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7일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6·25전쟁 참전용사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보훈부와 DPAA는 이번 MOU를 계기로 전쟁포로·실종자 유가족의 한국 초청 등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추모사업의 공동 발굴·추진과 정보 교류, 공동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유가족 예우와 지원을 위한 보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해각서 체결식은 이날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리는 DPAA 주관 한국전·냉전 참전 유가족 초청행사에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보훈부는 체결식 이후 오마하 전략공군사령부 항공우주박물관에서 강 차관 주재로 전쟁포로·실종자 유가족 500여 명을 초청해 만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6·25전쟁 전쟁포로·실종자 등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참전용사 7천359명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미군은 178만9000명이 참전했으며, 이 가운데 3만6천574명이 전사했다. 현재까지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는 7천359명이다. 보훈부는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배지 7359개를 제작해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유해를 찾지 못한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유족과 미국 국민에게 배포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현지 당국 및 시민사회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논의한 북한이탈주민·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 6명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강동완 통일한국 이사장(동아대 교수)과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은 최근 외교부의 고발에 따라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방문은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북한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6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우크라이나 체류 기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직면할 처벌과 인권침해 우려를 설명했다. 또 탈북민 단체들이 마련한 지원 물품과 위문편지를 포로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출국에 앞서 우크라이나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했으나, 외교부로부터 ‘통일부 장관 추천서’ 제출을 요구받아 결국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국방부 측과의 면담 등 현지 일정이 모두 확정돼 있었던 만큼 일정을 취소하기 어려워 출국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부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방문·체류 금지 국가 또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통해 방문·체류를 허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다음 날인 7일에도 관영매체는 관련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북한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은 전날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이날까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SRBM을 발사한 다음 날 사격훈련이나 무기시험 형태로 관련 사실을 공개해 왔다. 다만 무력 과시나 대외 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훈련 또는 성능 점검 성격의 발사인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5시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통상 사거리 300∼1000㎞의 미사일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군은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평소와 다소 다른 발사 패턴을 보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지난 6월 이후 42일 만이다.

해병대는 경북 포항의 영외 간부숙소에서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군 간부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영외숙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제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 총기·실탄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숨진 A씨는 해병대 1사단 소속 중사다. 현장에서는 개인화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견 당시 외부 침입이나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출근 시간이 됐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숙소에 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전했다. A씨의 소속 부대에서 사건 현장까지는 수㎞ 떨어져 있다. 해병대는 초동 조치 이후 즉시 관계기관에 상황을 통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해병대는 민간 경찰과 관계기관과 함께 A중사가 근무했던 소속 부대의 총기·탄약 수불대장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행적을 확인하는 한편, 발견 전후의 동선과 총기 관리 과정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해군의 3100t급 호위함 대전함(FFG)이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포술 경연에서 최우수 전투함에 수여되는 ‘바다의 탑건’에 선정됐다. 한국 해군 함정이 림팩에서 ‘바다의 탑건’을 수상한 것은 2010년 세종대왕함 이후 16년 만이다. 2일 해군에 따르면 대전함은 미국 하와이에서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열린 림팩 해상화력지원 경연에서 10개국 13척의 참가 함정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포술 최우수 전투함으로 선정됐다. 해상화력지원 경연은 7.2㎞ 떨어진 표적을 향해 각 함정이 5인치 함포 5발을 발사한 뒤 표적과의 오차 거리 합이 가장 적은 함정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연 결과는 비공개로 유지되다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열린 림팩 폐막식에서 발표됐다. 대전함은 국내 연안과는 다른 태평양 원해 환경에서 치러진 이번 경연을 앞두고 전 승조원이 전술 토의와 모의 사격훈련을 반복하며 사격 절차를 숙달했다. 림팩은 미국 태평양함대가 주최하고 제3함대가 지휘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이다. 올해는 한국 해군이 처음으로 해상전력을 총지휘하는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CMCC) 임무를 수행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무역협정에 대해 “한국 기업에는 남미공동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브라질 기업에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두 정상이 뜻을 모은 것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블록이다.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약 3억 명의 소비자를 가진 거대 시장이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경제 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만큼 지금이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적기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미겔 앙헬 로메로 알바레스 주한 파라과이대사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이다. 파라과이는 이 대통령의 이번 남미 순방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으로서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재추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다. 로메로 대사는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CELAC-EU(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EU), UNASUR(남미국가연합) 협력 체계 구축 과정에 참여한 남미 경제통합 전문가다. 주한 파라과이대사로 2024년 부임해 한국과 메르코수르를 잇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 세계일보와 단독으로 만나 무역협정 재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로메로 대사는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상호보완성’을 언급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과 첨단기술, 혁신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메르코수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식량 생산 능력,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서로가 가진 강점이 다른 만큼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무역협정은 한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로메로 대사는 특히 파라과이가 한국 기업들의 남미 진출을 위한 최적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풍부한 청정에너지와 개방적인 투자제도, 안정적인 거시경제, 메르코수르 시장 접근성을 파라과이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았다. 그는 “파라과이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 및 청정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가운데 하나인 이타이푸(Itaipu) 수력발전소 등을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투자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리적 이점도 빼놓을 수 없다. 로메로 대사는 “파라과이는 남미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며 “파라과이가 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전략적인 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기업들에게 유리한 파라과이의 ‘마낄라(Maquila)’ 제도를 자랑하기도 했다. 마낄라 제도는 해외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조달해 제품을 생산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외국 기업도 현지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파라과이의 대표적인 투자 유치 제도다. 로메로 대사는 “기업들은 필요한 원자재를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고 수출을 전제로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현지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고 투자 회수 역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파라과이 산업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원자재 수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부품과 전기·전자, 식품가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기지를 제공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산업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나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듯 한국 기업들의 남미 투자 관심이 최근에는 제조업을 넘어 데이터센터와 친환경 산업,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로메로 대사는 “풍부한 청정에너지와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갖춘 파라과이는 미래 산업에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양국 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단순한 투자 관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로메로 대사는 인터뷰 말미 “외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이라며 한국과의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내비쳤다. “앞으로 파라과이와 한국 사이에 더 많은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무역협정은 양측의 기업뿐 아니라 국민을 더욱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쿠바와 수교하며 중남미 외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가운데 북한은 니카라과를 통해 외교적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4년 4월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철수 이후 북·니카라과 관계가 빠르게 복원된 데 이어 노동당 군수공업부 인사가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행사에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양국 협력이 외교를 넘어 군수 분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해 7월19일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열린 제46주년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행사에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1등서기관 백남철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 백남철은 평소 외무성 소속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지만 실제 소속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년 연속 백남철을 대표단에 포함시켰다.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군수산업과 무기 개발을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다. 군수공업부 인사가 중남미 반미 국가의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러 군사협력을 대외관계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가운데, 니카라과와도 군수 분야의 접점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니카라과 관계는 냉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은 니카라과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 CIA 기밀해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경비정을 지원하고 군사 교관을 파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984년에는 당시 니카라과 국방장관이던 움베르토 오르테가가 평양을 방문해 무기 도입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계는 1990년 산디니스타 정권 교체 이후 한동안 소원해졌다. 북한은 1994년 니카라과 주재 대사관을 철수했고, 상주 공관이 사라지면서 양국 관계도 냉각됐다. 그러나 오르테가 대통령이 2007년 재집권한 이후 관계는 다시 회복됐다. 양측은 2023년 대사관을 다시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정치·외교 교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쿠바 수교 두 달 뒤 철수한 니카라과대사관 북·니카라과 밀착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시기 때문이다. 니카라과의 대북 행보는 2024년 2월 한·쿠바 수교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한국은 2024년 2월 쿠바와 비밀리에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북한의 대표적 우방으로 꼽혀온 쿠바가 한국과 수교하면서 중남미 외교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당시 한·쿠바 수교는 2015년 쿠바·미국 재수교를 이끌었던 호세 라몬 카바냐스 로드리게스의 극비 방한과 바티칸·학계 등을 총동원한 물밑 협상 끝에 성사됐다. 핵심 우방이 한국과 수교하자 북한도 대응에 나섰다. 북한은 한·쿠바 수교 이후 마철수 주쿠바 대사를 교체하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출신 한수철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당 대 당 외교 경험이 있는 인사를 전진 배치해 쿠바와의 관계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동시에 북한은 쿠바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니카라과와의 협력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한·쿠바 수교 불과 두 달 뒤인 2024년 4월 니카라과는 주한대사관 철수를 결정했다. 니카라과 측은 재정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제시했지만, 이미 평양 대사관 설치를 추진하던 상황에서 서울 공관을 닫았다는 점에서 외교적 우선순위가 북한 쪽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니카라과의 주한대사관 철수는 우리 정부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남겼다. 당시 외교부 중남미국장과 주니카라과 대사가 문책성 인사 대상에 올랐다. ‘니카라과 사태’ 이후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올해 3월 신임 주니카라과 대사에 조영준 강원도국제관계대사를 임명했다. 조 대사는 외교부 중남미국장과 주페루 대사를 지낸 인사로, 외교가에서는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상 니카라과 대사에 본부 국장과 대사를 모두 지낸 인사를 임명하는 사례가 드문 데다, 니카라과가 이미 주한대사관을 철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인사였기 때문이다. 북한으로 기운 니카라과의 외교 지형을 다시 관리하려는 외교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평양 주재 니카라과대사관은 대사 한 명이 상주하는 1인 공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바처럼 국방무관이 파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니카라과는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브렌다 로차 최고선거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여기에 군수공업부 인사의 반복적인 니카라과 방문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북·니카라과 관계가 외교를 넘어 군수 분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쿠바 수교는 한국 외교의 성과였지만, 불과 두 달 뒤 니카라과의 주한대사관 철수는 우리 외교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다. 정부가 조영준 대사를 현지에 보내 관계 복원에 나선 가운데 니카라과가 다시 서울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며 화답할지 주목된다.

북한이 지난해 7월19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행사에 파견한 대표단 인사가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1등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동일 인물을 2024년에도 이 행사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북·니카라과 간 군수 분야 인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군수공업부 인사를 중남미 반미 정권 행사에 반복적으로 파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3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은 지난해 7월19일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에서 열린 제46주년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행사에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1등서기관 백남철을 대표단으로 파견했다. 평소 주쿠바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백남철은 대외적으로는 외무성 소속 외교관 신분을 사용하지만, 실제 소속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북한이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백남철을 산디니스타 혁명 기념행사 대표단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된다. 산디니스타 혁명은 1979년 다니엘 오르테가를 비롯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이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백남철이 올해도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올해도 니카라과와의 우호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산디니스타 혁명 승리 47주년을 맞아 다니엘 오르테가·로사리오 무리요 공동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귀국에 진보와 발전, 번영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당의 군수공업 정책을 총괄·집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방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러 군사협력을 대외관계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가운데, 니카라과와도 군수 분야의 접점을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시 가까워진 북·니카라과 북한과 니카라과의 군사적 인연은 냉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산디니스타 혁명으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정권이 출범한 이후 북한은 니카라과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 CIA 기밀해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1983∼1984년 니카라과에 경비정 4척을 공급했으며, 1984년 말에는 15명의 교관을 파견했다. 1984년에는 오르테가 대통령의 동생이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움베르토 오르테가가 북한을 방문해 무기 도입을 협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당시 산디니스타 정권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군 ‘콘트라’와 내전을 벌이고 있었고,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군사 지원을 모색했다. 이 같은 관계는 1990년 산디니스타 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급격히 위축됐다. 북한은 1994년 니카라과 주재 대사관을 폐쇄했다. 이후에도 외교관계는 유지됐지만 상주공관이 사라지면서 북·니카라과 관계는 냉각됐다. 그러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2007년 재집권한 이후 북·니카라과 관계는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오르테가 대통령이 2007년 재집권한 이후 니카라과는 쿠바, 베네수엘라와 함께 중남미 대표 ‘반미 3국’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북·니카라과는 2023년 대사관 재설치에 합의하며 본격적으로 관계 복원에 나섰다. 이듬해 4월 니카라과는 서울에 있던 주한대사관을 돌연 철수하며 친북 행보를 본격화했다. 니카라과는 202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 브렌다 로차 최고선거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니카라과의 대북 밀착은 우리 정부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2024년 주한 니카라과대사관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외교부 중남미국장과 주니카라과대사가 문책성 인사 대상에 오르는 등 외교부 내부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일었다. 현재 평양에 있는 니카라과대사관은 대사 한 명이 상주하는 소규모 공관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니카라과는 오르테가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초대 주북 대사로 내정했지만, 이후 마나과 시의원이던 마누엘 모데스토 뭉기아 마르티네스가 주북 대사로 임명돼 현재까지 공관을 이끌고 있다. 다만 쿠바와 달리 니카라과가 북한에 국방무관을 별도로 파견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셸 스틸(사진)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30일 부임한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간 이어졌던 주한 미국대사 공석이 해소된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 안보·통상 현안을 조율하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다음 달 초 외교부에 신임장을 제출한 뒤 공식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주한 대사는 대통령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는 ‘제정식’ 이전에 외교부 의전국에 부임과 동시에 신임장 사본을 먼저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그동안 속도가 더뎠던 한·미 간 주요 현안 협의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 소속의 하원의원이 자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한 외국 정부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대표 사례로 거론했다. 법안이 실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한국 정부의 기업 관련 정책을 입맛대로 해석해 문제 삼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쿠팡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28일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워싱턴주)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우리 땅에 갈취범은 안 된다(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 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은 다음날인 23일 보도자료와 팩트시트를 통해 법안 취지를 공개했다. 법안은 미국 기업을 비미국 기업보다 더 가혹하게 조사하거나 제재하는 등 ‘경제적 차별(economic discrimination)’ 조치를 한 외국 정부 공무원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법안 본문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발의 배경으로 제시된 사례에 유럽연합(EU), 브라질 사례와 함께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를 제시한 점이다. 바움가트너 의원실은 팩트시트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언급하며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발의 당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공동발의자 없는 단독 발의 법안이어서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쿠팡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그는 4월에도 동료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 쿠팡은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바움가트너 의원의 지역구는 워싱턴주인데, 쿠팡 본사 소재지인 시애틀이 워싱턴주다. 정부는 법안의 실제 입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한·미 관계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 구체적인 입법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 양국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쿠팡 관련 중간보고서의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상세 설명자료를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사위뿐 아니라 반독점소위원회와 외교위원회 관련 사무실에도 같은 자료를 전달했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미 국무부에도 우리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사위 측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설명자료에 대한 별도의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는 단순한 기업 규제 문제를 넘어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 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쿠팡 문제를 비롯해 이와 얽힌 한·미 안보협의 등의 사안을 논의했다. 일시 귀국해 하루 전 기자들과 만난 강 대사는 쿠팡 문제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평가했다. 강 대사의 이례적인 일시 귀국이 쿠팡 문제·대미 투자·한·미 안보협의 등이 얽힌 양국 현안의 ‘해결책’이 쉽게 나오지 않는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는 언급이다. 미국 측이 한국의 쿠팡 조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는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을 엄중하게 (기업 소유자)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