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사는 세상’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첫 일정으로 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이 대통령은 방명록 첫머리에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을 때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도 ‘함께 사는 세상’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을 큰따옴표를 붙여 강조했고,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방명록은 그의 정치 철학을 드러내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을 코앞에 둔 2일 유세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차별 없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유세에서 이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정권이 성과도 냈지만 비난받을 일을 많이 했다”며 “그중 하나가 지역을 나눠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싸우게 만들고, 한쪽을 지원해서 지역주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겨우 이겨낼까 했는데 또 편을 나눠 싸운다. 이재명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오고, 경호처 직원 공채하는데 취직해서 ‘이재명 죽이자’ 이런 글이나 쓰고 한다”면서 “이런 나라 좀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유세를 통해 정치의 책임은 ‘공동체의 안보’,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을 수 없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공정한 세상 만들기’, ‘국민 등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함께 사는 세상’은 이런 철학을 집약한 대통합의 메시지로, 누구나 동등하게 기회를 갖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경제 성장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메시지도 낸 바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의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도 들어 있다. 10대 ‘소년공’이었던 이 대통령은 주경야독으로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1986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판·검사 임용이 가능한 성적이었으나 당시 인권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강의에 영향을 받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04년 성남시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다수인 시의회가 ‘심의보류’하고, 당시 이를 항의하다 주민들과 함께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받은 후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 이 대통령이 공공의대나 공공의료원 설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정선거’ 논란을 의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조기대선’에서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지만,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에서 발견되고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부실이 발생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유권자들은 “대선 무효”를 외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詐僞)투표 혐의로 60대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중복 투표 자체도 중대한 문제지만, 이를 시도한 인물이 위촉된 선거사무원으로 밝혀지면서 선관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유권자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A씨를 즉각 직위해제했고, 선관위도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경기 용인에서는 사전투표소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이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들어 있었다”는 112 신고를 했다. 해당 신고는 관외사전투표를 하던 20대 여성 유권자 A씨가 자신의 봉투 안에서 기표지를 발견하고 선거 참관인에게 이를 알리면서 이뤄졌다. 경기선관위는 “자작극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투표지는 사무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무효표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투표소 밖으로 반출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투표소를 생중계하던 중, 시민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유권자들이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외부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의 기표대를 6개에서 13개로 증설하고 외부 대기를 중단하는 조처를 했다. 이 사전투표소의 관리관은 서대문구청 소속 직원으로, 현장에는 선관위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투표용지 반출 사실이 알려진 뒤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저희의 잘못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사무 인력의 잘못 또한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사과에도 논란과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사전투표 첫날부터 드러난 부실한 선거 관리”라며 “선관위는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복되는 관리 부실에 국민들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적었고, 배현진 의원도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 이번엔 ‘밥그릇 투표’인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날의 잘못을 철저히 되짚어보고, 오늘부터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선관위에 당부했다. 논란에도 사전투표 열기는 뜨겁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27.17%로,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호남권은 40%를 넘어섰다. 반면 대구는 19.38%로 낮았다. 전국적으로 투표율은 높지만,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의 사전 투표율이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여전히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전투표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틀간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잇따라 허점을 드러내며 되레 논란을 키우게 됐다. 일부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앞에서 ‘중국인 색출’을 요구하며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표지가 외부로 유출된 신촌동 투표소 앞에서는 유튜버 여러 명이 현장을 촬영하며 “6·3 대선 무효”, “부정선거 사형” 등의 구호를 외치다 투표소 측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해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밈 코인’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위한 티켓으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이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부패한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밈 코인인 ‘$TRUMP’(달러트럼프)는 4월23일부터 최근까지 코인을 많이 보유한 공개 지갑 주소에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대통령과의 만찬 자격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발표 직후 코인 가격은 9.26달러에서 15.33달러까지 치솟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이벤트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코인은 실질적인 기능은 없고, 완전히 투기적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코인 가격은 다시 하락했다. 지갑 배후에서 누가 이 코인을 샀는지, 실제 행사가 열릴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FT는 코인을 상위 보유한 개정 중 하나는 중국계 투자자인 ‘저스틴 선’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한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GD컬처 그룹이라는 중국 기업은 수익이 없는데도, 트럼프 코인에 4000억원을 투자했다. 이 자금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정체불명 투자자에게 주식 매각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쯤 되자 지나치다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세계정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해 돈을 벌고 만남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스테이블코인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매체가 입수한 미 민주당 내부 문건엔 “트럼프와 그 가족이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 암호 화폐 사기극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고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것은 대통령이 한 일 중 가장 부패한 일”이라고 한층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코인 판매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대변인 안나 켈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 왔다”면서 “가짜 뉴스가 수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음에도 그가 재선된 이유”라고 밝혔다.

멕시코 해군 훈련용 범선이 미국 뉴욕의 명물인 브루클린 브리지와 충돌하며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에서 출항해 아이슬란드로 향하던 멕시코 해군 훈련함 쿠아우테모크호가 이날 오후 8시26분쯤 이스트강에서 브루클린 브리지와 충돌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함정은 브루클린 브리지와 충돌하며 대형 돛대 3개가 차례로 부러진다. 함정이 밀리며 강둑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모습도 보인다. 선박이 전진 상태가 아니라 후진하며 부딪혔고 후미의 돛대부터 부러지는 것으로 봐, 의도된 운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뉴욕 시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함정은 교량과 충돌하기 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경위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사 중이다. 함정은 당초 뉴욕 안에 있는 ‘피어 17(17부두)’에서 남쪽으로 출항해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계획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움직이다가 교량과 충돌했다. 쿠아우테모크호는 1982년 건조된 범선으로 돛대 높이는 48.9m이다. 교량 아래 통행 가능 기준은 만조 기준 38.7m로, 구조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 함정에는 277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날 사고로 선원 2명이 사망하고 최소 19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 2명은 중태다. 사망자 2명은 함정과 교량이 충돌할 때 돛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중국과 싱가포르 등 해외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긴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에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또 다른 중국 유통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도 같은 이유로 19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테무를 비롯해 알리익스프레스 등 C커머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케 할 경우 이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테무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부분과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고 어렵게 한 것도 문제가 됐다. 또 다른 C커머스인 알리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위반 등을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이 부과받았다. 테무는 알리와 함께 조사를 받았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늦어졌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직구 시장이 커지며 C커머스의 국내 매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입점도 증가 추세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의 국내 결제 추정액은 3조6897억원, 테무는 6002억원이다.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은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으나 법원은 차량의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긴 쉽지 않은데, 법원에서 급발진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받는 건 더욱 어렵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당시 승용차 운전자 A씨(68·여)의 사고로 숨진 A씨의 손자 이도현씨(당시 12세)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는 차량 배수로로 추락했고, A씨가 크게 다치고 동승자인 A씨의 손자 도현씨가 숨졌다. 유족 측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으로 일어났다면서 제조사를 상대로 7억60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냈다. 이후 사고 당시 충격을 받은 A씨의 치료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위자료가 추가 청구되면서 전체 손해배상 청구액은 9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유족 측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KGM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주장해 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고와 관련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 돼 약 1년10개월간 수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지만, 경찰은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고, 제동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오작동도 파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지역사회에선 A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이 줄을 잇기도 했다. 결국 검찰도 경찰의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론을 한차례 반려한 끝에 송치요구 불요 결정을 내리며 형사 절차는 마무리됐다. 차량 급발진 주장이 끊이지 않지만 이에 대한 무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결정을 받은 법원 판결은 많지 않다. 형사사건에선 2008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 지은 사례가 있다. 2005년 11월 서울 마포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사고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검찰은 대리운전자 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일방통행로 끝에 있는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의뢰인의 차량에 시동을 켜고 가속페달을 약하게 밟는 수간 차량이 굉음을 내고 급발진해 시속 100㎞ 이상으로 고속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운전경력 20년의 박씨가 사고 직후 음주 및 약물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사고 차량을 매수한 다른 운전자도 차를 뒤로 빼려고 할 때 앞으로 튀어나가는 사건을 경험한 점에 주목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역주행 초기부터 브레이크등이 켜진 정황도 박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박씨가 의도적으로 역주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박씨가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다는 검사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제조사의 급발진 사고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기는 하다. 2001년 서울의 한 사설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 이모씨가 운전한 차량이 빠르게 후진, 왕복 2차선 도로를 횡단 길 건너편 벽과 부딪친 뒤 다시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 남부지원 민사36단독 류제산 판사는 급발진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이 자동차 제조사인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기아차에 11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에서도 2002년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를 상대로 배우 송승헌씨의 아버지 등 42명이 낸 급발진 주장 사건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8년엔 ‘BMW 역주행 사건’ 2심에서 BMW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유족에게 40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다만 아직 대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확정판례는 없다.

출산율이 더 오르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미혼자 비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혼 건수와 출생아 수는 연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49세 성인(미혼 포함)과 그 배우자 1만4372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4년도 가족과 출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62.2%로, 직전인 2021년 조사 당시(50.8%)보다 11.4%포인트(p) 올랐다. 결혼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은 2021년 23.9%에서 지난해 19.4%로 4.5%p 내렸다. 이런 결과로 볼 때 향후 태어날 아이는 지금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연구에선 특히 미혼의 출산 의향이 기혼자들보다 높게 나왔다. 19∼49세 남녀를 배우자 여부 기준으로 나눠 물은 결과, 배우자가 있는 이들은 18.0%만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이 계획한 자녀 수의 평균은 1.25명이었다. 반면 배우자가 없는 이들은 출산 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63.2%에 달했다. 계획한 자녀 수는 1.54명으로 배우자가 있는 이들보다 많았다. 연구와 관련 세계일보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혼인, 출생 건수를 분석한 결과 연간 혼인 증감은 출생아 수 증감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 연도별 결혼·출생 데이터의 상관계수는 0.96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피어슨 상관계수)는 1이면 두 변수가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1이면 두 변수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다. 다만 혼인·출생아 수 그래프의 간극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둘째 이상 출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합계 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엔 0.72명까지 떨어졌다. 둘째 이상 출생아 수는 2023년 9.2만명으로 2016년 19만명과 비교해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결혼 의향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나 결혼 증가 경향이 계속될지는 속단하기 이르다는 관측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코로나19 때문에 결혼 의향이 바닥을 찍은 후 이전 상태로 복귀한 결과인지, 결혼 의향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인지 추후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혼 의향 증가에도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여전히 시급한 국가 과제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대로 혼인과 출산이 향후 증가세를 탄다고 해도 인구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3명 증가한 0.75명이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이다.

“은퇴하고 할 것 없으면 치킨집이라도 차려야지.” 직장인들이 종종 하는 말이다. 하지만 ‘할 것 없어 치킨집’한다는 생각으로 성공하긴 쉽지 않다. 치킨집은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한 외식업계의 ‘레드오션’으로 여겨진다. 워낙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자영업 단일 업종으로 서울에 치킨집이 가장 많을 것이란 근거 없는 추측도 나온다. 3일 세계일보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작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울 상가(상권) 정보에 등록 54만517개의 상가 업종 소분류 항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에 가장 많은 상가는 치킨집이 아닌 부동산이었다. 서울의 ‘부동산’은 2만5000개로 서울 전체 상가 중 4.6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2위 ‘백반/한정식’(2만444개, 4.52%) △3위 ‘카페’(2만2945개, 4.25%) △4위 ‘경영 컨설팅업’(2만1113개, 3.91%) △5위 ‘미용실’(1만9207개, 3.55%)이었다. 이어 △6위 ‘입시·교과학원’(1만5901개, 2.94%) △7위 ‘광고 대행업’(1만3306개, 2.46%) △8위 ‘요리 주점’(1만1648개, 2.15%) △9위 ‘기타 의류 소매업’(1만415개, 1.93%) △10위 ‘편의점’(9882개)이 뒤를 이었다. 의외로 치킨집은 20위 안에 들지 못하고, 25위(5455개, 1.01%)에 자리했다. 분류된 업종은 모두 247개로 이 중 상위 10개 업종이 전체 상가의 약 32%를 차지했고, 서비스업, 식음료업, 교육 및 부동산 중심의 상권 구조가 두드러졌다. 이는 서울의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많고, 거래도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교육 열기도 확인된다. 먹는데 진심인 한국인의 성향도 드러난다. ‘백반/한정식’, ‘카페’, ‘요리주점’ 외에도 ‘돼지고기 구이/찜’(11위·8332개), ‘김밥/만두/분식’(12위·8163개), ‘빵/도넛’(19위·5951개), ‘경양식’(20위·5639개)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상위 20위 업종까지 보면 전체의 약 48.6%를 차지해 업종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수요도 많지만 경쟁도 그만큼 치열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하위 10개 업종은 쇠퇴하고 있는 자영업, 또는 지리적 여건상 서울에 들어서기 어려운 업종을 보여준다. 순위가 낮은 업종으로는 △247위 ‘캠핑/글램핑’(14개) △246위 ‘얼음 소매업’(23개) △246위 ‘비디오방’(24개) △244위 ‘낚시터 운영업’(28개) △243위 ‘음반/비디오물 대여업’(29개) △242위 ‘수상/해양 레저업’(30개) △241위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31개) △239위 ‘아이스크림 할인점’(36개) △238위 ‘분류 안 된 외국식 음식점’(40개) △237위 ‘화장터/묘지/납골당’(52개) △236위 ‘가축 사료 소매업’(56개) △235위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63개) △234위 ‘청소년 수련시설’(66개) △233위 ‘우유 소매업’(70개)이 들어갔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너무 적어 의아할 수 있는데, 별도로 ‘아이스크림/빙수’(163위·520개) 업종이 있다. 한때 비디오방은 열풍처럼 번져나갔지만, IPTV에 이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OTT)까지 등장하며 설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얼음 가게는 1980년대만 해도 서울 동네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냉장 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사양 업종이 됐다. 서울에 ‘중국집’은 4610개(31위), ‘PC방’은 1118개(114위), ‘셀프 빨래방’은 81개(133위), ‘마라탕/훠궈’ 식당은 782개(138위)가 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가”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아닌 국민의 몫이 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형이 확정되는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이 문제가 주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여론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경고”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혐의는 후보의 발언이 다수의 유권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판결대로 국민이 이 후보가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면 여론이 냉각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자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고 발언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했다. 2심 법원은 이 발언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해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내놨지만 월요일 오전 신청자가 몰리며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공지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미봉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오전부터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몰리며, 114 안내 전화와 홈페이지 등에서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한때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았고, 모바일에서 ‘T월드’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웹사이트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떴다. 애초에 2000만명이 넘는 가입자의 유심칩을 일시에 교체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SK텔레콤은 웹 등을 통해 ‘유심 교체 신청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가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날 오전 실제 확인 결과, 유심 교체 신청 예약 버튼을 누르면 10만명 이상의 대기인원이 떴다. 10만명의 처리가 완료돼야 유심 교체 예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9만명대로 대기인원이 줄어든 뒤 무한로딩이 걸리며 수십분이 지나도 더는 대기인원이 줄지 않았다. 그나마도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 대기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계속 로딩 상태로 둬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주말엔 대리점을 찾았던 많은 고객이 유심칩 교체를 위해 줄을 서야 했고, 그나마도 재고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린 고객이 많았다. SK텔레콤은 현재 약 100만개의 유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약 500만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자 대부분이 유심 교체를 할 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킹 사태가 불거진 후 급하게 유심 교체라는 대책은 내놨지만 제대로 된 대비는 없었던 셈이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은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해킹 조직이 유심 정보를 탈취·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막는다. 해외에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것도 차단된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 유심 불법 복제 피해가 발생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고객은 월요일이 될 때까지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가입자 이은지(41)씨는 “물리적 유심이 아니라 e심(임베디드 유심)을 쓰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객센터는 먹통이고 안내도 없다. 앱 접속도 안 된다”며 SK텔레콤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다. 20대의 한 가입자 역시 “뉴스를 보고 해킹 사태가 터진 걸 알았지만 안내 문자는 받지 못했다”면서 “소비자가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서비스엔 전체 가입자 2300만명의 24%인 554만명이 가입한 상태다. SK텔레콤은 유심보호서비스만 이용하면 유심칩을 교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의 한계는 명확하다. 해외에서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위해 서비스를 풀었다가 해킹당하거나 도용당할 가능성이 남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인원은 연간 2800만명에 달한다. 일부 기업은 출장이 많은 임원들을 대상으로 서둘러 유심을 교체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18일 오후11시20분 해킹 공격을 인지했고,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40분데이터 유출 분석을 시작해,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악성코드로 이용자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는 20일 오후 4시46분에 이뤄졌다. SK텔레콤은 KISA 신고와 함께 해킹 사실을 ‘T월드’에 공지했으나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이후 뒤늦게 유심보호서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25일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유심 교체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