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할을 요청하면서 향후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협상, 베네수엘라 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투자펀드 외교’가 향후 북핵 협상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투자와 경제적 유인을 결합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광물협정이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기금을 설립하고 핵심 광물과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구조를 마련했다. 미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 투자와 수익 배분 구조를 확보했고,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건 자금과 경제 개발의 동력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부펀드 구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점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핵심 광물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 같은 접근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과정에서도 엿보인다. 미국이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이란 양해각서(MOU)에는 최소 3000억달러 규모의 민간 중심 대이란 투자기금 조성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의 대이란 프라이머리(1차)·세컨더리(2차) 제재 해제 방안도 포함됐다. 당시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3.67% 이하로 제한하고 농축 우라늄 재고를 300㎏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반면 프라이머리 제재는 유지됐다. JCPOA 체결 이후에도 미국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이 제한됐던 이유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같은 제재 대상국에 역대 미국 행정부보다 더 큰 경제적 유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투자기금이 실제 가동되려면 미국 기업의 에너지·인프라 사업 참여와 투자 수익 회수가 가능해야 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프라이머리 제재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재 완화를 미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경제적 이익 확보에 연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투자와 펀드로 안보 문제 푸는 트럼프식 협상 베네수엘라 사례도 주목된다. 우크라이나나 이란처럼 대규모 투자기금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기업들은 지난 1월 마두로 전 대통령 압송 이후 베네수엘라 에너지 시장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쉐브론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의 기존 합작사업을 기반으로 원유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핼리버튼 역시 현지 시설 재가동을 검토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광물·재건투자기금, 이란의 30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 베네수엘라 재진출은 각각 형태는 다르지만 미국이 안보 현안을 투자와 수익 창출 구조로 전환하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결국 트럼프식 협상은 전통적인 비확산·안보 협상보다 경제적 유인을 앞세우는 특징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모델이 향후 북·미 협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과거 북핵 협상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향후 협상이 재개될 경우 경제협력과 투자기금 조성이 새로운 협상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광물 개발 사업에 자본을 유치하고, 수익 일부를 경제 현대화와 인프라 확충에 활용하는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북한은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데다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고 1차·2차 제재를 모두 받는 이란에 대해서도 대규모 투자기금과 제재 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향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 나설 경우,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과 경제협력을 연계한 투자기금 방식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미 협상이 경제협력 중심으로 전개될 경우 한국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과정에서 카타르가 중재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향후 북·미 대화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 역시 경제협력과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식 투자펀드 외교가 한반도 문제에도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관련 역할을 요청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군사·외교·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미 외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경제적 여유를 확보한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북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군사·경제 협력이 확대됐고, 최근에는 북·중 관계도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4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96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해 8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선 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반서방 연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근’과 ‘압박’이 지속되어도 버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미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현실 인정’은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6 핵무기 보유량’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 보유 추정치는 60기에 달한다. 북한이 이 같은 핵전력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려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경제·군사적으로 대미 협상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보다 협상의 문턱을 더욱 높여서 체제 안전보장, 제재 완화, 핵보유 현실 인정 등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반응을 탐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고, 이란 전쟁에서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내 국정동력 확보 차원에서 선거 승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미국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면서 실질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는 단기적 차원의 외교 성과가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별다른 설명 없이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방침을 공개한 이후 올라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향후 구체적인 종전 협상 과정에서 최대 3000억달러(약 453조원) 규모의 대이란 재건기금 조성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쟁 국면에서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드물게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온 만큼, 향후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 재개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대 3000억달러 규모의 대이란 재건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 자본 중심의 투자기금 조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유럽, 미국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향후 이란 시장이 다시 개방될 경우 어느 국가가 먼저 진출 기반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이란은 외교적 신뢰도에 따라 시장 접근성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며 “핵협상이 타결돼 시장이 재개방될 경우 외교적으로 우호적인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전쟁 중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관계 관리에 신경을 썼던 점은 향후 이란 재건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주요국 가운데 드물게 외교부 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했으며, 전쟁 기간에도 주이란대사관을 유지하며 교민 보호는 물론 양국 정부 간 소통 창구 역할을 지속해왔다. 이는 향후 제재 완화 국면에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핵합의(JCPOA) 체결 이후 적극적으로 이란 시장에 진출했던 국가 가운데 하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연계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대림산업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사업을 수주하는 등 이란 에너지·플랜트 시장에 진출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가전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다. 그러나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란중앙은행이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되자 원화결제 체계가 중단됐고, 이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은 대거 철수했다.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도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민간 차원의 기반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철수한 이후에도 현지에서는 과거 협력사였던 삼일렉트로닉스와 골드이란이 자체 브랜드 제품을 생산·판매해왔다. 이러한 구조는 한국 기업들의 재진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과거 구축된 유통망과 서비스 인프라, 소비자 인지도는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대이란 제재가 완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기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교적 빠르게 시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단계에서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당장 투자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조언한다. 현지 파트너와 유통망, 정부 채널 등을 점검하고 향후 제재 완화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혁 교수는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의 최종 타결만을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재진입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전쟁 기간 한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만큼, 향후 인구 약 9000만명의 이란 시장에 재진출하는 데 과거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가에서는 향후 미국·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될 경우 한국이 인프라 재건 사업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기업들은 2015년 JCPOA 체결 이후 에너지·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대이란 투자와 인프라 사업이 재개될 경우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 역시 향후 이란 재건 사업은 물론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동 지역 국가들의 복구 및 개발 사업에 대해 건설적인 역할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종전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양해각서(MOU) 초안이 향후 북·미 협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MOU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과 동결자금 일부 해제, 대이란 프라이머리(1차)·세컨더리(2차) 제재 해제 논의가 향후 최종 핵협상의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이 14일(현지시간) 공개한 MOU 초안 설명을 통해 알려졌다. 메흐르통신은 이날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전략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의 설명을 인용해 14개 항목으로 구성된 MOU 초안 내용을 소개했다. 모하마디는 미국이 최종 핵 합의에 도달할 경우 1차·2차 제재 해제를 논의하고, 3000억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과 동결자산 해제 문제를 협상 의제로 다루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는 이란 측이 공개한 초안 설명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 최종 문안과 미국 측 해석은 다를 수 있다. 이번 초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접근법이 과거 미국 행정부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전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이란의 60% 고농축우라늄 441㎏ 문제 역시 완전 폐기보다는 이란 내부 ‘희석’을 통해 이란 국내에 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모하마디는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이 60% 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에 집중돼 있으며, 희석된 핵물질 역시 이란 내에 보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과거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모하마디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양국 간 협상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보다 투자와 재건, 경제 개발을 연계한 거래적 접근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오바마 JCPOA와 다른 트럼프식 핵합의 구체적으로 이번 MOU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와도 결이 다르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3.67% 이하로 제한하고 농축 우라늄 재고를 300㎏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란은 보유 농축 우라늄 재고 대부분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희석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대폭 축소했고, 원심분리기 수도 크게 감축했다. 핵 프로그램 자체를 축소·통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던 셈이다. 반면 이번 초안은 투자와 재건 등 경제적 유인책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모하마디는 초안에 포함된 3000억달러 규모 재건 기금이 사실상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하마디는 문안에 ‘보상’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재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이는 전쟁 과정에서 이란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모하마디의 설명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는 JCPOA 수준의 광범위한 핵 프로그램 제한이나 농축우라늄 국외 반출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우라늄 농축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북핵 협상에도 적용될까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북·미 협상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강도 높은 금융·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두 나라 모두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 결제망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1차·2차 제재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해외 자산 동결 문제 역시 공유하고 있어 제재 완화와 경제협력은 향후 북·미 대화에서도 주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와 함께 경제개발과 투자 유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부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과 부동산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북한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대목도 주목된다. 북핵 문제를 안보 현안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 개발과 평화 구상을 연결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과 이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도 존재한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지만 북한은 이미 NPT를 탈퇴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다. 따라서 향후 북·미 협상에서는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별개로 협상의 출발점이 될 ‘핵 동결선’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모델과 ‘북한 에스크로 계좌’ 특히 이번 미·이란 협상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동결자금 활용 방식이다. 현재 카타르 등에 예치된 이란 동결자산은 향후 협상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모하마디는 이란 측이 동결자산 일부의 조기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합의 이행 초기 단계에서 자산의 절반가량을 우선 해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최종 문안에 반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2023년 한국에서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 동결자금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한국에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약 7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이 2019년부터 동결돼 있었으며, 이 중 60억달러는 2023년 카타르로 이전됐다. 당시 미국은 이 자금이 의약품과 식량 등 인도주의적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에스크로 계좌 형태로 운영된 셈이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25년 12월 제안한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정 장관은 북한이 광물·희토류 등을 수출해 얻은 대금을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뒤 식량·의약품 등 민생 목적의 물자 수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재 완화와 자금 관리 체계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카타르의 이란 동결자금 관리 모델과 유사한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미·이란 협상 과정은 한국의 역할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번 전쟁과 협상 국면에서 카타르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중재 채널이자 동결자금 관리 창구 역할을 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국 역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 또는 핵 동결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에스크로 계좌 운영이나 경제협력 자금 관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카타르가 미·이란 협상에서 중재 채널이자 자금 관리 창구 역할을 했던 것처럼, 한국 역시 향후 북·미 협상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모하마디는 최종 합의가 도출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의 이행을 보증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핵 동결과 제재 완화, 경제협력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보증 장치를 마련하는 개념이다. 향후 북핵 협상에서도 합의 이행을 둘러싼 상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번 미·이란 MOU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이 핵 문제를 투자와 재건, 경제 개발을 연계해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북·미 협상 역시 ‘비핵화’라는 원칙적 목표를 유지하되 실제 협상에서는 핵 동결과 경제 협력을 맞교환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MOU가 향후 북·미 협상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참고 사례로 주목받는 이유다.

통일부는 오는 15일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2026 평화·통일미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평화와 통일을 일상 속에서 보다 가깝게 바라보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일상과 삶 속에서 마주하는 평화와 통일미래’이며, 작품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9월6일까지다. 공모 분야는 일반 분야와 인공지능(AI) 활용 분야로 나뉜다. 일반 분야는 △숏폼 영상 △웹툰·컷툰 △디자인 △표어·슬로건 부문으로, AI 활용 분야는 △숏폼 영상 △웹툰·컷툰 △디자인 부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동일 참가자(팀)는 공모전 전 분야에 응모할 수 있으며, 부문별 최대 5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다만 중복 수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일부는 이번 공모전에서 △공모 대상 확대(분야 제한 없이 전 국민 참여 가능) △공모 세부 부문 추가(한 컷, 캘리그라피, 짧은 글 등) △공모 절차 간소화(구글폼 및 단체 접수 가능)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접수는 공모전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상작은 전문가 심사와 감수, 대국민 온라인 투표, 공개 검증 등을 거쳐 10월 말 발표되며, 수상자에게는 통일부 장관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피격에 사용된 무기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이란 정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가 이란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란의 연관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란 측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이나 공개 사과가 나오지 않는 배경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제약과 이란 특유의 권력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지도자와 혁명수비대가 외교·안보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 속에서 대통령과 외무부가 안보 현안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입지는 최근 눈에 띄게 좁아지고 있다. 2024년 대선에서 서방과의 대화를 통한 제재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지만, 취임 이후 대미 관계 개선과 제재 완화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제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원리주의 진영의 견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지 좁아진 개혁파 대통령 무엇보다 경제 악화가 부담이다. 페제시키안 행정부는 물가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완화했지만, 국내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보수·원리주의 진영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제재에 대응하며 ‘저항경제’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보수·원리주의 진영은 외국산 완제품 수입 확대가 국내 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행정부는 독과점 구조 개선과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경쟁 수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공개 발언마저 논란이 됐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X)를 통해 “전시 상황에서 국영방송과 일부 언론 활동가들이 불공정한 비판의 날을 정부를 향해 겨눈다면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수·원리주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 시절 이란 국영통신 IRNA 사장을 지낸 알리 나데리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보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발언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과거에도 보수·원리주의 진영의 견제를 받은 바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개혁 성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지만 헌법수호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했다. 공식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시 개혁·중도 성향 후보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보수 진영 중심의 선거 구도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이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는 핵심 권력기관이다. 위원 12명 가운데 6명은 최고지도자가 직접 임명하며, 나머지 6명도 최고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의 추천을 받아 의회가 선출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최고지도자실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관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상황은 이란 대통령의 제한된 권한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지만, 실질적인 최고 권력은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돼 있다. 최고지도자는 대통령과 달리 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혁명수비대와 사법부 등 핵심 권력기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핵합의 등 핵심 외교·안보 정책 역시 최고지도자실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이란 외무부도 몰랐던 여객기 격추 이 같은 권력구조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페제시키안 정부에서 전략담당 부통령을 지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는 2020년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자신 역시 사건 직후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자리프는 외무장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2020년 당시 이란 행정부 역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개혁·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2013∼2021년 재임)이 이끌고 있었다. 당시 혁명수비대의 오인 사격으로 이란 국민을 포함해 176명이 목숨을 잃었다. 훗날 공개된 녹취에서 자리프는 혁명수비대와 군부가 사실상 외교정책을 좌우했으며 외무부는 주요 안보 현안조차 사후에 통보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직후 혁명수비대의 격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군 수뇌부가 이를 부인했고, 외무부 역시 수일 동안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하면 HMM ‘나무호’ 피격에 사용된 무기가 이란에서 개발된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더라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사건 책임을 인정하거나 공식 유감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이 혁명수비대 책임론으로 확산될 경우 행정부와 최고지도자실·혁명수비대 사이에 잠재돼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파 성향의 페제시키안 행정부가 먼저 책임을 인정할 경우 보수 진영의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보수·원리주의 진영 설득도 과제 이 때문에 향후 한·이란 관계 관리 과정에서는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와 보수·원리주의 진영과의 접촉면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란 의회 아흐마드 나데리 의원과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 제1부의장인 알리 니크자드 의원 등이다. 이들은 이란 의회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보수·원리주의 진영 인사들로 꼽힌다. 특히 보수·원리주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 시절 요직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다. 라이시 정부에서 정부 공보위원회 의장과 국가 경제 홍보·정보본부장을 겸임한 스페르 할라지가 대표적이다. 페제시키안 행정부 들어서는 공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범보수·원리주의 진영 내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라이시 행정부 출신 인사들 가운데에는 한국의 이란 동결자금 처리 과정에 여전히 불만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라이시 정부 핵심 참모였던 할라지 전 의장 역시 동결자금 문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온 인물로 꼽힌다. 미국이 2019년 이란중앙은행을 제재하면서 한국 내에 동결됐던 이란 자금은 2023년 반환됐지만, 이전까지 4년이 소요되면서 이란 내에서는 한국이 문제 해결에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그러나 자금 이전 과정은 복잡했다. 국내에 원화로 예치돼 있던 자금을 스위스프랑으로 전환한 뒤 다시 유로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국제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 위험을 우려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금융 협의가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다. 환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문제 역시 고려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향후 한·이란 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배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결자금 이전 지연이 한국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국제 금융망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체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다는 점을 이란 내 범보수·원리주의 진영 인사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HMM ‘나무호’ 사건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란 외무부와의 소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고지도자실과 혁명수비대, 의회 내 보수 진영은 물론 라이시 행정부 출신 인사들까지 포함한 폭넓은 접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 확보와 이란 재건 시장 진출, 동결자금 문제 관리 등을 위해서는 행정부를 넘어 권력 핵심부 전반을 아우르는 보다 입체적인 대이란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1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채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국민주권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4년 10월 이후 여러 차례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여 있던 한국 선박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왔다.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는 HMM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에 이어 두 번째다. 두 척 모두 HMM 컨테이너선 ‘나무호’ 피격 이후 해협을 통과한 것이어서 한국, 이란 양국이 외교 채널을 유지하며 관계 관리에 나선 결과가 일부 나타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11일 “우리 선박 1척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해 현재 항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박은 한국 선사가 운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8명이 승선 중이다. 통항 협의는 해당 선박을 임차한 타국적 용선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박은 파키스탄을 최종 목적지로 운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과 긴밀히 협력해온 국가다. 용선사와 파키스탄 측이 안전 문제를 검토한 뒤 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우리 선사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선박의 통항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24척으로 줄었다. 이번 통항은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에도 이란이 한국과의 관계를 일정 수준 관리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나무호 피격에 사용된 무기가 이란의 ‘누르’ 계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이란 정부나 군의 개입 여부는 공식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이란 역시 우리 외교 당국과의 접촉에서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향후 중동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한국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한국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현재 항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통항 관련 협의는 해당 선박의 타 국적 용선사가 주도했으며, 선박은 최종 목적지인 제3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이란 측에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항행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와 관련해 유관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HMM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뒤 10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북한이 영변 핵단지 내로 추정되는 신규 우라늄 농축시설을 통해 핵무기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영국의 군축 검증 전문 비영리단체 버틱(Vertic)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이 신규 시설 완전 가동 시 최대 75%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버틱은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시설 사진과 위성영상, 기존 원심분리기 성능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영변 핵단지 내 시설로 추정되는 신규 건물에 9000기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버틱은 해당 시설이 연간 약 160㎏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생산능력을 연간 약 215㎏으로 평가한 만큼, 신규 시설이 완전 가동되면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이 최대 75%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버틱 보고서 공동 저자인 그랜트 크리스토퍼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보유량이 현재 약 210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보유한 군사용 고농축우라늄 비축량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버틱은 별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 1800~2600㎏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전력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약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최소 90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도 확보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인 약 50기보다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시설 공개를 통해 핵 능력 증강 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신재우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 선임분석가는 WSJ에 “해당 시설은 외부의 눈을 피해 산악지대에 건설된 것이 아니라 영변 핵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며 “발견되도록 의도된 시설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이 시설은 2024년 말 착공돼 약 18개월 만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버틱은 북한이 개발 중인 핵추진잠수함에 필요한 핵연료 수요에 대비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확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헤일리 윙고 연구원은 북한이 향후 핵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추가 핵연료 확보 차원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신고 핵시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