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해 “국제적 망나니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이를 단호히 억제관리하기 위한 지역나라들의 연쇄적인 비례성 대응조치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태평양에 정세격화의 격랑을 몰아오는 전쟁시연 ‘림팩’’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해당 나라들의 전쟁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주적 권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세상에서 제일 횡포무도한 불량배를 주모자로 하고 지역의 하수인들은 물론 대양건너의 불청객들까지 모다붙어 문전에서 대규모 불장난질을 벌리는 데 대해 집주인들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한·미 등 훈련 참가국을 비난했다. 이어 이번 2026 환태평양훈련에 30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한국괴뢰들이 주력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가 한국을 향해 ‘괴뢰 한국’ 또는 ‘한국 괴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25년 4월 한국 공군 전투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분리 사고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한·일 군사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전례없이 광분하는 한국괴뢰호전광들과 군사 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전범국 일본사이의 군사적 결탁이 날로 노골화되고 한일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군사적 공조 강화 움직임이 우심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불장난”이라며 림팩 훈련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을지 프리덤 실드’, ‘프리덤 에지’와 같은 침략전쟁연습에서 거듭 숙달하여 온 선제공격요소들이 지상훈련, 상륙훈련 등 연속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림팩에서 선제공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한(한·미) 해병대가 ‘림팩’의 일환으로 미해군 강습상륙함 ‘에섹스호’에서 ‘적 후방침투’를 가상한 연합공중강습기동훈련을 미친 듯이 벌린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비판했다. 또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훈련 참가를 거론하며 “전쟁 하수인들과 연합작전을 벌리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며 “지금 태평양은 이름과는 무관하게 화약내 짙은 전장으로 화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무인, 유인 무기체계 통합 운용이 핵심 분야로 추진된 점을 거론하며 “제반 사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가를 가리켜주고 있으며 이는 미구하여(곧)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바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위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방북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주석을 접견하고 북중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동지께서 7월16일 조중(북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5돐(주년)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왕후닝)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왕후닝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 데 대해 “조중 관계를 중시하고 평양수뇌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에 대해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간 조약”이라며 “조약의 정신에 입각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왕 주석은 이에 대해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이 이룩한 공동인식과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해 정치적 상호신뢰와 양자 연대를 증진하고 협력과 협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시진핑 총서기가 영도하는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이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김일성·김정일 입상에 헌화했으며, 왕 주석은 방명록에 “중조친선은 대를 이어 전해질 것”이라고 남겼다. 북중은 이날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연회도 개최했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연설에서 “조중 친선은 두 당, 두 나라 최고수뇌들의 직접적인 영도 아래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며 북중 관계를 평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1∼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협력 강화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온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도 열리지만, 북한의 참석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3일 열리는 ARF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RF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ARF 개최국 주재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회의에는 불참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조 장관은 22일 열리는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비전의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신규 협력,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 협력, 해경 협력 등을 논의한다. 23일 열리는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최근 중동 정세에 따른 식량·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리는 EAS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해 미얀마, 남중국해,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역 및 국제 정세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와 관련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강 대사는 15일 오후 외교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그 이슈(쿠팡)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고, 백악관 당국자도 “이재명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는 등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현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투자 속도를 높여 달라는 미국의 압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 귀국해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한·미 관계 현안과 관련해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 대사에 대한 일시 귀국 지시는 지난주 전달됐다.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이달 초 공개된 이후 귀국 지시가 내려진 만큼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사안 해결이 느리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 대사는 이날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다”며 “아무래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사람과 본부에 있는 분들의 현장감이 다르다. 본부의 생각은 제가 듣고, 현장감은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 장관에게 현안을 보고한 데 이어 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과 김진아 제2차관, 북미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원자력국 등 한·미 관계 현안과 관련된 부서들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강 대사의 일시 귀국과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타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며 “청와대 및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뒤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사도광산이 2024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충실히 소개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일본이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SOC)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15일 오후 회원국에 회람한 결정문안에서 밝혔다. 결정문안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 권고를 일본 측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광산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이 권고 이행과 관련해 실시한 추가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더욱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 역사’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에 의해 광산에서 강제노역한 역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에 이번 권고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2027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2028년 열리는 제5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문안은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위원국 간 이견이 없으면 합의로 채택될 전망이다.

심동호 베트남국립농업대학교 IT학부 교수는 베트남을 “앞으로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나라”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다. 베트남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없지 않았지만 그는 베트남을 한국과 함께 성장할 전략적 동반자로 바라봤다. 교육과 기술,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민간 교류가 앞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만난 심 교수는 최근 베트남국립농업대학교 IT학부 초빙교수로 임용됐다. 미국 유학 시절 해외 한인 커뮤니티(플랫폼) ‘헤이코리안’을 창립하고 IT 벤처기업 ‘누리비전’을 이끌었던 그는 이제 교육자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그동안 축적한 창업과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교육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심 교수는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사람”이라고 답했다. “40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녀봤지만 베트남만큼 한국과 정서가 비슷한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하며 사람을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는 처음 만난 외국인도 가족처럼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형제처럼 챙겨주는 문화를 예로 들었다. 심 교수는 “경제도 결국 사람을 통해 움직인다”며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잠재력 역시 베트남을 주목하는 이유다. 심 교수는 “한국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반면 베트남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향후 10년은 베트남이 동남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생산공장을 이전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과 교육, 연구개발, 창업을 함께하는 협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한-베트남 양국이 함께 인재를 키우고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관계가 진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대학을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베트남국립농업대학교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국립대학 가운데 하나다. 심 교수는 이곳에서 학생들에게 IT를 가르치는 동시에 창업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 직접 회사를 창업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했던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며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와 기업가 정신을 함께 전하겠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베트남 학생들이 단순히 취업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고 싶다”며 “대학이 기업과 연결되고 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이 제조 중심 국가를 넘어 기술과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한국과 베트남 협력에서 민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간 협력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학생과 교수, 기업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네트워크가 결국 양국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 헤이코리안을 통해 해외 한인사회를 연결했고, 벤처기업을 창업해 기술을 세계 시장에 알렸던 그는 이제 교육을 통해 또 다른 연결을 만들고 있다. 심 교수는 “기업을 하며 성공, 실패를 모두 경험했다”며 “이제는 그 경험을 다음 세대와 한국·베트남 양국을 위해 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육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을 잇는 든든한 다리를 놓는 데 남은 역량을 모두 쏟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김지혜 KEDI 통일·다문화교육연구실장 김지혜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일·다문화교육연구실장은 북한배경학생 교육정책이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들이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으로 배경이 다양해졌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런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학생이 어떤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배경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까지 오랜 기간 만나 현장의 변화를 추적해 온 그는 이제 정책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배경학생 대상 연구로 확인한 점은. “같은 학생들을 장기간 계속 만나며 성장 과정을 추적했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과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그 과정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한 것은 ‘탈북청소년’이라는 범주로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부모와 함께 탈북한) 북한에서 태어난 학생이 있고, (부모가 탈북 후 머문) 제3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있다. 부모가 한국에 정착한 뒤 국내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현재 북한배경학생 구성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성장 환경과 언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 모두 다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각자가 어떤 교육적 필요를 갖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바라봐야 한다.” -학생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나. “2010년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북한 출생자가 약 64%, 제3국 출생 학생이 36% 정도였다. 2015년을 기점으로 제3국 출생 학생이 북한 출생 학생보다 많아졌다. 이때부터 ‘제3국 출생 학생들의 교육적 특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생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띄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국내 출생 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하지만 정책과 통계는 이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 출생자 증가가 시사하는 것은. “한국 사회 안에서 (탈북민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북한에서 본인이 입국했고, 이후에는 탈북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함께 들어오며 빠르게 증가했다. 요즘은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사회가 정착의 다음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법률 개정으로 탈북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이 됐다.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는 게 더 중요하다. 기존에는 탈북민 개인을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이제는 가족 단위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포용적이어야 한다.” -출생지별로 어떤 교육적 차이가 있나. “북한 출생 학생들은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학습 과정에서 교육문화와 학습 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제3국 출생 학생들은 한국에 언제 입국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다. 입국 직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 국내 출생 학생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일반 학생들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 “이제는 지원의 범주를 구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어머니는 탈북민인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학생은 이주배경학생이면서 동시에 북한배경학생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어느 한쪽 범주에 맞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제는 ‘이 학생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경계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학생 개인만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북한배경학생만 지원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 진로 지원까지 하나의 체계로 연결할 때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임창호 장대현중고등학교 교장 “통일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임창호 장대현중고등학교 교장은 ‘통일’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강조했다. 북한배경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운영에도 이런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임 교장은 2003년 이민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을 만나 굶주림과 정치범수용소, 가족과의 생이별을 직접 들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뛰어들었다. 2006년에 귀국해서는 부산에 탈북민 교회를 세워 정착을 도왔다. 이런 활동을 하며 가장 큰 과제라고 인식한 것이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이었다. 탈북민을 부모로 둔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업 공백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도권 소재 대안학교로 진학했다가 적응하지 못해 부산으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었다. 임 교장은 “지역에도 북한배경학생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학교 설립에 나섰고 한 독지가가 건물을 기증하면서 2014년 학교가 문을 열었다. 임 교장은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몰이해’를 지적하며 아이들이 가진 상처를 살피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미국에서 이민자 교회를 맡으면서 탈북민들을 처음 만났다. 굶주림과 인권 탄압, 가족을 두고 탈출해야 했던 과정까지 생생하게 들었다. 그 경험이 북한 인권운동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됐다. 귀국 후 부산에서 탈북민 교회를 세우고 정착을 도왔는데, 부모들과 상담을 해보니 가장 큰 고민은 자녀 교육이었다. 그래서 학교를 설립했다. (2014년 설립) 당시에는 북한배경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대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있었다. 부산에 사는 부모들은 (탈북 후 헤어졌다가) 어렵게 다시 만난 자녀를 서울로 보내야 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내려오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산에도 이런 학교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북한, 중국에서 오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다.” -북한배경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사회의 ‘몰이해’를 이야기하고 싶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탈북민까지 미움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불쌍한 사람으로만 바라본다. 둘 다 편견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낯선 사람에게 다소 배타적인 면이 있다. 부모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다 보면 꿈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은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라는 경험을 심어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학교 운영 원칙은. “아이들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북한배경학생들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교육 공백을 겪은 경우가 많다. 어떤 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우리 학교는 아이의 수준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부보다 마음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탈북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북한 혹은 중국에서 수년간 부모와 떨어져 생존해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다. 또 정착 과정에서 차별이나 편견을 경험한 적이 많다. 이런 상태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버티기 어렵다. 먼저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 -북한배경학생 대상 학교의 중요성은. “북한배경학생은 숫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관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국에서 온 이주배경학생 대상) 다문화 정책은 확대되는 반면, 북한배경학생 학교는 축소하거나 일반 교육체계로 흡수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배경학생 학교는 교육적·정서적 지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통일은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함께 살아갈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배경학생은 연결고리 역할을 할 소중한 사람들이다. 북한을 알고 한국도 아는 전문가들 아닌가. 아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동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언론은 미 국무부가 “(정통망법 개정안은)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응하고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등 국내 사업자와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 해외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 외교 수장과 만나 북한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조 장관은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에 의미를 부여하며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도 이에 공감하며 한·미·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한 대북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안정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초국경범죄 대응과 재난구호·인도적 지원, 북극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북아와 중동 등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경제적 강압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체결된 한·미·일 SMR 협력각서는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수출 대상국 사업 자금 조달과 역량 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세 장관은 앞으로도 최대한 자주 만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분야별 협력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미·일 사무국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백악관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해 중남미를 비롯한 서반구를 미국의 전략적 최우선 지역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반구 동맹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는 미국에게 중남미의 이른바 ‘블루타이드’(우파 집권 물결)는 호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사회주의 성향의 세력이 집권한 중남미 국가를 우군으로 삼았던 북한에게는 악재다. 미국 중심의 외교질서가 강고해진다는 것은 북한 외교의 설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전략과 잇단 우파 집권이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비서구권 개발도상국) 외교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외교의 버팀목, 글로벌사우스 쿠바·니카라과·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의 글로벌사우스 국가는 북한에게 중요한 외교적 공간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유엔 총회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등 국제무대에서 우호 세력을 확보하고, 정치·경제적 고립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국가가 늘어날수록 국제사회의 압박을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 농업 등으로 제한되기는 해도 경제협력의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북한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사우스 외교에 더욱 공을 들였다.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 ‘다극 세계’ 구축을 핵심 외교 기조로 내세우며 비서구권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한 것이다.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제3차 유라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패권주의적 일극 세계’를 비판하며 다극 질서 구축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중남미, 중동 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며 중국, 러시아를 넘어 글로벌사우스 전반으로 외교 기반을 넓혀 왔다. ◆‘남미 거점’ 페루도 친미로 선회 중남미 글로벌사우스가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위한 현실적 지렛대가 되어 온 만큼 최근 이 지역 정치 지형 변화는 북한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가 최근 대선에서 친미 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 후보가 승리한 페루다. 반미 성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페루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현재 북한이 남미에서 공관을 유지하고 있는 5개국(멕시코·베네수엘라·브라질·쿠바·페루) 가운데 하나로, 역내 핵심 외교 거점으로 평가받아 왔다. 페루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북한 외교관 전원을 추방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양국 관계를 격하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재정난으로 전 세계 10여개 재외공관을 폐쇄하면서도 주페루 대사관은 유지했다. 북한이 페루를 남미 외교의 거점으로 인식해 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르크스주의 성향의 호세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2021.07∼2022.12 재임)의 후보 시절에는 평양 방문 이력이 있는 친북 성향 정치인 유리 세사르 카스트로 로메로가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북한과의 정치적 접점도 이어졌다. 그러나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 이후 디나 볼루아르테 행정부를 거쳐 친미 성향의 후지모리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페루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승리한 후지모리는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이자 정치적 후계자로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남미에서 공을 들여온 외교 거점인 페루가 친미 노선으로 기울게 된 것이다. 주페루 북한대사관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미 3국’도 균열… 흔들리는 北 우방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반미 3국(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베네수엘라는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후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에너지·광업 분야 규제를 손질하고, 미국 기업의 투자 재개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 1700억달러 규모의 디폴트 채무 재조정을 위해 미국계 글로벌 로펌 호건 로벨스를 법률 자문사로 선임했다. 반미의 상징으로 꼽히던 베네수엘라가 국제금융시장 복귀를 위해 미국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리승길 주베네수엘라 대사가 2023년 11월 이임한 이후 후임 대사를 임명하지 못한 채 3년째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쿠바도 북한에는 뼈아픈 사례다. 2024년 2월 한·쿠바 수교는 북한에 적잖은 외교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외교가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쿠바에서 한국과의 수교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남북을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쿠바가 한국과의 수교를 북한의 대남 원칙에 반하지 않는 별개의 국가 간 외교로 받아들일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쿠바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에 민간 부문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제 개방을 추진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통적 우방국들마저 이념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방향으로 외교·경제 노선을 조정하면서 북한의 중남미 외교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니카라과는 북한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다. 북한은 글로벌사우스 외교를 본격화한 2023년 산디노(Sandino·반미 혁명 영웅) 혁명승리기념일을 계기로 양국 협력 확대를 추진했다. 이후 양국은 대사관 재개설에 합의했고, 니카라과는 평양에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는 대신 서울의 주한 니카라과대사관을 전격 폐쇄했다. 당초 니카라과는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초대 주북한 대사로 내정했지만 북한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로 계획이 지연됐고, 이후 마나과 시의원이던 마르티네스가 신임 주북한 대사로 선임됐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니카라과에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으면서 양국 관계는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실용외교 벽 넘을까 브라질과 멕시코는 북한이 최근 외교 활동 재개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국가다. 브라질에서는 송세일 전 북한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 국장이 지난 4월 신임장을 제출하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브라질도 리카르두 프리무 포르투갈을 신임 주북한 대사로 내정하며 약 10년 만에 대사급 외교관계 복원에 나섰다. 멕시코 역시 2020년 송순룡 북한 대사가 부임하면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대사급 외교가 재개됐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만으로 북한이 중남미 외교 기반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이념보다 투자와 공급망, 통상협력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일본, 유럽연합(EU),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한국과의 협력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양국은 지난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외무부 통상정책국장 출신인 페르난두 메이렐리스 지 아제베두 피멘텔을 신임 주한 대사로 임명하며 경제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멕시코는 한국 기업의 생산·수출 거점으로 북미 공급망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 북한의 활동 폭은 제한적이다. 주멕시코 북한대사관은 현재 현지에서도 활동이 미약한 공관으로 분류되며, 송순룡 대사의 공개 활동도 거의 없는 상태다. 브라질과는 외교관계가 복원되고 있지만 경제·투자 분야에서 한국과 경쟁하기에는 역량 차이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전략과 중남미의 블루타이드 확산은 북한이 기대했던 글로벌사우스 외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기존 우방국마저 실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연대만으로는 외교 공간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