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전체기자 ›
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정지혜 기자의 많이 본 기사

정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증시로 ‘머니무브’ 현실화… 은행, 예금금리 잇단 인상 [경제 레이더]
은행권이 증시로의 자금 쏠림이 현실화하자 예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는 분위기다. 다음 달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대비한 선제적 금리 경쟁, 예금·대출 금리차가 커지며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데 대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대표 예금 상품인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만기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예금 금리는 연 2.65%에서 2.75%로 0.1%포인트 높아진다. 6개월 이상∼9개월 미만과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각각 연 2.80%에서 2.85%로 0.06%포인트 올린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며 “추가 조달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구간의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3개월 만금 정기예금 금리를 연 2.65%에서 2.75%로 0.1%포인트 올리는 선제적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6개월 만기 금리는 2.80%에서 2.85%로 0.05%포인트 올렸고, 12개월 만기 금리는 동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지난 16일부터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등 주요 수신 상품 금리를 최고 0.1%포인트 인상했다. 12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10%에서 3.20%로, 12월 만기 자유적금 금리는 연 3.25%에서 3.35%로 높였다. 자유적금은 자동이체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 연 3.55% 금리를 제공한다. 이는 은행권 최고 수준으로, 최근 은행권의 단기 예·적금 금리 인상 흐름과 시장금리 상승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른 은행들도 예금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곧 출시될 청년미래적금이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를 적용하면 최고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해 기존 은행 상품보다 조건이 좋다 보니 은행권이 보유한 적금 잔액 감소에 대비해 금리 경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5.19 05:00:00
주요 금융지주 “포용금융, 올해 경영상 위험 요인”
주요 금융지주들이 생산적금융·포용금융 확대를 “올해 경영상 위험 요인”이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용 공시에는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지주 등은 지난달 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신고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금융은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하지 않아 빠졌다. 이들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2025년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들의 우선 대출을 장려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포용적 금융 이니셔티브를 실행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은행들이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등으로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설명했다. KB금융은 포용금융 관련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연체율 증가와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도 “정책 계획에 대응하는 노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연체율 증가 및 자산건전성 악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이런 정책(생산적 금융)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순이자마진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며 사업 관행의 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고객들의 대출 부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부분은 지난해 보고서에 없다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올해도 빠져 있다. 미국 법률 시장 특성상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미국 SEC 공시의 경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외국인들에게 생소한 한국의 정책과 맥락을 좀 더 설명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정부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제기하지 못하는 우려를 해외 공시를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6.05.14 19:05:43
가계대출 규제에 은행 ‘예대금리차’ 역대 최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세계적 물가 상승 우려 등으로 높은 대출금리가 유지되며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계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값)가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금융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를 비판하고 있는데, 최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월 가계 예대금리차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평균 1.51%포인트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중동사태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 금리가 오르는 추세인 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은행들이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축소로 대출금리를 수차례 인상하며 수요 억제에 나선 탓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64%포인트로 가장 컸고, NH농협은행(1.55%포인트), 우리은행(1.50%포인트), 하나은행(1.46%포인트), KB국민은행(1.41%포인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 1분기 5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은 1년 전(12조7061억원)보다 5.3% 증가한 13조3817억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3·6개월 만기인 단기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 0.05%포인트씩 인상한 2.75%, 2.8%로 올려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안정적인 수신(예금) 잔액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으면서 금리에 민감한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1년 만기 비대면전용상품 예금에 5월 한 달간 기존 2.9% 금리를 최고 3.1%로 우대 적용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 예대금리차는 확대되고 있으나 단순 예대금리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 생산적 금융 등 자금 지원 변화를 반영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비슷하게 단기 예금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요 은행들은 답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수익 전망이 밝은 이면에는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라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대손충당금으로 충분히 확보해 잠재적 신용 위험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2026.05.13 20:15:00
상장폐지 막으려 액면병합 급증…우량기업 착시효과 우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상장사들이 동전주에서 벗어나 시가총액을 늘리기 위한 액면병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기업을 저격한 뒤 금융당국이 동전주를 상장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를 방치해 온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기업의 실질 가치는 변한 것 없이 주가가 올라 우량기업으로 보이는 착시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3개월간 주식병합, 전년 동기 대비 30배 늘어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부터 5월11일까지 3개월간 올라온 주식병합결정 공시는 총 176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올라온 건수(6건)보다 약 30배(2833%) 많다. 2024년 주식병합공시 건수도 4건에 불과했다. 공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상품가치가 없는 부실기업을 저격한 이후였다. 총 176건의 공시 중 코스피 종목이 38건, 코스닥 종목이 138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코스피 종목 중 주식병합을 시도한 사례가 없었다가 올해 들어 급격히 숫자가 늘었다. 부실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 종목의 주식병합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식병합은 주식의 액면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을 합치는 것으로 액면병합이라고도 한다.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 5개를 합치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 1주가 된다. 동시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도 5배 증가한다. 합쳐진 만큼 유통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주가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7월부터 강화하는 시가총액(200억원 이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액면병합을 시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병합 이슈로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다. 문제는 액면병합으로 주가가 올랐어도 기업 가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액면병합을 공시한 KR모터스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또 병합 이후에도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으면 이 역시 7월부터 관리종목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래에셋, 국내 증권사 최초 ‘1조원 분기 순익’ 미래에셋증권이 1분기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증시 활황으로 주요 대형사 실적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한 곳이 일부 금융지주 전체 실적을 넘어서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한 1조19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은 14조4287억원으로 138.4%, 영업이익은 1조3750억원으로 297%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자산은 6조5000억원 증가한 64조3000억원 수준이 됐다. 특히 퇴직연금 중 고객이 직접 사업자를 선택하는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퇴직연금) 합산 적립금은 1분기 말 기준 36조8000억원으로 적립금 규모 기준 전 금융업권 1위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번 순이익은 대형 시중은행을 낀 주요 금융지주사의 실적마저 웃도는 규모다. 1분기 603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우리금융지주는 물론 NH농협금융지주(8688억원)의 그룹 전체 순이익보다도 증권사 한 곳이 벌어들인 이익이 더 많았다. 실적 증대 배경으로는 해외 혁신기업 지분 투자와 글로벌 법인의 성과가 꼽힌다. 이번 분기에 약 8040억원의 평가이익을 냈는데, 스페이스X 등 글로벌 혁신기업의 가치 상승분이 대거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홍콩·뉴욕 등 해외법인 세전이익도 243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신고포상금 시행 강화한 ‘공익신고장려기금’ 도입 정부가 담합이나 주가조작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부처별 예산 내에서 충분한 규모로 지급되지 못한 신고포상금을 전용 기금을 통해 적시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 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기획처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며 “신고자가 국가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다.
2026.05.13 06:00:00
“저신용자 고금리 검토 필요 소액대출 등 금리 하향 여지” [비즈 Who]
장민영(사진) IBK기업은행장이 “저신용자의 고금리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신용평가·금리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장 행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약탈금융’ 비판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이 신용평가에 연동된 가산금리 체계 개편에 대해 “취지에 공감하나 위험 관리와 건전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장 행장은 “3년 동안 동일하게 이자를 제때 상환했다면 저신용등급 소비자 입장에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한 셈이니 과도하고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처음 시작부터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 이력에 따라 이자 혜택 등을 주는 안을 고려할 만하다는 것이다. 획일적 금리 적용 구조를 금액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 행장은 “저신용자를 위해 금액별 신용등급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신용등급을 개편하듯이 금리 적용도 비슷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대출에는 별도 금리 체계로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액 대출인 경우 연체나 부도 시 원금 상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은행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 최대 60%까지 상각 지원한다. 장 행장은 “단순히 낮은 금리로 공급하는 것만이 포용금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 전 주기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단계별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 회사인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중 기업은행 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암묵적으로 양도(매각)를 동의했다”며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3 05:00:00
韓 1분기 GDP 1.694% 성장… 세계 주요국 중 1위에 올라
한국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서 세계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했다. 1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은 1분기 GDP 성장률 1.694%를 기록해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온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을 큰 폭으로 제쳤고, 1분기에 경제가 1% 이상 성장한 3개국 안에 들었다. 미국(0.0494%)은 8위에 그쳤고, 프랑스(0.005%)는 역성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161%에 그쳐 주요 41개국 중 38위로 추락했으나 올해 들어 순위가 급반등했다. 다른 나라들이 속보치를 마저 발표한 뒤에도 한국이 1위를 수성할 경우 2010년 1분기(2.343%) 이후 16년 만의 분기 성장률 1위가 된다.
2026.05.12 19:43:59
정책자금 대출받아 가맹점주에 고금리로 재대출, 명륜당 제재 착수 및 전수조사 [한강로 경제브리핑]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유사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른 가맹본부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여러 건 더 파악됐다. ◆정책자금으로 고금리 대출…명륜당 제재 착수 공정위는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비슷하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100개사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498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명륜당을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취한 사례는 3건, 기타사례는 1건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의 경우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에서 830억원을 연 3∼6%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대주주가 세운 대부업체 14곳에 899억원을 대여했다. 이 업체들은 다시 명륜당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 가맹점주가 받은 고금리 대출은 대부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초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쉽게 확장하고, 인테리어 시공으로 수익을 챙겼다”며 “가맹점주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대출에도 묶여 폐점도 여의치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4% 수준의 은행 대출을 받은 C업체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 112명에게 연 13%의 고금리 대출 114억원을 실행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자금을 활용해 가맹점 고혈을 짜내는 명륜진사갈비 사태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역대급 ‘불장’에 큰손도, 개미도 과감한 투자 코스피가 최고치 기록 경신을 이어간 지난달 1억원 이상 거래하는 큰손 투자자의 주문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3년4개월 만에 최대인 40조원을 넘어섰다. 마통은 소액으로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이 단기 유동성을 위해 주로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월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1억원 이상 대량 주문 건수는 총 119만3158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02만1744건) 대비로는 16.8% 늘어난 수치이자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직전 최대치인 2021년 1월(115만3301건) 이후 약 5년3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체 주문의 30%가량은 삼성전자(20만4025건)와 SK하이닉스(14만2668건) 등 대형 반도체주에 집중됐다. 투자 열기는 코스피200 선물 야간 거래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7일까지 코스피200 선물 야간 일평균 거래액은 14조613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거래액(4조9106억원) 대비 3배가량 급증한 규모다.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도 동반 급증하고 있다. 국내 ETF 총 순자산이 45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주식형 ETF의 순자산 규모는 212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OECD 에너지물가, 코로나 이후 최대폭 증가 중동사태 직후인 지난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에너지물가가 8.1%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OECD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OECD 전체 회원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0%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4.1%) 이후 3%대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선 것이다. 보고서는 2월 말 터진 중동사태를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에너지물가는 8.1% 치솟으며 2023년 2월(11.9%) 이후 3년1개월 만에 가장 큰폭으로 뛰었다. 전월(-0.5%)과 비교하면 한 달 새 상승률이 8.6%포인트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가폭락의 기저효과가 컸던 2021년 4월(9.0%포인트) 이후 4년11개월 만의 가장 큰 상승폭이다. 주요 7개국(G7)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2.1%에서 3월 2.8%로 0.7%포인트 올랐는데, 에너지물가는 2월 -1.8%에서 3월 8.2%로 10.0%포인트 뛰었다. 한국의 3월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5.2%로 미국(12.5%), 독일(7.6%), 프랑스(7.1%) 등의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편에 속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에너지물가가 다른 물가를 본격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소비자물가는 3월 2.2%로 올라선 데 이어 4월에는 2.6%까지 치솟았고, 특히 석유류에서 21.9% 급등했다.
2026.05.11 07:00:00
안규백 국방장관, 방미 일정 시작…나무호 피격 등 美와 논의할듯
취임 후 첫 방미길에 오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날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안 장관은 13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미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핵심 안보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11일에는 국방부를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나선다.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적으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안 장관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금년도 연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 말씀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28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하원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해 약간의 견해차를 보여줬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후속 절차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안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 한·미간 민감한 현안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HMM 나무호의 호르무즈 해협 정박 중 폭발·화재가 외부 피격에 의한 것이라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 만큼 관련된 의견을 미측과 나눌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무호 폭발이 이란의 공격에 의한 것이며, 한국이 관련 사안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피격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다가 이날 외교부를 통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선박을 타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했다. 특파원들은 나무호 피격 문제에 대한 안 장관의 입장을 질의하기 위해 공항 입국장에 대기했으나, 안 장관을 만나지는 못했다. 외교부 발표는 안 장관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뒤 이뤄졌다.
2026.05.11 01:23:14
이란, ‘나무호 피격설’ 재압박…美 요구엔 답변해 종식 가능성↑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난 4일(현지시간) 발생한 HMM 화물선 나무호 폭발·화재 원인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이라는 정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이란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잠수함을 증강 배치하고,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선 통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로부터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한 새 지침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르쇠’ 일관하던 이란, 정말 결백? 사고 직후부터 이란은 나무호 폭발·화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왔다. 지난 6일 첫 공식 입장을 주한이란대사관 성명을 통해 내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 관련 사건에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한 바 있다. 자국 책임론을 단호하게 일축한 것에 비해 이란 외무부가 아닌 대사관이 성명 주체라는 점이 무게감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날 이란 국영매체 프레스TV가 “이란이 새로 정의한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 1척을 겨냥한 건 이란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실으며 나무호 공격을 암시한 듯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7일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아지지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김석기 위원과 화상 면담을 하며 “이란군이 공격하지 않았다. 이란이 정말 한국 선박을 표적해 공격했다면 당당히 정부나 군이 했을 것”이라고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란 언론사의 보도가 이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며, 나무호 공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나무호 사건 전에도 지난 두 달여 간 중동에서 비슷한 일이 생겼다는 점은 이란이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공격을 인정하지 않는 쪽을 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 책임을 인정한다면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경색될 위험이 크다. 중동사태 이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제3국 상선들을 여러 차례 공격해 온 전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는 이란 정부에 압박을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란, 美 요구에 답변 전달…종전 가능성 부상 이날 이란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한 답변을 협상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으나 “제시된 계획에 따라 현 단계에서의 협상은 역내 전쟁의 종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이란의 답변 관련 “아마도 오늘밤 서한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지난 6일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양국이 1쪽짜리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과 알아라비야 방송 등 다른 외신에서도 비슷한 관측이 잇따랐다. MOU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MOU 관련 공식 답변은 회피하며 미국이 재공격할 경우 강경 대응한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란군이 하메네이를 만나 새 군사작전 지침을 받았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서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의 알리 압둘라히 사령관은 “이란군은 미국-시오니스트(이스라엘) 적들의 어떤 행동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 적들이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란은 신속하고 강력하며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육군 대변인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도 “적이 또 오판하고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면 놀라운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대응에는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술, 새로운 전장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2026.05.11 01:17:20
은행권, 이자 부담 경감 등 포용금융 강화 적극 행보
시중은행들이 기업·서민 대출 중심의 포용금융 강화 사례 및 향후 관련 계획을 앞다퉈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은행에 대해 ‘준공공기관’이라 한 데 대해서도 은행의 공공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10일 KB국민은행은 저신용등급 개인사업자 고객이 연 5% 넘는 대출 금리의 이자액을 원금 상환에 활용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이달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1만명 이상이 금융비용 완화 등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B국민은행은 중·저신용자에 올 1분기에만 3068억원 규모(2만1288건)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해 시중은행 전체 공급의 절반 수준(48%), 은행권 최다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한은행도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으로 5% 초과 이자를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을 지난 1월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추진하는 포용금융 사업으로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2694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감면, 저신용 개인고객의 고금리 대출을 연 6.9%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 지원, 미소금융재단 1000억원 출연 등을 들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시범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실적·담보 대신 매출·상권 등 미래 가치를 나타내는 비금융정보를 반영한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우리은행은 사회초년생·소상공인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고객을 위한 대안정보 기반 신용평가모형을 운영 중이며, 하나은행은 햇살론 신규 고객에게 1년 동안 대출 잔액 2% 수준을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금융업계도 중신용자 대상 보증부 정책성 상품인 ‘사잇돌대출’을 하반기 중 출시할 전망이다.
2026.05.10 20: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