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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 주한대사대리 교체…의회는 韓대사대리 만나 관계 복원 모색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으로 촉발된 갈등을 두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상반된 대응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한국 대사대리를 초청해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외교위)는 지난 14일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대리를 비공개회의에 초청해 한국의 입장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인식과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비공개 합의의 범위, 양측 간 소통에 혼선이 발생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우크라이나 의원들은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과의 주체와 수위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 진용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안드리 니콜라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 내정자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승인을 희망하며 연말까지 서울에 부임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도 교체한다.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 중인 스비틀라나 올렉산드리우나 코브툰 1등서기관이 다음달 참사관으로 부임해 신임 대사 부임 전까지 대사대리로 공관을 이끌 예정이다. 코브툰 참사관 내정자는 인도네시아 근무 경험이 있어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알려졌다.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참사관 겸 대사대리와 타라스 페둔키브 1등서기관은 조만간 본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관계 개선 움직임과 달리 한국 정부의 대응은 냉랭하다. 외교부는 이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 등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에 이은 강경한 조치다. 양국의 대응이 엇갈리는 것은 이번 갈등을 바라보는 입장과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서는 한국과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방산 분야를 비롯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한국 측의 설명을 듣고 관계 복원 의지를 전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논란을 국가 간 신뢰의 문제로 보고, 우크라이나의 분명한 사과와 해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공개 합의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해명 없이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대사 소환에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계 복원을 위한 접촉이 이어지더라도 핵심 쟁점인 사과의 주체와 수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양국 간 냉각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6.10.20 17:53:10
정부, 이번엔 우크라 공관원 일부 철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대사관에 근무 중인 공관원 일부를 추가로 철수시키기로 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해 외교적 항의임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는 공관원 철수 외 당장 다른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조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목적”이라며 “한국 측이 그동안 요청해 온 사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주우크라이나 공관원의 절반 정도만 현지에 남고 나머지는 귀국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에 남은 공관원들은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등 핵심 인력”이라며 현지 영사 업무 등을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강경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관계 개선을 위해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대리가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지난 14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가 주도한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한국과의 관계 복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26.10.20 17:28:42
美 ‘대북 정보제한’ 7개월째인데… 의회마저 韓과 협력 경시 우려
미국 의회가 이스라엘 등 주요 협력국에 대한 행정부의 정보지원 제한을 감독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미국의 대북정보 제공 제한이 장기화하는 상황과 겹치며 양국 정보협력의 균열, ‘정보 패싱’ 우려를 키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이 대북정보 제공 제한의 이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상화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짚어야 할 상황이다. ◆미 의회 정보보호망서 한국 미포함 19일 세계일보가 분석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8월5일자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 제621조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등에 대한 정보지원을 중단·제한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기로 결정하면 국가정보국장(DNI)이 48시간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변경 내용과 사유, 영향을 받는 정보의 범주, 예상 기간, 지역안보와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에 미칠 영향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정부가 정보지원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의회가 신속히 파악해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이 조항에 대상 국가로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의 정보협력 강화 및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촉진은 제619조에 담겼지만, 특정 정보의 제공이나 기존 공유 수준의 유지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 심사보고서에 담긴 미 의회의 방침이 주목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대북정보 제한이 이미 7개월 정도에 이르는 등 한국에 대한 ‘정보패싱’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보협력 안정성을 위한 의회의 구상에도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움직임에 관한 정보는 한국의 안보 판단과 대응에 직결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준이 제한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위협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적시성과 완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제한 조치의 구체적인 이유와 정상화 조건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양국 정보협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정보제한 해제 실마리 찾나 법안과 심사보고서에 미국이 정보제한 결정 시 고려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제한을 방지하고, 현재의 대북정보 제한 조치를 풀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다룬 제620조는 정보제한 사유로 적대국의 우크라이나 정부기관 침투, 정보 출처·수집 방법 보호, 지원 대상 기관의 인권·전쟁법 위반 등을 제시했다. 정보를 받는 기관이 안전한지, 제공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따지도록 한 것이다. 종전 이후에는 합의 이행과 방위능력 강화를 돕는 방향으로 지원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축소 요건을 엄격히 했다.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구체적인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을 때만 공유를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판단은 정보 출처·수집 방법 보호와 방첩 위험 등을 근거로 해야 한다. 그 근거는 문서로 남겨야 하며, 정보공유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결정되면 15일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첨단기술 정보와 관련해서는 상대국의 정보보호 역량을 중시했다. 보고서는 해외 AI(인공지능) 협정 체결과 관련 기술 수출에 앞서 상대국의 수출통제 능력, 중국 등으로의 재이전 위험, 군사·정보 목적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정보와 기술이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일 위험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미국이 약 7개월간 이어가고 있는 대북정보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제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 내부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구성’을 언급한 것이 이유가 된 게 아니냐는 추측만 무성하다. 따라서 특정 발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미국이 정보공유 제한을 결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한국의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지를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유추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6.10.19 21:38:25
[단독] 美의회 ‘정보 공유’ 안전장치서 한국 패싱
미국 의회가 동맹국에 대한 정보공유를 행정부가 임의로 제한하려 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한 대북정보 제공을 7개월 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 역시 한·미 정보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 제621조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정보지원을 중단·종료·제한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기로 결정하면 국가정보국장(DNI)이 48시간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에는 결정 사유와 변경 내용, 영향을 받는 정보의 범주, 예상 기간, 지역안보와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에 미칠 영향을 담도록 했다. 대통령이 별도로 지정하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행정부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책을 마련해 대상국과의 정보공유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구상인 셈이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간 공유 촉진과 관련된 내용은 제619조에 담겼지만 특정 정보의 제공이나 기존 공유 수준의 유지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어 현재와 같은 정보 공유 제한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상원 정보위는 대만, 우크라이나에는 별도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대만에는 중국의 군사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조기경보를 제공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중은 물론 종전 이후에도 합의 이행과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지원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스라엘과의 정보공유는 확대하되, 정보 출처·수집 방법 보호나 방첩 위험 등 구체적인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을 때만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622조에 따라 대통령은 중단·축소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하며, 정보공유 확대·중단·축소 등 중대한 변경을 결정하면 15일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변경 내용과 대상 정보, 국가안보상 근거 등도 통보하도록 했다.
2026.10.19 21:26:28
‘미래지향’ 말하면서 야스쿠니에 공물…반성 없는 日 지도부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다카이치 총리가 공물을 보낸 것을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며 “중국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관련 부정적 동향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일본 집권 세력이 야스쿠니신사를 기리는 것은 전범 복권과 전쟁 죄책 은폐, 역사적 사실 왜곡을 통해 ‘재군사화’를 가속하려는 의도”라며 “이 잘못된 행동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문명의 한계선에 대한 도전이고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야스쿠니신사 등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며 군국주의와 철저히 결별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보냈다. 다만 직접 야스쿠니신사를 찾아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이에 대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한 한국, 중국 등과 외교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내각 각료 중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이, 자민당에서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이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방문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내전과 일본이 벌인 대외전쟁에서 숨진 일본 측 전몰자 등을 신으로 모시는 시설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가을 예대제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취임 이후에는 직접 참배를 자제하고 있다. 다만 직접 참배를 자제하면서도 공물 봉납 등은 이어가고 있다. 올해 8월15일에도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다마구시료’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으며, 멀리서 신사를 향해 절을 올리는 ‘요배’를 했다.
2026.10.18 19:00:27
日총리, 또 야스쿠니에 공물… 외교부 “깊은 유감”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17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국가 간·국민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중국도 다카이치 총리가 공물을 보낸 것을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일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며 “중국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 관련 부정적 동향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일본 집권 세력이 야스쿠니신사를 기리는 것은 전범 복권과 전쟁 죄책 은폐, 역사적 사실 왜곡을 통해 ‘재군사화’를 가속하려는 의도”라며 “이 잘못된 행동은 역사적 정의에 대한 모독이자 문명의 한계선에 대한 도전이고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야스쿠니신사 등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며 군국주의와 철저히 결별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야스쿠니신사 추계 예대제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보냈다. 다만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찾아 참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이에 대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인한 한국, 중국 등과 외교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내각 각료 중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이, 자민당에서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이 야스쿠니신사를 직접 방문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전쟁의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시설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취임 전까지 매년 봄과 가을 예대제 기간이나 일본의 패전일인 8월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찾았으나 취임 후에는 공물만 전달했다.
2026.10.18 18:26:51
‘친러’ 벨라루스, 평양에 대사관 개설…北과 밀착 강화
벨라루스가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해온 북한이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도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평양과 미얀마에서 벨라루스공화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주북대사관의 구체적인 주소와 개설 날짜, 대사 이름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북한, 미얀마 대사관 개설이 알렉산더 루카센코 대통령과 양국 지도자 간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거리 지역 국가들에서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책의 결과라며, 새 공관들이 북한 및 미얀마와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북 벨라루스대사관 개설은 지난 3월 루카센코 대통령의 방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지난 3월 25∼26일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했다. 대사관은 당초 올해 8월 1일까지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늦어졌다. 양국은 고위급 접촉을 통해 관계 확대를 추진해왔다.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무장관은 지난 8월 북한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최선희 외무상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상호 무비자 협정 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과 평양 대사관 개설과 양국 무역·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운영 등을 협의했다. 벨라루스가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2016년부터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대사관을 운영해왔다.
2026.10.18 14:09:54
한·싱가포르, 첫 차관급 공동운영위…FTA 개선·신산업 협력 논의
한국과 싱가포르가 첫 차관급 공동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전날 싱가포르에서 앨버트 추아 싱가포르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차 한·싱가포르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기존 차관보급 정책협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양측은 지난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당시 정한 정치·안보·공공행정, 경제·통상, 녹색경제·에너지전환, 첨단기술·연구개발, 인적교류 등 5대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FTA 개선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는 한국이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로, 협정은 2006년 발효됐다. 양측은 사이버안보와 초국가범죄 등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경제와 녹색경제, 에너지전환, AI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문화·인적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방산·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연내 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 ‘K-글로벌 벤처펀드’가 한국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2026.10.17 20:00:00
美 CSIS “우크라의 北포로 송환 공개, 한국 대북·대러 전략에 차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공개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러 전략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개 공방을 이어가기보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 국가정보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15일(현지시간)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점에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도 자극하고 싶지 않아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이전 상태로 복원하려는 접근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양측의 합의를 어겼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에마 챈릿-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정치·안보국장은 “김정은이 느꼈을 굴욕감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군인이지 일반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로들이 북한의 “영웅적 서사의 일부”여서 특히 민감한 문제라며, 유엔총회라는 주목받는 무대에서 공개돼 큰 관심을 받은 것이 이 대통령의 강한 반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이번 일에 그토록 화를 낸 이유 중 일부는 한국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물자를 공급하면서도 언젠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장들을 다시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차 석좌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 공급 경로가 중앙아시아와 흑해를 통한다면 러시아와 적어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다.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이자 러시아를 돕는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하고, 우크라이나 편에 설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공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일러 고문은 “이 문제를 오래 끌수록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느낄 수 있다”며 며칠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이 발언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 대통령에게 국내 정치적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한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이번 일로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개적인 언론 공방은 물밑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며 우려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은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 부상병의 북한 요양 등이 북·러 관계가 단순한 거래를 넘어 발전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관계가 지속돼 한국의 대러 관계 복원을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10.17 09:00:00
주한외교단, 강원도 방문…DMZ 평화·첨단기술·전통문화 체험
외교부는 8일부터 이틀간 주한외교단을 초청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6 주한외교단 지방민생 현장 방문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대사와 배우자, 국제기구 대표, 외교부 및 강원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한외교단은 첫날 고성 통일전망대와 비무장지대(DMZ)박물관을 찾아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어 강릉 도시정보센터를 방문해 지능형교통체계(ITS)와 방범·방재 통합관제시스템 등 한국의 첨단기술을 살펴봤다. 둘째 날에는 오대산 문화축전과 월정사 비건 미식 페스티벌에 참여해 한국의 전통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등 주요 문화유산을 관람했다.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이번 여정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대한민국과 각국 간 우호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수요를 반영해 주한외교단과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6.10.09 1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