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하는 양국 수색·구조훈련(SAREX)이 오는 7일 실시된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재개되는 훈련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한·일 군사협력이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북·러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규정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이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를 한층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9년 만에 훈련이 재개되는데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 옥동자를 더욱 발전·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SAREX는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선박 조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양국 함정이 공동 대응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다. 1999년 시작돼 격년으로 실시됐지만,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레이더 조사·초계기 저공비행’ 갈등이 이어지며 중단됐다. 양국은 지난해 훈련 재개를 추진했으나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내 급유 지원 문제가 불거지며 무산됐다. 이후 양국은 국방교류 복원을 추진해왔고, 올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훈련 재개에 합의한 뒤 세부 일정을 조율해왔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안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고이즈미 방위상이 별도 회동을 갖고 한·미·일 안보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중국 견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공조 체제를 확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격상을 과시했다. 31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용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선희 외무상이 전날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열린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전 주북 러시아대사 추모 기념판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 임시대사대리와 마체고라 전 대사의 유가족도 자리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은 모든 전략적 문제에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 관계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도 주로 ‘우호관계’, ‘친선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북·중·러 연대 강화 움직임은 한층 주목받고 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최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과거 외국 정상 환영행사 때 사용됐던 구조물과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만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제가 미국인이라면 평양에 맥도날드 하나를 열겠어요. 젊은 세대에게 미국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2016년 말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 측 인사들에게 건넸다는 이 발언은,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의 신간 ‘폴아웃(Fallout)’에 담긴 여러 흥미로운 일화 가운데 하나다. 당시만 해도 북·미 관계는 극도로 냉각돼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이유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양측 관계는 사실상 단절 상태에 가까웠다. 당시 최선희는 지금처럼 외무상을 맡기 전으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장을 지내고 있었다. 북한은 새롭게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접촉 채널을 넓혀가고 있었다. 최선희 당시 외무성 국장은 전직 미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트랙2(Track 2) 회의 참석을 위해 제네바를 찾았고, 이른바 ‘맥도날드 발언’도 이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내에 출간된 ‘폴아웃’은 30여 년에 걸친 북핵 협상 경험과 300건 이상의 인터뷰를 토대로 북·미 협상의 막전막후를 풀어낸 책이다. 저자인 위트 석좌연구원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당시 미국 협상대표단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후에도 북한 당국자들과 비공개 접촉을 이어온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다. 그는 2016년 말 제네바에서 최선희를 직접 만난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책은 레이건 행정부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까지 이어진 미국의 대북 협상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서술이다. 기존에는 실무 협상 미비 때문에 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지만, 위트 석좌연구원은 오히려 북·미 실무 협상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전돼 있었다고 서술한다. 책에 따르면 양측은 핵시설 폐기 범위와 검증 방식을 놓고 상당히 구체적인 협의안까지 마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변 핵시설 협상이다. 최선희는 영변 전체 시설을 폐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스티븐 비건 당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를 두고 “비로소 미국이 요구해온 수준의 답변”이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영변이 단일 시설이 아닌 복합 핵 인프라라는 점에서, 어떤 시설을 폐기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이른바 ‘개념 협상’이 핵심 쟁점이었다는 설명도 흥미롭다. 책 곳곳에는 협상장 안팎의 긴장감과 북·미 간 미묘한 신경전을 보여주는 대목들도 등장한다. 협상 과정에서 김영철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측 협상단 내부에 중국 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계 미국인인 알렉스 웡 당시 대북특별부대표(트럼프 2기 초대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를 지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미소를 지은 채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짧게 응수했다고 저자는 전한다. 책은 당시 북한이 ‘스냅백(snapback) 제재’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도 소개한다. 스냅백은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장치로, 2015년 이란핵합의(JCPOA)에도 포함됐던 방식이다. 이는 북한 역시 단계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협상 틀 자체는 받아들일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읽힌다. 동시에 협상 일부가 틀어질 경우 모든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빅딜’ 방식이 애초부터 북·미 간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려웠음을 시사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저자는 결국 하노이 회담 결렬의 직접적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떠난 데 있었다고 분석한다. 북·미 실무 협상이 실제로는 상당 부분 진척돼 있었음에도 정상 간 정치적 결단 단계에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책은 북·미 관계가 실제 정상화 직전 단계까지 접근했음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도 소개한다. 북·미 양측은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미 국무부는 평양에 파견할 외교관 인선 작업에도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측은 스티븐 비건 당시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데리고, 훗날 미국 외교관들이 머물게 될 옛 동독 대사관 건물을 둘러보게 하기도 했다. 문화 교류 구상도 구체적으로 추진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오래전부터 희망해왔던 평양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이 실제 추진됐다는 점도 책에서 확인된다. 비건 대표 측은 워싱턴의 케네디센터와 접촉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인 6월12일 공연 개최를 검토했다고 한다. 책은 과거 회고에 머물지 않는다. 위트 석좌연구원은 2025년 미국·우크라이나 간 희토류 협력 모델이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광물 개발 수익 일부를 북한 경제 현대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북·미 수교와 대북 제재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한국어판 번역진 역시 눈길을 끈다. 번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한석표 국방부 전략사령부 전략기획과장이 맡았다. 최 교수와 한 과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최 교수가 국가안보실 군비통제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 과장은 군비통제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북핵 협상은 실패와 교착의 역사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폴아웃’은 그 이면에서 실제로는 상당한 수준의 접점과 가능성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북·미 관계가 왜 번번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DKOR)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반도와 동북아, 우크라이나 정세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반도관계대표단은 한국·북한 의회와의 교류를 위해 구성된 유럽의회 의원 친선대표단으로, 이날 면담에는 세사르 루에나 대표단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여 노력을 평가했다. 이에 EU 측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경제·통상, 안보·방위,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북한을 방문한 직후 한국을 찾은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면서, 향후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촉진자 역할’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국이고, 북한이 비교적 부담 없이 접촉할 수 있는 국가다. 향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계기로 한 외교적 접점 마련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28일 방한 중인 발라크리슈난 장관을 만나 최근 방북 결과를 공유받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 실장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발라크리슈난 장관과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 26∼27일 방북 결과에 대해서도 청취했다”며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싱가포르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였던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조 장관도 이날 발라크리슈난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역내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아세안(ASEAN) 등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에 따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발라크리슈난 장관은 2027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는 싱가포르가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심화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장관은 또 ARF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유용한 협의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논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사실상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외교가에서는 향후 북·미 또는 남북 간 비공식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ARF를 계기로 한 외교적 접촉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북한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싱가포르의 중재자 역할론이나 새로운 대외 메시지 발신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ARF 참석 여부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추진 중인 단계적 휴전·핵협상 과정에서 ‘이란 재건 계획’ 구상이 논의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다만 이란 강경파 진영에서는 “미국이 자금 집행과 사용처를 통제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우라늄 농축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를 두고도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으로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이란 국회의원 말렉 샤리아티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예드 마흐무드 나보비안 이란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협상대표단장 겸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14개 조항 제안’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겼다. 이란 의회 내 대표적 강경파로 분류되는 나보비안 부위원장은 “미국이라는 테러 국가가 이란 민족에 가한 침략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며 “2000억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을 검토한다는 내용만으로는 이란의 피해를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자금 사용처에 조건을 달거나 국가 재정 지출 방향에 개입할 수 있다”며 “결국 미국의 영향력 확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요구하는 미국의 전쟁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미국 주도의 재건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 형태로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참여하는 재건기금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사실상 ‘배상금의 대체재’ 성격을 띨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란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카타르 등에 묶여 있던 동결자금 해제를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실제 2023년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약 60억달러는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 계좌로 이전됐지만, 이후 가자전쟁이 발발하면서 사실상 다시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나보비안 부위원장의 서한에는 이란중앙은행과 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한 미국 재무부 제재 완화를 사실상 압박하는 취지의 문구들도 담겼다. 그는 “왜 제재 해제가 ‘현재의 제재’로 제한돼 있느냐”며 “이는 결국 미국이 앞으로 새로운 제재를 언제든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란이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의 의무 이행 시작 이전에 헤즈볼라, 이라크 저항세력, 예멘 안사룰라(후티), 하마스 및 기타 저항축 세력을 테러단체 명단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이 헤즈볼라 등에 대한 제재를 실제로 해제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이란 내부에서는 이를 이란중앙은행과 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 완화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이란중앙은행이 이란혁명수비대와 헤즈볼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의 대테러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후 한국과 이란 간 원화-리얄화 결제 시스템도 중단됐다. 같은 해 미 국무부는 이란혁명수비대 전체를 해외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이란이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관련해 거론되는 업체인 터빈 엔지니어링 매뉴팩처링(TEM) 역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제재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란 강경파가 이번 협상 과정에서 대폭적인 세컨더리 제재 완화와 함께 이란 경제의 핵심축인 이란중앙은행 및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한다. 서한에는 우라늄 농축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도 담겼다. 나보비안 부위원장은 “미국이 시간을 끌며 이란 핵 프로그램만 동결시키고 역내 군사 압박은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란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 평화적 핵 활동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왜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특히 의료·농업·발전·담수화 등 민간 핵 분야까지 미국과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란 주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외교장관의 이름은 국내 언론에서 여전히 ‘아락치’와 ‘아라그치’로 혼용된다. 우크라이나 수도 역시 오랫동안 러시아어식인 ‘키예프’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어 실제 발음에 가까운 ‘키이우’ 표기가 자리 잡고 있다. 비영어권 언어 표기를 둘러싼 혼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연구소장 곽새라 교수)가 특수외국어의 실제 발음을 반영한 외래어 표기법 연구 총서 〈특수외국어 외래어 표기법 연구〉를 발간했다. 이번 총서는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거나 실제 발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언어들을 중심으로, 실제 발음에 가까운 표기 방향을 제시한 연구 성과물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국 지명과 인명, 고유명사를 한글로 옮길 때 기준이 되는 핵심 언어 규범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영어권 표기 관행의 영향을 받아 비영어권 언어의 실제 발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중동·중앙아시아·동유럽 관련 보도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언어연구소 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023년 외래어 표기 문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논의를 심화하면서 총서 발간으로 이어졌다. 서종석 전 언어연구소장은 발간사에서 “외래어 표기법을 학술의 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총서는 연구소의 미래와 학문 외연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이자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서에는 러시아어, 몽골어, 오즈벡어(우즈베크어), 태국어, 튀르키예어, 폴란드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등 다양한 특수외국어의 표기 문제를 다룬 연구가 수록됐다. 한국외대 언어 전문가들은 현지 음원을 바탕으로 표기 원리를 검토하고, 실제 발음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표기 방향과 현행 표기법의 보완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총서를 이끈 곽새라 언어연구소장(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은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언어학 석사, 이란 테헤란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은 언어학 권위자다. 언어학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온 만큼, 실제 발음에 가까운 표기 원칙을 반영하려는 문제의식이 이번 총서 전반에도 녹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외대 언어연구소는 이번 총서 발간을 계기로 특수외국어 외래어 표기 연구 범위를 계속 넓혀갈 계획이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억류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이 폭행 피해를 주장한 가운데, 정부가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군의 구타 행위가 있었다는 우리 국민의 증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이스라엘 측에 우리의 엄중한 인식을 전달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아현 씨와 김동현 씨는 이날 귀국 직후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아현 씨는 “이스라엘군에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고, 김동현 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아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 씨가 탑승한 구호선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각각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석방된 뒤 22일 오전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볼리비아 내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현지 체류 우리 국민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는 22일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볼리비아대사관과 본부-공관 간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볼리비아 정세와 우리 국민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볼리비아 내 치안 동향과 현지 체류 우리 국민 안전 상황,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조 기획관은 회의에서 “볼리비아 내 치안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 현지 우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볼리비아대사관은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 공지도 실시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의 한국 대상 군수장비 판매 결정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지역적 안보 도전”이라며 “대칭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이 한국에 다목적 헬기와 아파치 성능개량 프로그램 등 약 6조원 규모의 군수 장비를 판매하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미국과 한국의 무분별한 무력증강은 그를 압도하기 위한 우리의 군사적 억제력 강화 노력을 배가시킬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추종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책동이 보다 본격화되면서 간과할 수 없는 지역적 안보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MH-60R 다목적 헬기 24대와 관련 무기·장비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를 두고 “미국의 무기 수출과 한국의 과욕적인 군비증강 책동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미국이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략적 패권을 실현하기 위한 돌격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어적 한계를 벗어난 일방의 군비증강은 그를 압도하기 위한 타방의 대응성 군력 강화조치를 촉발시킬 뿐”이라며 “교전 일방이 추구하는 군비증강 책동에 대해 타방이 결코 무관심할 수 없으며 대칭적 조치 실행을 강구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대량적인 무기제공 책동은 조선반도와 대만해협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시키는 근원”이라며 “이는 지역정세의 무력 증강과 불안정한 전망을 예고해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오늘날 한국의 비이성적인 군비증강 야망은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적수국들에 대한 군사적 타격 태세의 유연성을 보장하려는 현 미 행정부의 새로운 군사전략 실행의 대표적 산물”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방위력은 적수국들의 온갖 안보위협을 강력히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대표단이 수주 내 한국을 방문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논의할 양자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합의 이후 약 7개월 만에 후속 실무협의가 본격화한다.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할 핵잠의 성능, 운용개념, 소요 대수 등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돼 소요제기서를 제출해 관련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한국 외교부,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후커 정무차관 간 회담 뒤 각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향후 수주 내 미국 정부 각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양자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 국내법과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잠 사업은 핵연료 확보와 핵 비확산 문제로 역대 정부마다 추진과 중단을 반복해왔지만, 지난해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처음으로 미국의 공식 승인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실무협의체 출범은 핵연료 조달과 원자력협정 조정 문제까지 포함한 실질 협상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과 핵잠 협의 구조와 의제를 조율해왔지만, 후속 논의는 중동 전쟁 국면과 역내 정세 악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우리 군은 미국과의 실무협의 개시에 대비해 왔다.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도입을 위한 소요제기서를 제출했으며, 합참은 이달 중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소요 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 이날 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국 기업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확장억제를 통한 한국 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호르무즈해협 및 전 세계 주요 해상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강조했다. 최근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후커 정무차관과의 면담에 앞서 박 차관은 이날 앤드류 베이커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 및 NSC 관계자들을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