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상·외교 라인을 총동원해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위성락(사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5일 공개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 이후 일련의 상황이 한·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 구축 등 외교 환경 전반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25% 발표가 안보협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핵잠,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쯤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와서 협의할 때인데 잘 안 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미국의 기류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라며 “상황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쿠팡이나 온플법 등과 관세는 관련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미국이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 관련된 이슈”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로 ‘이념성’과 ‘자기중심주의’를 꼽으며 “최근 들어 아마추어리즘이 많아진 것도 문제다. 누구든지 와서 재외공관장 등을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접촉하고 이날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말 미국에 급파됐다 돌아온 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상·외교 라인을 총동원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통상 라인이 관세 인상 공식화 절차인 미국의 관보 게재를 막거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 라인 역시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등 전략 협력 이슈를 고리로 대미 압박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닌 만큼 끝까지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통상 라인의 또 다른 축인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 귀국할 때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를 접촉했다. 카운터파트너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이 어긋나 만나지 못했지만 USTR 부대표를 포함해 국장급 등 다양한 레벨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심층적인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다음 주에도 USTR과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관세 인상 시점”이라며 “협의할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측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 문제를 논의한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이날 만나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원자력 및 핵추진잠수함 협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부는 조인트팩트시트에 담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농축·재처리 추진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한 핵심 부처다. 라이트 장관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농축·재처리 협력을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농축·재처리 분야 및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조속히 구체적 진전을 이뤄낼 필요성에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실무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농축·재처리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며, 미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라이트 장관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최근 양국 원전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제3국 에너지 시장 공동 진출 등 민간 차원의 원자력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연내 구체적인 일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회의에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미국 국무부가 처음으로 개최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 장관급 회의로, 주요 7개국(G7)을 포함해 채굴·제련·중간재 및 최종재 제조 등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 중인 56개국이 참여했다. 미국 측에서는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노력을 소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자 협력을 가속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존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무역 협의체인 ‘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GE·포지 이니셔티브)으로 재출범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올해 6월까지 포지 이니셔티브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니셔티브 출범을 환영하며,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협력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MSP가 그간 축적해온 핵심광물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광물 프로젝트 투자 촉진과 공급망 전 주기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 등을 포지 이니셔티브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와 별도 회담을 갖고, 캐나다·인도·이스라엘·카자흐스탄·멕시코·몽골·네덜란드 외교장관, 영국 정무차관 등 주요 인사들과도 약식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는 데 빌미가 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국 내 상황, 노력을 설명했다. 회담 후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으나 미국 국무부가 낸 자료에는 관세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아 엇갈린 입장이 드러났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공동설명자료 문안 타결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의 기여를 상기하며, 합의 내용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년 중 구체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루비오 장관도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보다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도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국무부는 “미래지향적 의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간 원자력, 핵잠, 조선, 미국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역 내 안정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미·일·한(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은 회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한 최근의 약속과 경제·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및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이후 현안으로 급부상한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분명했다. 외교부가 관세 인상의 빌미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에 대한 한국 내 사정을 설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 문제가 다른 합의 사안에 영향을 주는 걸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한 반면, 국무부는 관세와 관련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미 간 관세·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다”며 “(양국)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도 강조했는데 관세 문제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나 핵잠 도입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도 직접 엑스에 글을 올려 이번 회담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발표 이후 처음 만나 내실 있는 이행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썼다. 이어 “우리 정부의 관세·투자 합의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미 협력의 긍정적 기류를 확산함으로써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 속도감 있는 진전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엔 기후거버넌스 핵심 기구와 카리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 기반 기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권세중 주트리니다드토바고 대사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카리브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안 침식 완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화상회의에는 10여년 이상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대표하여 기후협상을 총괄해 온 키샨 쿠마르싱 다자환경협정 수석담당관도 참석했다. 스티엘 사무총장은 그레나다 환경부 장관 출신이다. 현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으로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관련 논의를 총괄하고 있다. 권 대사는 회의에서 카리브 국가들을 단순한 기후 취약 도서국이 아니라, 해양 환경과 해양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대양 국가(Large Ocean States)’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자연 기반 해법을 결합한 해안 관리 및 기후 회복력 강화 협력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스티엘 사무총장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기후 대응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구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측은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카리브 지역과의 해양기반 기후행동 및 청색경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향후 COP31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 기후 취약국 및 해양 국가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한인총연합회가 70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180여 개국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는 모국의 위상을 높이는 민간 외교관으로 헌신해왔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은 여전히 낡은 제도와 거리상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공관 투표소가 마련된 대도시 거주자 외에 수백, 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사는 대다수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는 ‘생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며 “투표소가 멀다는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는 작금의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재외국민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법안의 즉각적인 입법 △투표소 중심의 기존 한계를 벗어난 재외국민 투표 편의 증진을 위한 혁신적 대책 마련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를 ‘재외선거 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IT 기술력을 결합한 전자투표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는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보장할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세계로 확장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세계한인총연합회를 비롯해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유럽한인회총연합회,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등 주요 재외한인 단체들이 참여했다.

◆미·중, 한반도 변화 이끌까 미·중 정상회담은 꽉 막힌 남북 관계에 숨통을 틔울 계기로 주목받는 ‘빅이벤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시 주석이 만나 한반도 정세 안정, 평화정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면 극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한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 만나길 희망하며 방한 일정 연장, 심지어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북한이 끝내 침묵하며 당시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고, 이를 한국이 뒷받침하면 이 대통령의 ‘미국 피스메이커, 한국 페이스메이커’ 구상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의지가 분명하고, 김 위원장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이 선제적으로 비핵화 의제 후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줘야 한다”며 “미국의 최근 국가안보전략(NSS) 흐름을 보면, 이런 접근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평양∼베이징을 잇는 철도 건설, 원산갈마관광지구를 활용한 3국 관광 등 남북한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중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대로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을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의 경우 서반구(아메리카대륙)를 중심으로 한 자국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돈로주의’가 강화되며 한반도 문제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점차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반도에 추가 비용과 정치적 자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고, 북한에 대한 적극적 대응보다는 관망과 현상 관리에 무게를 두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다자 협의보다는 정상 간 직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미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정세 관리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이 축소될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양국은 여전히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외 전략과 군사·핵 정책에서 중국의 이해와 조율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통적인 ‘조정자’ 역할은 점차 제한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핵·미사일 문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도 중국의 우려, 반대에 개의치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왔다. 북한이 중국을 후견국이 아닌 하나의 협력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해도 (북·미의) 전면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을 상대로 핵보유국 인정, 대규모 제재 해제 같은 ‘통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까지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외교 보폭 확대, 대화 지렛대 다양화 미국, 중국의 영향력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남북 대화를 이끄는 데 두 나라에만 의지할 일은 아니다. 다양한 외교적 지렛대를 찾아 다양한 틈을 만들고, 그 크기를 늘려야 한다. 대북제재에서 대화 실마리를 찾는 역발상,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더해 글로벌사우스와의 외교를 확대하는 것에 착안한 창의적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이 이 지점이다. 대북제재는 남북 대화, 교류를 제한하는 시스템임이 분명하지만 실제 작동방식을 보면 활용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고정된 규범이라기보다는 유예, 라이선스, 조건부 허용 등을 통해 끊임없이 조정되기도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 이란을 다뤄온 방식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융·에너지 제재를 가했지만 자국 석유기업 셰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활동하는 걸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신규 투자와 제3국 수출은 금지하고, 원유는 미국 내 정유시설로만 반입하도록 통제하는 방식이었다.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1999∼2013년 재임) 시절부터 베네수엘라에 제재 유예를 부여해 왔다”며 “라이선스의 경우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언제든 스냅백(Snapback·유예한 제재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돼 왔다”고 분석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제재를 가한 이란에 대해서도 인도가 참여한 이란 남부 차바하르 항구 개발 사업에는 예외를 적용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에스크로 계좌(거래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게 보관했다가 조건 충족 시 정산하는 계좌) 기반 ‘신(新)평화교역시스템’는 이런 사례와 비슷한 맥락을 가진다. 정 장관은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인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뒤, 이를 민생·보건 등 인도적 물자 수입에 한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재를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재의 틀 안에서 관리 가능한 교역 구조를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과거 이란 제재 국면에서 한국 원화와 이란 리얄화 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원유 대금은 국내 은행에 예치됐고, 이를 이란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데만 사용하게 해 달러 결제와 국제결제망을 우회했다. 김혁 한국외대 교수는 “원화·리얄화 결제시스템은 국제제재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설계 가능한 정책적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글로벌사우스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정부가 강조하는 글로벌사우스 외교전략이 성과를 거둔다면 여기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글로벌사우스와의 교류를 크게 확대했고 비동맹운동정상회의, 개발도상국정상회의, 브릭스 회의 등에 참여했다. 북한·글로벌사우스 교류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러시아다. 러시아를 매개로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와의 외교에 적극 나섰다. 2024년 11월 통일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글로벌사우스 외교 17회 중 6회가 러시아에서 이루어졌다. 회원국이 아님에도 브릭스에 북한이 참여한 데는 러시아의 주선 혹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최선희 외무상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다.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시하던 때라 외교정책의 수장인 최 외무상이 북한을 떠나 회의에 참석한 것이 더욱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중 일부를 PMZ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최근 한·중 관계개선 흐름과 맞물려 갈등 관리 차원의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구조물을 설치한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임을 강조했지만 양국 간 민감한 현안으로 중국이 언급을 자제해 온 사안을 공개한 것이 주목된다. 한국 외교부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서해 구조물 이동 사실은 전하며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고, 해당 구조물이 어업·양식 시설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설명은 어업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해 온 서해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업의 조치라면서 이례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사실을 공개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의 힘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문제를 두고 일본과의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만남을 가졌고, 지난 5일 두 번째 회담을 열어 관계복원 흐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갈등 요소인 서해구조물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부담이 됐을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중국의 조치를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박승찬 용인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빠르게 대응해야 관계 복원 노력이 효과를 가진고 설득하고, 중국 정부도 동의를 한 결과로 보인다”며 “중국도 한국과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00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양식시설이라며 대형 구조물 2개, 관리시설(사진) 1개를 설치했다. 이동 작업을 시작한 것은 관리시설이다. 한국 정부는 양식시설보다 관리시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선 철수를 추진해 왔다. 대형구조물 3개 중 1개만 이동하고, 중국이 설치한 부표가 서해에 산재한 만큼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나머지 구조물에 양국이 합동 조사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나머지 2개 구조물의 이동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며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었던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양국 간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상 공동관리수역)의 무단 설치 구조물 가운데 일부를 이동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난 5일 두 차례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가시화된 양국 관계개선 흐름의 성과로 풀이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 이동 여부에 대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발전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린 배치 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도 중국이 서해 PMZ 내에 설치한 3개 구조물 가운데 하나인 관리시설을 이동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하에 그간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며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중국 측과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추가 진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물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는 데 20일 만에 현실화됐다. 중국은 서해 PMZ 내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제 구조물 형태의 ‘선란 1·2호’와, 이들의 관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해저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했다. 이 가운데 우리 측 영역 침범 우려가 크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관리시설의 이전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나머지 2개 구조물의 이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전 작업은 중국시간 27일 오후 7시(한국시간 같은 날 오후 8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