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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군사·경제 ‘사사건건’ 마찰… “美와 다층적 소통 강화 시급” [한·미 동맹 잇단 잡음]
한·미 외교안보 라인을 둘러싸고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공조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양국 간 불협화음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양측 간 신뢰 기반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안보·경제 등 이상기류 확산 22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동맹 현안을 두고 미국 측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한·미동맹 현안에서 예전과는 다른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은 쿠팡 문제에 대해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한·미 고위급 협의와 연계하는 모양새다. 경제·통상 의제가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의 안보 협상과 맞물리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양국은 해당 사안들을 포함한 민감한 전략 현안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미 경제 파트너십과 국가 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한국 정부가 약속을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 계속 불이익을 주고 있고,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관련 문제가 한·미 간 안보분야 협의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보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도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사분야도 쟁점 커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은 한·미 간 긴장을 한층 확산한 계기가 됐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평북 영변과 강선에 더해 구성에도 고농축우라늄 시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는데, 미국은 이달 초부터 위성을 통해 수집한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가에서는 해당 발언으로 그간 누적된 한·미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군사분야에서도 양측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현재 DMZ 관할권은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선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에 한해 우리 정부가 출입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 장관이 “영토 주권 차원에서 이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한·미 간 시각차가 두드러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한 미 공군의 서해 훈련과 미·중 대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 상황이 발생했던 지난 2월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과 관련, 사과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측과의 다층적 소통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 관료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백악관뿐 아니라 국무부, 에너지부 등 실무라인과의 소통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 ‘정보공유 제한’ 공세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 장관과 국방부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부가 어제(21일) 세 줄짜리 반박문을 냈지만 핵심은 비켜가는 비겁한 내용”이라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10일과 11일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키로 했다. 다만 이번 일정이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잡히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 위원들과 통일·국방장관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26.04.22 19:13:02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무역·투자·공급망 협력 강화 공감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이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옌동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무역·투자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역내 및 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핵심 광물, 희토류, 요소 등 전략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 출범한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 간 차관급 연례 협의체로, 제28차 회의는 2024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됐다.
2026.04.21 13:17:26
北, 한·미연합훈련 중단돼야 美와 대화 나설 듯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지향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브라질 정부가 분석했다. 북한과 자국의 협력 가능 분야로 의회 교류, 인도적 지원, 기술 협력을 꼽았다. 브라질 외교부가 10년 만에 북한에 보내는 자국 대사의 의회 인준을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다. 브라질은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17개국 중 하나로 북한은 오랫동안 브라질을 ‘전략적 우호국’으로 관리해 왔다. 남한도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를 격상시켰다. 북한과 브라질의 교류, 협력 정상화 및 확대가 남북 간 대화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는 대목이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브라질 외교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미국이 먼저 역내 동맹과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핵시설 검증에서 미국은 사찰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과 불가침 조약을 선행 조건으로 내세우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 방어 수단인 동시에 “비용 효율적인 군사 전략”이라고도 지적했다. 북한 외교정책을 지휘하는 최선희 외무상은 “비핵화 문제에서 강경한 협상가”로 규정하며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인물로 평가한 것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원수 지위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영문 직함을 ‘President of State Affairs’로 정비해 대외적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브라질은 북한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크게 △의회 교류 △인도적 지원 △기술 협력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제제재 환경 속에서도 의료 분야 협력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명시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은 대부분 금지되지만, 의료 관련 교류는 개별 심사를 거쳐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협력 창구로 거론된다. 10년 만에 대사급 외교 재개를 목전에 둔 북한과 브라질의 교류, 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바라지만 좀처럼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외교적으로 북한은 브라질을 전략적 우호국으로 관리해 왔다. 유엔 감사위원회(BoA),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브라질 후보를 지지해왔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서도 지지 입장을 유지해왔다. 리카르두 프리모 포르투갈 주북한 대사 내정자는 2010년 평양 주재 브라질대사관 근무 당시 1등 서기관으로 활동했다. 한국과 브라질은 지난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합의했다. 남북과 모두 관계를 확대하고 있는 브라질이 향후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4.20 06:00:00
중남미, 李 ‘글로벌사우스 외교’ 핵심 축 부상
조현 외교부 장관이 멕시코,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잇달아 통화하며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협조, 경제 교류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사우스 외교’에서 중남미의 위상이 강화되며 에너지·자원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 통상 협력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6일 로베르토 벨라스코 멕시코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중동 정세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리스크를 언급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전날에는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에너지 안보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원유 수급에 대한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통상 분야에서도 연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지난 2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협상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브라질 상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신임 주한대사로 페르난두 피멘텔 외무부 통상정책국장을 승인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통상 전문가인 피멘텔 대사의 부임은 브라질이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넘어 메르코수르 차원의 협력 강화를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된다. 중남미는 에너지와 통상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미국이 이번달 들어 산유국 베네수엘라 제재를 완화하면서, 대체 에너지 공급선으로서의 중남미 가치도 재조명되는 흐름이다. 향후 한·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와 에너지 협력이 맞물릴 경우, 중남미 외교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6.04.16 18:59:06
주나토 대사단 방한…방산 협력·안보 연계 강화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상주 30개국 대사단이 방산 협력과 안보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외교부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방한 중인 주나토 대사단이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한한 대사단은 나토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 구성원으로, 한반도 정세와 역내 안보 환경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대사단은 이날 외교부를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주재 브리핑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한·나토 간 방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역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존 협력 분야를 넘어 우주·혁신 기술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대사단은 방산 산업 현장도 방문해 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확인했다. 이어 정연두 본부장 주재 만찬이 열려 주나토 대사단과 국내 방산기업 13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와 협력 기반을 다졌다.
2026.04.14 19:47:44
한·미 고위급 소통 강화 기대… 대북 강경노선 촉각
트럼프 행정부가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대사에 미셸 스틸 전 연방하원의원을 지명하면서 한·미 고위급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한 미국대사 자리는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이후 줄곧 임시대리대사 체제로 유지돼 왔다. 대사 지명이 늦어지면서 한·미 소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나, 이번 지명으로 양국 간 정책 조율 공백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여성 정치인 출신인 스틸 지명자가 정식으로 주한 미국대사에 임명되면 ‘동맹 현대화’를 외치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한국의 제도·정치적 현실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과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세부 이행과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도 스틸 지명자가 직면할 과제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에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모양새다.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관계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관여한다. 따라서 역대 미 행정부는 전문 외교관이나 국방 전문가 출신을 주로 기용했다. 스틸 지명자가 안보·경제 등의 이해관계 조정에 필요한 경험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스틸 지명자가 과거 북한 인권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추진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스틸 지명자가 정치인 출신이라는 것을 강점으로 꼽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람 이매뉴얼 전 주일 미국대사처럼 미 의회와 행정부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토대로 백악관·의회 간 메시지 조율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스틸 지명자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사회 피해를 목격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을 거쳐 2020년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했다. 다만 2024년 11월 선거에서는 석패해 3선에는 실패했다.
2026.04.14 19:00:00
이란 개혁파 외교통 “美 해상 봉쇄는 전략적 오류…강경 대응 부를 것”
이란 개혁파 외교통인 세예드 무사비안 전 주독일 이란대사가 미국의 해상 봉쇄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의 대표적인 개혁파 대통령인 하타미 행정부(1997∼2005) 시절 핵협상단에 참여했던 그는 13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해상 교통을 차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군사 조치와 다를 바 없는 전략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무사비안 전 대사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이 카스피해와 아르메니아·러시아·튀르키예·이라크 등 인접국을 통한 육상·해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자와 에너지 수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특히 원유 수출 역시 완전히 차단되기보다는 우회 경로를 통해 일정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해상 봉쇄가 이란을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적대 수위를 높여 테헤란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강경 노선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협상 환경을 악화시키고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좁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예멘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글로벌 해상 물류 차질이 확대돼 국제 교역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란 원유 수출이 제한될 경우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수입국까지 갈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쟁이 지역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무사비안 전 대사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라는 초강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에너지 시장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며,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6.04.13 15:54:54
이란 매체 “호르무즈 통제로 한국·일본 에너지 안보 위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항을 통제하는 가운데 한국·일본 등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란 현지 보도가 나왔다. 한국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특정했다. 이란이 전쟁 상대인 미국과 가까운 국가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1일(한국시간) 이란의 해상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타스님은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61%, 나프타 수입의 약 54%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런 의존성 때문에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대체 공급선을 모색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책에 밀접히 협조해온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일본 역시 전체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로 대체 공급선 확보에 나섰지만 단기간 내 대응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타스님은 카자흐스탄이 카샤간 유전 등 대형 유전을 보유해 중동 원유를 대체할 후보로 거론되지만, 지리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카스피해를 거쳐 코카서스 또는 흑해를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운송 경로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주요 제약으로 꼽았다.
2026.04.12 18:35:32
北, 벨라루스에 차관급 대사…루카셴코에 신임장 제정 [북*마크]
북한이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에 차관급 인사를 신임 대사로 임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경수 벨라루스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10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지 대사는 북한 매체에서 ‘대외경제성 부상’으로 호명돼 온 인물이다. 향후 경제협력을 비롯해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북한과 벨라루스 간 각종 교류·협력을 일선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 대사는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를 전했으며,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얼마 전 평양에서 진행된 수뇌 상봉을 통해 벨라루스와 조선(북한)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장이 펼쳐졌다”며 “양국 국민의 상호 이익을 위해 호혜적 협조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25∼26일 방북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벨라루스 역시 8월1일까지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할 계획이다.
2026.04.12 15:56:41
[단독] 이란 “한국 피해 유감”…韓엔 통과 여지, 美 협력국엔 제한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는 한편, “미국 협력국”에 대해서는 통과 제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이란 양자 협의를 통한 해법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 해상 질서에는 제동을 거는 이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한이란대사관은 6일 오후 세계일보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관련 당국과의 조율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선박들은 지정된 항로를 따라 기존 절차에 따라 통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의를 거칠 경우 선박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이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대사관은 특히 한국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내놨다. 이란대사관은 “불필요하고 인위적으로 유발된 이번 위기로 인해 대한민국에 우려와 경제적 영향이 초래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고대 문명에 뿌리를 둔 오랜 역사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정이 회복되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미국과 그 협력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란대사관은 현 사태의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에 돌리며 “미국 및 이에 협력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재에 해당하는 조치가 부과됐다”고 했다.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의 목적에 대해 “해상 교통에 대한 전면적 감독과 함께 적대 세력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된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란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에는 해협 통과를 제한하는 한편, 한국에는 ‘비적대국’이라는 점을 전제로 협의를 통한 해결 여지를 열어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프랑스 선박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 만큼, 통과 자체가 전면 차단된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선박별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해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상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04.06 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