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대북제재 체제의 경계선을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 초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는 기존 패널이 한반도 위기 정상화에 기여하지 못한 채 서방 국가의 국익 증진을 위해 명목만 유지됐다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11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열린 유엔 총회는 러시아의 대북제재위 패널 임기 연장 거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러시아는 회의에 참석해 193개 유엔 회원국 앞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설명했다. 대북제재 위반을 추적·감시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15년간 기능해 온 패널은 러시아의 반대로 이달 30일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총회 석상에 오른 러시아 대표는 지난달 28일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패널 임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약 10분간 소명했다. 러시아는 “패널 임기 연장이 한반도 및 주변 상황 정상화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2주 전 이 문제에 대한 위원회의 논의는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러시아측의 논리는 이 패널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의지가 없으며 서방 국가들의 이익단체처럼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결을 앞두고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패널 임무 연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지 10분 만에 “한반도 운명에 대한 이야기는 뺀 채 이미 정해진 결론을 가지고 러시아를 조사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한탄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 동안 패널, 특히 서방측 위원들 상당수는 한반도 분쟁 확대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며 “패널의 작업은 서방의 접근 방식에 굴복하고, 편향된 정보를 재인용하며 신문 헤드라인 분석과 저품질 위성 이미지를 사용하는 정도로 축소됐다”고 힐난했다. 그러는 동안 한반도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해 서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평양의 합법적 당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력으 ㄹ목격하고 있다”고 러시아는 덧붙였다. 지난 수년간의 대북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고,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해왔다”며 “회원국들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과 함께 이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어갔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현실에 맞게 제재를 재검토하고 조정할 것을 몇 년 동안 요구해왔지만 안보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러시아는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억압적인 제재 체제를 다른 국가들에 대해 채택된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연례화할 것을 제안한 것을 말한다. 러시아 대표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은 끝없는 말의 전쟁이 아니라 새롭고 건설적인 분위기를 갖게 될 것이며 제재 체제 업데이트를 위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서방은 진정으로 북한에 대한 독립적 조사나 진지한 논의에 관심이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수년 동안 국익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도구를 잃을까봐 두려웠을뿐“이라면서 말이다. “강경한 제재를 무기한 유지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대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 업데이트를 위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설명을 마무리했다. 전문가 패널 관련 새로운 결의 초안을 조만간 안보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 러시아는 “이번이 안보리가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며 이를 낭비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해당 결의안은 패널 임무를 연장하되 대북제재 체제 수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함께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일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이번 총선 결과가 한국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인다. 개선될 조짐 없는 냉랭한 남북 관계, 구멍 뚫린 대북 제재 감시망 속에 한반도 내 긴장감이 높아진 위기 국면을 돌파할 ‘한국형 외교’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서다.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듯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명단 당선권에 다수 배치했다. 정부의 북핵외교를 담당했던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인사를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말 현직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서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합류한 김건 전 본부장(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6번), 이명박 정부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2번)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김 전 본부장은 30여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북핵 협상 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북한 협상 전문가로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다. 36년간 외교관으로 일한 위 전 대사는 대표적인 북핵·북미·러시아 전문가로 꼽힌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시절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6자회담 재개를 설득하는 등 전략가형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세계일보가 정통 외교관 출신 대북 전문가인 이들에게 북핵외교를 비롯한 한국 외교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물은 결과는 흥미로웠다. <관련기사: 위성락 “韓, 북·중·러 외교 실종… 지금의 한반도 위기 불러” / 김건 “北 비핵화 실패 단정 일러…한미 공조 통한 압박 중요”> 한국 외교에 대한 두 전문가의 평가는 크게 달랐다. 외교·통일 정책에서 보이는 여야의 뚜렷한 입장차가 그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했듯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억지력을 밀고나가면 충분하다는 여권과 대화·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야권의 시각이 팽팽히 맞선다. 이번 선거에서 외교·안보 공약이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는 알 수 없지만, 선거 결과를 통해 유권자가 어느 쪽에 더 설득됐을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동맹을 강화한 것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는 성과다. 문제는 북·중·러와의 관계다. 정부가 ‘가치외교’에 매몰돼 이 세 나라와의 외교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극단으로 치달은 것은 외교적 관점에서 득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으로 북·러발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지만 국내 정치 최고 이벤트인 총선에서 이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진 인상은 없다. 화제가 된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 발언(“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하면 된다”) 정도였다. 정책 공약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우선순위도 필요성에 비해 많이 밀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선거 때 북한 관련 안보 불안을 활용하던 전략이 이제는 효용이 없다는 판단,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 눈치보기식 비슷비슷한 공약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따른다. 통상 총선에서는 대외 정책보다 민생 공약 위주로 공략한다고 하지만, 복잡한 국제 정세 한가운데에서 난국을 헤쳐가야 하는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한편 이번 총선 전후로는 북한의 도발이나 선거개입 등을 뜻하는 ‘북풍’이 비교적 잠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대가 바뀌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아졌고,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탓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여론에 미칠 영향이 적어져 북한이 개입할 효용이 낮아진 것이다. 앞서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 발표가 오히려 의문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국민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노동신문 등으로 여론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직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서 지난 2월 말 정치권으로 직행한 김건 전 본부장은 30여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북핵 협상 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거쳤다. 북핵 핵심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에서도 근무하는 등 북핵 문제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외교관이다. 대북 강경론자인 김 전 본부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았다. 김 전 본부장은 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비핵화 실패’ 담론에 대해 “실패로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북핵 외교의 주도권을 가지고, 한·미 공조를 통한 강한 압박으로 핵포기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전 본부장과 일문일답. ―비핵화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실패로 단정하기엔 이르다. 모든 정권을 통틀어서 우리가 일관되게 한 것이 있다. 하나는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이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복잡한 고난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해결에 약 40년이 걸렸다. 미국 봉쇄정책도 50년간 유지됐다. 북핵 문제는 이제 30년 됐다. 국제사회가 절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 결국은 해결되게 돼 있다. 너무 쉽게 비핵화 실패를 말하는 건 오히려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유엔 제재도 실패했고, 비핵화도 실패했으니 (북핵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동의할 필요 없다.” ―북핵외교 방향성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쉽게 말해 30년간 어떤 결과가 있었나. 그때보다 지금 북한이 더 잘살고 있지 않다. 외교적으로도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기는커녕 완전히 고립됐다. 핵 개발로 북한 안보가 나아진 것이 있나. 핵 개발과 핵무기 유지는 별개 문제다. 보유한 핵무기를 유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다. 경제력이 강한 나라만 할 수 있다. 북한 경제 규모에서는 나라가 거덜 난다.” ―강한 대북제재로 계속 고립시키는 것이 답인가. “지난 2년간 핵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 안보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할수록 안보가 더 힘들어지도록 억지를 했다. 그다음은 북한이 핵 개발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돈줄 끊고, 안보리에서 이미 상당히 강력한 제재 조치가 돼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종료 영향은. “러시아가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자기 일에 거추장스러우니 치워버린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패널 없이도 그 기능 할 수 있는 다른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러 없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패널 안에 있는 중·러에 손을 못 댔다. 새로운 메커니즘에서는 두 국가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좀 더 조명할 수 있다. 국제적인 권위는 줄어들어도 내용 제한은 훨씬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북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반대로 점점 더 강화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기존에 강한 게 있고 여기에 양자 제재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결의를 보강하는 방식이다. 조건 없이 비핵화 대화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 불이익은 누구한테 가겠는가.” ―버티는 것이 북한에 더 손해인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뾰족한 방법이 그것 말고는 없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겠다’며 포기 의사에 값을 제대로 쳐달라고 한다면 당장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런 대화는 관심이 없다. 핵보유국 인정하에서만 협상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제인 만큼 그 단계까지는 버텨야 한다.”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한가. “누구도 알 수 없다. 북한이 허장성세일 가능성도 크다. 10년간 이렇게 해도 우리가 꼼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김정은도 생각이 바뀌지 않겠는가. 북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게 모든 북한 전문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급한 건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잘 유지하고 있나. “그렇다. 소위 3D(억지·단념·대화) 접근법을 상대국에 다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따라오고 있다. 북핵 외교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우선순위도 갖고 있다. 미국도 이만큼 관심은 없다.”

냉랭한 남북 관계는 개선될 조짐 없이 고착화되는 중이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망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틀 밖에서 새 판을 짜야 하는 도전에 놓였다. 신냉전 구도 속 멀어진 남북 사이만큼 비핵화나 통일도 중장기적 과제로 밀려났다. 갈림길에 선 북핵외교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핵위기 30년’의 저자인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와 9일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전 교수와의 일문일답. -남북 간 대화가 끊겼고 재개될 조짐도 안 보인다. “북핵을 둘러싼 환경과 구조가 모두 바뀌었다. 1990년대, 2000년대 탈냉전기에 북한은 냉전기 때 공산권으로부터 제공받던 경제와 안보가 무너져버렸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안전 보장, 한국의 경제 지원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있었던 모든 남북, 북미 대화의 핵심은 이랬다. 북미 간에는 ‘관계 개선’, 남북 간에는 한국이 어떤 경제 지원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북한이 약간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5∼10년 탈-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부상하며 북·중·러 세력권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이들이 북한에 경제도 안보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 미국, 한국과 대화의 동력이나 동기가 굉장히 약해졌다.” -이번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나 남북 관계 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이 보인다.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계 개선도 불필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니 우리로서도 북한과 특별히 대화할 동기가 없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서로 동기가 약해진 것이다.” -비핵화는 실패인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원했던 것은 두 가지다. 자꾸 체제 위기, 경제 위기를 겪는 북한이 망하면 어떻게 흡수통일할까. 동독이 그런 유인을 줬고 그렇게 통일을 추구한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에서 우리에겐 최대 싫은 상황이라 이것을 막는 것. 그 2개를 매우 추구했는데 지금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것 같다. 30년 전 핵무기가 없던 북한이 지금은 5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많은 이들이 보고 있다. 1990년대에만 해도 북한이 체제·경제·식량 위기로 내일 모레면 망할 거라고 다 기대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 북한이 경제 위기는 엉망이지만 내부적으로 잘 버티고 있고 체제가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그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는 것이 있겠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지향한 두 목표가 이제 거의 달성 불가능하게 돼 버렸다.” -지금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닌건가. “모든 정권의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남북 교류와 협력, 통일 정책에서. 북한이 아쉬워서 관계를 개선하다 보면 통일로 가는 진전이나 비핵화가 가능하리라 기대했는데 그런 대북 전략이 잘못된 것이다. 중국이 부상했고 김정은이 생각보다 잘 버텼고 러시아가 귀환했다. 북한은 그동안 핵 개발에 성공했고 체제가 안정됐다. 대북 정책 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생긴 것이다.” -비핵화 실패 원인은.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대에 북한보다 압도적 국력과 외교력 우위에 있었는데 좋은 기회를 못 살렸다. 당시 북한을 조금 더 잘 다룰 수 있는 수많은 여건과 조건을 활용하지 못했다. 가령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이 굉장히 궁핍할 때 우리가 적극 관여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끌고 가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북핵 문제의 경우 우선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 해서 2002년에 결국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제네바 합의를 깬다. 북한이 몰래 농축 핵개발을 하니까. 만약 우리가 그걸 깨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비핵화 외교 최대의 수단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이었다. 무엇이든 몽둥이로 누구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 제재 압박과 함께 좀 더 강력한 유인책을 동원했더라면 북한 비핵화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개념적으론 그렇게 보게 된다.” -너무 제재만 했다는 것인가. “사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의 핵개발은 잘못하는 거긴 하니까. 불법이니까 중단하라고 제재 압박하는게 맞는 거긴 한데 그게 국내적이라면 그렇게 끝날 수 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국제정치라는 건 불법이라 해서 국제정치에서 통하는 게 아니다. 그럼 자기 혼자 살아나면 되니까. 전쟁을 해서 북한의 핵을 금지할 수 있나? 북한이 문 딱 닫고서 핵 개발하는데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유인책까지 확대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핵 개발 하지 않겠다던 북한에 우리가 속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북한 때문에 일련의 정상회담 등이 다 실패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몰래 해서 이렇게 된 것도 답이 맞다. 근데 거기에 속은 우리가 바보인 것이다. 국제 정치는 원래 속고 속이는 것이다. 국내 정치와 다르다. 기만책이 기본이다. 우리의 외교적 실패다.” -한편에선 북·일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온다. “일본은 자기들이 개입해서 한반도를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는 그런 동기를 많이 가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남북 간 동시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 한반도 문제에 일정 부분 개입하고 발언권을 가지려 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가장 큰 불똥은 일본에 튀기 때문이다. 일본은 냉전기에 남북 간 엄청난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도 남북 모두와 대화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았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남북한 등거리 대화’다. 한국과 수교했으니 경제적 협력 등 한국이 주축이지만 결코 북한과 대화를 단절은 하지 않는다.” -현재의 고착화 된 국면이 바뀔 전망은. “모든 나라가 강대국 정치 게임에 말려들어가 잔잔한 문제에서 여력이 없다. 미국이나 중국 세력 경쟁에 집중돼 있고 그 외의 모든 분쟁은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도다.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대화할 준비 돼 있다’고 틈만 나면 말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 일본이 그 틈을 타서 오히려 미국 대신 또는 지역의 평화 안정과 이익을 위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 일본은 국내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국제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직접 안정화하겠다는 이유로 그러려고 한다. 그게 되면 일본의 국제적 지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치 옛날에 중국이 6자회담 나섰을 때 자기들이 호스트로 대화함으로써 국제적 지위가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그렇게 나선다면 미국으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다. 미국은 관심이 있음에도 북한과 대화에서 많이 틀어져버렸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화하자고 해서 북한이 나올게 아니고 구체적 보상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국은 불량 국가에 보상을 제시하면서까지 굳이 협상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국제 정치적으로 그런 사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된다.”

러시아가 이번 주 유엔 총회에서 최근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게 됐다. 패널 종료 사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11일 오전(한국시간) 소집된 이번 총회는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반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업무일 기준 열흘 안에 유엔 총회 공식 회의를 열어 토론해야 한다는 유엔 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 합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도입됐다.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회의 석상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대북제재 위반을 추적·감시하는 공신력 있는 기구로 15년간 기능해 온 패널을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 193개 유엔 회원국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 현재 패널은 4월30일부로 활동을 종료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유엔 총회 회의에서 많은 유엔 회원국이 러시아를 향해 규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 여론을 최대한 결집해 러시아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나토의 동참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패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패널 종료 사태 이후 유사 입장국과의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안이 많고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보안 문제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대북 감시망 보완을 위해 한국 주도로 보이지 않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나날이 광범위해지고, 불법 활동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근해에서 발견됐고, 양국의 협력 분야는 군사·정치 수준을 넘어 문화·교육까지 넓어지는 모습이다. 미국의소리(VOA)가 7일 선박 위치정보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제재 대상인 선박 ‘천마산호’가 지난달 31일 오후10시 러시아 연해주 남단에서 남쪽으로 50㎞ 떨어진 지점에서 19분간 신호를 발신한 뒤 사라졌다. 이 선박은 지난달 9일에도 일본과 가까운 동해상에 나타났다가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20일간 운항한 뒤 러시아 근해에 나타나 잠깐 외부에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마산호는 선박 간 불법 환적으로 2018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대상이 된 27척 중 하나다. 그 중에도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라는 두 가지 조치를 모두 받은 13척에 속한다. 한 가지 조치만 명령된 다른 선박보다 강도 높은 제재다. VOA는 이 선박이 러시아 근해에서 환적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를 인용해 최근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무기 등 다양한 거래를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말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정점을 찍었다. 군사·정치·경제·문화 부문에 이어 교육에서도 북·러 협력이 본격화됐다. 노동신문은 6일 김승두 교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성 일꾼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전날인 5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주북 러시아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교육성 일꾼 대표단의 방문 목적은 러시아 연방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는 북한 학생의 정원을 늘리는 데에 있다. 러시아에서의 한국어(조선어) 교육과 북한에서의 러시아어 교육 수준을 높이는 내용, 언어 전공 학생들의 상호 입학 증가 및 교사 파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호 언어 교육 강화의 경우 추후 북한의 러시아 노동자 파견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인 ‘태양절’을 맞아 개최하는 국제예술축전 준비 상황을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예술단체만 20여개가 참가해 ‘북·러 친선 행사’급으로 치러지는 모양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축전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예술단체를 대거 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러시아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제는 북한이 최대 명절인 태양절을 기념해 2년마다 짝수 해에 외국 예술단을 초청해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올해는 러시아 외에도 중국, 몽골, 베트남, 라오스의 예술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신문은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에서도 참여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쿠바는 불참할 수도 있어 보인다.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기념해 열리는 북한의 국제 예술 행사인 ‘친선예술축전’에 러시아·중국·몽골 등에서 예술단이 참가한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김광익 조선예술교류협회 부회장은 이날 노동신문 인터뷰에서 33회째를 맞은 올해 축제에 러시아에서 20여개 예술단체가 참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국가교향악단과 상해교예단을 망라한 예술단이, 몽골에서는 여러 차례 축전에 참가했던 몽골전군협주단을 포함한 예술단이 참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 예술인들이 참가하는 축전은 단독공연, 조별공연, 종합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어 나라들 사이의 문화 교류에 활력을 부어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명종 문화성 처장은 많은 참가 단체들이 “공연 종목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김정은) 총비서 동지에 대한 찬가를 선정하고 준비에 품을 들이였다”며 이번 행사가 최고지도자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무대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축전은 짝수 해 4월에 격년으로 개최돼 왔다. 김일성 생일 112주년인 올해는 참가팀이 온라인으로 보내온 공연 영상을 편집해 오는 11~25일 조선중앙TV로 방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축전 준비와 관련해 최근 밀착 중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과시했다.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경축 행사를 위해 방북한 ‘알렉산드로브 명칭 러시아 군대 아카데미 협주단’은 이번에도 북한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이 협주단 단장이 지난번 행사 참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공연이 러시아와 조선과의 친선관계 발전에 기여하며 조선인민에게 기쁨과 고무, 훌륭한 감정정서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지난해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한국 정부는 올해도 초안 협의에 참여했다. 인권이사회는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55차 회기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3년부터 22년 연속으로 채택된 것이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그간 한국 정부가 강조해 온 북한 주민의 자유 증진과 국제인권 협약상 북한의 의무 준수와 관련된 문안이 강화됐다. 기존 결의에 포함됐던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에 더해 청년교양보장법(2021년)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년)을 적시하며 사상·종교·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북한 법령을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권고됐다.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인권조약을 명시하며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독려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올해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는 2014년 발간된 COI 보고서의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0년간 북한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상황을 총망라한 후속 보고서를 발간해 달라는 것이다. 결의안 채택 직후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134조원 규모 군사 지원 패키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산 무기를 찾는 수요도 계속해서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의 무기 지원 방식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나토는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향후 5년간 1000억달러(약 134조2500억원) 규모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의 바람”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설명을 전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제안한 이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의 통제권을 나토가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계획이 포함됐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나토가 살상 무기 지원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패키지가 승인되려면 32개 회원국 모두 찬성이 필요해 기금 규모가 축소되거나 논의 자체가 7월 나토 정상회의 때까지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나토와 협력하는 파트너국으로 이번 회의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다. 회원국이 아닌 만큼 패키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러시아와 밀착 협력 중인 북한이 전쟁 지속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전혜원 교수(북미유럽연구부)는 “구조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무기만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크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나 포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서 유럽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구체적 위협 요소로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상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는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분석된다.

한국이 동맹국·파트너국으로 참석하고, 스웨덴이 합류한 뒤 처음 열리는 북태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3∼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북유럽 군사 강국(핀란드·스웨덴)과 함께 몸집이 커진 나토가 동맹을 과시하며 북·러 밀착 현황 등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나토 외교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하기 위해 2일 밤 출국할 예정이다. 나토에 따르면 32개국 외교장관이 브뤼셀 나토 본부에 모인다. 이번 회의에는 3년 연속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나토의 아·태 4개 파트너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초청됐다. 나토는 2022년 외교장관회의부터 이들 4개국과 별도 회의 세션을 마련해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장관 일정상 이도훈 당시 외교부 2차관이 대리 참석한 한국은 올해는 조 장관이 직접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새 구성원이 된 스웨덴이 32번째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첫 장관급 회의다.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일(4월4일)에 맞춰 열리는 것이기도 하다. 북유럽 군사력의 핵심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류로 한층 강해진 안보동맹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이자, 러시아발 안보 위협의 고조를 두고 각국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과 나토 유럽 회원국 간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럽 회원국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한다면 재집권 시 나토에 잔류할 것이라며 발언 수위를 조절하긴 했지만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 지출이 불충분하다는 시각엔 변함이 없다. 이런 세계 정세와 관련해 나토 집단방위 체제의 연대와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회의 세션에서는 북·러의 군사적 밀착과 관련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특히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감시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 장관의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 등 외교장관의 연쇄 양자 회동이 성사될지도 주목되는 배경이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회의가 같은 해 하반기에 열리는 정상회의 준비 회의 성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나토는 오는 7월 미국 워싱턴 정상회의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아·태 4개국 정상을 초청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