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댓글의 유형은 ‘∼ 때문에’다. 국회의원, 장관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의 권위도 시궁창에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며 ‘윤’의 글자 위아래를 뒤집은 ‘굥’을 써, “굥 때문에 힘들어 못살겠다”, “굥 외교참사”, “굥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다” 등등 비난이 쇄도한다.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소환된다. 문 전 대통령은 성은 그대로지만, 이름이 ‘재앙’으로 바뀌었다. “이게 다 문재앙 때문이다”, “400조 쏟아부어서 재앙을 만들었다” 같은 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빠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것과 관련, 온라인에서 ‘이죄명’으로 통한다. 오후 9시 시계가 땡 하고 치면, 뉴스 첫머리에 등장한다고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뉴스를 ‘땡전뉴스’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긴 했지만, 그나마 1980년대 이전 대통령은 신문이나 방송에서 잠깐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뉴스 댓글 창은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친여 성향과 친야 성향 네티즌들의 24시간 전쟁터가 됐다. 이런 현상에 언론이 일조하지 않았느냐고 탓한다면 책임을 피할 길 없지만, 뉴스 중단 시간제라도 도입하고 싶은 심정으로, 과도한 수준에 이른 이 ‘탓’ 세태를 짚어 본다. 시민들만 뭐라 탓할 순 없다. ‘탓’에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여당은 야당 탓과 전 정부 탓, 야당은 여당 탓과 현 정부 탓하느라 바쁘다. 보통 탓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상황은 실제로 좋지 않다. 지난해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회원국 경제성장률을 3.9%, 한국은 3%로 전망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최근의 수치는 회원국 2.8%, 한국 2.7%로 하락했다. 내년 우리 성장률은 1.8%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OECD뿐 아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1.7%, 심지어 노무라증권은 마이너스 0.7%로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경제 성장은 더뎌지는 반면 물가 상승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상승률을 5.2%, 내년은 3.9%로 잡았다. 올해보단 낮지만, 한은의 물가 목표인 2.0%를 훌쩍 넘기는 수치다. 쉽게 말해 한국이라는 거대 회사가 매출 정체에 빠지면서 직원들더러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 또는 압박하지만, 월급은 안 오르고 점심값은 오르는 힘든 상황이 내년에 펼쳐질 예정이다. 여기에 물가 잡는다고 은행에서 빌린 이자까지 오르니, 팍팍한 세상이다. 힘들다 보니 누군가는 누군가를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게 다 너 때문”이라는 거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극단·폭력 세력인 ‘화살촉’처럼, 더 세게 비난해야 더 많은 인기를 얻는다. 사람들은 토론은커녕, 말싸움마저 거부하고 반대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과거 총과 칼이 지배하던 세상이라면 권력자가 반대파를 숙청하고 비난 여론 무마를 시도할지도 모를 듯한 분위기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비난과 공격으로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인에게 최우선 순위는 보다 평안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구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협치다. 적어도 좋아질 거라는 믿음과 비전을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여줘야 하지 않나. 내년 인터넷 뉴스 댓글은 더 심한 ‘탓’으로 도배되지 않을는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벌써 쓸데없이 걱정스럽다.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 관련 수용 인원을 넘어서는 인파와 좁은 골목, 사고 지점의 가파른 경사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오전 10시 현재 151명, 부상자는 82명이다. 사망자 중에는 10대와 20대가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외국인 사망자는 19명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사고 지역은 이태원에서 가장 번화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이태원역으로 연결되는 해밀턴호텔 옆 경사로다. 이곳은 평소에도 클럽과 음식점이 밀접해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사고 발생일에는 10만명 이상이 이태원 일대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골목이 좁은 탓에 인력이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 있어도 숨이 막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세계음식거리는 좌우 통행로 입구를 제외하면, 대로로 나서기 위해 가파른 경사로를 내려와야 하고, 그마저도 상당히 비좁은 구조다.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대로 반대편 방향으로는 오를 수 있는 길도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사람이 몰려도 미쳐 피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과도한 인원이 몰렸음에도 통제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이태원 세계음식거리로 진입하는 인력을 통제하지 않는 한, 안에 갇힌 인파를 통제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주변의 소음 등으로 앞에서 일어난 사고를 뒤편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 사람이 넘어졌음에도, 뒤쪽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앞쪽 사람들을 계속 덮쳤고, 뒤로 사람을 물릴 수도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목격자에 따르면, 처음에는 경사로 쪽 사람들이 버텼지만, 뒤쪽에서 여러 차례 인파가 밀려들다 보니 결국 많은 사람이 경사로로 미끄러져 내렸다고 한다. 사고 현장 초기 영상 등을 보면, 경찰과 소방 인력 등이 사고 발생 지역에서 아래에 깔린 사람들을 빼 보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깔리면서 빼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1시간30분동안 사람들이 깔렸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다. 인도뿐만 아니라 도로 상황도 인파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태원 지역은 도로가 좁고 평소에도 차가 밀리는 곳인데, 이날은 더 많은 차량이 몰리며, 구조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발생 후에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차량이 계속 몰리면서, 이태원뿐만 아니라 한남동 일대와 남산에서 이태원 쪽 방향으로 차량이 길게 늘어서는 모습도 보였다. 향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참사 발생 전에도 비슷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오며 통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이 부분 중단되거나 영향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중단이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카카오톡 월간 순이용자(MAU)는 4703만5000명에 이른다. 국민 대부분이 최소 한 달에 한번은 카카오톡을 쓴다는 뜻이다.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중요한 문자를 놓치거나, 전화 통화로 문자가 잘 갔는지 확인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주말이긴 했지만,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 등을 하는 일부 기업은 소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데이트 약속을 잡으려는 ‘연인’과 만남을 위해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던 ‘친구들’은 우왕좌왕해야 했다. 왜 카카오톡이 안되는지, 언제부터 되는지 묻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줄을 이었고, 화재 소식도 빠르게 입소문과 뉴스를 탔다. 16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전날인 15일 오후 3시30분쯤 SK C&C데이터센터 화재의 영향으로 서비스가 오류가 발생했고, 카카오톡 메신저는 새벽 1시30분쯤부터 모바일 버전에서 텍스트 메시지 수·발신이 기능이 일부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낮까지도 사진과 동영상이 전송되지 않는 등 일부 서비스의 오류는 계속됐다.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다. 그간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고, 관련 서비스들 역시 이번 화재에 작동 중단이나 지연 등 이상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전날 밤 카카오 교통 관련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내비게이션, 카카오T 택시기사 앱, 카카오T 대리기사 앱 등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런 여파로 오히려 홍대에서 주말에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는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간 카카오 택시 앱 호출, 그중에서도 주말이나 늦은 밤의 경우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택시 잡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카카오가 콜택시 시장을 주도해온 영향이다.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관련 결제 및 계좌 송금, 자산관리, 신용조회, 주식·펀드 등 금전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다. 일부 사용자들은 소액 결제나, 결혼 축의금, 장례 부조금을 보내는 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카카오톡과 연동된 가상화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축의금 등은 다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혼주 등에게 다시 계좌 번호를 물어보는 수고를 더해야 한다. 그간 카카오 서비스의 편리함에 익숙해졌던 사용자들에게는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카카오 계정과 연동된 음원서비스인 멜론, 카카오게임즈의 게임 서비스도 멈췄다. 멜론은 MAU가 7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의 음원서비스다. 이벤트 등을 수행하지 못한 게임 사용자들은 이미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털서비스인 다음은 이날 오후까지도 검색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카카오가 제공하는 대여 킥보드, 자전거 서비스도 영향을 받았다. 관련 기기를 빌리지 못하거나, 빌렸다가 서버 먹통으로 이를 반납하지 못해 요금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등의 웃지 못할 소식도 전해졌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화재 초기 일부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으나, 다행히 메인 서버가 다른 곳에 있어, 핵심 서비스에는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사태에 대해 “카카오, 네이버 등 디지털 부가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단일 기업 화재와 관련해 국민의 불편에 대해 걱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카카오는 일개 기업이지만, 관련 서비스의 중단을 단일 기업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거한 사례처럼 카카오는 이미 다방면으로,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통신·교통·금융·정보·엔터테인먼트 등의 플랫폼 사업자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 130개가 넘는다. 카카오는 올해 연말까지 이 계열사 수를 100개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따져보고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일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잖아도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잦은 기업 분할 상장 등으로 쓴소리를 듣고 있는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됐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해경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해 월북을 단정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9개 기관 20명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에서 대통령실은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 대한 별도의 조문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교통 상황”, “영국과의 일정 조율”을 들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식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대신 “약식 회담”을 가졌는데, 일본은 “간담회”라고 평가절하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기 위해 한국 기자들 모르게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본부가 입주한 건물을 찾아가야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 “여러 가지를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조율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사정”으로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주최한 행사를 찾아, 사진 촬영 후 48초 동안 환담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세 차례 바이든과 짧은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인사 정도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력도 논의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막말 발언도 논란이 됐다.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캡션이 달린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파를 탔다. 대통령실은 이에 “사적인 발언”, 발언의 대상이 “미 의회 아닌 우리 국회를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 발언에 “이 새끼”나 “바이든”은 아예 없었다는 국민의힘 발 해명도 나왔다. 국민은 뜻하지 않게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청력 테스트를 해야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모든 일은 오해였고,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한 야당의 딴죽걸기였다. 어쨌든 순방 일정은 끝이 났고, 과거를 되돌릴 길도 없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 현 정부가 외교, 특히, 일본·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중요하다. 일본은 이번 정상 간 만남에서 자국이 우위에 선 것으로 평가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한국 측이) 만남을 원한다고 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만남에 동의했다. 한국은 이제 일본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만남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이라는 회동에 참석한 일본 관료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긴 했는데,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잘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경제 관계에서 우방인 미국과의 외교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바이든 집권 후 미국 내 공장 증설을 약속하는 등 우호적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미국은 오히려 전기차법으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다고 하니, 진일보된 소식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하나 더. 윤 대통령의 논란 발언 대상이 우리 국회였다고 하니, 바이든과의 1억달러 글로벌펀드 공여 약속을 지키려면 야당과의 관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약속을 못 지키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자신이 쪽팔리는 상황에 놓인다. 윤 대통령의 순방이 정부의 설명대로 성공적이었다면 딱히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외교 성과 평가는 이제부터가 진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두 달여만에 40%선을 회복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핵심 법안의 의회 통과와 함께 유가 하락 등 물가 상승세가 멈춘 게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경제 상황은 대통령 지지율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 집권 때만 하더라도 60% 전후의 지지율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취임 초보다 높았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질려있던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인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는 지지율을을 깎아내렸고, 이후엔 국민들의 삶이 정상화되며 반대로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주가는 하락했다. 특히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는 미국에서 기름값 상승은 민심을 빠르게 악화시켰다. 그의 지지율은 지난해 8월 40%대로 떨어졌고, 10월엔 30%대로 다시 추락했다. 취임 9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후 올해 5월에는 36%까지 더 내려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지원 유세를 꺼리는 모습마저 보였다. 그런 그의 최근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조금씩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양새다. 각종 입법 성과에 더해 미국의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덕이다. 미국 주가도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갖가지 논란 속에서도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는 실제 취임 기간동안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전 세계와 ‘돈의 전쟁’을 벌였다. 그가 임기 중 보수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은 높은 취업률과 경제 상황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오랜 기간 독재 체제를 구축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경제를 부흥한 대통령이라는 향수어린 평가를 받는다. ‘탄핵’이라는 특수상황 속에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김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금융실명제 도입과 하나회 숙청, 공직자 재산 공개 등 경제·사회 개혁 정책에 힘입어 한 때 83%까지 치솟았지만, 임기말 IMF 사태 속에 6%로 추락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 최고치는 84%에 이르지만, 임기 마지막 해엔 한 때 2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시절, 한국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나라로 평가받았고, 지표상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2021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5000달러를 돌파했고, 경제성장률은 4%를 기록했으며, 수출 실적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런 긍정적 경제 지표는 임기말 부동산 정책 혼선과 집값 폭등이라는 그림자에 상당부분 가려졌지만 그래도 그의 퇴임시 지지율은 45%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윤 대통령은 ‘비호감’ 대결로 불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의원과 치열한 승부 끝에 박빙 승리를 거뒀다. 이런 영향으로 52%(한국 갤럽 조사)라는 이전 대통령들보다 낮은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래도 취임 몇주는 지지율이 소폭 오르는 듯 했지만, 6월 말 43%로 떨어지더니, 8월 첫째주에는 24%까지 낮아졌다. 지금은 30%선을 넘나들지만 임기 초반 지지율 치고는 여전히 너무 낮다. 그의 지지율 하락에는 여러 이유가 거론된다. 대통령실 인선 논란, 여당의 내홍, 윤 대통령과 이준석 당 대표간의 불화, 김건희 여사 지인 논란, 장관 인선 실패와 교육 제도 개편,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논란 등등.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책으로 보여준 게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작금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민생고를 덜어줄만한 눈에 띄는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다.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 자체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 게 아닙니다”라는 발언과 지난 6월 고물가 상황에 대해 “대처할 방법 없다”고 한 발언은 실망스럽다. 민간이 잘 해야 경제가 산다는 뜻이고,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긴데, 국민은 대통령에게 경제 상황의 책임을 묻는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물가는 전례없이 무섭게 오르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0.25%p인상한만큼, 가계 이자도 조만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은 날이갈수록 치열하고, 미국은 자국내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우리 자동차 업계를 당황케 하고 있다. 대통령을 처음해봐서 서툴다고 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경제 문제에 부쩍 관심을 가지는 등 다른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경제 상황은 하루 아침에 바뀌기 힘들고, 경제만 잘한다고 인기가 오를지는 미지수지만, 경제도 못하는 대통령은 언제나 인기가 없다.

정부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5대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가계대출 금리는 NH농협은행이 가장 낮았고, 저축금리는 하나은행이 가장 높았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7월 기준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함으로써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은행연합회는 밝혔다. 정부는 은행이 지나친 예대금리차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옴에 따라 이 같은 공시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예대금리차가 공개된 은행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포함해 19개다. 전체 은행 중 가계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6.33%p), 가장 낮은 곳은 NK부산은행(0.82%p)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9.46%, 저축성수신금리는 3.13%다. NK부산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3.87%, 저축성수신금리는 3.05%다. 대체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컸다. 다만 이러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일 뿐, 대출이 가장 비싸거나, 예금이 가장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 은행별로 차주(대출자)의 신용도가 다르게 때문에 단순비교도 어렵다. 다만 공개된 자료를 통해 어느 은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예금이나 대출상품을 파는지는 알 수 있다. 이용자가 많은 5대 은행의 경우 가계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은 신한은행(1.62%p)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하나은행(1.04%p)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1.4%p, KB국민은행은 1.38%p다. 이들 5대은행 중 가계대출 금리는 높은 순으로 신한은행(4.57%), KB국민은행(4.36%), 우리은행(4.22%), 하나은행(4.12%), NH농협은행(3.94%)이다. 저축성 수신금리는 높은 순으로 하나은행(3.08%), KB국민은행(2.95%), 신한은행(2.95%), 우리은행(2.82%), NH농협은행(2.54%)이다. 은행이 여러 상품을 팔기 때문에 실제 상품 금리는 따져봐야 하지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대출은 NH농협은행에서 받고 저축은 하나은행에서 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케이뱅크 2.74%, 카카오뱅크 2.33%, 토스뱅크 1%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저축금리가 높지 않게 나왔다. 반대로 가계대출금리는 토스뱅크 6.6%, 케이뱅크 5.2%, 카카오뱅크 4.46%로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주로 신용대출상품을 팔고, 중저신용대출이 많은 데다가 요구불예금 가입자가 다수인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는 하나은행 4.2%, KB국민은행 4.08%, 우리은행 4.07%, 신한은행 4.01%, NH농협은행 3.88%다.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금리는 토스뱅크 7.15%, 케이뱅크 4%다.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개월 단위로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공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 숨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잘 살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인 8일에는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을 더 세심하게 받들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소통 강조는 추락 중인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특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으로 보수조차 등을 돌리고 있는 데 따른 위기의식이 컸던 것 같다. 이를 방증하듯 8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물러났다. 사실 윤 대통령의 소통 강조는 새삼스럽지 않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서울 용산 국방부 자리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지만 소통을 위해 강행했다. 또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통해 자기 생각을 스스럼없이 풀어놨다. 이 참신한 시도는 짧게나마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대는 곧 불안과 불만으로 바뀌었다. 도어스테핑 중 검찰 출신 인사 편중 우려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은 “미국을 보면 ‘거번먼트 어터니’(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습니까”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국정운영 긍정 지지율이 50% 밑으로 내려간 지난 7월 초엔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라며 여론조사를 평가절하했다. 물러난 박 장관에 대한 “전 정권 인사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는 발언도 도어스테핑 중 나왔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미 이런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태도를 수차례 지적했고, 중단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어스테핑만 바꾸면 지지율은 회복될까. 윤 대통령이 휴가 중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비판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국익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 관저 공사의 영부인 지인 수의 계약 논란에는 뚜렷한 선정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엔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 8일 폭우가 내린 밤 국민들이 맘을 졸일 때, 대통령은 전화로 공무원의 출근 시간 조정을 지시했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현장 및 상황실로 이동할 경우, 대처 인력이 보고나 의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전화로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어제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똑같이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10일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라디오에 출연, 컨트롤타워 부재 프레임은 무책임한 공격이라며 “비에 대한 예고가 있고, 비가 온다고 해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나”라고 했다. 이번 폭우가 예상을 뛰어넘었다고는 할지라도, 예보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처치곤 많이 미흡했다. 재난문자는 불충분했고, 현장 통제는 늦었고, 재난방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존해야 했다. 소통이란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인데, 대통령실은 반박하기 바쁘다. 국민의 “좀 더 잘할 수 없느냐”는 지적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잘하고 있는데, 내 말이 맞는데, 왜 이해를 못 해”처럼 들린다.

내일(23일)은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15∼18시)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18∼24시)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낮 시간(12∼15시)에는 전북동부와 경상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도 예상된다.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비로 인해 기온이 낮아지면서 경상권의 폭염특보는 해제되겠으나, 남부지방은 모레(24일)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면서 낮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3일 소나기로 인한 전북동부, 경상서부내륙의 강수량은 5∼20㎜로 예상되며, 23일 늦은 오후부터 24일 사이 전국(경북권 제외)은 10∼50㎜, 경북권은 5∼20㎜가 예상된다. 내일(23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3도, 낮 최고기온은 25~30도다. 일요일인 모레(24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상된다. 바다는 23일 밤부터 모레(24일) 사이 서해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35~45㎞/h(9~13m/s)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3.0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너울 발생시 1.5m 내외의 물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과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통화 당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모드와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글로벌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들어 시가총액(시총) 상위 10곳의 시총이 모두 감소했다. 시총 1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50곳 넘게 줄어들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시총이 1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총 232곳으로, 지난해 말보다 56곳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17곳에서 191곳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곳에서 41곳으로 감소했다. 올해 시총 1조원 클럽에서 제외된 곳은 HDC현대산업개발, SK가스, 롯데관광개발, 하나투어, 한화투자증권 등이다. 1조원 클럽에 남은 상장사들도 몸집이 쪼그라들었다. 시총 상위 10개 기업(우선주 및 올해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 제외) 중 올해 시총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달 15일 기준 삼성전자 시총은 467조4340억원으로 올해 들어 109조2470억원 줄었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각각 23조5145억원, 1조5978억원 감소했다. 현대차(5조4485억원), 네이버(24조1972억원), 삼성SDI(7조3578억원), LG화학(7조2710억원), 기아(1조2566억원), 카카오(18조9599억원) 등도 시총이 줄었다. 지난주 후반 주가가 일부 반등했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하락 폭을 감안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주가 급락에도, 반등을 가져올 긍정적 지표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지난해 동기 대비 11.3% 올랐다고 밝혔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음에도 아직은 물가가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할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유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형국이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셈이다.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최근 한국은행도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상 초유의 조치에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조만간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25%, 미국은 1.5∼1.75%다. 기준금리가 모든 투자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면 안전 자산인 달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지며,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빠르게 빠질 수 있다. 외국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 역시 증권시장에서 은행 예금으로 돌아가는 ‘역무브’ 현상도 포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유행 가능성 등 우려되는 요소들도 여전하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상승을 전망하면서도, 지금이 바닥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하락추세의 끝과 전환점 판단, 그리고 단기 대응전략’ 리포트에서 코스피 하락추세가 2023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