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합의했다는 미국 측 설명을 강하게 부인하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7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여정 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 유포 놀음"이라며 반발했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부장의 이번 담화는 시 주석의 8일 방북을 하루 앞두고 공개됐다. 이에 따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임을 북한이 사전에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특히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 발표에 대해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라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 측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 부장은 또 최근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1억600만달러(약 1650억원) 규모의 합동정밀직격탄(JDAM) 및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바로 이것이 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책동에 대처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력강화에 우리가 전념하고있는 이유이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의 균형이 깨여지는 상황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을것”이라며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노선은 무조건 실행되어야 할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핵보유국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며 “핵은 힘을 숭상하는 자들과의 논쟁에서 가장 위력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파탈라 엘주니 리비아 아프리카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원유·정유 분야를 비롯해 한국 기업의 리비아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 1일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엘주니 장관과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및 실질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1980년대 리비아 대수로 건설 사업을 통해 형성된 양국 간 신뢰와 상생 관계를 바탕으로, 원유·정유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리비아 진출이 확대되고 양국 관계도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엘주니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리비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리비아의 치안·경제·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업들이 건설·인프라 분야 등에 보다 활발히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엘주니 장관은 또 국민 화합과 국내 정세 안정을 위한 리비아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의 트리폴리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한국대사관이 지난 2022년 3월부터 리비아와 튀니지를 오가며 교대 근무 체제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한 뒤, 이번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주리비아대한민국대사관의 트리폴리 공식 복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파티메 알지네 가흐파 차드 외교부 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실질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가흐파 부장관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올해 한-차드 수교 6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추진해온 교육·보건 분야 개발협력 사업 등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가흐파 부장관은 김 차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기후변화·교육·인프라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2일부터 서울에서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력 확대 문제를 다룰 첫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단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대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 형태로 이날 방한했다. 이들은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대표단과 발족회의를 포함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인사들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2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발족회의는 박 차관과 후커 정무차관이 공동 주재하며, 이후 세부 협의는 한·미 국가안보실 주관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의 핵심 의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다. 정부는 최근 ‘장보고 N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며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 체제 안에서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123협정은 민간 원자력 협력을 전제로 한 구조”라며 “현 체제만으로 핵추진잠수함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안에서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과 협력이 허용·권장된다는 점을 한국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미국의 핵연료 공급 방식과 비확산 통제 체계 구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공급받아 한국형 원자로에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연료 교체 주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의 고농축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한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저농축우라늄 핵연료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기술적 난도가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저농축우라늄 기반 잠수함은 고농축우라늄 방식과 달리 주기적 재급유가 필요하므로 재급유 장치 탑재 설계와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등도 추가로 요구된다. 미국은 핵연료와 핵기술 이전 문제에 엄격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히 미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핵연료 반출·반입 과정과 사용 절차,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검증 체계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교수는 “핵추진잠수함 협력 과정에서는 기존 123협정을 넘어서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협정 개정이나 별도의 제도적 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장소 문제도 잠재적 변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한화필리조선소를 핵잠 건조 거점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국내 건조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협정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미국의 사전 동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무기 원료로 활용 가능한 플루토늄 추출과 직결되는 만큼 미국 내 비확산 진영의 반발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NPT 체제 안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께 하는 수색·구조훈련(SAREX)이 오는 7일 실시된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재개되는 훈련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군사협력이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규정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이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를 한층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9년 만에 훈련이 재개되는데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 옥동자를 더욱 발전·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SAREX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선박 조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공동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지만,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레이더 조사·초계기 저공비행’ 갈등이 이어지며 중단됐다. 양국은 지난해 훈련 재개를 추진했으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 문제가 불거지며 무산됐다. 이후 양국은 국방교류 복원을 추진해왔고, 올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훈련 재개에 합의한 뒤 세부 일정을 조율해왔다. 안 장관은 고이즈미 방위상과의 만남에서 군수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논의했으나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31일 취재진과 만나 “ACSA 문제는 상호군수 협정이기 때문에 양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며, 아직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고이즈미 방위상이 별도 회동을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중국 견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공조 체제를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을 과시했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용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선희 외무상이 전날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전 주북 러시아대사 추모 기념판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모든 전략적 문제에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 관계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주로 ‘우호관계’, ‘친선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창대 북한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 국장이 지난 2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포럼과 국제안보담당고위대표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안보 수장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국장과 쇼이구 서기는 양국 안전·정보기관 간 협조를 긴밀히 강화해 두 나라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고, 세계 및 지역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했다. 리 국장이 이끄는 국가정보국 대표단은 같은 날 제1차 국제안보포럼 기간 열린 제14차 국제안보담당고위대표회의에도 참석했다. 리 국장은 이날 ‘다극세계 형성 환경 속 국제안전에 대한 도전과 위협’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전 세계적 안보 위기와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강의 힘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도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 전쟁 없는 평화시대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와 대외정보국, 외무부 등 안보·외교 분야 관계자들과 15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화상 축하 연설을 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리 국장의 이번 방러가 ‘국가보위성’에서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리 국장은 지난해 5월 제13차 국제안보담당고위대표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쇼이구 서기를 만난 바 있지만, 당시에는 명칭 변경 이전이었다. 국가보위성은 감시와 검열 등을 통해 체제 위협 요소를 색출·제거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으로,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정보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인 싱가포르를 통해 북한에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대화 의지를 전달했다. 싱가포르를 매개로 북측에 대화 의지와 긴장 완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 또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싱가포르 측에 다 전달해서 그게 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이라도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에 대해 언젠가는 북한도 화답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조찬에 이어 면담을 가졌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지난 26일 평양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뒤 서울을 찾았으며, 이날 서울에서 조 장관에게 북측 분위기를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이 무엇인가 자기가 가서 보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 노선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발라크리쉬난 장관이 북측 분위기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정부가 북측에 전달한 메시지에 대해 “평화 공존을 위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드론을 북에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런 것은 없을 테니까 당신들도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북한이 지금 당장 대화 테이블로 나올 기미는 안 보인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관해서 (북한에)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당장 가시적 움직임은 없지만 북·미 대화 가능성은 살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장관은 “(미국이) 값만 잘 쳐준다면 언제든지 미·북 협상을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우선 미국이 그동안 지난번 중국 때도 그랬고 작년 경주 때도 그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북한 문제가)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다. 그러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유인책과 관련해선 “미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우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페이스메이커 역할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은 늘 있지만 구체적인 게 나온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이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오는 6월 2∼3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통상·안보 분야 합의를 도출했으며, 관련 구체적 내용은 이후 공개된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담겼다. 이 가운데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과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핵심 합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외교부가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28일 “6월 1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지자체)을 방문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했다. 민원인은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 수령 시까지 임시 사용이 가능한 ‘가반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일부는 빠른 재발급을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외교부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존 유효여권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새 여권 수령 시 반납하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수령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반면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재발급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공격한 배후로 이란을 사실상 지목하면서 한·이란 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동 긴장 국면 속에서도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외교가의 충격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은 지난 2월28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에 특사를 파견한 사실상 유일한 국가였고, 전쟁 기간에도 테헤란 주재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건이 양국 간 신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 배후 지목한 이유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브리핑에서 나무호를 타격한 것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Noor)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나무호 잔해와 선체 손상 부위를 조사했고, 지난 15일부터는 국내로 들여온 잔해 수거물을 정밀 분석했다. 외교가에서는 미사일이 두 발 발사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단순 경고 사격이나 오인 사격이 아닌 선박을 확실하게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합동조사단 일원으로 브리핑에 동석한 류윤상 국방부 국제차장(해군 준장)도 “두 발을 쐈다는 것은 피해를 입히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공개한 나무호 타격 비행체의 구성품도 이란이 배후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공개된 구성품 중에는 비행체 제조사 ‘TEM’ 각인이 찍인 것이 있다. TEM은 이란 공기업인 이란항공산업(IACI) 산하 기업인 터빈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Turbine Engineering Manufacturing)을 뜻한다. 해당 기업은 누르 미사일에 쓰이는 톨루에4 엔진과 더불어 무인기 등에 쓰이는 터보팬·터보제트 엔진을 개발·제작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의 책임이 이란에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외교부는 브리핑 이후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쿠제치 대사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선박(나무호)에 발생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나무호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전면 일축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 측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후속 대응 조치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란 정부가 나무호 피격 사실관계 자체를 계속 부인할 경우, 정부 입장에선 추가적인 대응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부, 외교적 대응에 초점 정부는 나무호 피격은 이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도 공격의 고의성 여부나 한국 선박을 겨냥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양국 관계와 더불어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갇힌 한국 선박 25척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 외교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호르무즈해협 안쪽에 있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저희가 관련 소통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우리 선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한 항행, 이런 문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호르무즈해협 항행 안전 확보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중동 해역을 운항하는 국내 선박 보호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해협 항행 자유 구상과 영국·프랑스 주도의 해상안보 협의체 참여 문제 역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기존의 신중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최소한 정보 공유나 해상 감시 협력 수준의 참여 확대는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주체가 이란이라고 사실상 지목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27일 오후 “기술 분석 결과 (나무호를 타격한 것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Noor) 계열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 엔진, 탄두, 폭약 등을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무호는 두 차례 비행체 공격을 받았다. 첫 번째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고, 두 번째 탄두는 기폭됐다. 불발탄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탄두에서도 고폭화약 물질이 확인됐다. 비행체 탄두 형상은 이란 누르 대함미사일 또는 개량형인 카데르(Qader)와 유사했고, 부품에서는 이란 제조사의 각인이 확인됐다. 엔진 역시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분석 결과 이란산 톨루에4 엔진의 특징적인 부분도 확인됐다. 기체 잔해는 누르 대함미사일과 동일한 하늘색 계열 도장으로 칠해져 있었다. 회로기판 잔해물은 생산 시점이 20∼30년 전으로 추정돼 카데르보다 구형인 누르 계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서 이 같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이란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나무호는 피격 당시 호르무즈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서 선미를 이란 방향으로 향한 채 정박 중이었고, 미사일 역시 이란 쪽에서 배의 선미 방향으로 날아와 명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당시 나무호와 이란 본토 간 거리가 90∼100㎞였던 점을 고려하면 미사일 비행시간은 6∼7분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미사일이 종말 단계에서 별다른 기동 없이 사전에 설정된 고도로 비행했고, 두 발이 연속 발사된 점 등을 토대로 일정 수준의 공격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차관은 이란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상대측이 인정하지 않는 한 고의성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공격 주체를 이란이라고 직접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증거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며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외교부로 초치된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절대 개입한 게 없다”며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