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구직자들이 바라는 2025년 초봉은 평균 4140만원이라는 구인·구직 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졸 초임인 3675만보다 465만원 많다. 인크루트는 7∼23일 올해 8월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 등 신입 구직자 691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평균 희망 초봉은 지난해 4136만원에서 4만원 증가한 414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2024년 증가 폭이 19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어려워지는 취업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눈높이가 다소 낮아진 영향이라는 게 인쿠르트의 분석이다. 증가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는 여전히 국내 기업의 실제 대졸 초임 평균보다는 높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규모 대졸 초임은 3675만원이다. 인쿠르트 조사에서 신입으로 입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잡은 지난해 초봉인 3637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 지으면 오히려 희망 임금이 실제 초봉보다 낮다. 300인 이상 기업의 대졸 초봉은 5001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300인 미만 기업의 대졸 초봉은 3328만원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졸 초임 격차가 큰 것이다. 300인 미만 기업 중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대졸 초봉은 3735만원으로 조사됐다. 초과급여를 포함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대졸 초봉이 평균 5302만원, 300인 미만 사업체는 3328만원이다. 초봉 수준을 정한 이유로는 기업 규모와 업계의 평균 초봉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4.8%는 지원 기업의 연봉 수준이 입사 지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 김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지 4년3개월 여만에 “기소할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검찰이 6개월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김 여사에게 칼끝을 겨눈 것이다.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맡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고검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3일 권 전 회장 등 관련자 9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여사와 비슷하게 시세조정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씨도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갖은 잡음을 일으켰고, 윤 정권 내내 정쟁의 소재가 됐다. 검찰은 2020년 4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으나 이렇다 할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수사를 본격화한 후 10월17일 당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당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의 시세 조정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한 결과,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 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설명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수사팀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는데, 장소는 검찰 청사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건물이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공개 출장조사로 ‘황제 조사’ 논란을 낳았다. 출장 조사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병행해 이뤄졌다. 출장조사 때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총장이 반대할 걸 알고 중앙지검이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출장조사가 이뤄진 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께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하기까지 했다. 질질 끌었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급물살을 탔는데, 결론이 나기에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낸 인사로 중앙지검 수장이 송경호 지검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지검장으로 교체됐다.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하던 김창진 1차장검사와 고형곤 4차장검사도 자리를 옮겼다. 서울고검이 김 여사를 재수사 해 달라는 항고를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피할 수 없는 부담을 안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도 예상된다. 만약 김 여사의 유죄가 증명된다면 서울중앙지검이 부실 수사를 했거나 면죄부를 주려 했던 꼴이 되고, 서울고검이 기소하지 않거나 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무리한 재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서울고검을 이끄는 박세현 고검장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한편 서울고검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인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사건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한국에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직접 한국 땅을 밟기도 한 그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다. 2014년 한국 땅을 밟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청와대에서 만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했고, 청와대 연설에선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당시 미사 강론에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을 향해 “죄지은 형제 일흔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2023년 7월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선 “평화의 예언자가 되라”고 한국인들에게 당부했고, 2019년 신년 연설에서도 “한반도로부터 긍정적인 신호들이 도착하고 있다”며 남북의 화해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그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2023년 9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을 설치하면서도 드러난다. 아시아 성인의 성상이 설치된 건 이때가 처음이다. 교황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발표하며 한국 청년들과의 만남을 기대했으나, 선종함에 따라 그 꿈을 이루진 못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2014년 방한 당시 서울공항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나 손을 잡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당시 꽃동네 낙태 희생자 묘지를 찾아 기도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약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타 종교와의 화합에도 관심을 뒀다. 그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등 한국의 12개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형제들로 서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88세를 일기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12월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으며, 2013년 3월 교황으로 선출됐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으로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금시대’를 천명한데 이어 워싱턴 백악관을 진짜 황금으로 꾸미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백악관 벽과 선반엔 황금 장식이 설치됐고, 만찬에도 황금 장식이 된 식기가 쓰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곳곳에 금색 장식을 추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의 인테리어 변경 작업을 맡은 인물은 플로리다의 가구제작 전문가 존 이카트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백악관에 도착한 이카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의 벽난로 선반과 벽면 장식에 금칠을 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7개의 황금빛 꽃병과 항아리가 장식됐다. 집무실 옆 식당의 식탁에도 황금빛 장식이 추가됐고,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장식했던 황금빛 아기천사 상도 백악관으로 옮겨 설치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브 부켈레 엘셀바도르 대통령을 오벌오피스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의 뒷편 벽난로 선반 위에 7개의 황금 트로피가 보인다. 벽난로와 벽엔 황금 장식이 붙어있고, 벽면 초상화도 모두 황금 액자 안에 들어 있다. 앞쪽 탁자 중앙에도 황금 장식이 들어있고, 놓여 있는 소품도 황금색이다. 백악관 만찬 사진을 보면 식기 역시 금색으로 장식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과거 오벌오피스의 사진을 대조해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2004년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아마드 바다위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사진을 보면, 뒷편 벽난로엔 아무런 장식이 붙어 있지 않다. 벽난로 선반엔 현재의 황금 트로피 대신 화분 3개가 나란히 배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황금색으로 장식하는데 더해 흰색 테두리로 인쇄된 공식 초상화에 빛을 반사하는 금색 테두리를 추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출판청은 금속성 잉크와 특수인쇄기를 구해야 했고, 초상화 인쇄 작업도 지연됐다는 후문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같은 개조작업에 대해 “황금시대를 위한 황금의 집무실”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20일 취임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침체 우려를 내놓고 있고 뉴욕 주가 시장은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처럼 적어도 미국 백악관에선 황금시대가 이미 시작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황금 장식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무실의 황금빛 장식을 가리키면서 “황금빛 페인트는 진짜 황금을 흉내 낼 수 없다”며 “그래서 진짜 금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빛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악관에 관한 저술을 발표한 작가 케이트 앤더슨 브라워는 “집무실 등 백악관의 공식 공간의 인테리어를 바꾸기 위해선 백악관 큐레이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백악관은 국민의 집이지, 특정 대통령의 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시대’에 대한 호언장담과 달리 상호관세 부과로 경제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저명 경제학자인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고 경고했다. 17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포즌 소장은 최근 한 연설에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적 충격’을 겪을 수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현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16일 “지금까지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관세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파월 의장은 “우리의 도구(기준금리 변경)는 같은 시점에 두 개(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면서 관세가 “아마 올해 내내 우리를 목표 달성에서 더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이 나온 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기자 회견 중 기자들에게 “나는 그(파월)와 잘 맞지 않는다”면서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길 바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항상 늦고, 틀리는 연준의 파월이 어제 또 하나의 전형적인 엉망진창 보고서를 냈다”며 “유가와 식료품(심지어 계란까지) 가격은 하락하고, 미국은 관세로 부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준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경기 침체 우려는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간킴 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장관은 “미국 관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위험을 야기했다”며 “앞으로 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해 무더위가 휩쓸고 간 한반도에 올해도 기상 이변 가능성이 감지된다. 13일엔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었고, 강원도는 물론 서울에도 때아닌 눈이 내렸다. 당일 서울 일 최심(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량은 0.6㎝로 1931년 4월6일 2.3㎝ 이후 94년 만에 최대치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서울엔 최대 0.6㎝의 눈이 쌓였다. 제천은 1.7㎝, 동두천은 1.6㎝고 천안도 1.2㎝를 기록했다. 밤새 눈이 내리며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철원 임남 11.2cm, 화천상서 11cm, 양구 방산 4.4cm, 평창 봉평 4.3cm, 홍천 서석 4cm, 횡성 둔내 2.9cm, 춘천 부다리고개 2.2cm, 원주 치악산 1.1cm, 인제 신남 0.3cm의 눈이 왔다. 고지대에도 많은 눈이 내려 정선 사북 10.3cm, 진부령 6.5cm, 구룡령 6.2cm, 미시령터널 5.7cm, 조침령 4cm 등의 적설량을 보였다. 전북 무주 덕유산 설천봉에도 12cm의 눈이 왔다. 벚꽃이 만개한 경남 함양에도 눈이 내렸다. 벚꽃 위에 눈이 쌓이는 희한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불며 강원도에선 일부 지역의 농작물이 못쓰게 됐고, 승용차가 고립됐다. 전국 곳곳에서 나무가 꺾이거나 펜스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에 15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에서 4월 중순에 눈이 내린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이긴 하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10월 이래 4월에 눈이 내린 건 총 35일이다. 가장 늦은 눈 기록은 2020년 4월22일로 진눈깨비가 내렸다. 일 최심 적설 기록은 1931년 4월6일의 2.3cm이고 이번이 두 번째로 많다. 3위는 1943년 4월8일의 0.5cm, 4위는 1937년 4월4일 0.5cm다. 기상 기록은 같을 경우 최근 기록의 순위가 높다. 찾아올 여름은 무더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23.4∼24도)보다 높을 확률을 60%로 봤다. 강수량은 평년(622.7∼790.5㎜)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2020년대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역대 5위 안에 드는 연평균 최고 기온 중 3개가 2020년 이후다.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건 지난해로 14.5도를 기록했고, 2위는 2023년으로 13.7도다. 3위는 2015년 13.4도, 4위는 2021년 13.3도, 5위는 2019년 13.3도다. 지난해엔 9월까지 무더위가 이어져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 수은주가 28.5도까지 치솟았고, 대전 27.9도, 대구 28.8도, 부산 29.3도를 나타냈다.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26.5도로 1973년 이후 가장 더웠다. 올해는 지난해를 넘어서는 더위 기록이 세워질지 주목된다. 불볕더위는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중국 베이징은 올해 3월 66년 만에 가장 빨리 수은주가 30도까지 올랐다. 베이징에서 3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른 건 1959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는 1.55도 상승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연평균 온도가 1.5도를 초과해 오른 건 처음이다.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기후 변화 협약’ 깨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사용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지구 온난화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500∼600년 안에 바다는 4분의 1인치 정도 상승할 것이고, 여러분은 물가에 부동산을 조금 더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을 갖고 4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엔 모든 연방 정부 부처와 기관에 석탄 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자금 지원을 늘리는 내용,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중단하는 내용, 석탄 발전을 통한 전력망 안정을 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엔 민주당의 텃밭인 일부 주(州)에서 석탄 채굴 및 발전을 차별하는 정책을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석탄 채굴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 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라면서 “저렴하고 효율성이 뛰어나며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미국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축복받은 나라다. 우리는 이 자원을 매우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희토류 등 주요 광물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탄광 노동자 등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하루에 거의 20억 달러(약 3조원)를 관세로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수입으로 연간 6천억 달러(약 892조원)에서 1조 달러(약 1천487조원)를 벌 수 있다는 기존 발언과 거의 비슷한 액수의 추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을 “기성형(off the rack)이 아닌 맞춤형(tailored)”이라고 설명한 뒤 “지금 일본이 협상을 위해 이곳으로 오고 있고 한국도 오고 있다”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9일부터 중국에 10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의 호언에도 미국 주식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급락세를 나타냈다. 8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0.01포인트(-0.84%) 내린 37,645.5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79.48포인트(-1.57%) 내린 4,982.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35.35(-2.15%) 내린 15,267.91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가 5,0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것은 2024년 4월 이후 1년 만이다. 애플과 테슬라가 각각 4.79%, 5.02%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37% 떨어졌다. 미국 정부가 하루에 20억 달러씩 버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만 4일 동안 7700억달러가 사라졌다. 이번 관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6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주가 폭락 우려와 관련, “개인 소액투자자들의 첫 번째 원칙은 팔지 않으면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해 빈축을 샀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 복귀했지만, 법원은 방통위원 2인의 의결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그러자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원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월23일 선고에서 인용·기각 4대 4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무에 복귀하긴 했지만, 2인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관들이 많았던 셈이다. 직무에 복귀할 당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가지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2인 체제 결정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의 의결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방통위 2인 체제는 다시 흔들리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 증시는 물론 한국, 대만, 일본 등 전 세계 증시가 무섭게 하락 중이다. 이런 하락세와 경기 침체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경제 당국은 이번 관세 정책은 농담도, 장난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호재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7일 오후 2시 코스피는 전날보다 5.29% 내린 2334.02를 기록 중이다.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100포인트 넘게 빠지며 5%까지 폭락하면서 9시 12분쯤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해 8월 블랙 먼데이 이후 8개월 만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도 장중 -4.74% 떨어진 654.80을 기록 중이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32%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이날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다. 대만 자취안 지수(TAIEX)는 오후 1시18분 기준 전날보다 9.73% 떨어진 19,226.92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는 오후 2시20분 현재 31,800으로 전날보다 5.88% 떨어졌다. 트럼프는 미국을 위한 정책이고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2020년 팬데믹 충격 이후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31.07포인트(-5.50%) 급락한 38,314.8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22.44포인트(-5.97%) 떨어진 5,074.0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962.82포인트(-5.82%) 하락한 15,587.79에 각각 마감했다. 이런 충격의 원인은 명확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다. 여기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증시는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공포 속에 국제유가는 4년 만체 최저치를 기록했고, JP모건은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을 기존 40%에서 60%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 요동에도 여유로운 모습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상호관세 부과 등과 관련해 “대중국 무역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한 것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약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수십억 달러를 미국에 가져올 것”이라며 “언젠가 사람들은 미국을 위한 관세가 매우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역시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러트닉 장관은 6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기는 없다. 며칠 또는 몇 주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부과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했고, 농담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세계 모든 나라에 10% 기본 관세를 5일부터 부과했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상호관세는 25%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엿세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 유권자의 54%는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도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6%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파면됨에 따라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죄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날 판결 내용은 형사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재판소는 이날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다며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에 군인들이 헬기 등을 이용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가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갔다고 적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이에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국방부 장관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한 사실, 국군 방첩사령관이 1차장에게 이들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죄 관련, 검찰이 기소한 주요 인물들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이를 탄핵의 주요한 증거로 인정한 셈이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해 영장주의를 위반했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의 위치 확인을 시도한 것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출석해, 단시간 내에 계엄이 해제됐으며 시민의 피해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으로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근거로 윤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파급 효과가 중대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한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게 헌재의 최종 결론이다. 헌재의 판단 내용은 검찰이 1월26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돼 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하고,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였으며 전산 자료를 압수했다고 봤다. 검찰은 국회 등에 대한 점거·출입통제, 체포·구금·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리고,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헌재가 공소장의 내용 일부를 행위 사실로 적시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헌재는 검찰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본 것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2월20일 시작됐다.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고,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 향후 고발과 고소, 수사에 따른 추가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윤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시한을 넘겼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현재 풀려난 상태다. 검찰이 다른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수사와 기소 절차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위법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는 4일 오전 0시부로 경찰이 전국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헌재 주변에 경찰 7000여명을 배치했다. 탄핵 반대 찬반 시위대가 아침 일찍부터 집결했고, 시위 지역 외 인근 지하철 역사 등은 인파가 끊기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소요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오전 6시 기준 헌재와 광화문, 종로 일대에 기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을 투입했다. 한남동과 여의도에는 각각 30여개 부대 2000여명, 20여개 부대 1300여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하고, 서울 지역에 60％가 넘는 210개 부대 약 1만4000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령한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경찰관 일부는 헬멧과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헌재 경내엔 경찰특공대가 배치됐다. 헌재로 향하는 길목도 차단했다. 헌재를 둘러싸는 주요 도로를 차량으로 봉쇄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헌재 인접으로는 일부 관게자들과 변호인단 등만 출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관내 언론사 등 일부 시설 앞에는 경찰 바리케이드가 쳐졌고, 인근 주유소도 폐쇄됐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됐으며, 헌재 인근 검문검색을 강화해 흉기와 같은 위험 용품 반입도 철저히 막는 중이다. 시위대 밀집 지역을 제외한 경찰 통제지역 외곽은 오히려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하철 안국역이 폐쇄됐고, 버스 노선은 우회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헌재 인근 지역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출근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