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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절차 착수
정부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탄광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 절차에 착수한다. 외교부, 행정안전부는 18일 “우리 정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탄광에서 2025년 8월 및 2026년 2월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한·일 양국은 지난 (1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DNA 감정 추진에 합의한 이후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거쳐 DNA 감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신속한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관련 방안을 먼저 제안하면서, 한·일 과거사 현안에서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저 탄광에서 발생한 갱도 붕괴 사고다.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총 183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탄광을 소유했던 일본 기업은 구체적인 사고 수습 없이 갱도 입구를 막아 버렸다. 희생자 유해는 약 80년간 해저에 방치돼 있었으나, 1991년 결성된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수중 탐사를 이어온 끝에 지난해 8월 유해 4점을 처음 발견했고, 올해 2월에는 추가 유해 1점이 발굴됐다.
2026.05.18 19:48:03
미·중 정상회담서 ‘패싱’된 한반도 의제… 부담 가중된 ‘페이스메이커론’
중국 베이징에서 14∼15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의제가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 배제됐다. 북·미 대화를 축으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간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의견이 오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두 정상이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등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김정은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강력히 희망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시 주석을 만나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역할을 당부하며 이번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한반도 현안의 존재감이 약화되는 흐름에서도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예상했던 바라며 큰 의미를 두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간 어떤 일이 생길 것이란 기대가 많이 있었지만 정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은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 한국’의 중재·조정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현실적인 한반도 정세 관리 전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차가운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다자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유엔이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 소통 채널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양국 경제·안보 현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통화를 갖고 양국 주요 현안과 관련,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통화는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 결과 청취를 목적으로 요청해 성사됐다.
2026.05.17 18:49:44
北 여자축구단 입국… 南은 환영, 北은 침묵
17일 오후 2시48분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며 굳은 표정의 남성 두 명이 주변을 둘러봤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에 ‘내고향여자축구단 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든 인천이북실향민도움회 등 실향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있었다. 이어 2시52분쯤 치마 정장 차림에 캐리어를 밀며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등장했다. 환영을 나온 이들은 현수막에 쓴 그대로 한목소리로 인사를 전하고, 짧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선수들과 선수단 관계자들은 무표정했다. 공항 청사 밖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향해 앞만 보고 빠른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모습을 드러낸 뒤 공항 청사를 나가기까지 1분여 남짓 걸렸고, 2시58분쯤에는 버스가 공항을 떠났다. 2018년 12월 인천에서 열린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약 7년5개월 만에 남한을 찾은 북한 선수단의 태도는 냉랭하기만 했다. 이 같은 모습은 숙소인 경기 수원시의 한 호텔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북한 선수단이 오후 4시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문 앞에선 시민단체 회원 10여명이 “환영합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박수를 치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선수들은 입국 때처럼 무표정한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보지 않은 채 호텔 내부로 이동했다. 숙소에 짐을 푼 선수들은 곧바로 수원의 한 야외 축구경기장으로 이동해 비공개 훈련에 돌입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출전을 위해 남한을 찾았다. 당초 북한이 통보한 인원은 선수 27명과 리유일 전 북한 여자대표팀 감독을 포함한 스태프 12명 등 총 39명이었지만, 실제 입국 인원은 35명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예비선수 4명이 빠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난 14일 내고향여자축구단 일행에 대해 이날부터 24일까지 방남을 승인했다. 북한 스포츠 선수단의 방한은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이후 8년 만이며, 여자축구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위민과의 4강전을 수원종합운동장에서 남북 대결로 치른다. 다른 4강전은 호주의 멜버른시티 FC와 일본의 도쿄 베르디 벨레자가 맞붙는다. 승리한 팀은 23일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한다. 대회 일정을 고려하면 북한 선수들은 최장 8일간 남한에 체류할 수 있다. 정부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을 클럽 대항전 성격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응원단 역시 클럽명과 선수 이름이 포함된 응원 구호를 사용할 예정이다.
2026.05.17 18:48:39
정부 “나무호 공격 주체, 이란 외 가능성 낮다”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공격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사 결과와 증거 축적을 통해 이란 측의 반응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방부는 기술분석팀을 현지에 급파하며 원인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또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먼저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중동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 사례라고 보고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당국자는 미국과의 공조와 관련해 “미국 측과는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관련 정보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현장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분석팀을 전날 두바이에 파견했다며 “현장 정밀 조사와 각종 증거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행체 잔해는 현재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으로 옮겨진 상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나무호 피격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4 18:24:46
[단독] 이란 “나무호 관련 최종 감식 전 단정 어려워”
주한이란대사관이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한국, 이란 양국 간 존중을 전제로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강경한 부인 기조에서 다소 신중한 톤으로 바뀌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나무호 폭발, 화재 원인을 ‘미상의 비행체 2기’에 의한 타격이라는 조사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한 뒤 묵묵부답이던 주한이란대사관이 내놓은 첫 공식입장이다. 주한이란대사관은 12일 “조사·감식 결과 (이란제 자폭드론) 샤헤드-136이 나무호 피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유감 표명이나 사과와 같은 형태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세계일보 질의에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와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며, 전문가 감식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안의 세부 내용과 성격에 대해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언제나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으며, 현재의 사안 역시 상호 존중에 기반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적 절차를 통해 다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이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무호에 남아 있는 비행체 잔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려 보자는 신중론이다. 이는 지난 6일 내놓은 공식 입장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주한이란대사관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설명을 듣기 위해 10일 외교부를 방문한 사이드 쿠제치 대사는 개입을 부정한 이란 정부의 입장이 여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란) 외교부에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주한이란대사관의 이번 반응은 정부조사결과 발표 후 이란이 공격주체라는 의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충돌을 피하면서 사태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무호에서 발견된 비행체 잔해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일단 기다려 보자는 것이다. 정부도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를 국내로 가지고 와 전문기관 분석을 거쳐 비행체의 종류와 공격 주체를 규명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비행체의 기종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공격 주체, 정확한 기종, 물리적 크기 등을 식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비행체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이 함께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전문기관에서 분석 및 감식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행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기종인지 등을 식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분석이 필요하다. 국방부도 조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대함미사일인지 등을 두고 여러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잔해 등을 토대로 정확한 기종을 식별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공격 주체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비행체 종류와 기종, 공격 주체 등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샤헤드-136이 공격에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026.05.12 21:26:45
“나무호 타격 비행체 잔해 곧 국내 도착”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와 관련해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를 국내로 반입한 뒤 전문기관 분석을 거쳐 비행체의 종류와 공격 주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이 함께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거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국내 전문기관에서 분석 및 감식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행체가 무엇인지, 어떠한 기종인지 등을 식별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분석이 필요하다. 국방부도 조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잔해 운송 방식과 관련한 현지 절차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행낭을 통한 반입 여부와 관련해 “어떻게 들어올지는 현지 반출과 관련한 절차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두바이총영사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대함미사일인지 등을 두고 여러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비행체 잔해 등을 토대로 정확한 기종을 식별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공격 주체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2026.05.12 18:55:16
나무호 공격 무기 밝혀지나…조현 장관 “한국 선박 타격 비행체 잔해 곧 국내 도착”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타격한 비행체의 잔해에 대해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잔해는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며 “감식을 맡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이 함께 조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잔해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격에 사용된 무기의 종류를 분석할 기관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거론된다. 조 장관은 이란제 드론 ‘샤헤드-136’이 이번 한국 선박 공격에 사용됐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HMM ‘나무호’에서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현장 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 2발이 잇달아 선박을 타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엔진 잔해 등을 토대로 비행체의 정확한 기종과 공격 주체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2026.05.12 10:02:39
김서아 “도전의 연속… 탈북은 틀리지 않은 선택”
“탈북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요즘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김서아씨는 탈북민이다. 평양에서 태어나 식당 종업원으로 캄보디아에 파견됐다 극적으로 탈출했고, 2020년 한국에 정착했다. 낯선 곳에서 열심히 살면서 일구어 낸 ‘명함’이 많다. 구독자 18만5000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김서아tv’ 운영자, 방송인, 통일·안보 강사, 필라테스 강사에다 최근 하나를 더했다. 배우다. 조인성, 박정민, 신세경 등 톱스타들이 출연한 영화 ‘휴민트’에 북한식 표현, 말투를 자문하며 직접 연기도 했다. 작은 역할이었지만 보람이 컸고, 탈북이 잘한 선택이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 김씨는 2018년 여름 평양에 들어갔다. 도착하자마자 ‘여기가 진짜 지옥’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통제는 상상 이상이었고, 배급도 사실상 끊긴 상태였다.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평양에서도 자본주의가 스며들어 ‘돈주’(신흥 부자)가 생겼다. 캄보디아 파견을 앞두고 평양의 한 식당에서 ‘양성 준비’를 하면서 돈주를 처음 봤고, “‘평양에도 이런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평양의 실상, 돈주로 대표되는 극심한 불평등을 목도하며 탈북을 결심했다.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손님으로 온 한국인 남성을 만나 탈출을 감행했다. 탈출 당일, 식당 3층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그때의 두려움은 아직도 꿈에 나올 만큼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김씨는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고, 당시 그 남성과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하나하나가 도전이었다. 영화 ‘휴민트’ 참여는 김씨가 선택한 또 다른 도전이었다. 북한식 표현과 억양을 자문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북한 식당 종업원 ‘채선화’ 역을 맡은 배우 신세경의 사투리 연기를 위해 수차례 녹음을 진행하며 평양 특유의 말투를 전했다. 북한 식당 장면의 세부 표현까지 조언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 톤, 외투를 받아주는 방식, 종업원 간 대화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감을 더했다. 라트비아 해외 촬영에도 참여했다. 극 중 베이스 기타 연주 장면은 한 달 이상 연습을 거쳐 완성된 결과물이다. 김씨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인데도 한 달 넘게 연습했다. 그걸 보면서 영화가 얼마나 공을 들여 만들어지는지 느꼈다”고 현장 경험을 전했다.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박건’ 역을 맡은 배우 박정민을 떠올리며 “촬영 전부터 역할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며 ‘유명한 배우들도 저렇게 노력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리기도 했다. 이 작품은 지난 4월1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직후 100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4월 첫째 주 글로벌 톱10 영화(비영어) 부문 1위에 올랐다. 무엇보다 이 작품 참여는 김씨에게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했다. ‘배우처럼 대우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했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했다고 한다. 김씨는 “탈북을 결심했던 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다. 사업이 그것이다. 평양에서 살았던 경험을 살리면 냉면 같은 음식을 파는 요식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탈북을 감행했을 때) 3층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정도면 뭐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6.05.12 06:00:00
조현 외교장관 “호르무즈 피격, 추가로 들여다봐야”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아서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가 전날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불러 조사 결과를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야기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했다. 미국 측에도 조사 결과를 공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다 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발생한 HMM 나무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 피해가 미상 비행체의 타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조사단의 현장 정밀조사 결과 “‘미상의 비행체’가 HMM 나무호의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2026.05.11 10:03:15
대이란 제재 완화 기대감… “韓, 시장 재진출 전략 시급”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합의를 논의하는 것에 속도를 내면서, 한국 정부도 대이란 전략을 선제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이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넘어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핵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2015년 오바마 미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 직후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진출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액시오스 등은 6일(현지시간)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과 후속 핵협상 개시를 위한 ‘1페이지짜리 14개 항 양해각서(MOU)’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문안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일시 중단, 미국의 대이란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일부 해제, 호르무즈해협 통항 제한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30일 협상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합의안에 포함된다면, 이란 핵문제와 제재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이뤄진 갈등 국면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2015년의 JCPOA보다 진전된 형태의 합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시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3.67%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이란 핵시설 가동 중단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란은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독일 등과 JCPOA를 체결했다. 당시 합의의 핵심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3.67% 이하로 제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대이란 경제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후 한국을 비롯한 각국 기업들이 제재 완화 기대 속에 이란 시장에 진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한국 기업들의 이란 사업도 대부분 중단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움직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대이란 제재 등의 완화가 현실화하면,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15년 JCPOA 체결 직후 한국 기업들이 대이란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했던 경험은 중요한 참고 사례로 꼽힌다. 당시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가 대폭 완화되자 한국 기업뿐 아니라 유럽과 중국 기업들도 이란 시장에 대거 진출했다. 이란이 오랜 제재를 겪으면서 항공기·자동차 등의 노후화가 지속되어 교체 수요가 많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어서 상품 구매력이 충분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었다. 문제는 속도다. 당시에도 유럽과 중국 기업들이 제재 완화 직후 빠르게 움직이며 시장 선점에 나섰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택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재를 해제한 이후에 움직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적 신뢰 구축이 경제협력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한국이 비교적 유리한 외교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전쟁 발발 이후 유일하게 이란에 정부 특사를 파견해 직접 소통에 나섰다.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는 지난달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비롯해 이란 외무부 경제차관·정무차관 등을 만나 중동 정세와 양국 현안을 논의했으며, 한국 선박과 선원 보호 문제도 협의했다. 또 한국은 중동전쟁 이후에도 현지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한국과 이란 간 최대 현안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2023년 9월 해결된 점도 양국 관계 개선의 긍정적 변수로 거론된다.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던 약 7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이란 자금 가운데 60억달러(약 8조7000억원)는 미국·이란 간 수감자 교환 합의 이후 스위스 금융기관을 거쳐 카타르 계좌로 이전됐다. 그해 10월 가자전쟁 발발로 실제 사용은 다시 제한됐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상징적 갈등 현안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07 20: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