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인사조치를 당한 마사회 간부가 제기한 ‘부당전보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는 최원일 마사회 부회장 외 2인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김 회장의 인사별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 6월26일 최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직위에서 면하고, 인사 라인에 있던 다른 두 사람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했다. 이에 최 부회장 등은 6월28일 김 회장의 인사발령이 보복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사권자의 합리적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이므로 무효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김 회장의 비서실장 특채 시도가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 특별채용 과정에서 해당 업무 담당자들에게 폭언 등 부정채용을 강요하고 담당 간부 부당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전보로 감사를 방해한 이유 등으로 지난 7월29일 직무를 정지당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24일 김 회장을 강요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 김 회장의 해임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으로, 가처분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금감원은 17일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사안으로 하나은행(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항소로 인해 제재 확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항소는 법적으로 14일 기한이 있어서 먼저 결정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 안팎에 따르면 항소 결정은 법리 검토, 유사 소송과 향후 제재 운영에 미칠 영향, 외부 감사, 정부·공공기관 항소 전례, 시민사회단체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고 지적했지만, 동시에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손 회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도 지적했다. 항소를 포기하면 같은 사안으로 중징계를 결정한 다른 CEO에 대한 징계도 취소해야 하며, 관련 업무를 맡은 임직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등도 항소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개혁연대 등 6개 단체는 이달 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항소를 촉구했으며, 14일에는 이용우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2명이 금감원에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금융은 이날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금융은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금융권은 손 회장의 1심 무죄 선고 후, 자체 감시·징계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과 함께 금융당국이 제재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이 추석을 앞두고 4조8000억원의 현금을 풀었다. 17일 한은은 추석 전 10영업일(9월 6∼17일)간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는 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00억원(4.8%) 감소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은 지난해와 같았으나, 발행액과 환수액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자 등의 내수경기 부진과 함께, 추석 전 국민지원금이 카드·상품권 위주로 지급된 영향이다. 부모님 용돈 등 현금수요가 계좌이체 등 온라인화 되는데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트렌드리포트에 따르면 2020년 추석 연휴 전 7일간 현금출금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이체는 8% 늘어났다. 금액 대비로는 현금출금이 5% 줄었고, 이체는 38% 증가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50년까지 연 평균 0.32%포인트까지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의 상당부분을 정부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박경훈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 등 연구팀은 17일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면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이 연 평균 0.08∼0.32%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연평균상승률은 같은 기간 0.02∼0.09% 높아진다는 전망이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화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연 GDP 성장률은 0.08% 떨어지지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성장률이 0.32%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연구팀은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1.5도 상승 억제의 경우가 2도 상승을 목표로 하는 경우보다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가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 투자에 활용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연구팀은 1.5도 상승 억제를 목표로 탄소세수입의 50%를 투자할 경우 GDP 관련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시나리오에 따르면 탄소세의 50%는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50년 경에는 2020년 GDP의 4∼15% 수준(2050년 GDP의 1∼5% 해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구팀은 “기술발전과 상용화간 시차를 고려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세 수입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BK기업은행이 국내 처음으로 발급부터 결제계좌 개설까지 100%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기업카드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아이원(i-ONE) 뱅크(기업)’에서 비대면으로 신용·체크카드를 발행하는 ‘기업카드 비대면 신규발급’ 서비스를 지난 13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사업자가 앱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실시간 자동심사를 통해 발급가능 여부와 한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결제계좌가 없는 사업자도 본인인증 한 번으로 계좌개설부터 카드 발급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은 서비스 시작에 맞춰 비대면으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전용 ‘IBK비즈니스카드’도 출시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업계 최초로 세금(국세, 4대보험) 납부금액에도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이 추석연휴를 맞아 1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일부 영업점에서 ‘안심서비스’를 실시한다. 고객의 현금, 유가증권 및 귀중품 등을 보관하는 서비스로, 해당기간 이용수수료는 면제된다.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국 일부 영업점에서 실시하며,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인근 영업점에 방문해 대여금고 보유 여부 및 보호예수 절차 등을 사전에 문의하면 된다.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결정된 지난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금리 동결 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이 금리를 통한 집값·가계 안정에 회의적 시각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주 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내며 “지난 6∼7년간 주택가격 상승세는 우려할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은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주탁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선제 대응이 쉽지 않은 데다 주택경기와 실물경기의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 목표가) 경기 안정 및 물가안정 목표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가계 부채 문제도 금리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주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며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은 불안한 경기,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0.5%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주택가격의 오름세와 가계 신용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방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의견을 냈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사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해 총 9만8127주의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직후 자사주를 매입했다. 우리금융그룹 임원들도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이 이번 매각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공적인 ‘완전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호실적을 시현해 펀더멘탈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지분 매각이 성공할 경우, 시장의 수급 안정 및 우리금융그룹 완전 민영화 달성으로 기업가치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 신임 이사회 의장에 이은형(58·사진)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SC제일은행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이 사외이사를 신임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이 의장은 2016년 10월 SC제일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현재 이사회를 비롯해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 의장은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으로, 조직 행동 및 경영전략을 전공한 경영전문가다.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와 산업자원부 외신대변인 경험도 있다. 이 의장은 이사진 합류 이래 약 5년 동안 경제 및 홍보 분야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은행의 주요 현안과 리스크 관리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SC제일은행은 밝혔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지난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 만료된 오종남 사외이사(전 이사회 의장)의 후임으로 최희남(60) 전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선임했다. 최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국제금융정책국장, 국제경제관리관, 세계은행 상임이사, 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 등을 거친 국제금융 전문가로 KIC에서 국부펀드의 해외 투자 및 관리를 진두지휘했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범위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축소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9월말에서 2022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종에 구분 없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해 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지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종이 대상이며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해 준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피해 기업 역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준다.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이지만, 이외 업종도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추가 상향한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원) 및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난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