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2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접견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살몬 특별보고관 방한은 2022년 8월 취임 이후 3번째다. 김 차관은 살몬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특별보고관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김 차관은 살몬 특별보고관이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주제로 북한이 협력하며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다룬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수용한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위한 노력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면담과 시민사회 면담을 진행한다. 오는 6일에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외교부는 29일 공관장 인사를 발표하고, 주동티모르대사에 장하연 전 주과테말라대사,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주호치민총영사에 정정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대사는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냈다. 202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합참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바 있다. 군 출신 인사를 사우디 대사로 발탁한 배경을 두고, 한-사우디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 신임대사는 경찰청 정보국장·차장 등을 거쳐 서울경찰청장을 지냈고, 주과테말라대사를 역임했다. 정 신임 총영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법인 지평에서 동남아법률지원센터장 등을 맡아온 인사로, 법조계에서 아세안 관련 업무에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조현(사진) 외교부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명시를 계기로 원자력협정 개정의 돌파구를 맞았다”고 말했다.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걸 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우라늄 농축, 핵연료재처리를 극도로 제한해 우리 정부의 개정 요구가 있었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개정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있었다. 조 장관은 “큰 기회를 만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한국의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가려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우려는 반드시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비확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관리 외교’가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도 이날 토론회에서 국립외교원 비핵화센터 개소 등 제도적 장치를 병행하는 것은 국제적 우려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재명정부의 지향점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린다면 핵 관련 의혹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합의의 파기는 아니며 합의의 이행을 협의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것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조치해 나가면서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달 2∼6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29일 전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2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면담하고, 외교부·통일부·법무부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시민사회 관계자와 탈북민 등도 면담할 계획이다. 6일에는 기자회견을 연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번 방한은 살몬 특별보고관의 세 번째 공식 방한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 결과를 토대로 3월 인권이사회와 9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이 28일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협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인력 이동을 둘러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에서 외교부(수석대표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석했으며, 미측에서는 국무부(수석대표 조나단 프리츠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와 국토안보부, 상무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미측은 국무부 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FAM) 내 B-1(단기 상용) 비자 항목에 ‘전문 트레이너(Specialized Trainers)’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국·영문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전문 트레이너 항목은 미국 근로자 대상 교육 제공이나 전문적·독점적 기술·노하우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희소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미국 외 기업에서 획득한 산업 장비·기계·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미국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는 없다. 양국은 그간 워킹그룹 논의와 함께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 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 중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비자 제도 관련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중장기적인 비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차기 회의에서도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관련 진전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던 관리플랫폼의 PMZ 밖 이동을 두고 한국, 중국 정부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외교적 성과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기업 차원의 조치일 뿐이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관리플랫폼의 이동을 계기로 중국이 PMZ 내 다른 2개의 구조물, PMZ 안팎 13개의 부표에 대한 공동조사, 철수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청와대는 28일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 아래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에 이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적 성과’임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전날 외교부 발표 이후 관련 소식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은 발표 직후 신화통신,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 중심으로 보도를 이어가는데 해당 언론사들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일간 신경보만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황해 어업양식시설 문제에서 중국 입장 변화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전날 중국 외교부 발표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취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 등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해 온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이는 외교적 사안임을 분명히 해 관리플랫폼 외에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부표의 철수 논의를 이어가려는 한국 입장과 민간 차원에 해결할 일로 규정해 더 이상의 정부 간 협상을 막아보겠다는 중국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PMZ에서 철수시킨 구조물은 관리플랫폼 1기다.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온 핵심 구조물 2기와 부표 13개는 이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설치된 부표 13개 가운데 1개는 PMZ 안에, 나머지 12개는 PMZ 인근 해상에 배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관리플랫폼 철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리플랫폼 이동이 구조물 전반의 철거로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관리플랫폼 이동은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남아 있는 양식 시설과 부표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단순한 배치 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표에 설치된 통신 설비 등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고인은 1932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58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해 동북아과장, 아주국장, 정무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모스크바 영사처장’이란 직책을 맡은 고인은 영사 신분으로 소련에 부임한 뒤 한·소 수교 과정에 참여했으며, 1990년에는 초대 주소련대사를 맡았다. 재임 기간 중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소련 국빈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하며 냉전 해체 국면에서 한국 외교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방외교의 제도적 토대를 닦은 핵심 인물로도 꼽힌다. 고인은 외교안보연구원장과 주일본대사 등을 거쳐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김영삼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한일포럼 회장,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로명 세미나실’도 마련돼 있다. 전직 외교장관 이름을 딴 첫 사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외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공로명 전 장관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했다. 빈소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조문은 27일부터 가능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6일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과 조찬을 함께하고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국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양국이 지난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협력임을 상기하고 실무차원에서 본격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양국 정상 간 주요 합의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전쟁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가 신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 중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나토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24일 조 장관과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이 한국과 나토가 그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향후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관련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셰케린스카 사무차장과 면담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현지시간 23일) 다비드 클라린발 벨기에 부총리 겸 고용·경제·농업 장관(총리 권한대행)과도 만나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올해 한·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아 경제·문화·학술 등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클라린발 부총리는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할 여지가 크다며 정치·경제 분야 협의 정례화 등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중국 방문과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매우 유익했고,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방중 일정을 매우 잘 준비했고, 환대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들께도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간에는 분명 갈등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이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양국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다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 협력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해에서의 수색·구조 합동훈련 추진 필요성을 거론했다. 아울러 “문화 교류와 관광을 포함한 인적 교류의 지평도 더욱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 주석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큰 성과를 낸 뛰어난 지도자라는 인상을 받았다.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하는 분으로 인상 깊은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해 “갈등을 키우기보다 관리하면서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며 “경제와 안보, 외교를 분리하지 않고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 안보·외교 분야에서는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고 국력을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과 대한민국, 나아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길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을 대전제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