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올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가칭)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전망이다. 코이카는 장원삼 이사장이 지난 17∼19일(현지시간) 베트남을 방문해 정부 고위인사들과 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산업인력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미래 파트너십 등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초 이 프로그램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현장 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베트남 등 5개국이다. 코이카는 ‘개발을 위한 이주’라는 관점에서 아시아 협력국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협력국을 대상으로 숙련·전문인력 양성 및 귀환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가 지난 7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부분이다. 외교부는 우리 산업의 강점 및 수요와 연계한 상생 ODA 추진 계획을 소개하면서 개도국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개도국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ODA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이카는 이 프로그램이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개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이사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에 쩐 르우 꽝 부총리를 비롯해 노동사회부·과학기술부·농업농촌개발부 장관 등을 만나 베트남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새로운 ODA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꽝 부총리는 “산업인력 양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적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등 코이카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이 베트남의 중점 관심 분야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올해 베트남에서 산업 인재 양성 시범사업이 출범하는 만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코이카는 과학기술 R&D 사업을 통해 한-베트남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장 이사장은 앞서 14∼16일에는 캄보디아를 방문해 국립창업보육센터 개소식 참석,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앙코르와트 프레아피투 사원 및 코끼리테라스 보존·복원 사업현장 시찰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대해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안보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군축 및 비확산을 의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황 대사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얻어낸 핵비확산조약(NPT)에 대해 “어렵게 싸워 만든 이 체계가 어느 때보다 도전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국제 정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의 대표적인 (핵)확산국인 북한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가 회의장에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에도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18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3발 이상 발사한 것에 대해 황 대사는 “한국의 인구 밀집지역과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3기의 군사정찰 위성을 더 발사할 것을 공언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황 대사는 “북한은 이제 핵무기 사용에 대한 문턱도 현저하게 낮췄다”며 “북한의 공격적인 핵 정책은 심지어 김정은이 ‘주적’으로 선언한 한국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확산 의무 위반에 대해 안보리가 “중요한 글로벌 규범을 집행해야 한다”고 황 대사는 주장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 있는 모든 제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결정에 맞서 북한과 군사협력을 한다면 안보리 권위와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하기도 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진영의 결집을 위해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서울에서 사흘 동안 이어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이래 처음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됐다. 첫날인 이날 개회식에 이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장관급 회의가 열렸다.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해 30여개국 장차관급 인사가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은 불과 70여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됐던 곳”이라며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굳건한 연대와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본회의에서 덴마크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와 케냐 윌리엄 루토 대통령과 함께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주제 세션을 주재한다. 블링컨 장관을 접견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4개월 만이다. 각국 선거 일정으로 정상급 회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미국 측이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는 대만 장관급 인사가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AI와 신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 사회의 기술 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 말미에 오드리 탕 대만 행정원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의 녹화 메시지가 송출됐다. 그는 1월 대만 총선을 언급하며 “권위주의자 사주를 받은 악의적 행위자들이 우리 정보 환경을 오염시키고 선거 결과를 간섭하려 했지만, 정부와 정치 성향을 불문한 모든 국민이 단결해 맞섰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참가에 대해 “한국이 대만 당국을 초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날 논평에서 “한국이 이번 회의를 개최한 것은 미국의 ‘졸’(卒)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올해가 전 세계적인 ‘선거의 해’임을 언급하며 “시민 사회의 진지한 토론을 질식시키는 거짓말의 홍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이용하는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권위적, 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 훼손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기술이 민주 가치와 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 세계가 민주주의 가치 후퇴를 목격하고 있다”며 “맹렬한 기술 혁신이 이런 역학관계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외교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 고지에 오른 가운데, 악재의 연속인 한·러 관계는 한동안 개선될 계기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러시아 대선 결과가 예상 가능했던 만큼 푸틴 5기 집권 자체가 한·러 사이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속도로 악화한 양국 관계는 앞으로도 불투명하게 유지되는 한편 최악의 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만 관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립외교원에서 러시아 연구를 담당하는 이태림 교수는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러시아 대선 결과가 대한반도 정책의 특별한 변화의 계기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큰 전쟁을 치르며 한·러 간 부침이 있어 온 연장선상에서, 또 최근 발표된 대러 제재 확대 목록 관련해 러시아가 비대칭적 보복을 경고한 부분 등을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해 가야 하는 게 숙제”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러 관계가 지금보다 나빠지거나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양국 모두 악재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교적 선택지를 많이 가지려 하는 한편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위신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도 최소한의 현상 유지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공여를 한국 정부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먼저 갈등을 키운다면 한국과 관계를 깨자는 것밖에 안 된다”며 “러시아의 동북아 정치 전반을 고려해 궁극적인 유불리를 따져보았을 때 한국이라는 카드를 먼저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국이 서로의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지키며 장기적으로 관계 개선의 기회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북·러 관계에서 군사 협력이 노골화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고하게 만들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가 특임공관장인 김종구 주몽골 대사를 약 1년 3개월 만에 교체했다. 통상 3년가량인 공관장 임기를 감안할 때 조기 교체라 할 수 있다. 외교부는 18일 신임 주몽골대사에 최진원 행정안전부 국제행정협력관을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최 신임 대사는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1998년 외교통상부(외교부)로 옮긴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김종구 현 대사는 직업외교관 출신이 아닌 인사 가운데 발탁하는 특임공관장으로 2022년 12월 말 주몽골 대사로 임명됐다. 그는 몽골대사 발탁 전 사단법인 아시아사랑나눔 총재, 국민의당 대변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김 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당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를 확보하려는 조씨에게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명단을 넘겨준 정황이 있어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게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주로 최고지도자나 후계자에게만 사용되는 수식어라 후계자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언론들은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지난 15일 평양 인근에 조성된 강동종합온실의 준공식과 공수부대 훈련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향도자 김정은’, ‘당 중앙의 향도’와 함께 ‘향도의 위대한 분들(The great persons of guidance)’이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했다. 이는 김주애에게도 김 위원장과 같은 향도 표현을 붙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종의 후계자 수업을 받는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도는 혁명 투쟁에서 나아갈 앞길을 밝혀 주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다. 그동안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한 자제분’, ‘조선 샛별 여장군’ 등의 호칭으로 점진적으로 격상된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는 향도로 끌어올려 우상화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김주애가 롱코트를 착용한 것 역시 대외적인 공개석상에서 가죽 롱코트를 입을 수 있는 ‘절대 권력자’, ‘백두혈통’임을 드러냄으로써 김정은과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이 인민군 병사의 어깨에 팔을 두른 모습,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초소에서 쌍안경으로 훈련을 살피는 모습, 부녀가 병사들 바로 곁에서 사격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김주애에 대한 북한 노동신문 또는 조선중앙TV의 보도는 이번이 26번째다. 김정은이 경제 분야 공개 활동에 김주애와 동행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는 두 번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주애가 김정은에 이어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라며 “현재 김주애의 후계 체제 구축은 ‘내정(內定)과 후계 수업’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김정은의 공개적 성격으로 인해 과거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과정의 ‘대내적 공식화’와 ‘대외적 공식화’ 단계에서 나타났던 현상까지 보여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서는 과거 김정일도 아들 김정은을 두고 내정과 후계 수업(1992∼2008), 대내적 공식화(2005∼2010), 대외적 공식화(2010∼2011)의 단계를 밟았다.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 가짜뉴스 등을 주제로 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방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행사 첫날에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된다. 전문가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은 정보 무결성(정보가 변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20여명의 국내외 연사가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디지털 위협 대응,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 사회의 기술 혁신,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한 민주 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19일에는 동아시아연구원과 4개 국제기구 주관으로 52개의 주제토론 및 워크숍과 11개 부스 전시가 예정돼 있다. 이어 20일 화상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각국 정상과 유엔사무총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덴마크 정상은 ‘포용적 사회와 청년 역량 강화’, 케냐 정상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 등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에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1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을 겸해 회담한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 장관 미국 방문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약 19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외교부는 “자유, 인권,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의 민주주의 협력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잇따라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도 6차례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력화하는 등 파장이 커서다. 1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3월 15∼17일)을 앞두고 지난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200만명 북한군에 도움을 요청하고 대가로 핵우산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한 답변이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능력과는 별개로 국제법상 공식적 혹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현재 NPT 체제의 공식적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이다. 북한은 현재 정치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데다, 주변국 핵무장 시도 등 ‘핵 도미노’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을 자처한 러시아가 북한이라도 붙잡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대북 제재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냉전 구도가 더욱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의 공식적 핵보유국 인정은 아니고 그 아래 단계 정도 수위로 보인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 노력하는 북한 의중에 맞춰 푸틴이 도와준 ‘선물’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슷한 발언을 했고, 푸틴 대통령이 한 번 더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의미다. 임 교수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건 러시아도 원치 않는 일”이라며 “결국 신냉전이 오래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러시아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손을 잡은 것이고 북한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한국에 상당한 불쾌감이 있으니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는 “지금은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다 보니 강력한 동맹으로 북한을 추어올리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러 관계용일 뿐 대외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 전 대사는 “러시아가 핵보유국(북한)과 동맹이라고 하면서 엄포를 넘어 실질적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뉘앙스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7일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당국자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제 조율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회의체로, 세계 민주주의 국가 간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중 갈등 속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해석되지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특정국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미국이 아닌 나라가 단독 주최하는 첫 사례인 이번 회의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 때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최근 한 달 사이 한·미 외교수장이 세 번째 대면 협의를 갖게 됐다. 앞서 양국 장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만났으며, 같은 달 28일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한국 국적자가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으로 급속히 악화한 한·러 관계, 최근 거리를 좁힌 북·러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11일(현지시간) 백씨 성을 가진 한국 국민 1명이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연방보안국(FSB)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으며 구금 기간은 6월15일까지로 연장됐다. 러시아 수사당국에 따르면 백씨는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됐다. 백씨는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입국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체포됐으며, 종교 분야 종사자로 알려졌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백씨는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며 기밀 정보를 수집했고, 2020년부터 여행사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재무제표상 고용 직원은 3명이었고 약 450만루블(약 65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탓에 국민적 관심이 많고, 외교적 파장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어진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우연히 불거진 악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는 1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스파이 사건이다.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국가 대 국가의 문제라서 심각한 일”이라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만큼 최근 악화한 대러 관계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사이가 나쁘니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체포 지역의 특성, 북·러 밀착 분위기와 연관성에 대한 관측도 나왔다. 백씨는 선교사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 구출 활동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탈북민 처리는 중국과 달리 비교적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이뤄져 왔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 협조적이었으나 북·러 관계가 좋아지면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나 탈북민에 대한 남측의 지원 활동에 제동을 걸려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석배 전 러시아 대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연해주 지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을 이룬 곳으로 늘 민감한 지역이었지만 최근 들어 민감성이 더욱 커졌다”며 “재외국민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사는 “이 지역 선교사들이 예전에도 탈북민 보호 등의 활동으로 고초를 겪은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한·러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에게 가혹하게 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러시아 전문가는 “러시아는 남북과 모두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러 관계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양국은 1998년 김대중정부 당시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관련, 러시아 기밀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주러 대사관 외교관이 추방되는 등 한·러 외교관 맞추방 사태로 외교관계가 악화한 전례가 있다.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외국인 간첩 혐의 체포는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진행됐다. AP통신은 이번 한국인 체포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지난 1년간 여러 국적의 외국인을 체포해 다양한 범죄 혐의를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향후 정치적 협상 목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영사 조력을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