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식으로 신냉전 구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김경한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는 지난 22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동북아 정세를 진단하며 신냉전 구도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급격히 가까워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 나라의 밀착은 한결 끈끈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응한 한국, 미국, 일본의 협력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면서 이런 구도가 ‘신냉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강하다. 김 대사는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은 외부 의존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어 다루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돈로주의’(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지역 안보에 동맹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생긴 ‘힘의 공백 가능성’ 속에서 “한·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공간 역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는 외교부 내에서도 미국·일본·중국 사정에 모두 밝은 외교관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 참사관, 정무공사, 총영사 등을 지낸 경력 덕분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와 중국의 한한령을 현장에서 경험하며 경제안보 중요성을 체감했다.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공부를 해 한반도 문제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음은 김 대사와의 일문일답. ―최근 한·일 관계가 안정적이다. “지난 19일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셔틀외교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7개월 동안 네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발전되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익 우선 실용외교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제정세의 대전환기 속에서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양국 정상의 공통 인식 역시 신뢰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동 회담에서 주목한 것은.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는 호혜적 관계’를 실제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 국민 입장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사례다.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냐가 앞으로 중요하다.” ―안정적 관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과거사 문제뿐 아니라 대중국 인식을 비롯한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양국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 서로의 처지와 이해관계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공통 인식을 넓혀가야 한다. 지금처럼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시기에는 기존 질서에 안주하거나 민감한 현안을 단순히 회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일 양국은 물론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함께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 가입을 논의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출발점일 수 있다.” ―한·일 협력 강화에 미국 변수가 있나. “큰 배경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이다. 미국은 지난해 이른바 ‘해방의 날’을 계기로 스스로 80년 자유무역 질서의 종언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통해 서반구 우선 전략인 ‘돈로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동맹국들에 더 많은 역할과 부담을 요구하면서, 미국 역시 점차 거래적 관점의 역외 균형자 역할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 “그렇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한국과 일본에 배치됐던 미국 전략자산이나 주일미군의 경우 부대 일부가 이동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의 ‘힘의 공백’ 가능성을 일정 부분 체감하게 된 것이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주요 2개국(G2)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흐름 역시 강대국 정치의 귀환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미·중 관계는 전면 충돌보다는 ‘관리된 상호의존과 안정적 경쟁’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은 자강과 중견국 연대 그리고 동맹인 미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극우로 평가되기도 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한국의 진보 정부와 일본 보수 정권 조합에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셔틀외교가 시작된 게 2004년 노무현정부 시절이고, 당시 일본 총리는 보수 성향이 강했다. 일본은 보수 정치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는 것을) 국내적으로 설득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고, 한국은 진보 진영이 대일 협력의 필요성을 국내 여론에 설명하는 데 강점을 갖는 측면이 있다.”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미국을 의식해왔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국면만 보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다섯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전후 과정마다 북·중 간 전략 조율도 긴밀하게 이뤄졌다.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에는 중국이 대신 제공해줄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언론에서 보도한) 시 주석의 방북이 실제로 성사되면 지정학적 의미와 정치적 상징성이 상당히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2024년 6월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시 주석까지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김 위원장의 외교적 위상 역시 상당 부분 제고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역시 나름의 계산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북·미 대화가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은 스스로 일정한 ‘오너십’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하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 측면 역시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의 잇따른 방문에 이어 국제정세를 떠받치는 신뢰할 만한 대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려 할 것이다.”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의 고착화인가. “북·중·러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구도로 바라보는 데 신중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구도일 수 있다. 북한은 구조적 취약성이 높은 체제다. 그런데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가 강화되면 북한은 자신의 취약성은 감추면서도 외부 의존은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활용해 경제·안보 측면의 부담을 줄이면서, 대미 협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중국도 그런 구도를 원하지 않나. “아니다. 중국은 진영화에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려 한다. 어디까지나 ‘대국외교’ 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진영화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행사에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 참석했지만 셋이 같이 모이는 회담은 열지 않았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로 언급된 점은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가 다시 미·중 간 의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정한 변화 기류가 읽힌다.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나 북·중 관계 복원 흐름 역시 그런 징후 가운데 하나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조건은.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 진전 없이 독자적으로 개선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북·미 대화를 촉진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하고,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이 주변국의 반발로 이어질까. “우리가 추진하는 핵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충분히 협력하는 방향이다. IAEA가 호주와 (호주에 핵잠 관련 기술을 제공한) 오커스(AUKUS: 미·호주·영국 군사협력체)에 대해 NPT 체제에 부합한다고 보는 사례처럼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틀 안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또 한국은 원전 26기를 운영하는 원자력 강국인데, 저농축 우라늄을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쟁 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가 이르면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전작권 전환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21일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전시 연합작전은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휘하지만, 전환 뒤에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맡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에서 FOC를 거쳐 FMC로 진행된다. 한·미는 2022년 FOC 평가를 완료했고,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FMC에서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1년 정도면 남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0월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목표 시점으로 정해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중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는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조기 전환을 원하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미 군사당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SCM 전 미국과 가속화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하고 (로드맵에)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외교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3일 서울에서 첫 고위급 회의인 ‘한-UNODC 전략대화’를 개최해 마약 거래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점검하고 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수석대표는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과 캔디스 웰시 UNODC 정책분석·대외협력국장이 맡였다. 한국 측에서는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등 관계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대응, 마약 통제 협력, 반부패 활동 강화, 법집행 기관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초국가범죄 및 마약 관련 정책 우선순위를 상호 확인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협력 가능성도 검토했다. 정부는 올해 UNODC와 협력해 베트남 메콩 지역 내 스캠센터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국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얀마 내 초국가범죄 고위험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마약 대체작물 재배와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범죄 연루를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번 전략대화가 지능화·고도화되는 초국가범죄와 마약 문제 대응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초국가범죄 대응 분야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UNODC와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UNODC는 1997년 설립된 유엔 산하기구로 마약·범죄·부패·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 구축을 목표로 회원국의 정책 수립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2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칼라스 고위대표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안보방위 및 경제통상 분야 현안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주요 지역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EU 전략대화는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제1차 회의는 2024년 11월 서울에서 열렸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주 방한할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콜비 차관은 한국 방문에 이어 일본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각각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9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트럼프 행정부 NSS의 취지를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부담 분담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들 국가가 적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NSS는 ‘미국은 제1도련선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하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수행해서도 안 된다. 동맹국들은 집단 방어를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다자기구인 ‘가자 평화위원회(평화위)’ 가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평화위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중동 정책을 넘어 대미 외교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평화위 헌장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위가 (가자지구) 평화와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참여할 경우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후 결정 내릴 것”이라며 “(참여 또는 불참)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대응을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위는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0개항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서 가자지구 재건을 감독할 조직으로 처음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가자지구 종전과 재건을 목표로 한 평화위 창설 계획을 공식화했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약 60개국에 가입 초청장을 발송했다. 초청장에 첨부된 평화위 헌장에는 정작 ‘가자지구’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미국이 평화위를 가자지구에 국한된 기구가 아닌 전 세계 분쟁 지역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 다자기구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평화위를 유엔에 준하는 국제기구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 정부가 보낸 평화위 헌장 초안에는 각국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가입비 규정은 없지만 10억달러(약 1조4500억원)를 기여할 경우 회원국의 3년 임기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평화위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두고 유럽연합(EU)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역시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 원칙을 수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러시아는 현재 평화위 참여를 긍정 검토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5개 국가가 평화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입을 공식화했으며, 나토(NATO) 회원국 가운데서는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미국이 별도의 답변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국정원은 22일 이동수 국정원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TF를 가동해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발생한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가해자 김모 씨의 범행 준비 및 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근거해 구체적인 혐의를 면밀히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지원해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대테러업무 혁신 TF’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를 통해 테러 의심 사건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1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이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한·중 관계의 성패는 서해구조물, 한한령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양국 간 갈등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 가능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경제 협력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신뢰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서해에서의 한·중 공동 수색·구조 훈련과 문화·관광을 통한 인적 교류 확대를 언급한 점에 주목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뤼차오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은 지난 5일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관계 회복 기대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서해구조물 문제, 한한령 완화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서해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2호와 이 양식시설 관리용이라고 밝힌 해저 구조물을 설치해 두고 있다. 해당 구조물들은 모두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잠정조치수역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설치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