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동맹의 토대인 신뢰를 강조하며 약속을 이행하고 민감한 대화를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부임 100일을 맞아 주한미국대사관이 9일 공개한 유튜브 인터뷰 영상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약속을 이행하고, 민감한 대화들을 책임감 있게 다루며, 동맹의 토대인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틸 대사는 ‘민감한 대화’가 어떤 현안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약속 이행과 책임 있는 소통을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대사로서의 세 가지 목표로는 “한·미동맹 현대화, 경제적 기회의 확대, 역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꼽으며 “신뢰와 소통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에서는 한국이 얻을 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미투자가 한국인에게 갖는 의미를 묻자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며 조선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미국 조선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파트너 기업들에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며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거론하며 “미국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태평양 양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은 건설과 중공업, 미국은 원자로 설계와 관련 서비스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세 나라 모두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조율하면 공급 차질에 대응하고 공동의 안보 과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영상은 서울 중구 대사관저 ‘하비브 하우스’에서 니콜라스 남바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공사참사관과의 대담으로 촬영됐다. 스틸 대사는 지난 7월30일 부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다 다카이치 총리까지 북한과의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국도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구체적인 구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8일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전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에서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해 서로 결실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다”며 “일본 총리로서 김 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언급한 북·일 평양선언은 2002년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다. 조기 국교정상화 노력과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사죄, 수교 이후 경제협력, 핵·미사일 문제 등을 담고 있다.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넘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는 외교적 토대이기도 하다.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고 북한이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는 상황도 한국에는 외교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북·미, 북·일 대화가 각각의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역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북한 접근을 긴밀히 조율하면서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을 연계한 협상 의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정태익 전 주러시아대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83세. 충북 청주 출신인 고인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9년 제2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의 길에 들어섰다. 외무부 미주국장·제1차관보·기획관리실장, 주이집트·주이탈리아대사, 외교안보연구원장 등을 거쳐 2001년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맡았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러시아대사를 지냈다. 퇴임 후에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베링해협 평화포럼 대표, 유라시아 포럼 대표, 한국외교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외교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과 황조근정훈장, 이탈리아 대십자기사훈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민강희 씨와 자녀 정기용(외교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정부대표)·정혜용 씨, 며느리 양정윤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에 마련되며, 6일부터 조문할 수 있다. 발인은 8일 오전 7시.

미국 의회 권력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북·미 대화와 대미 투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북·미 정상외교에 힘을 쏟을 수 있지만, 대북제재 완화 등 후속 조치는 의회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분야에서는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관세·투자 압박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 속에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협의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북·미 대화 향방은 북·미 정상회담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여소야대 구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대화 추진은 가능하다. 외교적 성과를 통해 국면전환을 꾀할 정치적 유인도 여전하다. 최근 북·미가 상호 비난을 자제하고 북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북한의 국가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 부장이 직접 ‘대화’를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제재 완화 등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경우 북·미 정상이 재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입법과 예산 통제, 청문회 등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어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제재 해제 등 합의 이행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도 주요 변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 간 담판이 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유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구조적 불신 역시 대화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북한이 외교적 기회로 여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의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관계 개선의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하노이 때는 대화의 입구부터 북한이 핵무기 시설을 일단 내어줬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2년이 미국과 화해의 출구를 찾을 기회로 인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관세 압박, 안보협의 변화는 여소야대로 바뀐 정치 지형은 대미 투자와 관세 등 한·미 통상 관계에도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일단 미국의 관세 압박은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통상 조치가 대부분 행정부 권한인 만큼 이번 선거 결과만으로 급격한 정책 변화가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5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이 단기간에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통상 압박과 대미 투자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국제통상학과)는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압박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압박할 수 있다”며 “기존에 약속한 투자 외에도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후속 협의에도 변수다. 정부는 행정부 간 협의라는 점과 동맹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근거로 의회 구성 변화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가 이행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굳건히 발전해 온 관계”라며 행정부·의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의 지원을 받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가 미국 로비업체 BGR과 원자력 공급망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 수출 촉진 기관’인 KNA가 정책 대응, 원전 관련 규제 자문, 한·미 원자력 협력 전략 수립 등을 목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겠다는 것인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에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력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일 미국 법무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신고 자료에 따르면 KNA는 지난 6월9일 BGR과 한 달간 16만5000달러(약 2억2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BGR은 미국 정부 관계자와 언론 등에 협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대정부·홍보 전략을 자문한다. 공화당 전국위원장과 미시시피 주지사를 지낸 헤일리 바버 등이 설립한 업체다. KNA는 같은달 1일 미국 로펌 브라운스타인 하얏트 파버 슈렉과도 6주간 22만5000달러(3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두 계약의 기본 보수는 총 39만달러(5억2000만원)다. 신고서에서 KNA는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일부 받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주요 회원사로 두고 있다고 기재했다. 계약 시점은 한·미 당국이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본격화한 때와 맞물린다. 양국은 6월2∼3일 서울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BGR 계약서에 이들 현안이 개별 과제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잠 도입 등 한·미 정상 간 합의는 실무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하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돼 협상 환경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독일·폴란드 외교장관과 잇따라 만나 방산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최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것을 평가하고, 국방·방산과 경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바데풀 장관은 메르츠 총리의 성공적인 방한을 위한 한국 외교부의 준비에 사의를 표하고, 무역·투자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조 장관은 같은 날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다. 지난 4월 도날트 투스크 총리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평가하고, 방산·배터리 등 양국 정상이 논의한 실질 협력 사업의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의하자고 말했다. 시코르스키 장관은 투스크 총리 방한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협력 사업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G20 가입 추진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폴란드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기여를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제안했다. 조 장관은 두 장관과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간 외교·안보·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시각차가 두드러지면서 갈등 양상이 뚜렷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안 시각차가 동맹 관계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외교 라인 등에서 양국 관계의 어려움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한·미가 겪고 있는 것은 일종의 터뷸런스(난기류)”라고 말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지난 12일(현지시간)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협의를 두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간에는 쿠팡 문제와 더불어 △지난 2월 주한미군 전투기 서해 훈련을 둘러싼 논란 △3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계기로 불거진 대북 정보공유 제한 △6월 북한 해킹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에서 국가정보원 배제 △8월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축소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논의가 진전되면 양국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미국 측의 불만 표출은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직 여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까지 더해졌다. ‘동맹 위기론’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미는 전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의 양자회담에서 연내 개최를 추진하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미루기로 했다. 대신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주요 쟁점을 먼저 협의하기로 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사 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하향식(톱다운)’ 접근으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사적 차원에서의 이견을 해소하지 않으면, 톱다운 방식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통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양국 비서실장 간 핫라인, 혹은 위트코프 특사의 카운터파트 신설 등을 통해 실무선에서 풀리지 않는 긴급 현안을 신속히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현재 한·미 전략적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거나 어느 한쪽이 동맹 관계를 거부하려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개별 현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지 못해 동맹 자체가 훼손되거나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한·미 관계 문제없다” 정부는 ‘동맹 위기론’을 부인하고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강선 외에 구성도 거론한 이후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장관의 구성 관련 발언 등으로 일부 정보가 제한되나, 그 이외의 정보 제한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전했다. 유 의원은 제한된 정보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는 위성 영상정보 중 극히 좁은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가 가진 정찰자산으로 충분히 보충된다”며 “국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후 추가 질의에서도 미국과 정보·방첩 분야에서 크게 충돌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보는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상호 교류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제공하는 정보도 질과 양에서 미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국정원 설명을 전했다. 진 위원장과 정 전 대표 등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미국 정책상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 그런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美 비자 문제로 공방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미국 비자 발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여야는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9일 “미국 비자담당 영사의 실무적인 일 처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도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를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며 정부·여당의 안보관을 비판하고 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낮 12시30분쯤 강원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 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군 당국은 북한이 600㎜ 초대형방사포와 다른 종류의 방사포를 함께 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 등 11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제재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미 국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공동성명에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참여국인 한·미·일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등 11개국과 EU가 동참했다. 이들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달 미국과 호주, EU가 각각 시행한 독자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자금 조달과 북러 군사협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성 사이버 활동, 불법 북·러 협력에 관여한 개인·단체가 대상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의 위장취업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1곳을 제재했다. 호주는 지난 23일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EU는 지난 12일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성명은 이들 제재가 MSMT의 상세한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체되자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다. 이후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사이버 활동·IT 노동자,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를 다룬 보고서 3건을 발표했다.

미국 싱크탱크 퍼시픽포럼(Pacific Forum)의 비상임 켈리 펠로(Nonresident Kelly Fellow)인 안톤 포노마렌코(우크라이나)는 세계일보와의 서면·화상 인터뷰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이같이 진단했다. 국제정치·외교안보 전문가인 그는 북한군의 새로운 기술 습득뿐 아니라 기존 전술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하고 보완한 경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찰 드론과 위장, 전파교란 장비를 결합한 침투가 한국군의 감시·대응 체계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포노마렌코는 북·러 협력이 북한의 남북대화 필요성을 낮추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광섬유 드론 등 북한군의 운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를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전에 빠르게 적응하는 경험을 쌓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전에도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드론을 운용했다. 파병의 의미는 기존 역량과 전술을 실제 전장에서 시험하고 보완할 기회를 얻었다는 데 있다. 북한군은 어떤 전술이 통하는지 확인하고, 새로 배운 것을 곧바로 전투에 적용했다. 현대전에 적응하는 지름길을 찾은 셈이다. 한국은 수십 년간 기술적 우위와 한·미동맹, 첨단 장비에 대한 투자로 북한의 침투와 그에 따른 혼란을 억제해왔다. 그러나 쿠르스크 전투와 북·러 동맹으로 북한이 이 격차를 좁히는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특히 실전에서 FPV(1인칭 시점) 드론과 정찰 드론을 조종한 경험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전파 방해 속에서 드론을 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종술뿐 아니라 관련 전술과 기술적 노하우를 익히고, 드론과 지상 병력이 함께 작전하는 경험도 쌓을 수 있었다.” ―쿠르스크의 전투 경험을 대남 작전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나. “전장 환경과 상대 병력의 구성은 다르지만 상당 부분 적용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적의 정찰·감시망이 촘촘히 작동하는 실전에서 병력의 작전 능력을 시험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쿠르스크에서는 드론과 각종 감시장비 때문에 병력의 움직임을 숨기기 어렵다. 이른바 ‘전장의 투명성’이다. 한반도에서는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감시망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 북한군은 이런 감시망을 피해 작전하는 경험을 쌓은 셈이다. 한국은 열영상감시장비(TOD)와 전자 감시 체계, 센서, 감시탑, 드론 등을 운용한다. 하지만 지형과 수풀 등으로 감시에 빈틈이 생기는 곳에서는 여전히 월경이 발생한다. 쿠르스크에서 북한군과 맞선 우크라이나 부대들은 훈련이 잘돼 있고 통신·정찰 능력도 우수했다. 전투 영상에는 북한군이 위장과 열 차단 판초를 활용하고 소규모로 공격하며 적의 탐지를 피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런 경험은 DMZ 감시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전술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한 침투는 어떤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방어망을 뚫고 침투한 뒤에도 발각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드론은 이 과정에서 침투를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북한군은 정찰 드론 운용 경험을 쌓았고,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도 있다. 침투 이후에도 정찰 드론으로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침투에 성공하면 FPV 드론으로 군사·정부 시설이나 지휘통제 시설, 에너지 기반시설, 비행장 등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런 작전을 하려면 통신망과 신호 중계기를 갖추고 숙련된 조종사도 확보해야 한다. 한국군의 드론 탐지·무력화 수단을 피할 수 있느냐도 작전의 성패를 가른다.” ―위장과 열영상 탐지 회피 기술이 한국군 감시망을 위협할 수준인가. “각각의 기술만 보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과거에도 기초적인 야간투시 장비를 반입했고, 훈련 영상에서도 정교하게 위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쿠르스크에서 체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도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특히 혹한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북한군의 체열을 여전히 포착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수단을 함께 쓸 때다. 열 차단 판초와 드론 탐지기, 전파 방해 장비를 갖춘 북한 특수부대가 정찰 드론의 지원까지 받으면 침투하면서 주변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개별 장비의 효과는 제한적이더라도 함께 운용하면 한국군이 침투를 탐지하고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광섬유 드론이나 매복용 드론 운용 능력도 확보했다고 보나. “북한군이 중장기적으로 이런 능력을 갖추는지 지켜봐야 한다. 현재 북한군이 광섬유 드론을 운용하거나 드론 매복 공격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다. 수자 일대 전투에서 러시아의 첨단 드론 부대인 루비콘과 작전상 접점은 있었지만, 관련 기술을 넘겨받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북한이나 러시아의 훈련 영상에 북한군이 해당 드론을 운용하거나 매복 공격을 연습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살펴야 한다. 북한군이 다시 전투에 투입된다면 배치 지역에서 이런 드론이 포착되는지, 실제 공격에 쓰이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증거가 확인되면 북한군이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힘이 실릴 것이다. 관련 상용 드론과 부품을 조달하거나 북한 안에 조립시설을 구축하는 움직임도 주요 경고 신호다.” ―한국이 우선 보완해야 할 방어 분야는. “FPV 드론 공격으로부터 핵심 시설을 지키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은 대형 자폭 드론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은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과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선 인근 도시를 보면 FPV 드론도 심각한 위협이다. 러시아군은 FPV 드론으로 주유소와 소방대원, 구급차, 대피 지원팀은 물론 사정권에 있는 에너지·정부 시설까지 공격한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 드론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를 배치하고, 주요 기반시설에는 드론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2022년 이후 입지를 다졌다고 본다.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이전에는 얻기 어려웠던 탄도미사일·드론·방공·전자전 관련 첨단 기술도 확보했다. 물론 포탄과 포병 장비, 일부 탄도미사일을 내주고 병력의 희생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치르는 대가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 남북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북한은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한국과 대화를 재개하기보다 러시아와 협력하는 편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도 미국을 비롯한 상대와 협상할 때 북한의 협상력을 높여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북·러 밀착은 이어질까. “지금 추세라면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더 긴밀해질 것이다. 기술 이전과 경험 공유가 늘고, 정보 공유와 위성망, 공군·해군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 양측 모두 그럴 의지가 있다. 종전 이후에도 군사협력은 이어지겠지만 경제·교역 분야의 비중이 더 커질 수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력과 상품을 계속 활용하려 하고, 북한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수입원과 교역 기회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고립돼 있느냐에 따라 북·러 관계의 강도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 국제적 고립이 완화되면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에서도 더 신중하게 움직이고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대유럽 압박 속에서 한국의 대러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러시아는 전면 충돌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도발을 이어가며 동맹이 어디까지 대응하는지 시험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이전보다 러시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공세를 강화하는 북한에 대응해야 하는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방산 협력도 확대하려 한다. 한·미 관계도 순탄치 않다.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갈수록 밀접하게 얽히는 상황에서 외교적 선택의 폭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볼 수 있다.” ―한국군 장병들이 다친 최근 DMZ 지뢰 사건은 어떻게 보나. “한국의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시험하려는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DMZ에서 추가 충돌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드론과 열영상 감시를 피해 작전한 경험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험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됐고, 이번 사건에도 당시 얻은 교훈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드론 탐지기와 전파 방해 장비 등의 기술 이전도 북한의 현재와 향후 DMZ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철책 건설과 맞물린 이번 지뢰 사건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선례다.”

북한이 남한과 대치하고 있는 모든 접경지역에 걸쳐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이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에서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을 “노골적인 날조”라며 공세를 펼쳤다.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비례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2일 발표한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요구한 것을 비난하며 “이미 문재인, 윤석열 정권도 상대해보았지만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고 거칠게 비난하기도 했다. 미국 뉴욕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총회에 북한 대표는 “날조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된 적대적 도발은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남한 대표는 “한국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이 MDL(군사분계선)을 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넘어온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우리 군 당국은 김 부장이 전날 예고한 대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확성기 설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뭔가를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비례적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