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형제국’으로 불러온 쿠바와의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도 쿠바 대표단을 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쿠바 수교 이후 누적돼온 불만이 외교적 거리두기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2025년 6월 북·쿠바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쿠바 측 제안에 대해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쿠바는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2025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평양 방문을 타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2018년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던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번에는 베이징 체류 기간 중 김 위원장과의 별도 회동도 이뤄지지 않았다. 2025년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도 냉기는 이어졌다. 북한은 쿠바 측에 대표단 파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행사에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는 대표단을 보냈지만, 쿠바는 평양에 대표단을 보내지 못했다.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이른바 ‘반미 3국’ 구도에서 쿠바만 제외된 셈이다. 북·쿠바 관계 냉각의 출발점으로는 2024년 2월 한·쿠바 수교가 지목된다. 수교 논의는 2023년부터 본격화됐다. 2015년 미국·쿠바 재수교의 주역으로 알려진 호세 라몬 카바냐스 로드리게스 쿠바국제정책연구센터(CIPI) 원장이 비밀리에 방한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타진했고, 이후 다층적 접촉이 이어졌다.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협상을 이끈 가운데, 오현주 주바티칸 대사(현 국가안보실 제3차장)는 교황청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무 접촉을 조율했다. 쿠바 측에서는 로드리게스 원장과 함께 공산당 중앙위원인 미리암 니카도 가르시아 아바나대학교 총장이 의견을 정리했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가 교류 채널로 관여했다. 그 결과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북한은 수교 발표 직후 마철수 주쿠바 대사를 소환하고, 노동당 국제부 출신 한수철을 후임으로 임명했다. 중남미 외교지형 전반의 변화도 북한으로선 부담이다. 온두라스에서는 최근 정권 교체가 이뤄지며 대미 관계 복원을 중시하는 기류가 강화됐고, 베네수엘라 역시 마두로 행정부 이후 북·베네수엘라 관계의 결속력이 과거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바 또한 심각한 경제난 속에 대외 전략을 재조정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형식상 ‘반미 연대’ 축으로 분류되는 니카라과와의 관계도 상징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니카라과는 평양에 주북한대사를 둔 1인 공관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마나과에 대사관을 개설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외연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서반구에서의 외교 공간은 점차 좁아지는 양상이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의 중재로 핵협상을 재개했다. 양측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고위급 간접 회담을 갖고 핵 프로그램과 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다섯 차례 협상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화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미·이란 양국은 오는 17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다시 마주앉는다. 이번 협상의 뿌리는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에 있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하산 로하니 정부는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독일과 함께 이란의 우라늄 농축 한도를 3.67%로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이를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비판하며 일방 탈퇴하면서 합의는 사실상 붕괴했다.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강화되면서 이란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JCPOA 발효 직후 한·이란 무역 규모도 빠르게 확대됐다. 2017년 한국은 이란산 원유 및 콘덴세이트를 약 1억4787만 배럴 수입했고, 이는 당시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3% 수준이었다. 이란은 한국의 3위권 원유 공급국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2019년 5월 미국이 대이란 제재 예외(waiver)를 종료하면서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사실상 중단됐다. 같은 해 9월 이란중앙은행이 미 제재 명단에 오르면서 금융 거래까지 위축됐고, 양국 교역은 급격히 축소됐다. 이란은 이후 러시아와 전략적 밀착을 강화했다. 에너지·금융·교통 등 전방위 협력을 확대하며 서방 제재에 대응하려 했지만, 2025년 하반기 유엔 제재 ‘스냅백’ 절차가 완료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재가동됐다. 리얄화 가치가 급락하고 경제 불안이 심화되자, 이란은 다시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최근 협상의 핵심 쟁점은 우라늄 농축 문제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농축 역량 보유를 전면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미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측은 지난해 이란 영토 내에서 3%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규 농축시설 건설은 불허하고, 핵심 인프라 해체와 원심분리기 연구·개발 중단 등의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제로 농축’에서 제한적 농축과 엄격한 검증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협상 구도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을 400㎏ 이상 보유한 상태다. 이는 무기급(90%) 직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통상 우라늄 농축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를 ‘저농축 우라늄’으로, 20% 이상인 경우를 ‘고농축 우라늄’으로 분류한다. 이 같은 협상 구도는 북한 문제와도 겹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등은 북한이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완전한 핵 폐기를 협상의 전제로 삼는 접근이 현실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관리와 검증의 틀 안에서 핵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란 사례는 제재 체제 안에서도 제한적 교역 구조를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한국은 원화·리얄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란산 원유 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이란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란중앙은행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해 원유 대금을 예치했다. 달러 결제망을 직접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제재 틀 안에서 거래를 관리한 사례였다. 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안한 ‘신(新)평화교역시스템’과도 맞닿는다. 북한의 수출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이를 인도적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제재를 전면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재 체제 내에서 관리 가능한 교역 모델을 설계하자는 접근이다. 결국 이란 사례는 러시아라는 전략적 후견국이 존재하더라도 국제 제재의 구조적 압박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한적 협력은 가능하지만 금융과 무역 체계의 정상화까지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구조는 북한에도 적용된다. 러시아와의 밀착이 단기적 완충 효과를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 경제 안정과 체제 지속성을 고려할 경우 제재 완화를 둘러싼 협상을 완전히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11일 열린 제1차 ‘한-네덜란드 2+2 외교·산업 고위급 대화’ 참석차 방한한 다비드 반 베일(사진) 네덜란드 외무장관이 한국을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질서 속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하며 반도체 공급망과 사이버·하이브리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반 베일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주한네덜란드대사관에서 한국언론과 만나 최근 수년간 양국 관계가 빠르게 심화해 왔다고 짚으며 “양국은 미래 핵심 공급망에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의 협력 필요성도 역설했다. 반 베일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유럽 안보의 초석임을 강조하면서도 최근의 위협은 지리적 경계를 넘는다고 진단했다. 사이버 공격, 허위정보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위협’이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이버 방어 강화, 시스템 중복성 확보,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기술 강국인 한국과의 공조가 이러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이 전략적 이해는 여전히 일치한다면서도 유럽이 더 많은 방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네덜란드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 대비 3.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반 베일 장관, 아우케 더 브리스 통상개발장관이 참석한 이날 고위급 대화에서 양측은 지속가능한 성장 역량 확보 협력에 뜻을 모았다.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 규모 등을 정확히 따져 책임을 추궁하면 될 일인데 미국 정부가 이 사태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여긴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커지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한층 긴박해지는 상황이다. 현재 가장 주목되는 미국 내 움직임은 23일 열리는 연방하원 쿠팡청문회다. 연방하원 법사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했다. 청문회 말고도 쿠팡 사태를 자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시각은 뚜렷하다. 지난달 연방하원 세입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 등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미국 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미국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분위기가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것의 요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상 방침 발표 사흘 전 J 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대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쿠팡 사태가 미국의 관세율 인상 방침과 무관하며,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밴스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며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대처 중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관세 이슈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비관세 장벽을 분리했지만 최근 두 사안이 협상 패키지처럼 얽히면서 비관세 장벽 해결에도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미국 측에 ‘역지사지’ 논리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 9일 “미국 측에 ‘미국 성인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겠느냐’고 설명했고,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당한 규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11일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만나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다. 다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이번 관세율 재인상 사태와 쿠팡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분리 대응하고, 표면적인 관세 압박의 주된 원인은 대미 투자 지원법안 통과 지연에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관세와 비관세 양쪽으로 압박을 시작하며 해법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급선무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 사태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미국을 자극해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가 자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문제 삼은 점을 언급하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향해 “관세 재인상과 (쿠팡 사태 대응이) 관련이 없느냐”고 따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반박했다. 황정아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우리나라 기업이었어도 동일한 처분과 동등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쿠팡 사태가 한·미 간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갈등의 요인이 될 수는 있는 만큼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미국 의회 청문회는 사실 확인 성격이 강해 청문회 개최가 갈등 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핵심적 사실관계를 명확한 근거와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예정된 청문회가 비공개 의견 청취의 과정인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가시적 성과”에 초점을 둔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 대상국이라 쿠팡 사태 하나로 양국 관계를 엇갈리게 만드는 것은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 인상의 빌미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하며 25% 관세 인상 가능성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향후 협상 국면에서 비관세 장벽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25% 관세 인상 압박 배경과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에는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투자는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느리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 협의키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미측 기류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 문제를 계기로 기존 통상 현안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려는 미측의 전략적 접근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특위에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활동 기한인 한 달 내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협상팀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해 이달 중 방한하기로 하면서 통상과 안보 의제가 병행되는 구도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관세 인상 여파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재처리·농축 등 안보 분야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미국 측에)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비관세 장벽 완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를 둘러싼 국회의 대응 속도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정부는 통상과 안보 사안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연계할 경우 협상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핵추진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사안과 연계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자, 정부가 외교 채널을 전면 가동해 대응에 나섰다. 통상 현안을 넘어 동맹 차원의 전략·안보까지 협상 의제가 확장되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이 회담 시작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통상 및 투자 분야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지만 한·미 관계 전반을 살피고 있기에 이를 전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5일 공개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통상과 안보 현안이 긴밀히 연결된 현 국면을 언급했다. 위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해, 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모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관세 문제와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농축·재처리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묶어 접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투트랙’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구성된 만큼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별 속도 차이는 불가피하더라도 통상 이슈가 안보 협력 전반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는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또 “공동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기에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상 현안이 동맹 전반의 전략 협력 구도로 확산되는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관세 공식화 절차 지연과 유예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외교부 역시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 통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양국의 뜻이 같다는 점을 이번 방미에서 재확인했다”며 “루비오 장관은 한·미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핵심광물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며, 이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올해 중 구체적인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문제를 두고는 뚜렷한 논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에서 관세 관련 논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은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일본 방문 등 주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고, 루비오 장관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증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문제와 관련된 한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지난해 10월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외교장관 회담 개최는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 양 정부 간 합의된 사안이 현재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미국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입법 추진 상황’은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한다.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2일) 귀국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전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이 급하게 미국을 찾아 러트닉 장관과 이틀 연속 면담했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관세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원자력 관련 농축·재처리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조인트 팩트시트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루비오 장관과 함께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동 설명자료 후속조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방안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연료봉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루는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한국의 핵잠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난다. 4일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외교장관회담은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약식 회동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이 전격적으로 정식 외교장관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로베르트 쿠피에츠키 외교부 안보 담당 차관 겸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과 제1차 한·폴란드 안보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각각 동북아와 유럽의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한·폴란드 양국이 주요 방산 협력 파트너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관련 협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정세 현황과 우리의 대북 대화 재개 노력을 설명했고, 쿠피에츠키 차관은 평양에 상주 공관을 운영하는 폴란드가 앞으로도 필요한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맞춤형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을 돕겠습니다. 특히 동포 청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는 약 700만명. 각 거주국 사회를 떠받치는 구성원이자 한국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동반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가 우리가 가진 든든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이자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모국 한국이 재외동포 보호, 동포사회의 권익 증진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이끌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설립 3년차가 된 재외동포청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과제지만 지난달 3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재외동포청사에서 만난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2026년을 맞은 듯 보였다. 청사 이전 문제로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한 솔직한 생각도 들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 ―국제정세가 불안해 재외동포 보호가 중요 현안이 됐다.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 지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동포사회가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 쿠바 허리케인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발전기와 유류를 지원했고, 2025년에는 미얀마·과테말라 지진, 태국 홍수에 구호물품과 전력 용품을 보냈다.” ―‘재외동포 DB 구축’ 계획이 눈길을 끈다. “그간 재외동포 정책은 전체 통계 중심이라 개별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재외동포 DB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려 한다. 동포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재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있는지조차 지금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를 인적 자산으로 보는 건가. “지금까지 재외동포를 관리나 지원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냉전시대의 시각이다. 이제는 한류 전파자, 수출시장 개척자, 민간 외교관 등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모국과 함께 가는 동반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의 구체적인 역할은. “세계 곳곳의 동포들이 한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베트남에서는 K마트를 120개 넘게 운영하며 한국 식품 수출에 기여하는 사례가 있다. 흥미로운 사례로 일부 국가 동포들은 북한 방문이 가능해 (북한 역점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미주 동포들은 이산가족 상봉 지지 활동을 해왔다. 동포사회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바늘구멍’을 만들 수 있다.” ―올해 신설한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어떤 역할을 하나. “현재 귀환동포는 약 86만명이다.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빠르게 정착해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기여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 제도를 설계할 것이다. 귀환동포들이 생애 주기별로,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려 한다.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외동포 청년 인재유치·정착지원사업’도 새로 만들어 시행 중이다. 우수한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취업, 지역 정착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동포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진입할 때 크게 느끼는 불확실성과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학업-취업-정주를 연계해 지원해 가려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에 돌아오는 동포들이 늘고 있나. “그렇다. 저출생, 인구감소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동포 인재를 우선 국내로 유인하고, 정착시키는 게 사회통합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청년 인재유치가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전 부처에 점검을 요청했다. 주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고액의 의료혜택을 받는다,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거나 취업을 쉽게 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오해가 방치되면 국제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24시간 소통플랫폼인 ‘동포ON’을 운영 중이다.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하고, 홍보를 지속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사례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 선거 참여 확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재외선거는 2012년 시작됐지만 현실적 제약이 컸다. 재외동포 참정권이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 국민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리투표 우려나 제도 안정성 문제가 있지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올해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확대하고 재외동포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적극 전달하겠다. 재외선거는 23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최근 그는 청사 이전을 두고 인천시와 갈등을 벌이며 속을 끓이고 있다. 송도 청사를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지속적으로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청사가 입주한 건물주가 매년 임대료를 인상하겠다고 해 대안 마련 차원에서 이전을 검토했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 이전 불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한국 이민사의 상징성 등을 근거로 인천이 최적지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서울로 청사를 이전하려는 것인가.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다. 청라 등 인천 내 다른 지역의 건물들도 알아봤다. 서울 광화문 이전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서울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했다. 인천시에서 (접근성,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여기 남겠다는 입장이었다. 인천시는 청사 유치 때 공언했던 셔틀버스 등 재외동포들의 송도 접근성 개선 등의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 지금은 인천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의원들과 면담해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일단은 이전 검토를 보류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7년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재외동포청이 외교부 외청으로 공식 출범한 것은 2023년이다. 그것이 인연이 돼 청장으로까지 부임한 그가 보는 재외동포청의 현재는 어떨까. “아직 완전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정과제에 재외동포 정책이 공식 포함된 것은 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을 보여주는 변화다.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관계 부처와의 협업 구조를 마련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소통채널을 상시화하고 있다. 동포 정책이 공급자인 행정부의 편의가 아니라 수혜자인 동포의 삶을 기준으로 설계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적·병역·교육·복지 등 동포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조정에 한계가 있다. 정책이 단절되거나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는 건 그래서다.”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아울러 재외동포 DB 구축과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싶다.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문제 역시 효율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동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외동포 업무는 현재 법무부·복지부·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취지에 맞게 향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도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