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를 한주가량 앞둔 18일 오후 7시 서울 청량리 청과시장. 한 상인은 배 한 상자 가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가격이 비싸 다른 곳을 돌아보니 이곳에선 8개에서 10개 사이의 배를 일괄적으로 5만7000원에 팔고 있었다. 이전 가계보단 알이 작았지만 괜찮아 보였다. 상점 주인은 “내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싸게 파는 것”이라며 “올해 배값이 아주 비싸다”고 말했다. 요즘 인터넷에선 올해 차례상엔 ‘배 하나만 올리라’는 얘기가 돈다. 올해 배값이 금값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과가 아주 싼 것도 아니었다. 차례상에 올릴 선물용 사과 역시 한 상자에 5만원 안팎이었고, 6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 설 명절을 앞둔 오는 주말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도 청과시장이라 가격이 싼 편이고 집 앞 가게나 마트, 백화점에선 더 비싸게 과일이 팔린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보다 9.8% 올랐다. 특히 농·축·수산물이 많이 올랐다. 이 중에서도 과일류는 16.9% 상승했는데, 배가 71.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사과는 30.2% 올랐다. 귤은 46.2%, 감은 3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상차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설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약 22만4000원, 대형마트는 약 25만8000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이달 13일 시내 전통시장 16곳, 대형마트 8곳, 가락시장 내 가락몰 등 유통업체 총 25곳을 대상으로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6∼7인 가족 기준으로 34개 주요 성수 품목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통시장 구매비용은 22만4040원으로 대형마트(25만8854원)보다 3만4814원(13.4%) 저렴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비용은 1.0%, 대형마트 비용은 2.5% 올랐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과일(배·곶감), 임산물(대추·밤), 나물(고사리·도라지), 채소(시금치·대파·알배기배추), 수산(부세·다시마·동태), 축산(한우 양지·돼지고기·닭고기), 가공식품(두부·맛살·약과)이 저렴했다. 대형마트는 과일(사과), 채소(무), 축산(한우 우둔살), 양곡(쌀), 가공식품(밀가루·다식·청주·식혜)을 상대적으로 싼값에 팔았다. 다만 이 가격이 실제 상차림 비용과 일치한다고 보긴 어렵다. 보통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제수 가격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배 등 일부 과일 품목이 생육기 고온으로 낙과·열과 현상이 발생해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채소 품목도 이상기후로 생육이 좋지 못해 가격 강세가 예상된다. 축산물은 수급이 안정돼 작년보다 시세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수산물은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으로 설 성수기 공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공사의 ‘안정’ 전망이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틱톡이 미국에서 사라졌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틱톡의 자국 내 서비스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전 대통령 시절 틱톡을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는 미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취임하면 틱톡 서비스를 재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8일 오후 10시50분 현재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CNN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현지에서 토요일 밤 오프라인 상태가 됐으며, 이는 예정된 금지 조치 발효 약 두 시간 전에 발생했다.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7000만명이 이용 중이다. 앱에는 “죄송합니다. 현재 틱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틱톡 금지’ 법이 발효되어 현재로써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앞서 17일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틱톡 금지 법안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법안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틱톡 금지’ 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서명했으며, 미국 기업이 틱톡과 같은 중국 소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를 호스팅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틱톡이 미국 또는 동맹국 소유 기업에 매각된다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통해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틱톡은 앱의 서비스 복구 가능성을 시사하며, 빠르면 월요일 중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틱톡은 자사 앱을 통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틱톡 서비스 재개의 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쥐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 금지를 90일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과거 그가 대통령일 때 했던 행동과 배치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가 집권하던 2019년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해외에 유출될 수 있다며 틱톡 사용의 전면 금지를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틱톡을 금지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풀려고 하는, 2019년과는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적 셈법이 달라진 데서 비롯된다. 과거 발언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이 달라진 이유를 엿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인 이번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C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을 금지하면 이를 사용하는 10대들의 분노와 함께 페이스북의 힘이 강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신과 적대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힘이 세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지금으로선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20일 틱톡의 운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금지법의 완전 무력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틱톡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증명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중국인 선거 개입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 사무원 명단 등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을 한 중요한 이유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불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아침 신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관한 자백이 나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인력이 선관위에 출동했지만, 누군가 체포됐다는 증거는 없다. 수원 연수원에 있었던 이들이 중국인이라는 증거 역시 없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돼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 일각과 보수 유튜버들은 일관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자, 자필로 ‘국민께 드리는 글’을 써 공개했다. 이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라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화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확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인 중국의 개입설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측에선 2020년 3월 수원시가 선관위 연수원을 코로나 무증상 해외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 것을 중국인의 선거 개입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그해 3월26일부터 5월12일까지 연수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도 초유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는 150여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가 구속 없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만큼,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33분 전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기간에 체포 시간은 정지됐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를 전날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날 0시35분 반환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5분까지였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한차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으며,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역시 쉽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체포 후 공수처의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3일 차인 이날도 공수처는 구치소에 머무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진 만큼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빠르면 18일 늦어도 19일까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의 발표와 함께 오전 10시3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발한 여러대의 경호처 차량이 과천 정부종합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동 중인 모습이 카메라 포착됐다. 공조본의 발표대로라면 이들 차량 어딘가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량은 오전 10시53분쯤 공수처에 도착했다. 이날 공조본은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해 약 5시간째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은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공수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으로, 결국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관저 앞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한 지 약 두 시간 반 만인 오전 7시30분쯤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며 1차 저지선을 돌파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48분 2차 저지선 차벽을 우회해 철문과 버스로 막힌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호실 등과 오전 10시 넘어서까지 체포절차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내 건물에 인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오전 9시쯤 공수처는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며 자진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자진출석을 말하기엔 시기가 늦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5시를 조금 넘은 시각,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한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1·2차 저지선을 뚫고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이어 3차 저지선을 통과한 후 대통령 관저 경내,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건물 앞까지 다가간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 코앞까지 다다른 것으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영장집행을 막으려는 강력한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호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경찰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경호차장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새벽 경찰 등은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작해 오전 8시를 조금 지나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이어 3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김 경호차장을 체포해 호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작한지 약 3시간 만에 관저 내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오전 5시10분쯤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 이어 5시45분쯤 관저 입구를 막아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작했다. 이어 1차, 2차 저지선을 뚫고 8시를 좀 지나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수천 채의 멋진 집들이 불타고 있고 더 많은 집들이 사라질 것이다. 죽음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CNN에 따르면 실제로 LA 팰리세이즈에서 5316개의 건축물이, 이튼 지역에선 5000개의 건축물이 화마에 쓰러졌다. 불탄 건축물 대부분은 목조 주택이다. 미국에선 대형 산불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화재에 취약한 목조 주택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는 여전하다. 산불 외에도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거대 재난이 매년 발생하는 미국에서 왜 사람들은 목조로 집을 짓는 걸까. 미국의 외교 리더 양성 기관인 베스트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미국의 목조 주택 역사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인들이 초기 미국에 정착했을 당시엔 집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어야 했고, 주변엔 목재가 풍부했기 때문에 목조 주택이 주요한 건축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됐다. 지금도 이러한 건축 전통은 이어지고 있는데, 광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선 목재가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콘크리트나 벽돌을 쓰는 것보다 적고, 유지 비용도 낮다. 건축 기간이 짧고, 수리와 리모델링이 쉬운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일부 주에선 목조 주택이 다른 건축 자재로 지은 집보다 세금 부담이 적기도 하다. ‘셀프’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 목조는 건축주가 직접 집을 짓는 데도 유리하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선 속수무책이지만 웬만한 지진이나 힘이 약한 토네이도 등엔 오히려 더 잘 견디고 수리가 쉽다는 인식도 있다. 습기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목재 특성상 실내 공기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단 장점도 있다. 다만 이런 장점에도 이번 LA 산불에서 확인된 것처럼 화재에 취약한 것은 목조 주택의 빠질 수 없는 단점이다. 일각에선 늘어나는 화재에 대응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목조 주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변화는 미미하다. 미국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2023년 미국 내에서 새로지어진 주택 중 목조를 뼈대로 한 주택 비중은 93%를 차지한다. 타임지는 미국의 주택 보험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보험사가 목재가 아닌 철강이나 콘크리트로 지은 집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보험금을 받으려면 빠르게 주택을 재건축해야 하기 때문에 목조 주택이 선호된다고 한다. 미국인들은 화재의 위협 외에도 목조 주택에 살며 매일 해충과의 싸움을 벌인다. 그런 까닭에 미국의 쇼핑센터에 가면 각종 해충 퇴치제를 흔하게 볼 수 있다.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 현재 잡혀 변론기일은 이달 14, 16, 21, 23일, 2월4일 5회다. 매주 두 번의 변론기일을 미리 잡으며,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대로라면 14일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 궐석 상태에서 진행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법재판 출석을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조본이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지 않는 한 헌재 출석은 어렵단 뜻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방해로 출석을 못 하고 있어,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는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서면심리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두 사람의 출석 없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