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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점심 먹고 퇴근’·‘여가부 폐지’ 진짜 가능?…3인 3색 대선 공약 정리 [공약점검]
직장인들의 꿈인 ‘금요일 점심 먹고 퇴근!’, ‘월화수목토토일’ 실제로 실현 가능할까. 6·3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는 ‘주 4.5일제’다. 이재명 후보는 현행 주 5일(하루 8시간)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 주 4일은 8시간씩 일하고 금요일 등 하루는 4시간만 일하는 방식을 내걸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소득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이나 직무 태만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의해 정쟁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헌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김문수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반영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횡령이나 사기, 뇌물수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 권리를 누린다. 불체포특권은 정치 탄압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의원 불체포를 목적으로 국회를 개회하는 ‘방탄 국회’와 같은 악용 사례도 있다. 김문수 후보는 불체포특권 폐지와 함께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특권도 폐지하는 공약을 내놨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일념이 담긴 것으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수진영에서 부정선거 의혹 등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깊은 가운데, 최근 채용 비리까지 확인되면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 운영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 현재 선관위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데다 국회나 대통령의 인사권도 미치지 않는 독립기관이어서 선관위의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외부 기관 감사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대선에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이번 21대 대선에 재등장했다. 거대양당 후보에 맞서 출사표를 낸 이준석 후보가 공약의 주인공이다. 그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가족·청소년 정책은 복지부, 양성평등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여가부의 존속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며 여가부 폐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성계에선 여가부를 폐지하면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의제 설정을 어렵게 만들어 차별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연금-신연금 분리’ 공약을 들고 나왔다.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해 구연금과 재정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층이 느끼는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하고 세대 갈등을 없애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구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국가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국민연금의 사회 연대 성격이 사라진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점검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5.05.27 05:29:12
[데스크의 눈] 국민은 늘 옳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한 후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선거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진 것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궐선거가 치러진 건 원래 강서구청장이었던 김 후보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을 통해 누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 전 구청장을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면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렸고 비판받았다. 윤 대통령의 사면 덕에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비위로 치르게 된 선거에 다시 출마했고, 국민은 이런 행태를 심판했다. 선거 이틀 뒤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긍정평가(주간)는 30%, 부정평가는 61%였다. 대통령의 발언에 변화의 기대감이 잠시 있었지만, 이미 민심 이반의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윤 대통령과 여당은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속에 국민의힘은 친윤계 위주로 올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등 각종 악재 속에 대패했다. 이 선거로 국회의원 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어렵사리 개헌 저지선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총선 후 첫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은 68%였다. 이에 각계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불통의 이미지를 털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고집 센 대통령은 거부권이 무력화될 위기 속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통’이 아닌 ‘불통’으로 대응했고, 최근 들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반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만났지만, 공개된 사진 안의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못마땅한 듯이 바라봤다. 이때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0%, 부정은 72%였다. 몇 대목을 상기해본다. 지난해 8·15 광복절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과는 무관한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발언으로 국민을 당황케 했다. 올해 8·15 광복절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광복절 축사가 예고였던 것처럼, 3일 밤, 윤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신명을 받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만 믿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발표에 경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간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16%, 부정평가는 75%로 떨어졌다. 6∼7일 이틀 조사로 좁히면, 긍정평가는 11%까지 떨어졌고, 부정은 86%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6개월이 흐르는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고, 국민 설득에도 실패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던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으로도 10만명이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2024.12.11 01:30:50
[데스크의눈] 독서에 거는 기대
한창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선 막말이 오가는 중이다. 어떤 의원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 간담회 중 진행된 공연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센소리를 냈다. 또 어떤 장관은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며 욕설을 입에 담았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점철된 국정감사에서 존중은 찾아보기 힘들고, 격앙된 표현이 난무한다. 여야가 그렇게 극한의 대립과 격렬한 말싸움을 벌이던 와중, 한순간, 국감장에서 예정에 없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이었다. 이번 국감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한마음이 된 때였다. 노벨위원회는 한글날의 다음 날, 번역가의 손길을 거치긴 했지만, 한글로 소설을 쓴, 기존 문학계의 통념상 어린 나이인 53세의 동양 여성작가를 문학상 수상자로 호명했다.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한강은 놀랐고, 노벨문학상 작품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국민은 흥분했다. 오랜만에 독서 열기가 불며, 책 읽는 사람이 없어 흙빛이었던 서점과 출판사, 인쇄 공장엔 다시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흥분이 채 식기도 전에 온라인에선 축하의 말들과 함께 작가에 대한 날 선 비난이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댓글러들은 한 작가가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5·18과 4·3을 소재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고, 이는 이내 지역 비하로 이어졌다. 가부장제를 꼬집은 소설 ‘채식주의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 앞에서 언어는 투쟁의 수단으로 변질해 간다. 자유를 앞세워, 스웨덴 한림원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한 소설에, 스스럼없이 언어의 칼을 들이댄다. 세계가 인정한 사유(思惟)의 결과물을 인정할 수 없는 누군가는 이를 사유(私有)로 취급한다. 한강이 아닌 중국 작가가 문학상을 받았어야 한다는 어떤 작가의 발언엔 헛웃음이 난다. 애써 한 작가의 영예를 깎아내리며, 상을 번역가에게 줘야 한다는 촌평은 당혹스럽다. 정작 한강의 책을 영문 번역한 데버라 스미스는 “부실한 번역은 우수한 작품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번역이라도 보잘것없는 소설을 고전 명작처럼 포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심지어 비판자들은 노벨위원회를 페미니즘에 물든 기회주의 집단쯤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작가의 수상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정쟁과 막말은 국회를 넘어 온라인에서 재현되고 있다. 너와 나를 섞일 수 없는 물과 불로, 0과 1로 나누는 이분법 사회가 된 듯하다. 하루가 멀다고 잔혹한 살인 사건, 패륜 범죄 소식이 전해진다. 욕설과 비난의 언어로 점철된 사회에 폭력이 난무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뜻한 말이 귀한 시대다. 좋은 단어, 아름다운 문장을 찾아보기 힘들고 가슴을 후벼 파는 횡행한 단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떠도는 댓글이 작가의 성취를 훼손할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 허투루 쓴 비난이 긴 사유의 결과물을 압도할 리 없다. 다만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라져 싸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안타까울 뿐이다. 책 읽기 좋은 가을, 비난을 멈추고, 좌파니 우파니 싸우는 정쟁에서 벗어나 불어온 독서 바람에 편승해 봄은 어떠한가. 한강의 소설이 아니어도 좋다. 좋은 단어는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깊이 있는 긴 문장은 더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문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길, 다른 이의 생각을 좀 더 귀담아 듣게 되길, 욕설과 비난을 걷어내고 말맛이 살아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본다. 한강 작가의 바람도 그러하리라 믿는다.
2024.10.15 23:23:36
[데스크의눈] 외국인 인력·청년 만족시킬 해법은
국내 중소 사업장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2004년 8월17일 3167명이 고용허가제로 처음 입국한 이래 지난해까지 96만1347명이 일감을 찾아 한국에 들어왔다. 올해 입국 인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입국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들을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현재 92만여명으로 파악된다.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3.2% 정도가 외국인인 셈이다. 청년 취업자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내 20대 취업자는 377만명, 30대 취업자는 535만명 수준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절반 이상이 40세 이하로, 이들 연령대에서 외국인 취업자 비율은 5.7%까지 뛴다. 젊은 일꾼 20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외국인이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4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외국인 취업자의 일터는 특히 공장과 같은 제조업, 식당을 포함한 음식·숙박업, 건설업에 몰려 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제조업 공장에서 젊은 한국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뉴스는 더는 뉴스라고 할 수도 없다. 올해 6월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참사 당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이었던 건 이런 제조업의 현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정부는 올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데려온 데 이어, 내년엔 1200명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외국인 취업자는 10년 넘게 꾸준히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이들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이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하대하거나 이방인 취급하곤 한다.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사실 한국인보다도 낮다. 다만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중 강력 범죄가 많은 건 사실이다.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 문화에 익숙지 않은 것도 ‘그들과 우리’로 나뉘는 원인이 된다. 더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그들’과 ‘우리’라는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포비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십수 년 전에 우리나라에 단일민족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이 한국 사회에 반감을 갖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동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이나 불법 입국을 막고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동질성 교육, 다문화 교류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노동정책과 함께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있다. 경쟁에 대한 심리적 밀도를 줄이는 일이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선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외국인 유입만 늘어난다면 사회 갈등은 커지게 된다. 지금도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한 젊은이들의 좌절과 분노가 작지 않다. 분노의 화살은 외국인을 포함한 약자를 겨냥하기 마련이다. 제조업 등 한쪽에선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이지만, 한쪽에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일부 기업을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인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진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점차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극단적 보수주의, 인종주의를 부르지 않도록 영국 브렉시트, 프랑스 이민자 시위 등의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미래 노동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2024.08.13 22:50:26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학기 등록 기한 오기 전에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해결돼야” [세계초대석]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대생들이 강의실을 떠난 지 4개월이 지났다. 예년 같으면 1학기가 종강할 시기지만, 의대 수업은 실질적인 개강조차 못 한 채 한 학기가 흘렀다. 정부는 “학생들을 설득해 8월까지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대학은 학생들을 기다리느라 속이 바짝바짝 타는 상황이다. 의대 관련 갈등이 한창 깊어지던 지난 3월 취임한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은 “7월에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등록금 반환, 과밀 수업 등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의 공식 협의체로,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고등교육 정책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의대가 있는 대학(중앙대)의 총장이기도 한 박 회장은 의대 사태를 해결할 해법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들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좋은 말들로 인사드리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박 회장을 지난 17일 서울 금천구 대교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의대생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돌아올 것 같나.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이러다 보면 결국 돌아올 것이란 생각인데 현장 분위기는 훨씬 심각하다. 조금 있으면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나온다.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도 안 했는데 2학기 등록금 내겠나. 등록금 납부 기한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상 제적 처리해야 하는 대학도 있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정부는 8월까지 돌아오게 한다지만 대학에선 2학기 등록 기한이 오기 전인 7월에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생들은 유급이나 휴학을 시켜야 할까. “유급·휴학보다는 일단 어떻게든 수업에 복귀시켜야 한다. 유급이나 휴학이 이뤄지면 내년 의대 수업은 파행이다. 의대 수업은 1년 단위여서 휴학을 해도 1년 휴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한 번에 많은 학생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증원이 많이 된 대학은 기존 정원의 5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다. 또 대학 입장에선 유급·휴학 시 등록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중앙대는 정원이 적어서 1년 의대생 등록금이 50억원인데, 70억∼80억원인 대학도 있다. 의대 교수들 급여는 주고 학생 등록금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 대학이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의료계에선 정원이 갑작스럽게 늘어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정원이 1.5배 늘어난 상황이라 당연히 교육 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고려했을 때도 교수 부족 문제로 막혔다고 한다. 증원 의도는 좋지만 강의할 교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3년 안에 교수를 늘리겠다고 하나 하루아침에 뽑기 어렵다. 몇 년 전 중앙대병원 분원 문을 열 때도 필수의료과 교수 구하기가 어려웠다. 비수도권 대학은 더욱 교수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의대 증원을 계획했다면 그 전에 시설, 인력 문제를 먼저 정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증원부터 하고 교수, 시설 늘려준다고 하니 현장에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있다. 의사들의 주장을 집단 이기주의로만 몰아붙이기는 어렵다.”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 “몇 주 전 학생들 만났는데 의사 국가고시 일정 변경, 경찰 수사 중인 의대생 문제 해결, 전공의 시험 접수 일정 변경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우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해서 교육부에 전달했는데 정부는 ‘돌아와야 들어준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의대생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고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입장만 주장한다. 2026학년도 정원도 정부가 ‘의료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온다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하지 말고 좀 더 전향적으로 유연하게 논의하는 자세를 보이고, 의료계도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줄어야 한다는 입장인가. “정부가 양보해서 좀 줄여야 한다고 본다. 증원은 찬성이지만 천천히 늘려가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단기간에 갑작스럽게 늘려서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나. 특히 정원이 한순간에 몇 배가 된 대학은 수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교육 여건 맞추기 쉽지 않은 대학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교육부 주도로 2025학년도부터 수도권대·국립대의 전공자율선택제(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선발 비중이 크게 늘었다. 대학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고 전공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선발 유형과 비율까지 정부가 정해주는 건 과한 것 같다.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는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연계돼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연계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아쉽다. 사전에 대학과 소통해 정책이 설계되고 대학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 ―윤석열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얘기하지만 첨단학과 증원부터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의대 증원 등 정부 주도의 변화가 많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와 사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일정 정도 정부 주도 정책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좋은 정책이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정부와 대학이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들 간에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시기를 유연하게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됐다면 좋았을 것이다. 정책은 좋은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 의대 증원 시 이공계 홀대, 자율전공선택제 확대 시 인문계 소외는 명약관화인데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책 발표 시 이 정책으로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부터 발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정책 추진은 좋은데 순서가 아쉽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오랫동안 등록금을 규제하고 있다. “대학들이 길게는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런 등록금 규제는 정부가 이제 놔야 한다.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 등록금 규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주성, 전문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법에 등록금 인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2024학년도는 5.64%) 한 번에 10∼20%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나. 물가 인상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대학 지출이 계속 느는데 등록금을 그냥 두면 고등교육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공계 인재 육성도 기자재가 있어야 한다. 지금 등록금 규모로는 어렵다.” ―올해 26개교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렸다. 내년에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나. “올해 더 많은 대학이 올리고 싶어했으나 총선이 있어 정무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지금까지는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의 다른 재정지원사업 선정 등에도 타격이 있을까 봐 눈치 보는 분위기였지만, 이제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까지는 비수도권 소규모 대학 위주로 올렸지만, 내년에는 서울 주요 대학들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등록금 인상 대학은 올해의 배는 될 것이라 본다.” ―등록금이 계속 동결됐는데 대학들은 어떻게 버텼나. “지난 15년간 외국인 유학생으로 버텼다.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려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유학생 유치는 대부분 정원을 채우는 목적이다. 대학 교육 질을 높이려면 지금처럼 재정적인 목적으로 유학생을 뽑아선 안 된다. 우리가 데려오고 싶은 유학생을 장학금 주고 데려와야 하고, 그러려면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 등록금이 교육 질과 깊이 연결돼 있다.” ―1년 임기 중 4개월이 지났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사업은. “등록금과 재정문제다. 현재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너무 열악하다. 재정적 어려움은 교육의 질 저하,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고등교육 예산은 초·중등예산과 달리 매년 국가 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돼 시기별 변동이 크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정치자금처럼 대학에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되는 방안을 총장들이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교협 회원 197개교와 소통하고, 대학의 의견이 최대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24.06.25 22:00:00
[데스크의눈] 대화 외엔 답이 없다
서울대병원이 어떤 곳인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환자들에게 최후의 희망과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언제 끝날지 모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대중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자들은 눈물로 복귀를 호소한다. 여론은 결코 의사의 편이 아니다. 교수들도 휴진이 지지받지 못할 것이란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휴진을 택한 이유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요구사항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과 2026년 이후 정원 재논의를 요구했다. 정부와 의대 교수, 대학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 병원 체제가 잘못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전공의의 고혈을 빼먹는 방식으로 대학병원이 유지됐던 현실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그간의 노력을 부정당했다고 느낀 전공의들은 병원을 빠져나갔고, 뒤늦게서야 이들의 빈자리를 절감한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중심 체제를 전임의 중심 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이틀에 실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는 한 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의대 증원을 강행한 듯한데 상황은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확정으로 전공의들의 복귀와 점증적인 병원 정상화를 기대했던 정부로서도 지금 상황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건 당장 진료를 이어가야 하는 의대 교수들일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절박함은 이날의 촌극으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휴진 여파를 우려해 일주일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전공의들의 비판이 커지자 비대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주일마다 연장을 검토하는 무기한 휴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안타깝게도 이런 교수들의 절박함 발로는 환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무기한 휴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요 수술과 진료는 계속된다고 하지만, 하루 휴진의 여파도 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많은 환자가 고통받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휴진의 불법성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현 정부의 강대강 대치 국면 조성이 새삼스럽진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으로 의·정 갈등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설령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한다고 해도 대학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는 건 아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 의대생들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 의대 수업 파행으로 증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우선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을 여는 일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우선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의·정 간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양쪽 다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위한 공식 창구 운운하거나 원칙만 고수해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미 이뤄진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증원 외에 정부가 양보 못 하거나 대화의 테이블에 못 올릴 사안이 있을까 싶다. 의료계, 특히 의대 교수들의 협조 없이 현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교수들 역시 올해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잘못 산정됐다면, 향후 대화를 통해 합리적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조정해 나가면 된다. 의사와 정부의 대립으로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사도 정부도 결국 국민을 살리자는 것 아닌가. 양측의 대립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2024.06.18 23:03:46
[데스크의눈]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한 남성이 노인요양시설에 침입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다. 이 남성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정부 재정을 축내고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75세 이상 노인의 자발적 죽음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개봉한 일본 영화 ‘플랜 75’는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우려를 그린다. 초고령화 시대에 허드렛일은 노인들의 몫이지만 그나마도 노인 중 좀 어린 축에 들 때나 가능한 일이다. 손이 느리고 실수가 잦아지는 노인들은 하나둘 일자리를 잃고, 돌연사 후 뒷수습을 걱정하는 집주인들로부터도 외면받으며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다. 외로운 노인들을 감싸는 건 홀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당시 거리 곳곳에 예방접종 안내 선간판이 설치됐던 것처럼, 영화 속 거리 곳곳에는 플랜75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부착되고,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를 모으기 위해 길거리 홍보에 나선다. 정부는 죽음을 강제하진 않지만, 생애 마지막을 정리하거나 즐길 수 있도록 돈과 상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들을 죽음으로 유혹한다. 나문희와 김영옥, 박근형이 호흡을 맞춘 올해 개봉작 ‘소풍’은 아름다운 산길 초록 풍경을 담은 따뜻한 느낌의 포스터나 제목과 달리 죽음을 선택할 권리라는 무거운 주제를 건드린다. 힘겨운 삶의 무게를 견디며 키워낸 은심의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평생 모아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집문서까지 욕심을 낸다. 이제 기억력마저 옛날 같지 않다는 걸 깨달은 은심은 60년 만에 고향을 찾아 학창시절 단짝이었던 금순과 함께 16살의 추억을 만끽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리다. 젊은 시절 추억은 아름답지만, 마주하는 현실은 치매에 걸린 뒤 가족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 꽁꽁 묶여 있는 친구와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친구의 장례식,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고 있는 자신이다. 은심과 금순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한다. 유엔 등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80억명을 돌파했고, 2037년이면 90억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와는 무관한 얘기다.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최빈개도국에서 1분에 240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동안 선진국에선 1분에 25명의 아기만 태어난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선진국 중에서도 바닥이다. 지난해 0.72명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 우리나라의 연간 합계출생률은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면서 젊은 세대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40.6명이 됐고, 2058년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고갈 시한을 늦출 뿐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사회문제가 인구 변화에 기인한다. 청년 실업, 치매, 노인 빈곤, 그리고 안락사 문제까지…. 선진국의 출생률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미래에 사라질 ‘선두 국가’로 전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책임에서 정부는 자유롭지 않다. ‘플랜75’의 주인공은 75세 노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죽음으로 안내하는 젊은 공무원, 고독하게 죽음을 맞을 노인들을 위로해 주는 젊은 전화 상담사, 그리고 삶을 마감한 이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다. 죽음에 내몰린 노인과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야 하는 청년세대의 고민,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영화는 변화에 직면한 우리 사회를 보여준다. 두 영화 중 한 영화는 이미 현실이고, 다른 한 영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맞닥뜨릴 모습인지도 모른다. 출생률 감소의 위험을 간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심화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혼란과 갈등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연금개혁은 그 시작일 뿐이다.
2024.04.23 23:34:01
[데스크의눈] 의사선생님
검사, 판사, 회계사. 우리나라 직종 중에 끝에 ‘사’자가 붙는 직업을 타인이 부를 땐 보통 변호사님, 검사님처럼 ‘님’자가 따라붙는다. 우리말 사전엔 ‘님’에 대해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거나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돼 있다. 그런데 이런 ‘사’자가 따라붙는 직업 중 유독 ‘의사’는 ‘님’을 붙여 ‘의사님’이라고 부르면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의사엔 ‘님’ 대신 ‘선생님’이라는 경칭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김 선생, 이 선생 등 주변 사람을 부를 때도 선생을 붙이고 때론 ‘변호사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어김없이 선생님을 붙여 부르는 직업은 교사 등 가르침을 업으로 하는 선생님을 제외하면 ‘의사선생님’ 외엔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선생님의 사전적 정의로는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등이 있다. ‘선생’ 자체가 높임말인데 여기에 ‘님’자를 하나 더 붙였으니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사’자 돌림 중에서도 특히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불리게 된 기원까진 알지 못하나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다. 환자 입장에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부처님’, ‘선생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의사선생님은 또 사전의 뜻처럼 실제 많이 배우는 직업이기도 하다. 보통의 대학생보다 긴 6년 의대 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의사면허가 생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인턴 1년 과정을 마친 뒤 전공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다시 또 레지던트 4년을 하고 나서야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다. 그런데 이렇게 학식 풍부하고 존경을 받아온 의사선생님들 입에서 요즘 욕설이 쏟아진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 속에 9000명 안팎의 전공의들은 수련과정을 중단하고 아예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다. 현재 전공의들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향후 의사가 늘어도 성형외과 등 돈을 많이 버는 과목에 몰리고,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병원 기피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많이 배우신 선생님들의 말대로 의료 정원만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 거점국립대 병원 육성과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함께 내놨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자신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무시당했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이런저런 반대 이유를 들지만, 국민은 결국 힘들게 의대 가고 어렵게 자격증을 따낸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를 시도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번번이 환자를 볼모로 한 단체행동으로 이를 막았다. 2020년 문재인정부 때는 지금보다 훨씬 소수인 매년 400명을 더 뽑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단칼에 거부했다. 당시 선생님들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성의 있게 협상에 임했다면 오늘의 2000명 증원 얘긴 없었을지도 모른다. 의료 공백 문제를 의대 증원만으로 풀긴 어렵지만, 의대 정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네바 선언 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는 약속만 지키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과연 그 호칭이 합당한지 생각하게 한다. 어떤 선생님은 ‘누가 그렇게 불러 달라고 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다고 자인한다면, 지금의 단체행동이 결국 내 밥그릇 때문이라는 걸 시인하는 셈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결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밥그릇 싸움으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선생님이란 존칭에 걸맞게 존경을 받기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다. 그제 신문에 실린, 서울 성모병원의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쓴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는 병원 관계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떠오른다. 이 글귀처럼 선생님들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
2024.02.28 00:34:00
사고 팔리는 아이들을 구하라…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 아동 인신매매 참상 낱낱이
아동 성범죄자를 추적하는 정부 요원인 팀 밸러드는 288명의 범죄자를 체포했지만, 단 한 명의 아동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미국 밖에 머물고 있고 미국 국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는 인신매매돼 성노예로 학대당하던 남미 출신의 8살 소년을 구출하게 되고, 함께 납치된 그의 누나를 찾기 위해 콜롬비아로 향한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알레한드로 몬테베르데 감독이 연출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사진)은 기대 이상으로 흥미롭고, 재미만큼이나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들을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나쁜 녀석들의 모습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아동이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지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 영화는 2023년 미국 개봉과 함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원’ 등 쟁쟁한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를 누르고 잠시나마 흥행 1위를 차지했으며 제작비의 10배에 달하는 수익을 냈지만, 이와 관련해선 논란도 있다. 영화는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릴레이 티켓’이란 제도를 도입했는데, 영화를 관람하고 의도에 공감하는 이들이 표를 추가로 사면 다른 누군가는 이 표를 선물받아 공짜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영화관이 비어 있어도 누군가가 대량으로 표를 사면 흥행 순위는 높아진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주인공의 영웅담을 과장했다는 논란도 있다. 주인공인 팀 밸러드의 실존인물은 현재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민간단체인 아워(O.U.R)에서 활동 중이다. 이런 논란에도 영화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아이들은 거래될 수 없다’는 영화 메시지에 종교적 의미를 담았든 그렇지 않든, 아이들이 거래돼선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고 변함없는 사실이다.
2024.02.06 21:00:30
‘괴물’ 고레에다 히로카즈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 이야기 계속 그려나갈 것”
“연출의 방향성에 대해 가족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형태를 가족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형태는 그들보다 밀접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연출하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정해진 대로 가족이라고, 부모·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걸 흔들고 의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러한 선택지가 있지는 않을까, 제가 만들어서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영화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괴물’의 국내 누적 관객 50만 돌파와 맞물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데 이어 3개월여 만에 한국을 다시 찾은 일본영화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배급사인 뉴(NEW)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영화관과 영화에 얽힌 뒷얘기를 풀어놨다. 그는 획일화된 사회를 불편하게 여겼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일본은 특히나 심한 ‘동조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슷해야 한다’, ‘보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하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 ‘소수’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화로 꼭 돌파구를 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영화 속에서 그려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괴물 속 ‘이지메’(집단 따돌림)나 소년들의 행동 역시 이런 감독의 시각을 반영하는 듯하다. 다만 이번 영화는 고레에다 감독의 기존 영화와 달리, 일본의 유명 각본가인 아닌 사카모토 유지가 쓴 작품이다. 영화 ‘괴물’은 똑같은 사건을 부모와 아이들, 선생님의 시야를 중심으로 조망함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본 장면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일깨워 준다. 영화에서도 현실에서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 감독 역시도 ‘괴물’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털어놨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지 못하고 끝나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속에도 해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영화 속의 엄마(인물)도 결국은 모르고 끝나는 행동들이 있고, 관객이 보았을 때도 알 수 없도록 장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배우들도 영화 속 상대방의 입장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연기하도록 연출했다고 한다. 많은 의문과 관객의 생각을 의도하는 영화는 독립영화 영역에서는 드물게 롱런하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지난해 11월29일 개봉한 이래 지금까지 독립영화 순위 2위를 기록 중이다. 아역 배우의 귀여우면서도 빼어난 연기,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각본, 이제는 고인이 된 사카모토 류이치의 음악, 그리고 고레에다 감독의 연출이 어우러진 결과다. 영화의 흐름은 고전 명작으로 꼽히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을 떠올리게 한다. 1950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세 인물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며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고레에다 감독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두 영화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영화를 만들 때 라쇼몽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라쇼몽은 각각 자신의 주관적 진실을 따로 얘기해 나간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괴물과 구조가 꽤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 ‘어느 가족’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이 명감독은 배우 송강호 등과 함께 한·일 합작영화 ‘브로커’를 만들기도 했다. 앞으로도 한·일 협업의 의지는 큰 듯했다. “아직 비밀입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실현되길 원하는 기획이 많아요. 또다시 배우들과 함께하고 싶은 기획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더 빨리 고령화됐기 때문인지 그는 한국에서 젊음을 느낀다고 했다. “우선 한국 관객이 젊다고 느껴지고, 여기 자리한 기자 여러분도 젊고, 스태프분들도 젊다고 느껴져요. 에너지가 넘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한국 영화 제작 환경에 대해서도 칭찬했다. “브로커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영화 촬영 환경이 일본보다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하는 장소로서 매우 풍요롭고, 젊은이들이 씩씩하게 일하고, 노동시간을 포함해 (권력에 의한) 폭력에서도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일본이 뒤처져 있지 않은가 실감하기도 합니다.”
2024.02.06 20: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