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방한한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국 정상은 경제·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의 방한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분야의 공동생산·기술협력·훈련 교류 확대와 경제공동위원회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양국은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튀르키예는 한국의 주요 방산 협력국으로 2000년대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1∼2010년 한국의 무기 수출에서 튀르키예가 차지한 비중은 57.4%였다. 튀르키예는 2001년 K9 자주포 수출을 계기로 최대 규모의 수출 대상국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기술은 튀르키예의 무기 국산화에도 기여했다. 튀르키예의 대표 무기인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됐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폴란드와 함께 한국 방산이 나토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데 중요한 협력 거점으로 꼽힌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무기 수출에 이어 기술협력과 공동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은 그간 우리 기업에 대한 튀르키예의 수입 규제와 교역 불균형 문제 등을 주요 통상 현안으로 논의해 왔다. 한반도와 중동, 유럽 정세도 논의될 전망이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을 중재하고 중동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온 만큼 주요 지역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장 어렵더라도 핵동결 등 중간 단계의 합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를 거부한 채 현상을 유지하면 북한의 핵전력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 1일 기고한 ‘북핵 현상 유지의 위험성’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장을 했으며, 가까운 장래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에서 비핵화가 당장의 정책 목표보다는 장기적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핵을 가진 북한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고 짚었다. 전 위원은 한·미가 30년 넘게 유인책과 제재·압박을 동원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추구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한 2017년에는 이러한 접근법의 실패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 확대를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의 연간 핵물질 생산량을 핵무기 10∼20개 분량으로 언급한 점을 들어, 이 속도가 이어지면 북한이 10년 안에 핵무기 150∼300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완벽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사이 북한의 핵개발은 계속 진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위원은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유지하되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핵무기화, 핵실험·ICBM 시험 등 관련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적 충돌 방지와 핵위험 감소, 평화 구축도 비핵화와 병행하거나 가능한 경우 먼저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유화정책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억제와 제재도 전략의 일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대를 나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핵전력을 강화하고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 대화할 필요성은 줄었지만,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일 유인은 여전히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특히 ICBM 시험·개발 중단을 통해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미국이 다른 국제 현안에 외교·군사·전략 자원을 집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거둬 ‘피스메이커’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 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단·감축·폐기’ 구상도 실질적인 중간 단계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으로 평가했다. 이 가운데 ‘중단’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스몰 딜(Small Deal)’이나 일반적인 ‘핵동결’과는 달리 추가적인 핵개발 활동부터 멈추는 ‘연성 핵동결’로 풀이된다. 핵시설·핵물질의 신고와 검증까지 요구하는 ‘경성 핵동결’이 합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핵개발 활동의 중단부터 합의해 초기 협상의 문턱을 낮추려는 접근이다. 과거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이를 구체화한 2007년 후속 합의가 이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초기 협상 부담을 줄여 대화에 나설 여지를 넓히고, 북·미 및 남북 대화가 북한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전 위원은 한·미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 정치·외교·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하면 김 위원장의 계산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장의 과제는 대화가 대결보다 유리하다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인 과제는 비핵화가 핵무장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정보협력을 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엇갈린 진단을 내놓으며 다시 한번 인식차를 노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미국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제약이 있다고 밝히면서다. 양국 간 대북 정보공유와 고위급 소통의 제약이 이어지며 안보 합의의 후속 협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며 난국을 타개해야 할 외교안보라인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한·미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게 강 대사의 전언이다. 강 대사는 백악관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며 고위급 협의가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장관이 지난 11일 언론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진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미국의 기밀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님을 미국 당국자들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구성 핵시설 발언은 이미 공개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미국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누설했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이 해당 발언을 둘러싼 미국 측의 조치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해명에 무게를 뒀다면 강 대사는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현안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강 대사의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도 통일부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국공사와 통일부 정책실장이 수시로 만나서 소통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강 대사의 발언으로 파문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은 지난 70여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오고 있다”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다소간의 일정 부분에 이견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다양한 현안에서 소통하고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 정보공유의 제약과 백악관 고위급 소통의 한계가 지속되면 한·미 간 안보 합의의 후속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에 대한 후속 협의가 지난 6월 이후 멈춰 있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정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자주파’와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중심의 ‘동맹파’ 간 갈등이 대미 외교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간 신뢰 제고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정보공유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현안은 물론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달라진 협상 방식과 대외정책 기조를 고려해 정부 내 인식차를 조율하고 대미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우리 측의 대미 소통 창구나 로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맞다”며 내부 갈등을 키우기보다 트럼프 시대에 대미 외교와 로비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사진) 전 산업은행 수석연구원이 12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2010년 재단 설립 이후 첫 북한이탈주민 출신 이사장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사회 제청을 거쳐 김 신임 이사장을 임명했다. 북한 원산경제대학을 졸업한 김 신임 이사장은 2002년 입국 후 경남대와 동국대에서 북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북한 경제 전문가로 과거 재단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맡았다. 통일부는 김 이사장이 전문성과 20여년간의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서 재단을 이끌고 남북 주민 간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장관은 “북향민의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라며 재단과 하나센터의 협업을 통한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당부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불거진 동맹 균열론에 대해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동맹”이라며 양국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최근 갈등 사례가 잇따라 불거진 한·미관계에 대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 중에 안보·통상 관계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이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성 핵시설 발언의 원조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전에 이미 공개된 사실을 언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미관계 악화를 이유로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색깔론이며,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토론의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다 존재이유가 있다”며 “의견이 같으면 발전이 없다.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결정적 국면 전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공항에서 3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9일 사우디 민간항공청(GACA)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수도 리야드의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두 차례 공격을 받아 사우디 국적자 3명이 사망하고 현지인과 외국인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첫 번째 공격은 공항 시설을, 두 번째 공격은 사우디 국적 항공사인 사우디아항공의 여객기를 각각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7일에도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과 아브하 국제공항 등 2곳이 공격받아 3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이런 가운데 예멘에서 후티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이날 후티의 로켓발사대 3개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연합군 합동사령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후티 민병대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데 사용해온 로켓발사대 3개를 파괴했다”며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한 후티의 공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켓발사대 파괴는 사우디 국제공항을 겨냥한 후티의 잇따른 공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남북이 유엔 무대에서 공방을 벌였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의 폭발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북한 측은 이를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반발하며 오히려 한국 측에 책임을 돌렸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지난 9월21일 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3명의 군인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지원하고 법과학적 분석을 거친 합동 조사 결과, 해당 폭발은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한국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차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북한 측은 답변권을 얻어 반박에 나섰다. 북측 대표는 “한국(ROK)이 언급한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한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군부의 서투른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을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을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측이 다시 답변권을 얻어 반박하면서 남북 간 공방이 이어졌다. 안지인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은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 및 법과학적 분석 결과를 거론하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 원인임이 명확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북측은 재차 발언권을 얻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영토 내 군사 주권 행사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소속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동포전담영사’의 현황 관리에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재외공관 인사·배치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정책은 동포청이 각각 맡으면서 기본적인 배치 현황과 직제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책과 인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포청은 올해 5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동포 핵심민원 해소’를 위해 ‘동포전담영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 재외공관을 조사한 결과 토론토·뉴욕·말레이시아·로스앤젤레스(LA) 등 4개 공관에 외교부 소속 영사 6명이 동포전담영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의 지난달 4일 자료 요구에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조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2026년 춘·추계 인사이동으로 현재 동포전담영사 현황은 변동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인사이동을 반영한 최신 배치 현황은 의원실에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인력 운영 방식도 나뉘어 있다. 기존 외교부 소속 영사와 별도로 동포청은 올해 소속 공무원 3명을 ‘재외동포전담영사’로 직접 직무파견했다. 주중국대사관과 LA총영사관에는 지난 3월부터, 주일본대사관에는 지난달부터 각각 1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포청은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동포 밀집지역 상위 3곳에 이들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외교부 체계 안에서도 전담영사를 둘러싼 설명은 엇갈린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동포전담영사 배치는 외교부 소관 사항”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는 김 의원실에 ‘동포전담영사’라는 별도 직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동포청과 재외공관 인사를 담당하는 외교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올해 ‘범정부 동포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주요 과제로 내걸고 관계부처에 흩어진 동포정책의 연계·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담영사 역시 외교부와 동포청의 긴밀한 협업 없이는 정책 추진과 실제 공관 인력 배치를 연계하기 어려운 구조다. 현장에서는 전담인력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과 일본은 각각 동포전담영사와 동포업무 전담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LA와 시드니에서도 전담 직원 파견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담영사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 의원은 “동포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동포전담영사’라는 이름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라며 “핵심과제로 내건 만큼 외교부와 동포청이 이제는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운영체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포들이 피부로 우리 정부의 존재와 역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열린 다국적 군사훈련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군과 만나 군사 교류·교육훈련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 밀착하며 육상 교통망까지 확충하고 중앙·서남아시아로 외교·군사적 외연을 넓히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부담이 될 분석이 나온다. 5일 아프간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아프간을 재장악한 탈레반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중부(Center)-2026’ 전략군사훈련에 군사대표단을 파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대규모 훈련으로 각국에서 약 4만7000명의 병력이 모였다. 아프간 국방부는 훈련에 참가한 대표단이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나 군사 교류와 교육·훈련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탈레반군 관계자와 북한군 장교가 악수하는 모습의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 찍힌 북한군 인사는 견장 등으로 미뤄 한국군의 중령에 해당하는 중좌로 추정된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한 이후 양측 군 당국의 직접 접촉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러시아를 매개로 직접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러시아는 탈레반 정부를 공식 승인한 유일한 국가다. 또 북한이 기존의 중동 외교망을 재편하는 시점에 이번 접촉이 이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중동·북아프리카 5개국(시리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에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시리아는 알아사드 일가 집권 기간 이란과 함께 핵심 우방이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알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새 정부가 미국 등 서방과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북한의 대중동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과의 군사 접촉은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 기존 중동 우방을 넘어 아프간 등으로 외연을 넓히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아프간이 중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육로를 개통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탈레반 정부는 지난 4일 북동부 바다흐샨주 와칸회랑을 관통해 중국 국경까지 이어지는 약 120㎞ 도로를 개통했다. 국경시설이 갖춰지면 아프간은 중국 신장지역과 연결되는 육상 교역로를 확보하게 된다. 아프간은 이미 북쪽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철도로 연결돼 있으며 서쪽으로도 이란과 철도로 연결돼 있다. 북한 역시 육상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 완공 이후 10년 넘게 사용되지 못했지만 최근 북한 측 세관·물류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개통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는 나선과 하산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도로 교량이 지난달 7일 개통되면서 기존 철도에 도로까지 더해졌다. 북한의 주요 협력국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교통망도 촘촘해지는 상황이다. 러시아와 이란을 잇는 국제남북운송회랑은 이미 가동 중이다. 양국은 여기에 아제르바이잔 접경도시 아스타라와 이란 북부 철도 거점인 라슈트를 잇는 철도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육상 교통망이 갖춰진다는 것은 대북제재 이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철도·도로를 통한 육상 이동은 여러 국경을 거치는 만큼 해당국의 제재 이행 의지와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북한과 밀착한 중국·러시아를 거쳐 중앙·서남아시아까지 육로가 이어질 경우 기존 제재망만으로 물자와 인력의 이동을 추적·차단하기는 한층 어려워진다. 북한의 대외 통로가 다변화할수록 국제사회의 제재 감시망에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한·우크라이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여당과 의회에서도 수습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집권당 ‘국민의 종’ 소속 스비아토슬라프 유라시 의원은 4일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의회 외교위 차원에서 갈등의 원인과 우크라이나 내 책임 소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다”며 조속한 관계 회복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사과 문제를 포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유라시 의원은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정책·의회간협력위원회 소속으로 재외 우크라이나인 관계·권익보호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9년 ‘국민의 종’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외교 현안과 의회 외교에 참여해왔다. 유라시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정상 간 공개 공방으로 번지면서 집권당과 외교위 내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는 “우리 당뿐 아니라 외교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처음에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양국 간 비공개 합의의 정확한 범위와 갈등이 불거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구체적인 책임 소재도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유라시 의원은 이번 사태가 양국 관계 전반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소중한 국가”라며 “의회 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한국이 보내온 수많은 지원과 협력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우크라이나가 참고할 발전 사례로 꼽기도 했다. 유라시 의원은 “한국은 6·25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며 우크라이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줬다”며 “경제발전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참고해야 할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관계 수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이번 사안을 “외교적 오해”라고 표현하며 “진심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당국은 물밑에서도 타협점을 찾고 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과 “사과를 포함해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등을 얘기해왔다”며 “수위 조절을 양국 외교장관이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시비하 장관이 수시로 소통하며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과 우크라이나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갈등은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포로들의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와 한·러관계, 포로와 가족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송환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엑스(X)에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합의가 없었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