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공습 여파가 인근 국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으로 확산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중동 외교 역시 현지 교민 보호를 중심으로 한 영사 대응은 물론, 향후 우려되는 유가 급등과 해상 물류 위기 등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의 움직임뿐 아니라 이란 등 중동 국가 특유의 정치 시스템을 고려한 고위급 외교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며 이란 정권 전복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이란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분석이 강하다. 모함마드 마란디 테헤란대 교수는 세계일보에 “이란 이슬람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반세기 가까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사태 이후 오히려 ‘저항의 축’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부 압박이 커질수록 반서방 세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예드 라술 모사비 이란 이슬람아자드대학교 부총장은 “군사적 압박만으로 이란의 정치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권이 장기전을 이어가며 버틸 경우, 실질적인 힘을 가진 혁명수비대 중심의 권력 구조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혁 한국외대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혁명수비대가 공존하는 이란의 구조적 특성상 다층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대학 유달승 교수는 “지난해 이란·이스라엘 충돌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이란 외교장관과 직접 통화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중동 외교를 단기 현안 대응이 아닌 장기 전략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상황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사태가 장기화하거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 회의에서 “공격 대상 중동지역 10여개국에 우리 국민 1만7000여명이 체류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중동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차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관련 입장을 청취하면서 중동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분주해지는 상황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6일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외교부 간 당·정 간담회도 3일 오전 열린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통화에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며 “호르무즈해협 차단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간접적 중재자 역할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역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유가 (급등) 문제나 중동 전체에 퍼져 있는 교민들의 안전 문제 등 상황 관리에 우선 집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이란의 보복에 따른 호르무즈해협 내 선박 나포 가능성 방지와 해협 봉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언급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방한한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가 해당 사안을 한·미 간 중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클 니덤 국무부 고문,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전날 손 목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손 목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 측에선 한국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며 만남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전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니덤 고문은 자신과 가까운 밴스 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23∼24일 짧은 방한 일정을 소화한 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오찬에 앞서 손 목사와 별도의 면담을 진행했다. 니덤 고문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무장관 취임 이후에도 국무부 고문을 맡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24일부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인권·민주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만남이 주목받는 것은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의 자유 문제로 인식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함께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빌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이 없는 ‘미국 기업과 종교인에 대한 탄압’ 문제를 굳이 언급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한·미 간 안보 사안인)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바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한국의 종교 자유’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언급했던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방한한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정부가 해당 사안을 한·미 간 중대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클 니드햄 국무부 고문,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전날 손 목사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다. 손 목사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측에선 한국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었다”라며 만남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전했다. 손 목사에 따르면 니드햄 고문은 자신과 가까운 밴스 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23∼24일 짧은 방한 일정을 소화한 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오찬에 앞서 손 목사와 별도의 면담을 진행했다. 니드햄 고문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국무장관 취임 이후에도 국무부 고문을 맡아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터너 부차관보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 24일부터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인권·민주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달 30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만남이 주목받는 것은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의 자유 문제로 인식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함께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빌미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이 없는 ‘미국 기업과 종교인에 대한 탄압’ 문제를 굳이 언급한 것이다. 이같은 미국 정부 움직임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한·미간 안보 사안인)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팩트시트 이행과 안보 분야 실무 협의를 맡을 미국 대표단의 이르면 이달 말 방한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석대표 선정 등 구체적인 관련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바르함 살리 신임 유엔 난민최고대표를 만나 전 세계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 차관이 살리 최고대표와의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살리 최고대표는 한국 정부가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며, 한국이 유엔난민기구(UNHCR)의 주요 공여국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협력국 중 하나로서 앞으로도 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치크웨 이헤크웨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보건프로그램 담당 사무차장도 만나 WHO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헤크웨주 사무차장은 향후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한-WHO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UNHCR과 WHO 측에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사진)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24∼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 및 대북정책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후속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당국 간 대북정책 조율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한반도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대북정책에 정통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린다. 후커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대북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지난해 12월까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지낸 케빈 김 역시 현재 후커 차관실에서 근무 중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면담이 단순한 팩트시트 이행 점검을 넘어 남북관계와 향후 대북 접근 방향 등 정책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년 겨울, 신병교육을 받다가 보았던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교육 과정에서 접한 미 육군 장병 신조(Soldier’s Creed)의 한 구절이었다. “I will never leave a fallen comrade.”(나는 쓰러진 전우를 결코 두고 가지 않는다.) 전장에서 군인의 결의를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지만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가 위험한 현장으로 보낸 국민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일종의 ‘계약’을 상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우’는 전장에 선 병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 국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약속에 가깝다. 우리는 그들을 얼마나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적 희생을 감당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경우가 있다. 극단적 경우 때로 타국의 낯선 도시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사라진다. 최근 전직 외교 관료와 이야기하다가 문득 한 이름이 기억에 다시 떠올랐다. 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했다.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다. 김 전 국장은 2018년 11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던 중 싱가포르 현지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동료들은 한결같이 김 전 국장을 성실하고, 누구에게라도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한다. 또 애국심이 남달랐고, 대한민국 외교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한 외교관이었다고 말한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양자 외교 지역국 국장에 오른 인재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병마가 없었다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한국을 대표해 어느 나라의 대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시간이 꽤 지난 지금도 병상에 누워 있다. 김 전 국장과는 일면식도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성당에 들를 때면 종종 기도하게 된다. 의학이 더 빠르게 발전해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2018년 11월 김 국장이 꿈꾸었을 대아세안 외교의 지평을 다시 넓혀가기를…. ‘김은영 국장님. 2026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다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기원한다. 이는 불행을 당한 어느 한 개인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인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을 머릿속에 되새기기 위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전에 없이 커지고, 이에 따른 외교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요즘이라 더욱 간절해지는 생각이다. 외교의 성과는 주목받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남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많은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특히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제3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외교관들의 노력은 좀처럼 조명되지 않는다. 이재명정부는 글로벌사우스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외교의 외연 확장만큼 외교를 수행하는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중요하다. 김 전 국장을 다시 떠올려야 할 이유다.

주한러시아대사관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외벽에 게시한 뒤 우리 정부의 우려 전달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서 외교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입장을 러시아 측에 전달하고 향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한러시아대사관은 서울 중구 소재 대사관 건물 외벽에 러시아어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의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 표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서 널리 사용된 구호로 알려져 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가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상시키며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주한러시아대사관 측에 해당 현수막이 한국 국민과 주재 외교단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현재까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행위이며,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 및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주한러시아대사관 건물 외벽 현수막 게시 및 주한러시아대사의 대외발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러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의 위대함을 잊지 않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외교부는 이어 “향후 예정된 주한러시아대사관 측의 집회 등과 관련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 공관의 불가침성을 규정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 정부가 해당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주재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외교 공관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한·러 관계가 경색된 상황이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이 정례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 발표를 연기해 최근 잦아진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 이견 또는 갈등의 또 다른 사례가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25일 FS 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야외기동훈련 축소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연기했다. 한국 측은 FS 기간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야외기동훈련을 최소화하고, 연중 분산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리 필요성에 따라 최근에는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훈련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S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연합훈련이다. 통상 매년 3월에 실시하며 훈련 실시 전 한국 합참, 주한미군이 함께 기간, 참여 병력 규모 등을 발표해왔다. 북한은 FS 연습을 ‘북침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FS 연습 발표가 연기된 것은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도 볼 수 있지만 최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주한미군 전투기들이 훈련 중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주한미군의 활동이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항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가지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DMZ법’ 제정안에 대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대했다.

러시아 정부가 한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도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 참여 가능성에 대해 공개 경고를 내놓으면서 한·러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동맹 공조와 대러 관계 관리 사이에서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 내 탈북민 처리 기조 변화 조짐까지 감지되면서 양국 관계가 복합 변수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이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목록(PURL)’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러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URL은 나토가 2025년 7월 신설한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로,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우선순위별로 정리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PURL에 참여하더라도 지원 범위를 비살상 장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런 조치는 우크라이나군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려는 집단 서방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 나라(한국)의 공식 노선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당국자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는 비대칭적 조치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비대칭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대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학술·문화 협력 등 물밑에서 유지돼 온 한·러 협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한국의 대러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정부 내부에서는 서방과 보조를 맞춘 우크라이나 지원 공조와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한·러 관계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어떤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2019~2022년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러시아통’ 이석배 대사를 다시 주러대사로 임명하는 등 양국 관계 관리에 공을 들여왔다. 이 대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와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주러시아 공사를 역임했으며, 뛰어난 러시아어 구사 능력을 갖춘 대표적인 러시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탈북민 처리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러시아 당국이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한 탈북민 보호 절차를 중단하고, 구속 후 북한으로 송환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 탈북민에 대해 UNHCR를 통한 보호·제3국 이동 절차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러 밀착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관행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PURL 참여 수준이 향후 한·러 관계뿐 아니라 북·러 협력, 탈북민 인도주의 문제 등 연쇄적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참여 방식과 수위에 따라 한·러 관계가 현 수준을 유지할지, 혹은 냉각 국면에 진입할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과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연일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협상 국면에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당장 타결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교착 상태에 빠졌던 이란핵합의의 틀을 부분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지드 타흐트라반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15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협상 의지를 증명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타결을 위한 양보 가능성으로 60% 농축 우라늄을 희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란 국회의장을 지낸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하 시설이나 산악 지역 시설에 대해서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이란혁명수비대 준장 출신이자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라리자니의 발언은 이란 정치권 내부에서 개혁·개방파와 강경 원리주의 진영 간에 일종의 ‘공통분모’로 해석된다. 행정부의 유화 신호와 혁명수비대 등 강경 진영의 논리를 절충한 메시지라는 평가다. 이란은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권력 구조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끄는 이중 권력 체제를 갖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내부에서 개혁·개방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최근 타흐트라반치 차관과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잇단 발언은 행정부뿐 아니라 최고지도자와 혁명수비대까지 협상 국면에서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행정부와 혁명수비대 모두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우라늄 농축의 영구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란 내부에서는 현실적인 타협안도 거론된다. 미국이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약 3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는 ‘한시적 동결’ 방안이 그 중 하나다. 이는 영구적 포기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 임기 한정 조치라는 점에서 혁명수비대 등 강경파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 이란 본토가 아닌 키시섬 등 특정 도서 지역에서 다자 컨소시엄 형태로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이란이 농축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사회의 관리·감독 체계에 편입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개혁·개방 성향 인사로 꼽히는 호세인 무사비안 전 주독일 이란대사는 최근 기고문에서 자신이 2013년부터 페르시아만과 더 넓은 중동 지역을 위한 공동 핵·우라늄 농축 컨소시엄 설립을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내부 개혁 진영에서 여전히 컨소시엄이 유효한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은 협상과 병행해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전단이 중동 지역에 전개돼 있으며, USS 제럴드 포드 항모전단도 합류를 앞두고 있다. 미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와 달리 이란과 대화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단순한 ‘정권 교체’가 오히려 지역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한다고 짚었다. 결국 협상의 관건은 ‘농축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과 ‘평화적 농축 권리’를 고수하는 이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처럼,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완화하는 대신 우라늄 농축 상한을 3.67%로 제한하는 방식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한시적 동결과 다자 컨소시엄 등 보다 복합적인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란이 일정 수준의 농축 제한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이 금융·에너지 제재를 얼마나 완화할지가 최대 변수다. 특히 이란 중앙은행이 2019년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상황에서, 자산 동결 해제와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 해제 여부는 협상 성패를 가를 핵심 카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