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외에 최대 10만명이 넘는 노동자를 파견해 연간 최대 1조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상당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발표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최소 17개국에서 약 3만5600∼10만1280명의 북한 국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약 4억5000만∼8억달러(6000억∼1조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MSMT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지난 2024년 해체되면서 발생한 감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출범시킨 연합체다. 북한은 대외경제성, 정찰정보총국 등 주요 기관을 통해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건설과 단순 가공, 정보통신(IT), 의료, 식당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며, 일부는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 등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노동자의 대다수는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다. 중국에는 약 2만∼7만명이 체류 중이며, 지난해에만 약 1만명이 신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주로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노동집약적 업종과 IT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러시아에도 약 1만5000∼3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 수가 급증했으며,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무기 공장과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에도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학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는 북한 신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기존 노동자의 송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통한 불법 외화벌이에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발간됐다고 설명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가 이 문제를 공식 외교 채널에서 직접 논의할 전망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7∼19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한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도 관련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호르무즈 관련 요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한·미 외교 수장이 마주 앉아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직접 주고받는 첫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 여부와 구체적인 기여 방식을 놓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현지조사단을 중동에 파견해 현지 정세와 우리 군의 활동 여건 등을 살펴봤다. 다만 조사단 파견이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지조사단이 귀국하면서 정부 내부의 검토도 이어지고 있지만, 1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파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현지 조사 결과와 미국 측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문제 외에도 대미 투자와 한·미 안보 협력, 북·미 대화 재개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 합의에 대한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 데다, 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양국 간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은 18일 열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이 회담에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열리는 회담인 만큼, 이와 관련한 한·미 양측의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추진된 몽골 지역난방 개선사업이 양국 협력 증진이 아닌 외교적 마찰의 빌미가 되고 있다. 한국 업체가 맡은 사업이 중단된 데 이어 몽골 정부가 사업에 보증을 선 한국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2000만달러(약 270억원)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 외교부의 판단 미스가 사태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몽골 정부의 법적 대응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몽골을 국빈 방문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공동 비전을 제시하기 직전에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실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7월 초 내각회의에서 외교부, 에너지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 한국의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선수금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분쟁의 발단은 한국 정부가 EDCF 차관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몽골 10개 아이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사업이다. 아이막은 몽골의 행정단위를 말하는데, 몽골은 21개 아이막과 수도 울란바토르로 구성돼 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0월 1억4870만달러(2022억원)의 차관 지원을 승인했고, 같은 해 12월 수출입은행과 몽골 재무부가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 몽골 에너지부는 이후 벽산엔지니어링과 시공계약을 맺고 2022년 공사에 들어갔다. 3개 공구의 시공계약 규모는 총 1330억원으로, 이 가운데 675억원이 집행됐다. 특히 2022년 집행된 399억원은 전액 선수금이었다. 그러나 시공사인 벽산의 공정 지연이 장기화하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몽골 에너지부는 2024년 10∼11월 벽산의 장기간 공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 종결을 통지했다. 이때 우리 외교부가 개입했다. 벽산과 함께 주몽골한국대사관이 나서 몽골 정부에 계약 종결 통지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계약 종결 통지가 철회된 지 수개월 만인 지난해 3월 벽산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벽산은 사업비 691억원 증액과 413억원의 즉시 선지급 등을 조건으로 공사를 계속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몽골 정부가 거부했다. 결국 벽산은 지난해 6월 몽골 에너지부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사업 중단은 보증금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계약 해지로 사업이 중단된 뒤 몽골 에너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벽산과의 계약 당시 보증을 섰던 건설공제조합에 선지급된 공사대금과 관련한 약 2000만달러의 선수금환급보증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벽산이 법원에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건설공제조합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지난해 7월15일 가처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몽골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에 회수 조치를 지시하면서 분쟁이 한국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몽골 정부는 잔여공사 역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파행의 여파는 국내 업체에도 미쳤다. 수출입은행이 파악한 국내 납품업체 1곳의 미수금은 약 28억원이다.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거쳐 법원이 인정한 금액으로, 업체에서는 100억원대 손실을 주장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관리 장치를 보완한 것은 사업이 중단된 이후인 올해 5월이었다. 수은은 표준입찰서류를 개정해 입찰업체에 ‘하도급계약 시행계획 제출’과 ‘하도급대금 집행점검 협조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기성금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양국이 개발협력 확대를 포함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기존 EDCF 사업을 둘러싼 분쟁은 양국이 풀어야 할 현안으로 남았다.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을 이끌고 네팔 대홍수 현장으로 향했던 구호대장이 여러 제약으로 충분한 수색을 펼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돌아봤다. 구호대장을 맡았던 외교부 이규호 개발협력국장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호대는 네팔군 당국이 안전 측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색할 수밖에 없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지역은 수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산악 지형에 미끄러운 바닥까지 더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도보로 수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KDRT보다 먼저 파견됐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일부가 현지 군 당국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보 수색에 나섰다가 탈진·고립되는 바람에 결국 군 당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경고를 받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실종자) 가족들이 원하는, 충분한 정도의 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가족들이 원하는 수색 대상 지역과 그나마 가까운 곳에서 네팔군이 허용하는 범위를 지켜가며 드론 위주로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국장은 “가족들이 간절히 원한, 연락두절자를 찾거나 구조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로 한·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차기 주한이란대사에 아흐마드 에르파니안 전 주짐바브웨 이란대사가 내정됐다. 우리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임명동의) 절차도 완료돼 이르면 이달 말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다. 14일 외교가에 따르면 에르파니안 대사 내정자는 이란 외무부 아프리카 제2국장과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대사대리, 주짐바브웨대사 등을 역임한 ‘아프리카통’이다. 서방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아프리카를 경제·외교적 돌파구로 중시해왔다. 에르파니안 대사 내정자는 한국 부임을 앞두고 미·이란 전쟁 이후를 대비한 경제외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난 7월18일 테헤란상공회의소를 찾아 이란-한국 공동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테헤란-서울 무역관계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란-한국 공동상공회의소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이란 측 민간 경제단체다. 지난달 27일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주재한 환송행사에서 한국과의 양자관계 발전 잠재력과 협력 기회 등을 설명했다. 이란 재계의 관심이 높은 전후재건 사업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고,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에르파니안 대사 내정자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한국 공동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4일 발간한 ‘희망 재건의 건축’ 전략보고서에서 한국의 전후 문화유산 복구 경험에 특히 주목했다. 보고서는 6·25전쟁 당시 불교사찰 351곳이 피해를 입고 240곳이 파괴됐지만 한국이 70여년에 걸쳐 문화유산을 복구해 경제·관광자산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레이저스캐닝과 드론 등을 활용한 문화유산 3D 기록을 ‘국가 역사기억의 보험’으로 표현하고, 역사건축물 정보모델링(HBIM)을 통한 사전진단과 민간의 복원·운영 참여 등을 이란이 참고할 방안으로 지목했다. 일부 전쟁 흔적은 철원 노동당사처럼 원형을 복구하지 않고 보존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보고서는 전쟁으로 이란 내 문화·역사유산 최소 140곳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4~5곳이 영향을 받았다며 골레스탄궁과 낙셰자한 광장, 이스파한 자메모스크 등을 피해 사례로 들었다. 이에 긴급 3D 기록과 별도 재건예산 편성, 민간자본 참여, HBIM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과거 주한미군기지였던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들며 후제스탄·일람·케르만샤와 테헤란의 전쟁피해지역을 ‘기억관광’ 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동상의는 현재 이란이 “70년 전 한국이 서 있던 것과 유사한 지점”에 있다며 전쟁의 폐허를 경제·정체성 자산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에 주목했다.

북한이 한·미·일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다음날인 12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2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 계열과 600㎜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이 서로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하며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사일은 북한이 시험발사 표적지로 자주 사용하는 동해상 알섬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발사 당일은 물론 13일에도 관련 보도가 없었다. 최근 한 달간 이번 발사를 포함해 지난달 6일, 12일, 20일 모두 네 차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태우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7∼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0차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Warsaw Format Meeting·WFM)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옵서버 국가로서의 역할과 기여, 북극이사회의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오타와 선언으로 창설된 정부 간 회의체로, 미국·캐나다·러시아 등 북극권 8개국이 회원국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옵서버 자격을 획득했으며, 현재 옵서버 국가는 13개국이다. 폴란드가 주최하는 WFM은 옵서버와 의장국 간 소통을 위한 회의로, 우리나라는 옵서버 자격 획득 이후 지속적으로 참석해 왔다. 이 대표는 북극이사회 산하 작업반 활동을 소개하고, 기존 북극 관련 포럼과 연계한 작업반 간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기적인 북극 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 북극 전문가, 원주민 공동체, 북극 정책 담당자 간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극항로를 포함한 북극의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경제적 잠재성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관련 활동은 안전과 환경보호,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관련 규범을 충분히 고려해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북극이사회 작업반 활동 평가와 2025년 제1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롬사·트롬쇠 공동성명 이행 후속 조치, 향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옵서버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평화롭고 지속 가능하며 개방적인 북극을 위한 책임 있는 핵심동반자로서 국제협력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한 이란 내 주요 인사들의 반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란 주요 언론 테헤란타임스의 모하마드 사르피 편집장은 9일 세계일보에 “서울이 그러한 실수(파병)를 저지른다면 이란과의 관계에 심각하고 깊은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심지어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서아시아 지역에 상당한 관계와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모험에 뛰어드는 것은 그 관계와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전쟁 전황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파병 압박에 대해서는 “그토록 많은 장비와 군함,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 전쟁은 미국에 수렁이 됐다”며 “다른 나라들을 압박해 수렁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미국이 자신의 실패와 교착상태를 다른 나라들과 나누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속담인 “여럿이 함께 치르는 장례는 잔치다”를 인용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을 이 사태에 끌어들여 실패와 굴욕의 부담을 나누고 줄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장례를 함께 치르면 슬픔이 분산된다는 뜻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의 실패와 희생을 나누려 한다는 의미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이란 대법원장은 16∼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검토 중인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중동 지역에 큰 영향력을 가진 알자지라방송은 8일(현지시간) 연합훈련 축소 등 미국의 압박 때문에 한국이 파병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는 “한국은 이제 알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는 후폭풍이 따른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정권 사정에 정통한 세예드 모하마드 마란디(사진) 테헤란대 교수가 한국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군은 물론 중동 내 한국 자산까지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란디 교수는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한국군 장병들을 총알받이로 내몰려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란 정권 측 인사가 한국 정부의 파병 가능성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한국 언론에 직접 밝힌 것은 처음이다. 마란디 교수는 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전투 목적이라며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한국이 말한다고 해서 이란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군이 파병되는 순간 이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한국은 호르무즈해협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을 비롯한 역내에 있는 한국의 민간 건물과 자산들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란인들은 한국을 매우 좋은 국가로 인식해왔고, 지금도 그렇다”면서 파병이 이뤄질 경우 양국 관계가 크게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치 일정도 언급했다. 다음달 27일 이스라엘 총선,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가 ‘트럼프·네타냐후의 패배’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지금은 (파병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전쟁 명분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하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그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미국이 처음 내세웠던 명분과 지금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핵무기 재료인 고농축우라늄 제거에서 호르무즈해협 개방으로 초점이 이동했다는 주장이다. 마란디 교수는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이란 대표단 특별보좌관을 지낸 바 있고, 지난 4월 파키스탄에서 열린 양국 협상에도 동행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란 지도부의 시각을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