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9일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에는 주몰도바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와 에우겐 오스모체스쿠 몰도바 부총리 겸 경제개발디지털화부 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몰도바에서 정식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산업·광업·에너지·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부 간 경제공동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협정은 양국이 각각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한편 지난해 한국과 몰도바의 교역 규모는 수출입을 합쳐 1억1800만달러(약 1700억원)로 집계됐다. 한국은 이번 협정을 포함해 총 100개국과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관련 정보활동을 위해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정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내란·외환·반란 대응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관기관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이 군부대 출입을 요청할 경우 관할 부대장이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군부대 출입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 정보 확인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정원은 입법예고에 앞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법적 근거 미비로 계엄·내란 관련 정보 수집과 대응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 조사권이 취약해 군부대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내란 재판을 보면 2024년 3월경부터 비상계엄 관련 여러 회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법상 내란과 외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국정원에 있는 만큼, 나름대로 어떤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이 개정안 입법예고 전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쳤다고 설명한 데 대해 국방부는 “입법예고 전 의견을 조회하는 국정원의 문서에 큰 틀에서 ‘동의 취지’로 답변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이 보완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흔적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관련 현장에 대한 첫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일제 강제동원 관련 현장 목록화 조사’를 주제로 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국가유산청이 국내 강제동원 현장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시아태평양전쟁 관련 유적을 지역별로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다만 당시 조사는 일본군이 한반도에 건설한 군사 시설과 건축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가유산청은 연구 과업 내용서에서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적·조직적으로 자행한 강제동원 관련 현장을 조사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자행된 강제동원 관련 현장 실태를 조사·연구해 근현대 문화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국가유산 지정·등록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국가유산청은 강제동원 현장의 역사적·사회적 의미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분석하고, 국가유산 등록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손솔 의원(진보당)은 2025년 9월 “국가유산청은 국내 강제동원의 흔적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올해 근현대 유산 분야 과제에 일제 강제동원 관련 조사를 포함했다.

관내 납세자들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퇴임 후 이를 수수한 전직 세무서장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서장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9년 6월과 2020년 6월 세무서장직에서 퇴직한 뒤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하고, 약 1년간 자신이 근무하던 관내 수십 개 업체로부터 매월 55만∼22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고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각각 57곳과 47곳으로, 수수 금액은 총 6억930만원과 4억621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관내 업체 운영자들에게 고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후임자였던 B씨가 대부분을 이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고문 계약이 퇴임 이후 체결됐고, 퇴임 전 확정적인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설령 퇴임 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세무 자문을 제공한 대가인 만큼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선고에서 이들이 퇴임 전 이미 구두로 고문료 지급에 관한 확정적 의사 합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계약 기간이 퇴직일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 점, 퇴직 전 합의 내용과 계약 내용이 동일한 점, 일부 업체 운영자에게 사전에 계약서 초안이 전달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금품 수수뿐 아니라 요구나 약속까지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처벌하는 것이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이 예정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북한이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 완수를 대내외에 과시하며 체제 성과 부각에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준공식에 딸 주애와 함께 참석해 내부 결속과 후계 구도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화성지구에 조성된 1만 세대 규모 살림집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준공이 당 제8차 대회에서 결정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빛나게 초과 완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새로 건설된 거리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딸 주애와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다. 주애는 최근 주요 군사·국가 행사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어 후계 구도와 관련한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장에는 대규모 군중이 모여 준공을 축하했으며, 고층 아파트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 신도시 모습도 공개됐다. 신문은 이번 사업이 수도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 정책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신문은 특히 새로 조성된 거리를 두고 현대적 미감과 독창성이 구현된 이상적인 도시 구획이라고 묘사했다. 또 대규모 고층 주택과 공공·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뤄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인민의 복리 증진을 모든 활동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당 정책의 뚜렷한 결실”이라고 선전했다. 북한은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대형 주택지구 개발을 이어가며 ‘5만 세대 건설’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평양 5만 세대 건설 계획은 김 위원장이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핵심 주택 정책으로, 매년 1만 세대씩 총 5만 세대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 수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의 평양 집결 사실을 공개했다. 통상 대표자 도착 보도 이후 수일 내 대회를 개막해온 전례에 비춰볼 때, 제9차 당대회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대표자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표자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을 안고 수도에 집결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당대회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한 역사적 계기로 규정했다. 참가자들이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준비에 돌입했으며, 평양 역시 환영 분위기로 고조돼 수도 시민들이 대표자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통상 당대회 개최에 앞서 대표자 선출과 평양 집결 사실을 먼저 공개한 뒤 수일 내 개막해 왔다. 제7차 당대회는 대표자들이 2016년 5월 2일 평양에 도착한 뒤 5월 6일 개막했고, 제8차 당대회는 2020년 12월 하순 대표자 도착 이후 2021년 1월 5일 막을 올렸다. 이런 전례에 비춰 이번 대표자 도착 보도 역시 개막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당대회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향후 수년간의 국가 운영 노선과 전략 목표를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발전 방향과 대외 노선, 조직 개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북한이 대규모 건설 사업 성과를 잇달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해온 상황에서 대표자 집결까지 공식화되면서, 체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기조를 제시하기 위한 정치 일정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12일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인원 총 3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징계 요구는 3건, 수사 의뢰는 2건”이라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징계 요구 3건 가운데 1건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고, 2명은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중복돼 있다”며 “중징계 요구 1건과, 이미 조치된 건을 포함한 경징계 요구 2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안보실은 비상계엄 당일 밤 11시부터 여러 차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은 이를 제한적으로 이행하거나, 지연하거나,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정부혁신 TF는 지난해 11월 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제보 접수와 조사 과제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11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복귀 조건으로 한국 정부의 대러 독자 제재 해제를 직접 언급하며 “그러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러 교역 규모가 감소했다며, 현대차·삼성전자·LG전자 등의 철수 배경에 한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지목했다. 특히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매각과 관련해 “바이백(재매수) 권리가 있었지만 기한은 이미 지났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재 해제는 주권국인 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러시아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잔의 50%가 비어 있다”며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최근 이석배 주러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우리와 한국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자본이 많이 고갈됐다”고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관계 복원의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미국의 1974년 잭슨-배닉법 사례를 거론하며 제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경계 메시지를 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오커스(AUKUS) 방식이 적용될 경우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고농축 핵물질을 이전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시스템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조건에 대해서는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할 때 끝난다”고 못 박으며 러시아 안보 위협 제거, 러시아어 사용 주민 인권 보장, 러시아 헌법상 영토 문제 해결 등 3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거론하며 “양국 관계는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협력 없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한국과의 협력 의지도 밝혔다.

제1차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 참석차 방한한 다비드 반 베일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한국을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 속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며, 반도체 공급망과 사이버·하이브리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반 베일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수년간 양국 관계가 빠르게 심화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은 미래 핵심 공급망에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경제·기술 협력이 지닌 전략적 의미를 짚었다.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 베일 장관은 나토(NATO)가 유럽 안보의 초석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오늘날의 위협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사이버 공격과 허위정보 유포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위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이버 방어 강화, 시스템 중복성 확보,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기술 강국인 한국과의 공조는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베일 장관은 또 한국과 네덜란드 같은 중견국 간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나 중국의 자원 수출 통제 등을 통해 경제 논리가 전부가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국제 규범을 지키려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전략적 이해가 여전히 일치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의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간 갈등이 격화되며 나토의 결속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그는 “미국의 접근 방식이 더 거래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정되고 번영하는 유럽은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며 “유럽은 이 동맹이 지킬 가치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국방비 지출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2 고위급 대화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반 베일 장관, 아우케 더 브리스 통상개발장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글로벌 지경학적 환경 변화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안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사이버, 신흥기술, 반도체 산업, 핵심 원자재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총선에서 단독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 향방, 그것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익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가 ‘강한 일본’을 기치로 이른바 ‘평화헌법’ 수정에 나선다면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상황은 격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전쟁 가능 국가’ 개헌 나설까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압도적 의석을 토대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 등 보수적 외교·안보정책 추진에 나설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압승 후 9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면서 헌법 개정을 위한 조정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헌법 심사위원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속화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총선 전 유세에서도 “자위대의 긍지를 지키고 확고한 실력조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총선 압승 후 재차 이를 확인한 것이다. 앞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헌법 9조와 긴급사태 조항 관련 개정을 위해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起草·초안을 잡음)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일본 헌법 9조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미보유, 교전권 부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숙원이었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과 연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조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문서 개정, 살상무기 수출을 제한한 ‘5유형 규제’ 철폐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보유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중·러 밀착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들어 일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 차원의 정보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비핵 3원칙’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야권에서는 선거에 압승한 만큼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개헌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 국회의 의석 분포,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여론의 여전한 반감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9일 “압승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단번에 밀어붙이기는 어렵다”며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성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중의원에서는 개헌 의석을 확보했으나 참의원은 개헌에 부정적인 야당이 여전히 다수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참의원 구도상 개헌 발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일본 사회 전체에 개헌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 시도에 나선다고 해도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일본의 안보 법제와 방위 정책은 이미 상당 부분 변화했다”며 “헌법 9조가 상징적으로 남아 있을 뿐 실질적 정책 변화는 아베 정부 시절부터 진행돼 왔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곧바로 한국에 위협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일 갈등 장기화…한국 외교 주목 일본의 개헌 논의와 별개로 자민당의 압승이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은 크다. 일단 중·일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 중국의 강한 반발에다 야당의 공세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번 총선으로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한 것은 물론 중국에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기반도 확실히 했다. 중·일 관계 악화의 장기화는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이 교수는 “(대만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시진핑 주석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악화국면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양쪽 모두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어 우리의 ‘몸값’이 올라간 상황이다.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 취임 전 주장했던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에도 시선이 쏠리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중국을 의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22일 열리는 일본 시마네현 주관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주목된다. 과거 주장한 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이 행사에 정부 참석자를 기존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높일 경우 한·일 관계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중국과도 갈등하고 한국과도 갈등하면 외교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과 갈등을 이어가는 한 오히려 한·일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