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9일 공개한 1993년 생산 외교문서 가운데 ‘외교관 자녀 외무부 채용방안’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 문서는 외교관 자녀들이 외무고시에 합격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고 현황을 파악한 뒤 ‘특례조항 등을 활용해 외교관 자녀들의 입부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외교관 자녀 특채 논란은 외교부가 이 같은 논의를 하고 수년 뒤인 2010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자녀를 시작으로 일파만파 확산했다. 당시 최근 10년간 특별채용 선발 계약직 474명 중 7명이 외교관 자녀로 밝혀졌다. ‘외교관 자녀의 채용문제’라는 항목에서 이 문서는 외무고등고시에 대해 “많은 외교관 자녀가 외무고시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며 “실제로 외무고시에 합격하기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이후 특별채용 시험에 의한 채용을 거론하며 “기존 특채로 채용이 가능하며 특히 특채제도에 의하여 임용되면 외교직으로 임용되므로 입부후에도 불이익이 없다”고 썼다. 나아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있어 외교관 자녀에게 유리하며 필기시험도 해당 전문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채시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타부처와 비교해 완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기준을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문서는 “특채선발 인원을 증원하면 많은 외교관 자녀에게 혜택이 갈 것이나 현 외무부 조직 속성 및 한국 문화 특성상 정실주의 등 외무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별정직으로 외교관 자녀를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 “특채에 비해 선발기준이 완화돼 있어 입부는 다소 용이하나 경력평정, 근무지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밝혔다. 이 문서는 마지막 채용 유형을 수기로 추가한 부분에서 “특례조항의 개정이나 기존 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외교관 자녀들의 입부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외무고시가 아닌 특채 방식으로 외교관 자녀 채용 방안에 가닥을 잡은 외교부는 이를 잘 활용한 탓인지 2010년 터진 자녀 특채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다.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외교부 특별채용 의혹’ 관련 특별인사감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사대상 17명 중 10명이 자격요건 미달인 채 합격 처리되는 등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때 당시 주미 대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특채 외교관 전부를 도매금으로 비판해선 안 된다”며 두둔하다가 경솔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1차 북핵 위기’가 터지고, 대한항공(KAL)기 폭파 사건 조사보고서가 나온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 외교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 2306권, 37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외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1993년 문서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팽팽한 외교 대결이 벌어진 기록이 담겼다. 규약상 NPT 탈퇴 선언 이후 3개월 후 탈퇴가 이뤄지기 때문에 1993년 6월 12일 전에 북한의 탈퇴 선언을 번복시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볼 수 있다. 당시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이 뉴욕과 제네바에서 두 차례 만났다. 북한이 핵을 두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기 시작한 초기에 어떤 체제 안전 보장안 등 반대급부를 얻어내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난항을 이어가던 협상은 6월 7일 북한의 요청으로 케네스 퀴노네스 당시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과 리용호 북한 외교부 국제기구국 부국장(후일 외무상·외교문서에는 '이영호'로 표기)이 실무접촉을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실무접촉에서 북측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지원, 내정불간섭, 자위 경우를 제외한 무력불행사,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지지의 4개 항이 포함된 북미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NPT 탈퇴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나흘 뒤 북한의 NPT 탈퇴 유보와 미국의 무력 불행사 등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김영삼 정부와 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대북 협상 방안을 조율하면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어떤 순서로 추진하고 서로 추동시킬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의한 과정도 드러난다. 1993년 북핵 협상 기록은 이듬해인 1994년 한반도 전쟁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역사적인 북·미 ‘제네바 합의’를 탄생시키기에 앞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북·미 핵 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1950년대 외교문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당시 정부가 고심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1983년 소련에 의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한소 수교 이후인 1992∼1993년 진행된 기록도 담겼다. 1992년 9월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방한을 앞두고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KAL기 블랙박스 내용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며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렸다. 한국 정부는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옐친이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넘기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진땀을 빼야 했다. 이밖에 1993년 개최된 대전세계박람회(대전엑스포) 조직위가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짰던 내용 등이 공개됐다. 북한의 대전엑스포 참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8년 퇴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장 세력의 난동’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도 드러났다. 외교부는 이번 공개 문서에 △북한 핵 문제(유엔에서의 토의 동향 및 각국동향)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 △클린턴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전기침 중국 부총리 겸 외교부장 방한 △한국의 UNOSOM II(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대전 세계박람회(EXPO) 개최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열람청구시스템은 6월 이후 이용 가능하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2023년까지 총 30차에 걸쳐 약 3만5000여권(약 500만여쪽)의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 달 말 종료된다. 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거부권(veto)을 행사하며 부결된 것이다. 안보리 결의는 거부권 없이 9표를 넘어야 가결된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2회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해왔다. 한국·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러시아·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패널의 임기는 안보리가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1년씩 연장해왔다. 다만 이번에는 러시아 등 일부 이사국이 임기 연장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난항이 예상됐다. 지난 22일 예정됐던 표결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 문안 합의는 최근 수년간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올해 부결로 이어졌다.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4월 30일로 끝난다.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로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연장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안보리 표결 결과가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감시가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황준국 유엔대사도 “러시아의 자기중심주의에 안보리에서 가장 활발한 조직이 임기를 종료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임 대변인은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했다”며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의 존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국들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안보리 대북제재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앞서 한국과 일본 등 10개 이사국은 “모든 안보리 이사국은 전체 회원국 이익을 위해 패널 임기를 1년더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0개국은 “북한은 2022년 이후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불법적인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역내 안정 불안정을 야기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안보리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비롯해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반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회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 기관장 4명과 호주·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에 도착하면서 국내 체류 예정 기간이나 기자회견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회의가 종료된 뒤 청사를 빠져나갈 때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회의 종료 후 관계 기관 공동으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했다. ‘현지 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 세션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호주에서 AS-21(‘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이를 비롯해 현지 생산이 검토되고 있는 여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공동개발 및 미래 협력 방안’ 세션에서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KF-21/IFX(‘보라매’) 공동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이 의논됐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와 지난해 정상외교를 계기로 혹은 그 후속조치로 체결한 군수협력·국방기술협력 분야 MOU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이날 합동회의가 이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여러 일정 중 하나로 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25일부터 29일까지가 회의 일정이라고 했다가 28일에야 합동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 대사를 포함한 6개국 공관장들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이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각 공관장들은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과 방사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 방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국별 정세 현황과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 등을 토의했다. 우리 방산기업 연구개발(R&D)센터를 방문해 효과적인 판매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29일까지로 알려졌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일정은 다음 주까지 연장될 것으로 확인됐지만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는 미정인 상태다. 일반적으로 종료일이 언제인지 알리지 않는 회의 일정은 드문 까닭에 이 대사의 체류 연장을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선을 2주 앞둔 시점인 만큼 이 대사가 언제까지 한국에 머물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주까지 연장되는 이번 회의 일정 종료 뒤 각 공관장의 주재국 복귀 일정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공관별로 공관차석이 대사대리체제 운영하고 있고 공관에서 해야 할 일이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출장 와있는 공관장들도 차석으로부터 중요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에 부임해 ‘수사 회피’ 의혹이 일자, 11일 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한 이후 ‘통일·대남 지우기’ 기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조만간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족 공동 발전과 평화 통일’이라는 남북 관계의 기본틀마저 위태롭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린 직후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북한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 남북 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의 이전 언급에 비춰보면 헌법에서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반영, 영토 조항 추가 및 무력통일 조항 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두 국가’ 논리에 따라 외무성에 대남 조직을 흡수하는 조직 개편이나 인사 가능성도 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남북 합의서를 파기한 데 이어 다음 회의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임기 5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했지만 북한은 선거 일정조차 공표하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시기는 다음 달 총선 등 남측 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발신할 시점이 될 것으로 통일부는 관측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상징하는 최고사령관기인 ‘원수별’이 제외되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1년 열병식 실황보도에는 최고사령관기가 식별되나 2022년 2월 조선중앙TV에 방영된 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에는 최고사령관기가 삭제됐다. 지난 14일 김 위원장이 지도한 탱크병 연합부대 훈련에서도 최고사령관기 대신 북한 인공기만 등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선군정치, 최고사령관이란 정치적 상징물이 없어도 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헌법(2019년)과 당 규약(2021년)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했다. ◆北, 위성발사 준비… 한·미 정찰 강화 북한의 2차 정찰위성 발사 동향도 포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린 북한은 올해 위성 3기를 더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쓰일 발사체의 1·2·3단 추진체 연소시험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시간과 추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성능검증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발사대에 로켓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미 정찰자산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2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 준비 활동은 있으나, 현재까지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없다”며 “가림막에 대해선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다음달 초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북한도 이에 맞서 태양절(15일) 등 주요 정치행사가 있는 다음달에 위성을 쏠 가능성이 있다. 정치 행사나 대외적 변수와 무관하게 기술적 준비 상태를 감안해 발사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마다 세계항행경보시스템(WWNWS)에 따라 한반도 근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일대 항행구역 경보 조정을 전담하는 일본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발사 준비를 마치면 일본에 알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정찰자산을 추가 투입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28일 군 당국과 민간 항공기 추적사이트 등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RC-135S 전자정찰기가 이날 동해상으로 출격했다. RC-135S는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로 먼 거리에서 탄도미사일 궤적을 추적한다. 전 세계에서 미 공군만 3대를 운용한다. 한국 공군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주한미군 RC-12X 정찰기도 휴전선 이남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을 실시했다.

갱단 폭동으로 무법천지가 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체류 중인 한국인 2명이 헬기를 이용해 철수했다. 외교부는 26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에서 즉시 철수를 희망한 우리 국민 2명을 헬기편으로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철수 과정에서 아이티 인접국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협조를 받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다만 현재 아이티에 체류 중인 다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철수 과정 및 경로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아이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70여명이다. 미주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이티는 최근 반정부 시위와 갱단의 폭력사태에 따른 치안 악화로 사실상 행정 기능마저 마비된 실정이다.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축구선수 손준호(산둥 타이산·사진)가 10개월여 만에 풀려나 25일 한국에 도착했다. 외교부는 이날 “손준호 선수는 구금이 종료되어 국내에 귀국했다”고 확인했다. 중국 프로팀에서 활동하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적용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 가담이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해 가상자산 탈취만으로 7억5000만달러(약 1조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화 수입 절반을 조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해 온 정황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하고, “북한이 해킹, 사이버 공격 등으로 전체 외화벌이의 약 50%를 조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를 다룬 이번 보고서는 “지난 6개월간 한반도 군사적, 정치적 긴장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1년에 두 차례 활동 결과를 유엔에 보고한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북한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탈취 사건 17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탈취 규모는 7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특히 2017년∼2023년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금액이 30억달러(약 4조원)로 추산되며 관련 의심 사건 58건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패널은 한 사이버 업체의 표현을 인용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이버 도둑”이라고 했다. 규제가 약한 가상자산 업계를 주된 표적 삼아 유엔 제재를 피해 수입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2006년 안보리 제재를 받기 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패널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다양한 수단으로 제재를 회피하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진전시켰다고 평가했다. 북한 영변 핵단지에서 핵물질 증산 시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관측됐다고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에 주목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서도 활동이 지속됐다고 봤다. 패널은 또 인적 교류를 통한 북한으로의 무형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거래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기술을 발전시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패널은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극동연방대학교(FEFU)를 찾은 사실에 주목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 위원장과 함께 러시아 전투기 공장을 찾았을 때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이 가방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사치품 수출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재위와 크리스찬 디올(디올)이 서신을 주고받았다. 제재위가 지난해 10월 16일 디올 측에 사실관계를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고 디올은 11월 16일자로 제재위에 보낸 회신에서 “우리 핸드백 모델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데, (사진만으로는) 진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미는 보고서에서 지적된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 대행인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21일 오전 미국 북핵 수석대표인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 통화해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 한편 이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러 밀착 국면 속 대북 감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9시30분쯤 싱가포르발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표면적인 귀국 이유는 정부 회의 참석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 대사의 출국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수습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이 대사의 이날 오전 입국 일정을 위와 같이 확인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의 귀국이다. 당초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던 일정을 대폭 당긴 것이다. 이 대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뚜렷한 대답을 피한 채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 대사 도착 전 홍익표 원내대표·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원 1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인천공항에 모여 '피의자 이종섭 즉각해임! 즉각수사!'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이 대사 임명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대사가 귀국 사유로 밝힌 회의는 오는 25일부터 호주를 비롯해 주요 방산 협력국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해 현지 정세와 시장 현황, 수출 수주 여건,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주제의 국내 회의가 일부 공관장들만 모아서 열린 전례가 없어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소집된 회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사는 다음달 10일 총선 무렵까지는 서울에 머물며 공수처 조사 등을 받고 총선 막판 최대 악재로 떠오른 ‘이종섭 리스크’ 해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와 관련해 한·러 양국은 표면적으론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수습하는 모양새지만 영사 조력 등에서의 진전은 알려지지 않은 채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이번 사건이 “한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논의를 했고, 상황을 알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의 양자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루덴코 차관은 덧붙였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은 러시아 외무부에 지속적으로 백씨에 대한 영사 접견을 요청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한국과 긴밀히 접촉하며 영사 접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대사관은 아직 러시아 외무부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외교 채널을 통해 국민 영사 접근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러시아측에 요청했으며 필요한 소통은 계속하고 있다”며 “충분히 우리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고 진전이 있으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내부 사정에 따라 유관부서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탓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측에서 백씨 구금 관련해 인질 협상을 요구해 온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던 백씨는 지난 1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첫 사례다. 백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지난 11일 백씨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