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6%, 3.2%로 전망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시기인 2015∼2019년의 평균 3.2%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UNCTAD의 전망치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성장률로 예상한 3.2%보다 0.6%포인트 낮다. 무역 둔화와 투자 부족이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올해 예상되는 각국의 금리 인하는 민간·공공 예산에 대한 압박을 완화함으로써 확실히 성장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통화정책만으로 해결된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때의 저축 수준이 2020년 이전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민간 소비와 공공지출 모두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졌다”며 “금융시장의 빠른 가치 창출은 고정투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투자를 되살리고 건전한 소득 증가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앞서 IMF는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완화 등을 근거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 1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비관적인 예측들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할 때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인 3.8%와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지적했다. △대출 비용 증가와 재정 지원 중단 △코로나19의 장기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 △생산성 증가세 둔화 △지정학적 분열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세계 교역량은 올해 3.0%, 내년 3.3% 증가할 것으로 IMF는 봤다. 작년 교역 성장률인 0.3%보다 높지만 2000∼2019년 연평균 성장률인 4.9%보다는 여전히 낮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지정학적 진영 간 교역이 줄었으며, 국가들이 공급망 회복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점점 더 교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가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중동에서 긴장 고조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망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15% 상승할 경우 물가가 0.7% 상승한다”고 우려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 여성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16일 이화여대 이화역사관에서 열린 ‘파이어사이드 챗’ 좌담회는 그린필드 대사의 방한 기간 한국의 차세대 여성 리더를 만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이 사회를 보고, 반 전 총장이 연사로 함께 참석했다. 그린필드 대사와 반 전 총장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동 행동과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고립주의 확산 등의 도전 과제 속에서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대해 “고립의 가장 극단적인 예”라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스스로를 떼어내 봉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질병에는 국경이 없으며 국지적 충돌이라도 전장 밖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지속가능한발전에서 빠져서는 안 될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여성 인력의 완전한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여성의 권리가 유엔의 평화와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이라는 세 가지 기둥에서 절대적인 중심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 유엔 여성기구(UN Women)를 만든 반 전 총장은 이를 다시 상기하며 “2007년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을 때만 해도 유엔 여성기구 같은 시스템은 없었다”며 “이것이 왜 필요한지 남성 대사들의 반발로부터 열심히 싸워가며 UN Women을 설립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개방성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장려하며 “앞만 보고 달리기보다는 모든 기회에 열린 자세로 임하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꿔도 좋다”고 조언했다. 반 전 총장은 “젊은 세대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 특히 타인에 대한 ‘연민’(compassion)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35년 경력의 외교관인 그린필드 대사는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담당 부차관보, 아프리카 담당 수석 부차관보, 라이베리아주재 대사 등을 거쳐 2021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겸 안전보장이사회 미국 대표로 임명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외교 리더십 강화를 위해 그린필드 대사를 장관급 인사로 격상시켰다. 반 전 총장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제7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다.

방한 중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15일 외교·국방 장관을 면담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계속되는 유엔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 속에서 신뢰성 있는 대북제재 이행감시 메커니즘을 새로 구축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전날 한국에 들어온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면담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만났다. 윤 대통령은 그린필드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규범)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린필드 장관은 외교·국방 장관을 만나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 장관은 그린필드 대사를 만나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해”라고 언급하면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린필드 대사는 신 장관에게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올해 4월부로 종료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조 장관과 만난 그린필드 대사는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유엔 안보리를 한·미·일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3국 간 대응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및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가자지역 긴장 완화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장관급인 주유엔 미국 대사의 방한은 2016년 10월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17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 남북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또 젊은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도 청취할 예정이다. 한국은 6월 한 달 동안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알파벳 국명 순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맡는다. 의장국은 필요시 언제든 안보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란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지역 정세 악화로 정부가 15일자로 이란에 대해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기존에 발령된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효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에 해당하던 기타 지역을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3단계 해당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이란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 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자지구(4단계 여행금지)를 제외한 전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진 상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이달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데 대한 무력 보복으로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밤 이스라엘에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동원한 대규모 심야 공습을 단행했다. 약 300기의 자폭 드론과 탄도·순항 미사일이 발사됐다.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더 큰 규모의 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 이란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외교부가 외교·안보 분야 신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민외교아카데미 ‘미래 지도자 과정’을 올해 신설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외교원은 5월 16일부터 약 5개월간 대학원생(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시작돼 4년차를 맞은 국민외교아카데미에서 새로 생기는 과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석·박사 연구자 및 외교·안보 종사자는 모집기간(4월15일~4월28일)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과정은 7인의 멘토 지도 아래 월 2회씩 5개월에 걸쳐 연구가 진행된다. △외교·안보 주제별 전문가 강의(1-6회차) △주제별 심화 토의·토론 및 연구 보고서 작성(7-9회차) △연구성과물 발표(10회차)로 구성된다. 발표한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외부 심의위원 3인의 심사를 거쳐 국립외교원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가 2024년 새롭게 선보이는 ‘미래 지도자 과정’은 외교·안보 분야 신진 전문가 육성에 기여하고, 연구자 간 협업·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여당의 참패로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과 대중, 대러 등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주변국 외교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전직 외교관 2명이 여야 비례대표로 나란히 첫 금배지를 달았다. 이명박정부 당시 한반도본부장을 역임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더불어민주연합)는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노력이 소홀한 것을 비판하며 ‘한국형 외교 좌표’ 설정을 강조해왔다. 김건 전 한반도본부장(국민의미래)은 대북 강경론자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 공조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한·미 동맹에 비판적으로 접근해 온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도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국방부 출신 부승찬 전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병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육군 장성 출신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지역구에 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외신은 여당의 참패로 정부의 외교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봤다.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의 분석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경색된 관계가 지속될 것을 시사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정책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윤 대통령이 “남은 3년 임기 동안 약한 입지에 있게 될 것이고 정치적 교착상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현재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만 지진 피해에 대해 5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11일 외교부는 “대만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한 대만 지진 피해 규모는 사망 16명, 부상 1100여명이다. 지난 3일 오전 7시58분 대만 동부 화롄(花蓮)현을 덮친 규모 7.2(미국·유럽 지진 당국은 규모 7.4로 발표)의 첫 지진 후 일주일이 지난 10일 오전 8시까지 화롄현을 중심으로 총 815회의 여진이 이어졌다. 그에 따른 피해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10일 화롄현 타이루거(太魯閣) 국가공원 내 사카당 트레일(산책로)에서 실종자 3명의 시신이 발견돼 사망자가 모두 16명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종 상태인 사람은 3명이다. 실종자로 분류된 호주 국적의 싱가포르 부부를 아직 찾지 못했고 다른 실종자 1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허런(和仁) 광산 지역은 큰 바위에 막혀 폭발물을 이용해 통로를 열기로 했다. 대만 당국은 지진 초기 대응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정규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해 수색·구조 작업을 병행할 방침이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36년간 외교관으로 일한 북핵·북미·러시아 전문가로 꼽힌다. 현역 시절 치밀한 전략가형 외교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내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 위 전 대사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2번이 됐다. 그는 “주도권을 잃고 외교다운 외교가 실종된 그동안의 한국의 대외 정책이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불러 왔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위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북핵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비핵화가 과연 가능하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정도다. 아주 심각하다.” ―비핵화 외교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북한은 핵 무장 하려는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갖고 추진했다. 우리가 그것을 저지하지 못했다. 북한과 우리 포함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모두 일정 부분 과오를 범한 것의 총화다. 우리 쪽에서는 강온 협상, 다양한 정책을 더 잘 배합했어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순간이 많았다. 강경할 때 온건했다든가 혹은 그 반대로. 한국 내 보수·진보 정권 바뀌며 북핵 문제를 대하는 방침에 일관성이 없었던 점, 미국·중국·러시아와도 각국의 상이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손발이 맞지 않았던 점, 양자관계들이 나빠졌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추진했어야 할 국가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많은 기회를 놓친 결과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매우 어렵지만, 여전히 비핵화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부터 올바른 입장을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3국 간 조율은 기본이다.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손을 뻗어서 국제적인 의견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 중·러와 의견 일치는 최저점에 와 있다. 여야가 큰 견해차를 조장하니 국민 의견도 분열되고. 남은 건 한·미 공조뿐이다. 한·미·일 정도 협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중국, 러시아가 방해하면 비핵화가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 놓인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오려면. “북한에 대해서는 억지력도 행사해야 하지만 역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화가 당장 가능하지 않다면 대화의 여지를 없애는 일은 피해야 하는데 그 길로 가는 게 문제다. 북한과 협상이 없는 기간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이해를 갖고 있거나 영향력 있는 나라 사이에 북핵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 과정 없이 미·중, 미·러 대립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한·중, 한·러가 최악의 관계가 됐다. 그렇게 하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만으로는 부족한가. “한·미 공조를 통해 억지력도 갖춰야 하고 제재 압박도 해야 하지만 해결은 결국 협상장에서 나온다. 그 길을 막는 건 외교를 ‘대결’로 보는 단순한 생각에서다. 우리가 ‘O’의 길로 가더라도 ‘X’의 길을 열어놓는 게 외교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외교를 한다. 일본을 보면 북한과 대립하고 억제하고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고 미국과 연계할 것 다 하지만 북한과 막후에서 대화한다. 우리는 안 한다. 안 하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건가. “중·러 방해 때문에 한반도 상황을 미·북이 논의하고 일·북이 논의하는데 한국은 배제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게 눈에 보인다.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선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소외되면 정권이 큰일 난다. 북한은 어느 경우든 우리를 배제하려고 하니 그런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우리 입지를 지킬 것인가 어려운 과제다.” ―현 정부 외교 정책 평가는 “북한과 접점을 감소하는 분위기를 갖고 가는데 한국 외교에 여전히 넘버원 이슈는 북핵 문제다. 협상으로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다. 해결이 힘든 만큼 더 심각해진 것이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모든 플레이어가 논의하는 게 외교다. 그 기능을 살리지 못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깨지고 있다. 한국형 외교에 대한 좌표가 필요하다. 순차적으로 미국, 일본과 잘된 다음 입지를 고양한 뒤 그걸로 중·러를 다루겠다는 접근은 곤란하다. 대미 외교가 즉각적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악재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낫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 연락 채널이 1년째 단절된 채 복원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적대국’ 선포까지 한 마당에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 통신이 재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4월 6일 마지막 통화 이후 1년이 된 7일까지 북한은 판문점 내 남북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 상태다.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남측 통지문 수령을 거부하면서 연결을 끊었다.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업무 개시(오전 9시)·마감(오후 5시) 하루 2차례 통화 시도에 아무도 받지 않았다. 통신선에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시체 인도, 장마철 댐 방류 사전 통보 요청 등을 북측에 직접 전달할 길이 없어 언론 발표에 의존해야 했다.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와 해상표류 선박 구조 등 인도주의 목적과 재해·재난 대응을 위해 남북 연락채널이 복원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절된 적이 있다. 북한은 남측에 불만이 생기면 연락 채널을 끊었다. 2020년 6월9일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중단했던 북한은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등을 계기로 이듬해 7월27일 복원했다. 2016년 2월에는 남측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에 반발해 차단했다가 2018년 1월 되살렸다. 연락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일은 그동안에도 반복됐지만 이번에는 언제 재개될 지 더욱 알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와 군은 한동안 이런 단절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과 북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굳어졌다. 적대국과 특별히 연락 채널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통신선 단절 이후인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헌법화를 발표하며 ‘비핵화’를 더 이상 협상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남북관계를 교전국가로 규정함에 따라 남북 대결구도를 노골화했다. 올 들어 1월에만 세 차례, 2월에는 두 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도 잦아졌다. 지난달에는 군사분계선(MDL) 한국군 초소를 공격하는 가상훈련을 진행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탱크부대 훈련을 참관하며 “전쟁 동원 준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내 선거 때마다 도발 수위를 높였던 전례로 볼 때 총선을 앞둔 시점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4월에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25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있어 이때를 전후로도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4년여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를 다음 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현재 서울에서의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최 시기는 다음 달 말이 유력하다. 외교가에선 올해 3월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4월 한국 총선 등 각국 국내 정치 일정상 5월 전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뒤 차기 회의를 한국이 주최할 차례였으나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일본·중국 등과 양자관계 악화로 장기간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정상회의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큰 진전은 없었다. 3국 간 조율이 미진했던 데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은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회의 개최에 미온적이었다. 최근 중국과 협의에서 다소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을 개최지로 언급한 것도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