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을 선제 공개하면서 대미 외교도 시험대에 올랐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상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와 이란전쟁 등 한·미 현안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달러(약 47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확정된 텍사스 가스발전소뿐 아니라 아직 검토 단계인 알래스카 LNG 사업까지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체결한 협정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 정부는 최대 2000억달러(약 270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여부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여부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고, 우리가 늘 강조했던 우리의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 이런 절차를 전제로 협의하고 검토에 들어간다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상무부가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도 투자 확정을 의미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양국은 “전략투자 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알래스카 LNG를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미 투자 진전이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현안 협의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이다. 박 대변인은 “지난 유엔 총회 계기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있는 모든, 안보 포함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양국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미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11월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 북·미 대화 성사 가능성을 5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미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대미 투자 진전을 계기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이 요구해온 이란전쟁 관련 군사적 기여 문제도 변수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한·미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 진전이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군 대인지뢰를 발견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이번 사고가 남측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전면 부인하면서 이를 빌미로 국경선에서 실사격에 나설 경우 가차 없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군과 함께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합동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MDL 이남 우리 측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가 사고 이후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향후 북측을 상대로 어떤 후속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합참도 이날 북한의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가 접경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경선 요새화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지뢰로 부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했다. 그는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 촉구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군이 이번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추정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선(先) 진상 규명, 선조사 이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그에 따라 응분의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할 것”이라며 “청와대 입장은 이것에 대해 미온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어 “(군은 군대로) 이 사안에 대해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사고 책임을 전면 부인하며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날 공개된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한국무장깡패들이 근거 없는 결과를 조작하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시행’을 공공연히 운운하며 우리에 대한 정치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철저한 주권행사일 뿐”이라고 강변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군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북한군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으며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군과 함께 지난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MDL 이남 우리 측 지역에 매설된 북한군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지뢰가 MDL 이남에서 발견된 만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사가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처음이다. 유엔사가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향후 북측을 상대로 어떤 후속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4일 중동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추석 연휴에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육군 제7보병사단 일반전초(GOP)대대 지휘통제실에서 작전상황을 보고받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강 장관은 “무엇보다 대비태세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적에게는 거칠고, 가차 없고, 치명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의 국방정책은 최고의 상황조치”라며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장관이 옆에서 명령했다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강 장관은 최전방 소초로 이동해 장병들의 병영생활과 시설 여건도 살폈다. 급식과 생활환경 등을 점검한 뒤에는 “국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장병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하며 오직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한 강 장관은 “가족과 떨어져 명절에도 최전방을 지키는 여러분이 있기에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보수 야권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고 직후 올린 4문단 SNS가 전부”라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단다”면서 “이 대통령, 비라도 내려서 증거가 씻겨 나가길 바라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는 어제 추진했던 우리 당의 도발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면서 “월요일에 다시 가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만약 대통령의 지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뢰폭발이 9월 21일 오전에 발생했다. 그런데, 이재명 국방부는,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조사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추석 연휴를 보내고 난 뒤에 현장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황당한 소리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현장조사가 늦어질 경우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곧바로 조사하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에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가 오면 핵심증거인 화약 잔존물, 파편 등이 쓸려내려가고 원래 있던 위치에서 치워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김 부상을 포함한 북한 대표단은 이날 늦은 오후 중국 베이징을 출발한 중국국제항공편을 타고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부상 등 대표단은 공항 밖에서 대기하던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김 부상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일반토의 마지막 날인 28일 유엔본부 연단에 올라 연설할 예정이다. 연설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논리를 재차 강조하고 대미 메시지를 비롯한 대외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상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북한은 24일에도 핵 보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최선희 외무상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 제목의 담화를 내고 북한의 핵 보유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최 외무상은 핵무력이 국가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수단이자 안전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거듭 요구할수록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고 핵무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라며 대미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외무상의 담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후 북·미 대화의 협상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협상 구도를 설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미 연대’로 밀착했던 북한, 베네수엘라 관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의 미국 압송 이후 베네수엘라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다. 베네수엘라의 대미 외교 행보와 맞물려 양국 외교관계가 대사대리급으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22일 베네수엘라 외교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해 8월 호세 안토니오 무르가 밥티스타 전 육군총사령관을 주북한 특명전권대사로 임명했다. 밥티스타는 베네수엘라 군부의 핵심 인사로 꼽힌다. 2017년 제41기갑여단장을 지냈으며, 이후 중부통합방위전략지역 사령관을 거쳐 2023년 7월 육군총사령관에 발탁됐다. 밥티스타는 2024년 전역 이후 북한 대사로 낙점됐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지난해 8월 밥티스타의 주북한 대사 임명안을 승인했고, 정부도 같은 달 대사로 공식 임명했다. 북한도 밥티스타에 대한 아그레망을 승인했다. 육군총사령관 출신을 주북한 대사로 기용했다는 점에서 당시 베네수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 상당한 무게를 둔 인사로 해석됐다. 그러나 마두로 전 대통령 압송 이후 양국 외교관계에는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미 아그레망을 내주며 밥티스타의 대사 부임에 동의했던 북한이 정작 올해 초 그의 평양 부임을 가로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대국의 아그레망까지 받은 대사의 부임이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국 관계나 해당 인사에 대한 상대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역시 베네수엘라에 정식 대사를 보내지 않은 채 대사대리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마지막 주 참사관급 인사를 임시대사대리로 파견했다. 베네수엘라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인사는 지난 3월 안드레아 코라오 파리아 베네수엘라 외교차관을 만나 자신을 ‘리명길 참사관’이라고 소개했다. 리 참사관은 자신이 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계에서 대사대리는 정식 대사 대신 공관장으로 파견되는 직위인 반면, 임시대사대리는 대사의 부재나 공석 때 공관 내 차석이 한시적으로 공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베네수엘라 측은 참사관급 인사의 공관장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양국 외교관계의 격이 대사대리급으로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북한의 후속 인선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외교가에서는 이 같은 기류 변화의 배경으로 밥티스타가 마두로 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1월 마두로 전 대통령의 미국 압송 이후 북한이 베네수엘라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두로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델시 로드리게스가 현재 베네수엘라를 이끌고 있지만,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은 이전과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쿠바·니카라과와 함께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3국’으로 꼽혔던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전 대통령 압송 이후 미국과 빠르게 관계를 복원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며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세 장관은 지난 7월7일과 22일에도 3자 회담을 가졌지만,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 9월22일 이후 1년 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는 등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성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1년 전 공동성명과 동일한 표현이지만, 그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3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의 정책 목표로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열린 회의인 만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도 비중 있게 담겼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양안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며 외부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세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남중국해에서 광범위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 수장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주간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해 21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동북아와 중동 등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국 간 소통과 공조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와 해양안보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초국경범죄 대응과 재난구호·인도적 지원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AI, 양자,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보호와 공급망 다변화·회복력 증진, 경제적 강압 대응을 위한 공조도 심화한다. 지난 7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체결한 ‘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마련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 3국 장관은 분야별·각급 협의체를 더욱 활발히 가동하고 주요 다자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수시로 만나 한·미·일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21일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와 상황 평가를 신속히 공유하는 협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오후 3시와 오후 5시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각각 1발씩 발사했다. 두 미사일은 각각 약 450㎞와 600㎞ 이상 비행했으며, 화성-11 계열 미사일로 추정된다. 국가안보실은 20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합참과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번에도 관련 사실을 관영매체에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해왔지만, 지난달 6일과 12일, 20일 발사에 대해서는 모두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9월12일 무인기·전략순항미사일·전술탄도미사일·방사포 등을 동원한 훈련도 이틀 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