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 4일 안국동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선 시위대를 제외한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미술관과 경복궁 등 문화시설은 문을 닫고, 기업들은 이날을 휴무로 지정하거나 직원들에게 재택을 권고했다. 인근의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고, 인접 상가들도 대부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 지역은 도심을 중심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3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선고 당일인 4일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3곳은 휴궁한다.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광화문의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문을 닫는다. 주한 미 대사관도 이날 영사업무를 중단한다. 서울공예박물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2일부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휴관한다고 공지하면서, 휴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비슷한 공지를 했다. 이미 인근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다. 일부 학교는 일찌감치 2일부터 휴교에 들어갔고, 당일엔 인근 14개 학교가 임시 휴교한다. 휴교 학교는 경운학교, 교동초, 대동세무고, 덕성여중, 덕성여고, 운현유치원, 운현초, 재동초, 재동초 병설유치원, 중앙중, 중앙고, 배화여중, 배화여고, 경기상업고다. 종로구 정독도서관도 휴관한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있는 한남초와 한남초 병설유치원도 4일 문을 닫는다. 4일 서울은 강북 도심 전체에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이미 1일부터 5일까지 북촌로 재동초등학교 앞에서 안국역까지 도로가 전면통제 조처됐고, 총 18개 버스 노선이 우회 운행 중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교차로, 세종대로 사거리, 안국역, 여의대로, 한남동 등 주요 집회 구간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의 무정차, 임시 우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대로 양방향(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한강대로 양방향(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에서 상황에 따라 버스가 탄력적으로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안국역은 1일부터 2,3,4,5번 출구가 사용 중단됐으며, 4일엔 역 전체가 폐쇄되고,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한다. 종로3가역 4, 5번 출입구도 폐쇄된다. 서울 지하철 대부분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안국역 폐쇄에 더해 한강진역 등 14개 주요 역사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지하철의 무정차 통과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역사는 △1호선 종각역 △1·2호선 시청역 △1·3·5호선 종로3가역 △2호선 을지로입구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 △6호선 한강진역·이태원역·버티고개역이다. 헌재·광화문 인근 대기업들은 이날을 휴무일로 지정하거나 재택근무를 시행키로 했다. 헌재와 지근거리인 현대건설과 현대건설 별관을 사옥으로 쓰는 현대엔지니어링이 4일 재택근무를 한다. 광화문에 있는 KT는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KT 관계자는 “버스 우회 운행과 지하철 무정차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이고, 직원들의 안전도 우려 돼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화문 인근의 LG생활건강은 4일을 권장 휴무일로 지정했고, 안국동에 본사를 둔 SK에코플랜트와 SK에코엔지니어링은 이날이 공동연차일이다. 다른 인근 기업들도 선고일 재택을 실시하거나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인근의 상가들은 이미 몇몇 문을 닫았고, 당일은 주변의 많은 상가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사건 판결과 관련, 미국인들에게 시위 현장을 피하라고 공지했다. 미국 대사관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지에서 미 대사관은 “대부분의 한국 내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지만, 시위가 벌어지는 지역을 피하고 대규모 군중집회, 시위 또는 집회 근처에선 신중을 기하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적으로 의도된 시위도 대립으로 변하거나 폭력 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서울에서는 국회(여의도), 광화문 광장, 헌법재판소(종로), 대통령실(삼각지), 대통령 관저(한남동), 그리고 대학 캠퍼스 주변에서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광화문역, 안국역, 시청역, 종각역, 종로3가역 등 서울 도심 지하철역이 폐쇄될 수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집회 장소 인근 지하철역도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미 대사관은 3일 오후와 4일 하루 동안 대사관의 정기 영사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은 미군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는 SNS의 게시글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날 한 네티즌이 “산불에 간첩이나 중국 연관 있으면 바로 데프콘 계엄 미군 투입 가능”이란 글을 올렸고 이에 주한 미군은 이같이 답했다. 원글 게시자는 “가정 상황으로 쓴 글에 왜 그렇게 답을 다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냐”고 반문했고 “누군가 우리를 태그(tag)했고, 그래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지 말라고 한 것”이라며 “번역은 잘 됐고(real thing), (잘못된) 의견은 사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한다”고 우려했다. 미군은 특히 “지난해 11월에 그랬듯이 미군은 한국의 계엄령에 따라 소집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군이 한국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원 게시글은 삭제됐고, 미군의 답변만 남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판결이 어떤 방향이든,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당일 혼란과 소요에 대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논의하며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이 4월 4일로 예정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회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평화로운 의사 표현과 경찰·지자체의 질서 유지 요청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로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상사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헌법재판소 주변뿐 아니라 도심 지역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 시위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울시의 안전대책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선고일 전날인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역사와 밀집 지역에는 하루 최대 2400여 명의 대응 인력을 배치해 인파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안국역 등 혼잡 예상 지하철역 출입구는 폐쇄 조치하며, 광화문역사 내 현장지휘소를 운영해 교통 상황을 실시간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한 재난응급의료 대책을 가동해 돌발상황에 대비한다. 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 등 주요 지역에 현장진료소를 설치하고, 119 구조구급과 신속 연계할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을 위해 거리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이동 조치하고, 이동통신 3사에 기지국 증설을 요청해 통신 장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에도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등은 이날 이미 헌재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고, 안국역 역사 출입구 일부를 폐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은 헌재 인근 100m를 차벽 등을 이용해 ‘진공상태’로 만들 예정이다. 학생 안전과 교통 혼잡을 우려한 인근 일부 학교는 이날부터 휴교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이뤄진다. 탄핵 심판은 당일 생중계될 예정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찬·반 진영의 반발을 부르면서 극심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헌재로 넘어온 지 111 일만, 지난 2월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그간 헌재는 빠르게 탄핵 심판을 내릴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다. 이를 놓고 헌법재판관 간 견해차가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대 최장 기일이 소요됐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이 걸렸다. 현재 상황에서 만장일치로 평의가 내려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간 찬반론자들의 시위는 헌재 주변과 광화문 일대에서 연일 계속됐다. 경찰은 헌재를 버스로 둘러싸고 시위대의 헌재 접근을 막고 있다. 탄핵 반대론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불신을 계속 표시해 왔고, 최근엔 찬성론자들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미루는 진의를 의심하며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며, 내각 총 탄핵까지 하겠단 태세를 보였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헌재의 심판 결과를 놓고 자신들이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탄핵 심판에 대한 찬반 여론 역시 크게 갈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결과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젊은 여성이 피곤한 듯 책상 책 위에 올린 손에 기대어 자고 있다. 실제 사진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사진이다. 이 여성의 이미지는 오픈AI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챗GPT ‘4o 이미지 제작(Image Generation)’ 도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도구를 이용해 원하는 사진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는 더욱 희미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챗 GTP는 이미지 제작 기술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전에도 텍스트 생성 AI가 있었지만, 이번에 선보인 기술은 정해진 형식 없이 좀 더 쉽게 대화하듯이 문장이나 단어를 활용해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만화, 디자인 도안 등 시각적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제 단 몇십초에서 길어도 몇분이면 누구나 원하는 고품질 사진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이다. AI 도구의 발전은 디자인 분야 등 다양한 곳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이 이미지 기술이 교육 분야나 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제작 등 일반 사용자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화책의 삽화, 수업용 시각 자료,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섬네일 제작에도 쓰일 수 있다. 여기 보이는 고양이가 점프하는 극적인 장면도 AI를 통해 연출됐다. 흥미로운 이 사진에서 고양이는 오픈AI가 자랑하듯 털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고, 빛의 반사나 창밖의 흐린 풍경까지 완벽에 가깝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보는 사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 다른 사진을 보자.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 두 명이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고, 뒤쪽 TV로는 산불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약간 어색하지만 자막도 붙어 있다. 언뜻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린다. 가짜 사진은 이미 각국의 선거에서 이슈가 됐듯이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 어쩌면 법정 등에서 증거로 사용돼온 사진이 더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좀 더 정교한 사진도 있다. 이 사진은 오픈AI가 예시를 든 명령어를 그대로 적용해 챗GTP로 만든 사진이다. 마녀 복장을 한 20대 두 명이 거리 표지판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지판 내용이 이상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지나치게 사실적이다. 사람의 얼굴이나 손가락이 드러나지 않는 사진은 판별하기 더욱 어렵다. 오남용 문제를 의식한 듯 오픈AI는 생성된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 현실과의 혼동 가능성, 윤리적 활용 기준 등을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사용자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감한 내용이나 허위 정보 조장 우려가 있는 이미지 생성은 차단되고, 생성된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나 출처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미 유명인의 사진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고, 인터넷 세상을 떠돌며 퍼 날라지는 정보는 더 많은 오류를 낳을 가능성을 키운다. 실제 테스트에서 챗GPT를 이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얼굴이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도 단 몇십초만에 만들 수 있었다. 다행히도 ‘스스로’ 제작한 이 사진들에 대해 챗GPT는 AI 생성 이미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피부나 털이 너무 매끈하고, 조명과 그림자가 완벽하고 균일하게 배치돼 있으며, 손의 디테일과 TV 자막의 글자가 어색하다는 등의 근거를 댔다. 이 기사에 등장한 사진 중 진짜 현실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챗GPT는 이 이미지들에 대해 가짜로 보는 근거를 댔을 뿐, 가짜라는 확답을 하진 않았다. 너무 완벽해서 더 의심스러운 세상이 다가오는 중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정치적 선동에 대해 우려하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로 딥러닝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AI의 아버지’로 불리며,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학 명예교수는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들은 더는 ‘무엇이 진짜인지’를 믿기 힘들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원심에서 유죄를, 항소심에선 무죄를 받는 데는 사진 1장이 큰 영향을 끼쳤다. 바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사망)과 찍은 단체 사진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1년 12월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그 외 2명이 더 있는 사진을 올리고, 이 대표의 골프 모자에 볼 마커가 꽂혀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는 대선을 앞둔 시점으로 이 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기억에 없다”, “출장은 갔지만 공무상 출장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놓고 검찰은 골프를 쳤다면 김 전 처장과 몰랐을 리 없으므로, 이 대표가 방송에서 허위사실공표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의 “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도지사가 된 뒤 재판 준비하며 김문기를 알게 됐다”고 한 것, 골프 의혹과 관련 “하위직원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한 3개 발언을 허위사실공표 행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원심은 이 3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사진의 원본은 해외출장을 간 공무원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며 박 의원이 올린 사진은 이 중 4명만 크롭(자르기)한 것으로 이를 골프를 쳤다는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진 크롭을 ‘조작’으로 봤는데, 이미지를 변형한 조작이 아니라 맥락을 왜곡해 진실을 오도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진에 더해 이 대표의 발언 중 “골프”라는 단어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봤다. 검찰은 “기억이 안 난다”, “하위직원이었다”는 표현이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즉 골프 사실을 숨기려는 부작위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확한 사실 적시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며, 애매한 표현에 대해 이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고 추론하는 건 과잉 해석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골프를 쳤냐 안 쳤냐를 따진 게 아니라, 검찰의 사진과 발언에 근거한 추론을 비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거운동 중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대표의 발언 역시 다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이밖에 백현동 관련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법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 “직무유기 협박까지 받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맥락상 주관적 의견에 가까우며 이를 사실 적시의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김 전 처장과 백현동 관련 모든 발언에 무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현대차가 24일(현지시간) 미국에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면서 세계 경제가 들썩였다. 현대차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뉴스인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날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이뤄진 현대차 투자 발표 행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대차 투자 발표 행사에서 다음 달 2일 예정된 상호 관세 시행과 관련 “나는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도 있다”면서 “그것은 상호적이지만 우리는 그것(상대국 관세)보다 더 친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안도했고, 미국 나스닥 주가는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이날 나스닥 지수는 404.54포인트(2.27%) 오른 1만8188.59에 마감됐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도 597.97포인트(.142%) 오른 4만2583.3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참모진은 만면에 미소를 띠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 회장의 발표에 앞서 단상에 선 뒤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며, 그 결과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홍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를 “위대한 기업”이라고 치켜세웠고, 정 회장의 공장 초대엔 “좋다”고 화답했다. 현대차의 투자 발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이 직접 연관됐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사업가의 기질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에 미국 증권가는 물론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로 명명하고, 세계 각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상호 관세 발효에 앞서 자동차 등에 대한 별도의 정책 발표가 있음을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향후 며칠 내에 추가로 관세를 발표할 것이며 이는 자동차, 목재, 반도체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 관세를 완화하거나 일부 국가에 대해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준다기보단 해당 산업을 아우르는 관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차가 일부 관세 부담을 덜게 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런 트럼프의 변화 기조에도 우리나라 수출품 전반에 대한 관세 완화 조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현대차 무관세’ 발언은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한 무관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한국에서 수출되는 차량이나 품목에 대한 무관세나 관세 완화를 시사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의 감소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중 선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다른 나라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며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디지털협의회가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 디지털협은 이날 김현철 강원일보 이사·디지털미디어본부장 등 부회장 4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사에는 이형재 내일신문 마케팅실 팀장·내일이비즈 대표이사 등 9명을, 감사에는 이승철 경인일보 디지털콘텐츠센터 총괄부장을 각각 선출했다. 임기는 2026년 정기총회까지다. 디지털협의회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사 소속 회원사 소속 디지털 담당 실(국)장들의 단체로, 회원사의 디지털 전략 모색 등을 위해 2023년 5월 24일 창립됐으며 현재 전국 31개 주요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가입돼 있다.

산불이 주말 사이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산림 3286ha를 태웠고, 4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낳고 있다. 해마다 봄철이면 산불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 대책과 주의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기록된 최악의 단일 산불은 2000년 강릉·동해·삼척 등지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2만3794ha가 소실됐고, 주택 700여채가 불탔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1시 기준으로 주말새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37곳에서 산불이 이어졌고, 이 중 8건이 진화됐다. 특히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까지 사흘째 이어지면서 1362ha가 영향권에 들었고,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인근 주만 461명이 대피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22일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과 적은 강수량이 더해지면서 큰불로 번졌다. 이 산불로 주택 등 47곳이 피해를 입었고 주민 1128명이 대피했다. 과거 큰 산불은 대부분 봄에 발생했다.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경우 그해 4월7일에서 15일까지 장장 9일간 이어졌다. 두 번째로 큰 규모인 2022년 울진·삼척 산불은 3월4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이어졌으며 산림 2만923ha가 소실됐다. 산불이 원자력 발전소 인근까지 도달하며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었다. 2019년에도 4월4일 고성·속초 산불이 발생, 산림 1757ha를 태웠다. 도시 인근에서 발생한 불로 12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게 특징으로 당시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2005년 4월4일엔 양양에서 산불이 나 국가 문화재인 낙산사가 전소했고, 1977년 강릉 산불 땐 산림 6000ha 이상이 사라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32건 중 27건(85%)이 3∼5월에 발생했다. 봄철 산불이 큰불로 이어지는 건 건조한 기후, 바람과 관계가 깊다. 이번 의성 산불의 경우, 이 지역 최대순간풍속은 17.9m로 삽시간에 불씨를 사방에 퍼뜨렸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기 전 순간 건조해진 기후의 영향도 크다. 올해는 이미 2월 수십건의 산불이 이어지며 산림청이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3월이 최근 10년 새 산불 위험이 가장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산불의 원인은 송전선 화재, 전신주 스파크 등 다양하지만, 입산객 실화 등 인재인 경우가 적지 않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이나 1997년 강릉 산불 인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5년 양양 산불도 사찰의 소각 불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봄철이면 소방 당국이 산불 주의를 당부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 입산 시 흡연 금지나 쓰레기 소각 주의 등 입산자나 인근 주민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기본이고, 산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산림의 경우 빽빽한 지역이 많고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가 많아 피해를 키운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나무들을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솎아내는 간벌에 대해 ‘멀쩡한 나무를 자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임도(林道)는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목소리를 내지만, 산불 예방과 목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런 작업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크다. 남성현 전 산림청장은 2023년 경남 하동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진화하려면 산불 진화 임도를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가 지원했던 피랍 의심 우크라이나 아동 3만500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갑자기 사라졌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범죄에 관련된 중요 증거가 사라진 것으로 미 국무부는 폐쇄 원인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예일대 연구자들이 구축했던 피랍 의심 우크라이나 아동에 관한 DB가 국무부의 지원 중단 조치 와중에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인멸되는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됐을 수 있다는 항의 서한을 장관들에게 보냈다. WP에 따르면 국무부 지원을 받아 DB를 구축한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실(HRL)은 예고 없이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라는 통보를 지난달 국무부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HRL이 면밀하게 수집해 구축해뒀던 우크라이나 출신 아동 3만5000명의 신원과 위치를 추적하는 사진, 문서 등 각종 정보가 삭제됐다. 이 DB는 우크라이나와 수단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 의혹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충돌 관측소’(Conflict Observatory)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국무부가 지원해 왔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3개월 후인 2022년 5월에 여러 인권단체와 연구기관들의 컨소시엄으로 이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충돌 관측소’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아동 납치 관련 정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고위 인사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에 증거로 사용됐으며, ICC는 2023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의 아동권리 담당 책임자인 마리아 르보바-벨로바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차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피터 마로코 국무부 외국원조국장은 지난달 국무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세금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했으며, 이를 포함한 프로젝트 수천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미 의회 의원들은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가 정부의 종료 지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삭제됐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WP는 DB 삭제 사태에 관해 브리핑을 받은 연방의회 의원들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레그 랜즈먼(민주·오하이오) 하원의원 등은 서한에서 “보관소에 있던 데이터가 영구히 삭제됐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장관들에게 경고했다. 현재 이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데이터베이스의 자금 지원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해 줬지만, 데이터가 남아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설령 DB에 있던 정보가 완전히 삭제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데이터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 범죄를 다루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연구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능이든 고의든, 3년간 2600만 달러(380억 원)의 납세자 돈이 투입된 전쟁 범죄 증거의 유효성이 의심받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전쟁 범죄 엄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실종된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역시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중재 노력을 지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아동을 전선에서 보호하기 위해 이송했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아동의 정체성을 지우고 러시아식 교육을 주입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러시아에 입양되거나 위탁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사진, 이름, 기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가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WP는 이번 DB 삭제 사태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실종된 아동들을 러시아 측이 되돌려보내야 하며 납치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내용은 휴전 합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문제에 대해 휴전 협상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이슈라고 최근에 발언한 바 있다고 WP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을 놓고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장시간 통화한 후 ”(전쟁 종식) 프로세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 명의 군인들이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해 평화협정에 대한 많은 요소가 논의됐다”며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 이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