진 강원 고성군 공현진 일대 해변에서 육안으로 관측됐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을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통상 사거리 300∼1000㎞의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탄도미사일 가운데 화성-11(KN-23)은 사거리가 700∼800㎞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화성-11의 최대 사거리 시험발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화성-11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북한이 사용하는 만큼 러시아 인도를 앞두고 시험사격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화성-11 동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태의 탄두를 결합한 화성-11마 계열이나,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화성-16나를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처음 공개된 화성-11마는 탄두가 바뀌면서 기존 화성-11보다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이 지난 6일과 같은 기종을 재차 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지만, 북한 관영매체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다. 특히 이번 발사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UFS 연습을 닷새 앞두고 이뤄졌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거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이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도 겨냥했다. 대남 업무를 맡고 있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 개발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핵잠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자 이를 잠재적 핵능력 확보 움직임으로 규정하며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측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탄도미사일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보이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과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은 북한에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이날 협의 내용과 대북 메시지를 담은 보도자료를 냈으나, 한국 외교부는 당국자가 관련 질문을 받으면 확인해 주는 데 그쳤다. 외교부는 국가안보실과 합참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입장을 밝혔으므로 추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이 10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최근 국제사회에서 종종 언급되는 ‘중견국 동맹’을 “피상적이고 유행하는 구상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한 것은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형식의 국가 간 협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노골적 경고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대중 관계를 관리하고 중견국과의 관계 확대, 강화를 통해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콜비 차관의 이날 발언은 미·중 전략경쟁, 미·이란 전쟁을 거치며 중견국들이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는 ‘헤징’ 전략을 모색해 온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콜비 차관이 이날 방문한 필리핀 역시 미국과의 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으면서 한국, 영국, 프랑스 등과 국방 협력을 확대해 왔다. 미국이 동맹국 간 협력을 장려하면서도 미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안보협력 구상에는 경계심을 드러낸 셈이다. 콜비 차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에서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 기반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이 서반구에서 영향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면서 아시아 동맹질서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기본축으로 삼으면서도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외교적 선택지를 넓히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을 “모범적인 중견국”으로 규정하며 ‘초불확실성 시대’를 헤쳐가는 과정에서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5월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통화에서 카니 총리가 한국과 캐나다 같은 중견국들의 실용적 연대 강화를 언급하자 캐나다를 핵심적인 파트너로 평가하며 협력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다음 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방한이 유력한 상황에서 대미·대중 관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왕 부장이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주요 의제와 세부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검토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향후 정부의 중견국 외교와 경제·통상 네트워크 확대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CPTPP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탈퇴한 이후 일본을 비롯한 기존 참여국들이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CPTPP 가입과 콜비 차관의 발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리 정부는 아직 CPTPP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의 역할 확대와 함께 한국 등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의 방공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은 해외 기지와 핵심 인프라, 인력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순항·탄도·극초음속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며 “일본과 필리핀에서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방공시스템 등 장거리, 미국의 차세대 방공시스템 ‘간접화력방어능력’(IFPC) 등 중거리, 대드론 요격 시스템 코요테와 메롭스 등 단거리 3단계 능동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최대 5만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파병 규모 등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공 체계 부족을 언급하며 한국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희망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군 3만~5만명이 러시아에 배치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다음 주 방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할지 주목된다. 남북한은 물론 북한과 미국 대화까지 모두 막힌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중 양국은 왕 부장이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주요 의제와 세부 일정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되면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이 된다. 왕 부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예방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면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할지 여부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공식 발표에서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지만, 이후 중국 외교부와 북한 관영매체의 회담 발표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다. 북한도 시 주석의 방북 전부터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다만 중국이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중 관계 관리를 위해 양자 관계에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왕 부장이 이번 방한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비핵화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지난 7월23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기자 즉각 반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일축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 측에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역할도 요청할 전망이다. 남북·북미 간 공식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북·중 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도 다시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를 계기로 남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군 간부 초임 연봉을 2029년까지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군 전환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정책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군 간부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하사와 소위 1호봉 연봉을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중사는 5000만원, 상사는 7200만원, 대위는 55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는 유사 직군, 경력의 중견기업 보수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연평균 6.6% 수준의 보수 인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복지 여건도 개선한다. 관사는 정주 여건이 우수한 거점지역에 타운 형태로 조성하고 민간주택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병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병영도서관 환경도 개선하는 등 병영문화 혁신도 추진한다. 군 구조는 2040년까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갖춘 첨단기술 집약형으로 3단계에 걸쳐 전환한다. 1단계인 2030년까지는 첨단전력 증강에 맞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하고 미래 전력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역과 군무원, 상비예비군을 포함한 ‘국방총인력’은 현재 약 56만명에서 204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역병은 줄이는 대신 기술집약형 부사관과 상비예비군,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군단·사단·여단·대대·중대 등 기존 지휘체계는 유지하고, 병력은 인구 감소와 첨단전력 도입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제대군인 정책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제대군인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호봉·임금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지만, 민간부문은 별도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민간기업 중 37.8 정도만 호봉이나 임금 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하는 데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70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가보훈부는 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치에 성공한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9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인빅터스 게임은 28개국 3000여명이 참여한다. 특별법 제정과 조직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대회 추진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와 국방부는 4일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데 이어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이날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일본대사관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이 이날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부터 22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