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8∼9일 일본을 방문해 고이즈미 방위대신을 예방하고,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차관급)과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가졌다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지난달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안도 방위심의관의 초청에 따른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국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엄중한 한반도 안보환경 속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통일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거듭 비난하며 한국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는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부장은 9일 새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면 입장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의만큼 추악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한국의 ‘지뢰폭발’ 자작극이나 ‘의료장비 지원’ 광대극은 우리 국가에 대한 체질적인 대결악습이 부어낸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며 “그 진목적은 단 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존위와 영상을 어떻게 하든 깎아내리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온 김 부장이 이번에는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구상까지 한데 묶어 비난하며 대남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김 부장은 “한국의 불량배들은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당하였다”며 “그들 스스로가 자충수를 쓰고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가망신’했다”고 조롱했다. 이어 “현 서울위정자들만큼 소갈머리가 얄팍한 천지들은 보기 드물었다”며 “‘인도주의 지원’을 내세워 국제사회에 저들의 ‘선의적인 태도와 노력’을 우리의 ‘거부적인 입장’과 비교시켜놓는 것을 줄거리로 한 어리석은 졸작이며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의’를 가지고 할 바는 다하는데 보다시피 긴장 격화는 서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이라며 “적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짐승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한국 정부에 돌렸다. 김 부장은 또 “서울당국은 하나는 얻었을지 몰라도 둘, 셋, 열을 더 잃은 꼴이 됐다”며 “서울이 창작한 광대극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군사적 및 도덕적 병행 도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더욱 분명히 한국의 인간쓰레기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의 접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김 부장이 ‘국가수반의 위임’을 받았다고 명시한 것은 한국을 외면하고 무시하겠다는 대남 적대 기조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8일에도 담화를 통해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또 다른 광대극,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담화 발표 약 14시간 만에 ‘한국의 불량배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평가와 입장’이라는 제목의 서면 입장을 내고 한국 정부를 재차 비난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상태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에스토니아의 타넬 셉(사진) 주한대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참전을 통해 새로운 군사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경계했다. 한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서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첨단기술을 공유하는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셉 대사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주한 에스토니아대사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전쟁에 끌어들임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 문제로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군사행동은 특정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의도는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약 300㎞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어느 나라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다. 그는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확대를 희망하기도 했다. 또 한국과의 방산 협력 확대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하며 한국산 무기의 가격과 품질, 납기 경쟁력을 장점으로 꼽았다. 셉 대사는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한 에스토니아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인구 130만여명의 에스토니아는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한 이후 디지털 기술을 국가 재건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다. 그는 디지털 국가의 성공 조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꼽았다. 에스토니아는 정부기관이 동일한 개인정보를 반복해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번만(once-only)’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타넬 셉 주한에스토니아대사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주한에스토니아대사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국이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비결로 ‘신뢰’를 꼽았다. 인구 130만여명의 북유럽 소국 에스토니아는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선도국이다. 세계 최초로 비거주 외국인에게 디지털 신원을 부여하는 ‘전자영주권(e-Residency)’ 제도도 도입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는 부족한 인력과 재원으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다. 이후 디지털 기술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소국의 행정 효율성과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정보를 다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 번만(once-only)’ 원칙이 대표적이다.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어떤 기관이 언제 접근했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셉 대사는 “누구도 모든 데이터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접근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인프라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룩셈부르크에 국가 핵심 데이터를 복제·보관하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 대사관’을 구축했다. 자연재해나 군사적 공격으로 본토의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더라도 국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올해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5.4%인 24억유로(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셉 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군사행동은 지역적으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의도는 전 세계를 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북한이 참전 과정에서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군사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안보 환경이 악화하면서 한국과 에스토니아의 방산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핵심 포병 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천무 다연장로켓도 도입할 예정이다. 셉 대사는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가격과 품질, 안정적인 납기를 꼽았다. 최근에는 에스토니아에서 첫 한·에스토니아 방산산업 포럼도 열렸다. 다음은 일문일답. ―에스토니아가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배경은. “1991년 독립 당시 에스토니아는 가난한 나라였다. 반세기에 걸친 소련의 점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사실상 국가를 처음부터 재건해야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할 방안을 고민하던 시기에 인터넷이 등장했다. 해외 시스템을 도입할 자금은 부족했지만 뛰어난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들이 있었다. 이들이 직접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한국에 ‘한강의 기적’이 있다면 에스토니아에도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기적이 있다.” ―에스토니아 디지털정부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여러 원칙 중에서도 ‘한 번만(once-only)’ 원칙을 꼽고 싶다. 정부기관이 국민으로부터 한 번 제출받은 정보는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기관 간 공유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정부가 이미 국민의 주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기관이 주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에스토니아에서 불법이다.”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는 없나. “국민은 언제든 자신의 개인정보에 누가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접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법적인 접근이 확인되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누구도 모든 데이터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핵심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디지털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나 특정 정당,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시스템은 믿고 이용한다는 의미다. 이제 디지털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과거의 종이 행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다. 그만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정부가 국민 생활에 가져온 변화는. “대표적인 사례가 세금 신고다.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신고서가 사전에 작성되기 때문에 통상 1분이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전자서명 서비스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해당하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디지털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용 절감을 넘어 국민이 행정 업무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외국인에게 디지털 생태계를 개방한 e-Residency 제도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고 전자서명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187개국에 e-Residency 이용자가 있으며, 이들이 설립한 기업은 4만4000개가 넘는다. 에스토니아에서 새로 설립되는 기업 5곳 중 1곳이 e-Residency 이용자가 세운 기업이다.” ―룩셈부르크에 ‘데이터 대사관’을 구축한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자연재해뿐 아니라 국가 안보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스토니아는 국토가 작아 국내에 서버를 분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핵심 데이터를 해외에도 복제·보관하기 시작했다. 영토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잃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다른 유럽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이 아닌 2014년에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이 있었고, 2007년에는 에스토니아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러시아의 공격적인 정책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러시아의 추가 공격이 임박했다고 보나. “러시아의 추가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막연한 공포를 키우기보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된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에스토니아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으로 늘리고 새로운 군사역량을 확충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는 북한군을 전쟁에 끌어들여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 문제로까지 확대했다. 북한은 참전 과정에서 이전에는 갖추지 못했던 새로운 군사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보나. “개인적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무기와 방어체계를 개발해 왔다. 이러한 역량이 우크라이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존중한다.” ―에스토니아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이유는.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은 가격과 품질, 납기 경쟁력이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성능도 우수한 데다 약속한 납기를 준수한다는 점에서 신뢰가 높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납기를 준수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방산 협력을 무기 구매를 넘어 확대할 계획인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려 한다. 에스토니아 방위산업은 아직 성장 단계지만 인공지능(AI) 기반 상황인식 기술과 대드론 체계, 무인차량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기업들이 한화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에스토니아에서 첫 한·에스토니아 방산산업 포럼도 열렸다.” ―한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는. “방산과 에너지, 식음료, 건설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에스토니아가 강점을 지닌 친환경 목조 건축 기술과 경험을 한국과 공유하고 싶다.” ―인구가 적은 에스토니아에서 세계적인 스타트업이 잇따라 탄생한 비결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에스토니아 개발자들이 만든 ‘스카이프’다. 스카이프의 성공으로 경험과 자본을 축적한 인재들이 새로운 기업에 재투자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형성됐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대비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이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데 이어 한·미·일 사이버 안보 협의체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정보, 안보 협력에 균열이 심각해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은 미국 측과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현재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여전히 일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정보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정상화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런 상황이 빨리 해소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임박한 도발 징후 등 군사적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에 반발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하자 미국 측이 정보 보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해당 발언이 국정원 정보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해 통일부와 정보당국에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대상에는 미국이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 관련 기술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도 국정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협의체는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출범해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불법 사이버 활동 등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국정원이 회의에서 제외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국정원의 기밀정보 보안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이 사이버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 오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가 간 관계에서는 어느 나라건 국익 차이로 종종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다만 그것을 어떻게 적시에 풀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정원은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원은 미국 측이 참여 배제를 요구한 이유와 이후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날 “북핵과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관계부처의 참여 여부와 수준은 회의별 의제와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국정원의 회의 참여 배제를 요청했는지, 실제 요청이 있었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날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 등 대북 정보기관 방문을 추진했으나 미국 측이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해당 보도는 이 원장의 대중·대북관이 미국 측의 방문 거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당시 중동전쟁 발발 속에서 국가안보와 국익 수호, 재외국민 보호 등 대응 활동에 집중하느라 해외를 방문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NGA 방문 계획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장의 동선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도의 보안사항”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정보기관의 활동을 흔들고 저해하는 보도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 미국 측이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측에서 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는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와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간 정보 공유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정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지만, 미국 측과의 소통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소속 외청인 재외동포청이 올해 주요 업무 과제로 선정, 추진 중인 ‘동포전담영사’의 현황 관리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재외공관 인사·배치는 외교부가,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청이 각각 맡으면서 기본적인 배치 현황과 직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엇갈려 협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형 의원실이 재외동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포청은 지난해 12월 전 재외공관을 조사해 토론토·뉴욕·말레이시아·로스앤젤레스(LA) 등 4개 공관에 외교부 소속 동포전담영사 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달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2026년 춘·추계 인사이동으로 현재 동포전담영사 현황은 변동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최신 배치 현황을 제시하지 못했다. 외교부 소속 영사와 별도로 동포청은 올해 소속 공무원 3명을 LA총영사관과 주중국·주일본대사관에 직무파견한 ‘재외동포전담영사’를 두고는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전담영사 배치는 외교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무파견에 대해 외교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동포전담영사’라는 별도 직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추진하는 동포청과 공관 인사를 담당하는 외교부 간 정보 공유와 업무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장에서는 전담인력 확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일본은 전담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LA·시드니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포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담영사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이 올해 개천절 국경일 행사를 지난 6월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대피시설에서 열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현지에서 실천한다는 취지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지난달 30일 라과이라주 호세 마리아 바르가스 종합체육관에서 한인 동포사회와 함께 개천절 국경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곳은 지진 피해 주민들의 임시대피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이한상 주베네수엘라대사대리는 이날 “한국과 베네수엘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서로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통상 호텔에서 개최해온 국경일 행사를 올해는 이재민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이 대사대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행사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곁에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는 오래전부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홍익인간’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바로 그 정신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한인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네수엘라 해외자문위원단, 한글학교, 한인교회, 한국어학당, K-팝(POP) 스쿨과 현지 동포 기업 등도 힘을 보탰다. 이들이 마련한 구호물품은 이재민 약 600명에게 전달됐다. 현지인들로 구성된 K-팝 공연과 한국 전통놀이, 한국어 이름 써주기 등 문화행사도 진행됐다. 베네수엘라의 대표 공연예술기관인 테레사 카레뇨 극장 소속 중남미 악기 오케스트라 ‘오딜라(ODILA)’도 무대에 올랐다. 행사에는 마린나 엘레나 사아지안 데 브라칼레 베네수엘라 외교통상부 국제통상 차관과 호세 알레한드로 테란 라과이라주 주지사 등도 참석했다. 사아지안 데 브라칼레 차관은 지진 피해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지원과 연대에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지진 발생 이후 베네수엘라 피해 주민들의 긴급구호와 복구를 위해 국제기구를 통해 총 800만달러(약 110억원)를 지원했다. 이 대사대리는 “지진은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바꿀 수 있지만 우리의 연대와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다”며 “여러분이 조금씩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길에서 대한민국도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4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북한은 축구와 역도, 탁구, 레슬링 등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출전시켰다. 김일국 체육상도 직접 일본을 찾았다. 북한 장관급 당국자의 일본 방문은 8년 만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동안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북한이 다시 각종 국제대회에 선수단을 보내며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이다. 북한의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가 본격화하면서 남한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이를 계기로 외교적 대화까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북한은 스포츠 교류를 정치적 접촉으로 이어가는 것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 체육상이 일본의 접촉 의사를 무시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태도다.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가 정치적 대화로 이어지곤 했던 과거 사례와는 다르다. 그러나 스포츠가 완전히 끊기다시피 한 북한과의 대화, 교류를 재개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란 기대는 여전하다. ◆“철저하게 경기를 할 뿐” 북한은 스포츠 교류에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분명하게 보였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회식장에서 북·일 교류 의사를 전달했지만 김 체육상은 반응이 없었다. 일본 정부가 국제 스포츠 무대를 북한과의 접촉 계기로 활용하려 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셈이다. 넉 달여 전 남한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 출전 때도 그랬다. 지난 5월17일 인천국제공항에 평양을 연고로 하는 내고향여자축구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북한 여자 클럽팀의 첫 방남, 2018년 12월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이후 약 8년 만인 북한 선수단의 남한행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꽉 막힌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왔다. 민간 차원의 환영 이벤트도 준비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수원FC 위민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유일 내고향여자축구단 감독은 남북 공동응원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우리는 철저하게 경기를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경기와 앞으로 이어질 경기에만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항, 경기장에서 이어진 응원은 철저하게 무시했다. 이 같은 태도는 최근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맞닿아 있다. 북한은 남북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 사이의 특수관계로 보지 않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최대치의 적개심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정상회담을 예비한 스포츠 교류 그렇다고 스포츠 교류가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아예 접을 이유는 없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국제대회를 계기로 양측 선수와 관계자들이 만나고, 그것을 위해 당국 간 접촉을 이어간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일팀을 꾸렸다. 같은 해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도 단일팀으로 출전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는 한반도기를 앞세워 개회식에 공동 입장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는 북한이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했고, 이듬해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도 선수단과 응원단이 남한을 찾았다. 이런 이벤트를 성사시키는 과정 자체가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이자 교류였다. 선수단의 이동과 체류, 숙박, 경호, 통신 등을 조율하기 위해 실무접촉이 이뤄졌고,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를 앞두고는 평양∼대구 직항편 운항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금강산에서 당국자들이 만나기도 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스포츠 교류가 남북한 대화를 선도하고, 우호적 밀착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사례다. 북한은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을 파견했고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포함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을 찾았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재개됐고, 올림픽 이후 특사단의 방북을 거쳐 그해 4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처럼 스포츠 교류는 남북 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선수 명단과 이동 경로, 숙박, 통신, 안전 문제 등 대회를 치르기 위해 함께 조율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합의가 없더라도 ‘대회 참가’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실무적인 접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제대회, 남북 대화 접점 될까 북한이 국제적인 스포츠·문화 교류 자체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급속도로 밀착한 러시아와의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6월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장관이 125명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같은 해 8월 광복 80주년과 10월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러시아 예술단이 잇따라 평양에서 공연했고 김 위원장도 직접 관람했다. 양국은 2025∼2027년 문화협력 계획에 따라 예술단체와 문화기관 간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국제 스포츠·문화 무대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북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는 ‘비정치적 만남’이 남북 간 접촉의 기반을 넓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대화, 협상과 분리돼 진행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하나의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이다. 마침 남북한이 대면할 계기가 될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2027년 8월 충청 유니버시아드가 열린다. 조직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원국에 공식 초청장을 발송했다. 북한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북한 선수단과 대규모 응원단이 참가한 전례가 있다. 북한이 충청 대회에 참가한다면 24년 만에 남한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 내년 브라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도 남북한이 마주할 수 있는 무대다. 남북 여자축구 대표팀이 나란히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면서 대회 기간 선수단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28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 개최권도 확보한 상태다. 대회가 예정대로 평양에서 열리고 남한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선수들과 스포츠계 관계자들이 국제대회를 매개로 평양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스포츠·문화 교류를 대외관계 변화, 특히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국제대회 참가가 남북 대화,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스포츠 교류를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 이벤트로 만들려 들 경우 오히려 접촉 공간 자체가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대회 참가가 늘어난다는 것은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포츠 교류가 단기간에 정치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북한이 국제무대로 다시 나오고 있는 흐름을 활용해 가능한 한 접촉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북한의 태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향후 남북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막힌 상황에서는 민간 교류를 통해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대회와 체육·문화예술단체 등을 활용해 교류부터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신뢰가 향후 더 큰 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찾은 남미 수리남. 요한 아돌프 펜겔 국제공항에서 수도 파라마리보까지 가는 데만 택시로 한 시간 가까이 걸렸다. 도로 양옆으로는 이렇다 할 건물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벌판이 이어졌다. 반면 파라마리보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중국계 상점과 중국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었다. 인구 60만명 남짓의 이 작은 나라가 2년 뒤 본격적인 산유국 대열에 들어선다. 2028년부터 앞바다에서 하루 최대 22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공항과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수리남에서는 석유 개발을 계기로 대규모 인프라 시장도 함께 열릴 전망이다. 이미 한발 앞서 있는 쪽은 중국이다. 170년 넘는 교류의 역사를 가진 중국은 도로와 통신 등 주요 인프라에 진출했고, 최근에는 해상 석유개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2028년 원유 생산을 앞두고 미국 에너지기업들이 잇따라 진출하면서다. ◆가이아나에 먼저 온 ‘석유 시대’ 지난해 수리남에 이어 찾은 이웃 가이아나에서는 수리남의 ‘몇 년 뒤’를 엿볼 수 있었다. 수도 조지타운 인근 유진 F. 코레이아 국제공항은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승객들로 북적였다. 작은 공항의 분주한 모습에서 빠르게 늘어난 항공 수요를 실감할 수 있었다. 2015년 대규모 유전 발견 이후 엑손모빌을 중심으로 해상 석유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가이아나의 항공 수요도 급증했다. 최근 1년간 이 공항의 국내선 이용객은 약 26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이아나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터미널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석유 잭팟’의 열기가 국경 너머 수리남으로 옮겨붙고 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스와 미국 APA 코퍼레이션 등이 참여하는 ‘그란모르구(GranMorgu)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약 120억달러(약 16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2028년 중반 첫 원유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구 60만명 남짓인 수리남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규모다. 그란모르구 해상 광구는 엑손모빌이 대규모 유전을 개발 중인 가이아나 해역과 맞닿아 있다. 수리남도 석유 생산을 앞두고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정부는 새 터미널과 활주로·관제탑을 비롯해 국제공항과 수도 파라마리보를 잇는 도로를 개선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항과 도로 등 인프라 사업을 둘러싼 미·중 기업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리남 파고드는 美…정부도 지원사격 트럼프 행정부는 남미 북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한 데 이어, 가이아나에서는 엑손모빌이 원유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수리남에도 일찌감치 손을 뻗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첫 카리브해 순방에서 가이아나에 이어 수리남을 찾았다. 수리남을 찾은 루비오 장관은 중국을 공개 저격했다. 찬 산토키 당시 대통령과 회담한 뒤 중국 주도의 인프라 사업을 거론하며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중국 통신 인프라에는 안보 우려까지 제기하며 견제 수위를 높였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주수리남 중국대사관은 이튿날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중국과 수리남의 관계에 균열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수리남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미국 기업들의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APA 코퍼레이션뿐 아니라 셰브론도 지난해 수리남 해상 9·10번 광구에 진출했다. 9번 광구에서는 말레이시아 국영 페트로나스 등과 지분을 나눠 갖고, 10번 광구에서는 지분 30%를 확보해 운영사를 맡았다. 트럼프 행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미 상무부와 국무부는 지난 3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리남 석유·가스 시장 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6월에는 주수리남 미국대사관과 상무부가 현지에서 ‘미국 석유·가스 산업의 날’을 열어 양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 간 사업 협의를 주선했다. ◆170년 뿌리내린 中…이젠 원유까지 하지만 수리남에서 먼저 뿌리를 내린 쪽은 중국이다. 중국과 수리남의 관계는 17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인 1853년 중국인 노동자들이 처음 수리남에 들어왔고, 이후 중국계 주민들은 상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현지 사회에 자리 잡았다. 수리남은 독립 이듬해인 1976년 중국과 수교했다. 올해로 수교 50주년이다.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커진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다. 특히 친중 성향의 데시 바우테르서 행정부(2010∼2020년 재임) 들어 네덜란드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의 차관과 인프라 투자가 빠르게 늘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따르면 바우테르서 집권기에 중국 차관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은 최소 7억7600만달러(약 1조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화웨이도 통신망 구축에 참여했다.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양국 관계도 밀착했다. 수리남은 2018년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했고, 이듬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바우테르서가 물러난 뒤에도 중국과의 협력은 계속됐다. 미국·유럽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었던 찬 산토키 전 대통령(2020∼2025 재임)도 2024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중국은 특히 수리남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눈독을 들였다. 중국 광산업체 쯔진마이닝은 2022년 약 3억6000만달러(약 4900억원)를 들여 수리남 로즈벨 금광 지분 95%를 인수하기로 하고 이듬해 거래를 마쳤다. 중국알루미늄공사도 서부 수리남에서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해상유전에도 뛰어들었다. 중국 국영 페트로차이나는 수리남 해상 14·15번 광구에 진출해 올해 시추 지점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탐사 시추에 나설 계획이다. ◆美·中 선점 경쟁 속 정권교체…수리남의 선택은 미국 APA 코퍼레이션과 셰브론에 이어 중국 국영 페트로차이나까지 수리남 앞바다에 진출하면서 미·중의 석유 선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리남에서는 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현지에서 만난 관계자들의 관심도 새 정부의 향방에 쏠려 있었다. 한 달 앞선 5월 총선에서 제니퍼 헤를링스-시몬스가 이끄는 국민민주당(NDP)이 전체 51석 가운데 18석을 차지해 의회 제1당에 오르자, NDP 핵심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려는 움직임도 분주했다. 이후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한 시몬스는 수리남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시몬스 정부는 임기 중인 2028년 대규모 원유 생산을 맞는다. 미국에는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에 이어 수리남까지 남미 북동부 에너지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기회다. 중국도 170여년간 쌓아온 인적·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롭게 열리는 석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수리남을 둘러싼 미·중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구 60만명의 남미 소국 수리남은 이제 본격적인 원유 생산을 앞두고 있다. 석유와 인프라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맞붙는 새로운 전략경쟁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약속한 것과 다른 검찰개혁을 추진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