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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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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공관·지자체 협업 ‘징검다리’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17개 광역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재외공관장 회의 둘째 날인 이날 공관장들은 지방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광역단체장과 만남이 주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지자체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경제·민생외교’의 구심점을 강조해 온 외교부는 이번 재외공관장 회의에서도 이를 중요 테마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날 오전 공관장들은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강연과 청년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 지원에 대한 이시라 청년보좌역의 정책 제언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토론도 했다. 외교부는 이달 1일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MOU를 체결해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지난 17일 기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등 4곳의 재외공관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는 현지 사정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진출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변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실리콘밸리 K스타트업 대표 단체(82스타트업)가 참여했고, 로스앤젤레스는 전북 등 5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2024.04.23 19:05:01
2026년 이후 적용 새 방위비 협상… 한·미, 23일부터 하와이에서 개시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첫 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외교부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 회의가 23∼2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처음 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달 초 양국은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했으며, 이번 회의로 이들 대표가 마주 앉아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하게 된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끈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며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 명분을 암시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치로 SMA를 체결해 한국이 경비 일부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2024.04.23 06:00:00
합참 “北, 평양 일대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발 발사”
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군이 오후 3시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확인했다. 미사일은 3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군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 방향으로 날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300여㎞라는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남측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30㎞, 전북 군산의 주한 미 제8전투비행단까지는 약 350㎞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비행거리와 시간을 고려할 때 성능 개량 차원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대형 방사포는 2019년 8월25일 그 명칭이 북한 매체에 처음 등장한 무기이며,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이름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가 250㎞, 최고 고도는 50㎞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오후 3시4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이 오후 3시15분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말했다.
2024.04.22 21:16:11
“과거 답습하는 외교 설 자리 없다”… 재외공관장 회의 서울서 닷새간 개최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대사, 총영사 등 공관장들이 한데 모이는 재외공관장 회의가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지정학적 전환기의 우리 외교 전략’을 주제로 닷새간 열리는 올해 회의에 181명의 재외공관장이 참석했다.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 주재 대사와 주팔레스타인 대표사무소장은 현지 정세로 참석하지 못했다. 주유엔 대사는 건강상 사유로 이번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 기간 공관장들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 심화와 북핵 위협 노골화,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장기화 등의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해법을 모색한다. 외교부가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튼튼한 안보 외교’,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재외공관장들에게 역동적인 국제 정세에 걸맞은 보다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했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장 회의 개회사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에 과거를 답습하는 외교가 설 자리는 없다”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발로 뛰는 외교로 시대 변화에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4강 외교’ 방향에 대해 조 장관은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한·미·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제도화해 나갈 것”이며 일본과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중 관계는 곧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러시아와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약 요소에도 최대한 전략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 첫날인 이날 토론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주재로 각각 통일정책 추진 방향, 북한 비핵화 전략 등에 대해 열렸다. 이번 재외공관장 회의에는 최근 직원 갑질 논란으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는 정재호 주중대사도 개회식에 참석했다. 개회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정 대사는 갑질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에 대해 “거기에 폭언도 없고 욕설도 없고 갑질도 없다.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지원 △해외 방문 국민·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 지원 △국제정세·동향 정보보고 강화 또한 당부했다.
2024.04.22 19:19:53
레임덕 위기 속 외교 집중 尹 정부,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
한국이 올해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통과 능력을 손실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해외 문제에 보다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상 외교에서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외교가에 따르면 이탈리아 남동부 풀리아에서 6월 13∼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이다. 그해 의장국은 정상회의 논의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추가로 재량껏 초청한다. 정부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와 꾸준히 협의했으나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는 올해 G7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아프리카 개발 지원, 이주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런 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위주로 초청국이 추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아르헨티나,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와 G20(주요 20개국) 회의의 작년·올해·내년 주최국인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기치를 내걸고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G7의 고정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는 ‘G7 플러스 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런 점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G7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던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정상회의에 초청됐다가 독일이 의장국을 맡은 2022년을 건너뛰고, 일본의 초청을 받아 지난해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매해 의제와 관련해 국가를 초청하는 만큼 초청 여부 자체를 G7과의 협력 관계,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직결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외신들은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외교 분야에 더 집중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정부 성과로 여겨지는 미국·일본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 북한과의 강경노선 등이 해당된다. 현재로서는 다음달 26일 전후로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약 한 달 뒤 서울에서 열릴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최근 외교부를 비롯해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아프리카 각국을 돌며 참석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어서 11월 열릴 것으로 보이는 G7 외교장관회의 참여 역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9 15:50:54
北, 한·일 순방 美 대사에 “비루한 구걸”…사회주의 연대 외교 강화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미국 대사를 맹비난하는 한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정상외교 강화 움직임에 나섰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담화에서 유엔 대북 제재를 ‘다 찢어진 북’에 비유하며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의 한·일 방문에 대해 “한 땀 한땀 꿰매서라도 압박의 북소리를 계속 울려보겠다는 것”, “맥이 빠질대로 빠진 불법무법의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려는 패자의 비루한 구걸 행각”이라고 비방했다. 그러면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외교적 수완과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외교 무대는 조선 반도가 아닌 대륙과 대양 건너편에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 14∼17일 한국을 방문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에 체류한다. 그린필드 대사의 이번 양국 방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이후 결정됐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 사항을 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이 창설 15년 만에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 이번 순방에서 이와 관련한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한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막더라도 노력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관련 강화된 한·미·일 공조 조짐이 포착되는 가운데 북한은 사회주의 연대를 내세워 외교 영역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김정은 총비서의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과 벨라루스가 평양에서 외교차관회담을 하고 고위급 접촉과 왕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밀접한 ‘반미연대’ 국가 중 하나다. 통신은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방북 중인 예브게니 셰스타코프 벨라루스 외교차관 사이의 협상이 전날 진행됐다며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고위급 접촉과 왕래를 강화하고 경제 및 문화 분야 협력을 적극 추동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제무대에서 상호 지지와 협동을 긴밀히 하겠다는 합의도 포함됐다. 양국이 고위급 교류 강화와 경제 협력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북측 고위급 인사의 벨라루스 방문과 북한 노동자 파견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노동자를 파견했다. 벨라루스도 과거 파견국 중 하나였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공개 지지하며 블라디미르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벨라루스, 러시아,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3국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18일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의 반미·반제국주의·사회주의 연대 기조는 △대미 공세 강화 의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앞두고 다자외교 무대 복귀를 염두에 둔 사전작업 △대중·대러 협력관계 확대 의도 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봤다. 성 연구위원은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이 지난 3월21일부터 4월2일까지 중국·베트남·라오스 등 순방 외교를 펼친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김정은의 정상외교를 재개하는 본격적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 총비서가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년 동안 남북·북미·북중·북러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를 펼쳤지만 대미관계 개선이나 경제제재 해제·핵보유국 인정 등 어떠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정상외교 실패는 체제의 고립주의 성향을 부추기는 한편 내부 통치 기반을 약화해 김정은의 ’무오류성’ 이데올로기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후 4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는 북한을 방역과 봉쇄 위주 대외정책으로 전환시켰다. 올해 김성남의 순방 외교 등 움직임은 이런 분위기를 재전환하는 것으로 읽힌다. 성 연구위원은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중 수교 75주년을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끌어내기 위한 당 차원의 사전작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 연장선에서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언급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북이 성사된다면 2000년 이후 약 24년 만,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만난다면 5년 만의 정상회담이 된다.
2024.04.19 11:31:41
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들이는 정부… 고위급 인사 각국 보내 참석 독려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와의 첫 다자간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상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6월 4∼5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를 주축으로 전 부처와 관계 기관 고위급 인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 정상회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6일(현지시간)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17일 프라민드 쿠마르 저그노트 모리셔스 총리를 각각 예방했다. 김 차관은 두 정상과 만나 교역, 투자, 교육, 인프라, 농업 등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이번 정상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15∼17일 알제리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적극 알렸다.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다. 김 대사는 루네스 마그라만 외교차관과 라베아 카르피 국가경제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 파지아 다흘랍 환경·신재생에너지부 장관을 차례로 면담했다. 외교부 외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12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를 방문했고,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12∼17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코트디부아르와 이집트를 방문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아프리카 외교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로 고위급 교류를 대폭 늘리는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14억명 인구 중 60%가 25세 이하이고, 세계 광물 자원 30%를 보유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와 포괄적 협력을 증진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우리 기업 진출, 글로벌 공급망 확충 등에서 아프리카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외교부 주요 간부들이 각각 아프리카 나라를 맡아 이번 회의 설명을 위해 방문할 계획이며, 여러 부처 기관장 차원에서도 양자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4.04.18 20:08:17
北 인권단체 외교장관에 서한 “‘탈북민 보호’ 정부 노력 소극적”
북한 인권단체들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정부의 탈북민 보호 노력 등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관련 메시지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은 적극적이지 않다는 입장에서다. 18일 오전 이들 단체는 외교부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서한 전달 및 기자회견을 했다. 최종 동참 단체 및 개인은 김규리 및 김혁(2023년 10월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씨의 친언니 및 사촌),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북한정의연대다. 이들 단체는 외교부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에 대해 탈북민 보호지침을 채택할 것” 등을 요청하고 “5월7일 베트남 제4차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탈북민 보호 및 베트남전 국군포로 관련 사전 서면질의 및 권고를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에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당부했고, 조태열 장관 및 외교부 당국자도 이를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 정부 당국자가 UNHCR과 탈북민 보호를 논의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6년 UNHCR의 ‘2000만불 공여국 클럽’에 합류했음에도 오히려 탈북민 보호 요청에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전 사례를 보면 2005∼2008년 한-UNHCR 탈북자 관련 연례협의회 개최, 2013년 5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UNHCR 최고대표와의 탈북민 보호 방안 협의, 같은 해 구테흐스 대표의 추방 탈북자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촉구 보도자료 등의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한-UNCHR 정책협의회에서 제3국내 탈북민 강제 송환 방지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이후 2019년, 2020년 이어진 제2차·3차 UNHCR 정책협의회부터 관련 논의는 보기 어려워졌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한국은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정부 및 민간 후원금 모두 중국을 능가하는 ‘2000만불 공여국’으로서 UNHCR이 아프간,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탈북민에 대해서도 보호지침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오는 6월 제네바에서 열릴 UNHCR NGO 글로벌 협의에서 공론화를 위해 북한인권단체들이 초대받을 수 있도록 UNHCR 서울사무소와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7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리는 베트남 제4차 UPR에서는 탈북민 포함 난민 현황과 관련 법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질의하고,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및 제3국 재정착 허용, 유엔 난민협약 및 의정서 비준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18 11:51:11
‘수단 내전 1년’, 여성·아동 희생 심각…정부 “168억원 인도적 지원”
1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아프리카 수단과 주변국에 정부가 1200만달러(167억8000만원)를 지원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재철 주프랑스대사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수단과 주변국인도적 지원 국제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인도적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단 내 무력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태가 ‘잊힌 위기’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관심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회의는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공동 주최로 개최됐고 58개국 장관 및 대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국들은 총 20억유로(약 3조원) 규모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수단에서는 지난해 4월 15일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나 현재까지 1만 5000명 넘게 숨지고 850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유엔은 수단 내전 1주년을 맞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수단의 폭력 사태, 특히 여성과 소녀 등을 포함한 민간인 학살을 즉시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여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이번 주로 발생 1년을 맞는 수단 내전은 수단 국민,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유엔여성은 이에 국제사회가 수단 내전을 주시하면서 수단의 이런 위기를 간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수단의 내전이 민주주의와 안정된 사회를 향해 전진하던 기존의 흐름을 역전시켰으며, 수단 전국에 인도주의적 파국과 전쟁의 고통만을 안겨줬다고 전했다. 유엔의 집단 학살 방지 특별 고문관인 앨리스 은데리투도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수단 내전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한 수백만 명이 폭력과 전투의 희생자가 되었다며 “여성과 소녀들은 마구잡이 강간범죄와 기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며 “1년이 지났는데도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참극은 인류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RSF의 악랄한 공격행위가 인종차별과 타 종족에 대한 착취와 폭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내전 종식을 촉구했다. 마살리트를 비롯한 다르푸르 지역의 비아랍계 소수 민족들 지역이 수십년 째 이런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2024.04.16 11:39:44
아마존·알리로 총기 구매도 된다? 국정원 “인명 살상 가능 수준, 대책 마련”
아마존, 알리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명 살상이 가능한 수준의 총기류 구매가 손쉽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규제를 피해 제한 없는 구매 및 세관 통과가 이뤄짐에 따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세법·총포화약법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 조류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사제 총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직접 해외 쇼핑몰을 통해 화약식 타정총 1정, 여러 구매품으로 제작한 총기 3종 등으로 발사실험을 진행했더니 모두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에 쓰인 제작 총기 중에는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에 사용된 파이프 형태의 총기도 포함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면서 “일부는 세관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반입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24.04.15 1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