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올해 G7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주요 개발협력 현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국제개발협력이 민간 재원 확대와 다양한 개발 주체의 참여로 구조적 전환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효과적인 조정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협력의 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여국 중심의 조정을 넘어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하는 ‘파트너 간 조화’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주체가 역할 분담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도 한국,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등이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G7 개발장관회의와 산하 작업반 회의에 주요 파트너 국가로 초청됐다. 김 차관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의장국인 프랑스 외교부 엘레오노르 꺄루아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림 알라발리 라도반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아야노 구니미츠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 양자 면담을 갖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문병준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대리를 외교장관 특사로 임명해 쿠웨이트·바레인·이라크에 파견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문 특사는 1일 오전 출국해 9일까지 3개국을 순방하며 중동 정세와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특사 파견에 대해 “중동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교란 상황 속에서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세 안정 이후 양자 관계 확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사는 방문 기간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정병하 극지협력대표를 외교장관 특사로 이란에 파견했다. 정 특사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한국 선박의 신속하고 안전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현재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한국 선박은 없다. 이란 측은 사전 협의를 거친 지정 항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사들은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2차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며 운항 여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방한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주요 현안과 공동 관심사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두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한·호주 간 전략적 소통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가 수교 65주년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5주년이라는 점을 계기로, 외교·국방장관 회의(2+2)와 전략대화 등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내실화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두 장관은 중동 상황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LNG와 핵심광물 등에서 상호보완적 구조를 갖는 양국 간 협력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국 방산 기업 최초의 해외 생산 거점이 호주에 구축되는 등 방산 협력이 실질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첨단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결합해 공동 생산·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 국방·방산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줄리 데이비스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전임자였던 브리짓 브링크 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으로 물러난 지 약 1년 만이다. 데이비스 대사대리 역시 우크라이나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의 깊은 이견을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외교·안보 라인 내부에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브링크 전 대사는 후임자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브링크 전 대사는 엑스(X)를 통해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민주적 파트너(우크라이나)보다 푸틴 편에 서는 상황에서 대사직에서 물러났다”며 “독재자 편에 서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전직 외교관의 발언으로는 이례적으로 강한 수위다.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가 내부적으로도 논쟁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미국이 아니다. 대통령의 성향과 전략에 따라 급변하는 국가로 변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동맹국’을 상대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이란 전쟁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이란을 폭격하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인근 친미 국가로 향하며 역내 긴장이 순식간에 고조됐다. 이들 국가에 미군 기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이어졌다. 오히려 미군 주둔이 공격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지점이 특히 중요하다. 주한미군이 더 이상 완벽한 안전보증수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미동맹을 안보의 절대적 축으로 간주해 왔다. 물론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사례들이 보여주듯, 동맹만으로 모든 리스크가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을 부정하거나 미국과 대립하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다만, 동맹을 전제로 한 자율성 확보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까지 우리 외교는 주요 현안에서 미국의 입장을 사실상 동일선상에 놓고 대응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정권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접근은 오히려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서는 더 큰 유연성이 요구된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미국의 대북 제재 틀에만 묶어둘 경우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공간은 줄어든다. 필요하다면 미국을 설득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동맹을 보다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동맹을 ‘정원’에 비유하며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적절한 비유다. 다만 그 정원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가꿔져야 한다. 예컨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보자. 이란의 군사력과 해협의 전략적 특성을 고려할 때 “파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이 변한 만큼 한국도 변해야 한다. 한·미동맹이라는 정원을 어떻게 설계하고 가꿔나갈 것인가. 지금 한국 외교가 맞닥뜨린 시험대다.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쿠팡을 둘러싼 갈등, 안보 분야 협의 지연 등 한·미 간 이상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부가 북미 라인 일선에 대한 전면 교체에 나선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주미국대사관의 공사급 가운데 경제공사와 공공외교공사를 교체할 방침이다. 신임 경제공사로는 김선영 양자경제국장, 공공외교공사로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이 임명돼 다음달 중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인 정무공사 자리에도 조만간 신규 인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미국을 담당하는 외교부 본부 북미국장도 교체될 예정이다. 주미대사관에서 대사 아래 ‘넘버 2∼4’에 해당하는 공사 자리가 일거에 교체 또는 신규 임명되는 경우가 과거에 없지는 않았지만 이례적인 건 분명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관련 구성시 언급과 이에 따른 미국의 관련 정보 공유 제한,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로 인한 안보 분야 협의 영향 등으로 한·미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현재 상황을 감안한 인사로 보인다. 다만 이번 인사에 포함된 보직자 중에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됐다가 계엄 등 여파로 통상적인 근무 연한을 훌쩍 넘긴 사례도 있어 지연됐던 인사가 뒤늦게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당 기간 근무한 인원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됐고, 자연스러운 인사 주기에 맞춰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조치가 단순한 공정거래 규제를 넘어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한·미관계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행정부, 의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정보 유출 조사 등을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이어왔고, 외교·안보 이슈와 연관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국 측은 쿠팡에 대한 정보 유출 조사 등 일련의 한국 정부 조치를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쿠팡이라는 개별 기업을 넘어 ‘미국 기업 차별 금지’라는 기조와 맞물려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난 21일에는 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 차별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발송하는 등 의회 측 압박도 가시화한 상황이다. 이 문제는 외교·안보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해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을 받은 강경화 주미대사는 일시귀국해 지난 27일 조현 외교부 장관 등과 쿠팡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내 분위기를 공유했다. 다음날 외교부는 공화당 의원들이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명하며 갈등을 조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날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쿠팡이 로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쿠팡은 한국 정부가 친(親)중국이라서 쿠팡을 견제한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까지 펼치며 미 의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쿠팡의 선거자금 기부 등 막대한 로비력 때문인지 미 의회는 한국 정부보다 쿠팡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쿠팡 이슈가 한·미 간 갈등 의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이미 외교가에서는 쿠팡 사안이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을 담은 한·미팩트시트 실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협력 논의와 맞물려 협상 환경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안보 위협 사건인데도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한·미관계의 악재가 되었다”며 “국회는 이 문제를 미국과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미 측에 제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미국 의원들이 항의 서한 보내는 이유는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듯 보인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참여하는 공동 컨소시엄 구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여부가 미국·이란 전쟁이 핵심 이슈라는 점에서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 의회 외교위원회 소속 아흐마드 바흐샤예시 아르데스타니 의원은 28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공개했다. 그는 “오만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참여시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며 “이란 역시 걸프 연안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안보 구축에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투자하고, 이란도 이들 국가에 투자하는 방식”을 거론하며 “이란은 오만의 제안에 대해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휴전 중재에 나서고 있는 오만, 파키스탄,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한 가운데 전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오만을 방문해 국가원수인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 술탄을 면담했다. 오만은 전쟁 발발 전까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을 중재해 온 국가다. 오만 방문 이후에는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지만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신뢰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르데스타니 의원은 “푸틴 대통령이 과거에도 (미·이란) 중재 의사를 밝혔지만, 이란은 러시아를 통한 협상에 대한 신뢰가 낮다”며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러시아 측에 ‘이란 공격 의도가 없다’고 전달했음에도 공격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다음달 1일 이후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르데스타니 의원은 “이란은 5월 1일까지 해협 봉쇄를 유지하는 한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한 압박 카드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 국제사회의 압력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5월1일 이후 양측 간 이해와 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파가 다수인 이란 의회 내부에서도 외교적 해법에 대한 지지 기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아르데스타니 의원은 “의회 다수는 협상을 지지하고 있으며 외교 라인을 뒷받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전장의 결과는 결국 외교 단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사진)가 귀국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미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조 장관을 면담하고, 외교부 주요 간부들과도 별도 자리를 가졌다. 강 대사는 조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문제와 관련해 사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더 확대할 사안은 아니라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이 북핵 시설 관련 정보 제공을 제한하면서 군사 채널에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주미 한국대사관과 미 국무부 간 외교 채널에서는 해당 사안을 관리해 동맹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사와 조 장관은 쿠팡 사안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미국 내 분위기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미대사관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등 다양한 채널을 상대로 쿠팡 문제가 국내 사법 절차에 따른 사안일 뿐 안보 협의와는 별개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 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했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사안의 출구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웡 장관과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고위급 교류, 경제안보, 국방·방산, 지역 정세 등 양국 주요 현안과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두 장관이 지난달 16일 통화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중동 정세와 에너지 안보 위기 등 공동의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방·방산 등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호주대사관은 27일 웡 장관이 “대외 관계 강화와 에너지 안보 협력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중국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호주대사관은 “한국은 호주의 중요한 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 정유제품 공급국”이라며 “호주는 디젤, 휘발유, 비료 등 주요 물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파트너로서 호주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웡 장관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조 장관과 회담한 바 있다.

국가보훈부는 미국에서 별세한 독립유공자 고 이하전 지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2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선양광장에서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향년 104세로 타계한 이 지사는 국외에 거주하던 마지막 독립유공자였다. 이 지사의 유해는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직접 영접한다. 이후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운구돼 안장식을 거친 뒤 배우자와 합장될 예정이다. 1921년 평양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숭인상업학교 재학 중이던 1938년 독립운동 비밀결사를 조직해 항일 활동에 나섰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41년에는 일제 경찰에 체포돼 2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특히 안창호 선생의 사진을 전달받고 그 뜻을 기리며 비밀결사 자금 8원을 출연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광복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했으며, 북캘리포니아 지역 광복회 회장을 맡아 해외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데 힘썼다. 이러한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자택에서 별세했다. 이 지사의 별세로 생존 애국지사는 국내에 4명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