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꽝하고 쏘니까 맞고서 쩔뚝쩔뚝하지. 할튼 질질질질 미친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더라고. 내가 그때 보고 이야…. 이제는 그 놈(군인들)들도 말하는게 교양단계는 끝났다. 그저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저 가차없이 쏴가지고 영내에 들어서게 되면 무조건 발사하라는 그거단 말이에요.” 지난해 해상으로 탈북한 김모씨가 촬영한 황해남도 출신 한 방랑자(북한에서 일정한 거주지 없이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북한인)와의 대화 일부다. 지난해 2월 녹화된 이 영상에서 방랑자는 자신이 목격한 북한의 참상 중 한 장면을 이렇게 떠올렸다. 황해남도 청단군 양화리에서 해안경비대가 바다로 게잡이 나가는 이를 총으로 쏴 다리를 맞혔다고 했다. 2023년의 황해도에는 하루가 넘게 배고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방랑자는 “동냥은 못 줄망정 조폭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못 살다보니까 사정 없다”며 “군대 그놈들도 무조건 내리 밟는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기간 중 북한 인권 관련 부대행사 때 탈북민 김씨의 발표 전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 문제로 불발됐다. 해당 부대행사는 ‘북한 주민을 위한 새로운 여명을 향해’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100개국 500여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열었다. 이 글로벌 연합에는 정의책임센터(Center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세계보호책임센터(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글로벌 권리 준수(Global Rights Compliance), 한보이스(HanVoice),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등을 비롯해 국제인권연맹, 한국전쟁 국군포로 가족협회, 북한의 자유, 물망초, 북한민주주의와 인권네트워크,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사람들, 디딤돌, 써니픽처스, 씽크,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통일아카데미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북한 인권 유엔 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잔학 행위를 상세히 기술한 획기적인 보고서 발간 이후 10년간의 변화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주최측에 따르면 여러 유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보고서는 이동과 표현의 자유,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접근과 관련해 상황이 악화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COI 보고서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요소로 김정은 집권 시기, 인권과 무기 개발의 연관성, 코로나19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으로 국경을 폐쇄한 세계 최초의 국가로서 북한 정부는 북부 국경에 ‘조준 사격’ 명령을 내리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때 국가를 봉쇄하며 북한은 새로운 울타리와 초소를 설치하고, 엄격한 규칙 집행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해외 언론 접촉, 타국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 주최측은 “이 행사에서 북한의 현재 인권 상황에 대한 탈북민 두 명의 증언,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우선순위 및 제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기존의 책임 매커니즘과 정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강화하는 다양한 전략을 탐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백두산을 ‘창바이산’(長白山)이란 중국식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록을 추진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백두산 내 중국 면적에 속하는 부분을 등재하는 것이라 외교적 대응 명분은 크지 않지만, 만주 일대 역사·문화를 왜곡해 온 중국의 동북공정이 강화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날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제219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창바이산을 포함한 18개 후보지의 신규 세계지질공원 인증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정된다. 총 48개국에 195곳의 세계지질공원이 있으며 한국과 중국에는 각각 5곳과 41곳이 있다. 중국의 창바이산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과 관련해 정부는 특별히 대응할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지질공원은 자국 내 영토에 한해 신청하고 유네스코에서 전문가를 구성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타국에서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인 걸로 보인다. 세계자연유산 인증이 아니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자연유산은 자연상태 보존뿐 아니라 해당국가 고유의 문화적 특성도 반영하기 때문에 백두산의 한반도 경계, 한민족 문화 등에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단순 지질공원은 명분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행보를 ‘백두산의 중국화’ 시도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문상명 동북아역사재단 한중연구소 연구위원은 2022년 ‘중국의 백두산 공정과 대응’ 논문에서 “중국은 2006년부터 백두산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는 남북한에서 모두 중시하는 백두산의 역사와 가치를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는 “창바이산으로 유네스코 등재가 된다면 자연환경을 넘어 그 지역 일대의 고구려, 발해 역사 왜곡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며 “등재 이후에 백두산을 중국 것이라고 세계에 홍보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을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다만 백두산이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과 중국에 걸쳐 있는 영토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이번 세계지질공원 추진으로 한국과의 과거 문화적 마찰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단오절 등 절기부터 음식과 의복에 이르기까지 ‘원조 논쟁’은 지속됐다. 2004년 한국이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자 중국 내에서 ‘한국이 단오를 빼앗아가려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중국과 한국의 단오는 음력 5월5일로 날짜가 같고, 중국의 명칭을 차용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명절이다. 결국 강릉단오제는 2005년 유네스코에 등재됐고, 중국의 단오절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됐다.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 문화로 등장한 한복과 장구, 부채춤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올림픽 한복 논란’이 지속되자 중국 측은 “개막식 공연 내용은 이른바 문화 원류 문제와는 전혀 무관하니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밖에도 2021년 장쥔(張軍)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치를 홍보하는 사진을 게시하고, 중국 유명 유튜버가 김치를 중국 전통음식인 것처럼 소개하는 등 중국의 ‘문화 공정(工程)’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한국 외교·안보·통상 분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경제 안보 및 보호주의 무역 강화 기조는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방위비나 관세 문제 등에서 도전 요인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귀환하면 공세적인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국의 이차전지와 태양광패널 등 에너지업계에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와 전기차 등 한국 주력 대미 수출 산업에도 불이익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파행을 거듭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난항이 재현될 수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분담할 비용을 정하는 이 협상에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5배인 약 6조원 인상을 요구했다. 대북 협상에서 한국이 또다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 때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베트남, 판문점에서의 잇단 회동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을 빼고 진행되는 정상외교 재현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다자주의보다 양자주의적 접근을 선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한·미·일 협력이 약화하고, 미국이 직접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미·중 갈등 심화로 한국 기업에 대중 수출 감소 등 피해를 안길 요소가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고려보다는 한국의 통상 이익을 토대로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기초한 보다 공세적인 양국 관계가 전개됨에 따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 운용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바이든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한반도 정책은 1기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동맹 체제를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으로서는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한·미 동맹의 수준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역내 핵심 동맹국으로서 대중국 견제 등에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시에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가속화, 대중 견제 강화는 예상되는 만큼 국내 산업에 영향이 작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정책과 공약으로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미·중 관계 재정립, 공급망 회복력 강화, 탈탄소 및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프라투자고용법(IIJA),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이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무역 파트너, 동맹으로서의 지위가 성장할 기회는 커졌지만 대중 수출은 악화할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신냉전 정세 속에서 ‘독자국가’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을 늘리고, 자국 내에서도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은 세계 각 지역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대표단을 파견했다. 파견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통적인 우방국뿐 아니라 케냐, 브라질, 몽골 등으로 확대됐으며 대표단의 성격도 △농업기술 △체육 △환경 △청년 △직업연맹 등으로 다양화됐다.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동안 폐쇄됐던 북한 주재 대사관을 4년 만에 재가동할 채비에 나섰다. 팬데믹 초기인 2020년 1월 북한이 철저히 출입을 봉쇄하면서 평양 주재 공관에서 모두 철수했던 이들이 하나 둘 복귀를 준비 중이다.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영국,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이 대사관을 다시 열기 위한 점검 목적으로 방북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외부 출입을 재개방했지만 외국 외교관은 중국·러시아·몽골·쿠바 등 친북 국가에만 허용한 상태였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교관의 평양 복귀와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모든 외교관과 유엔기구,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북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터 셈네비 스웨덴 한반도특사도 평양 복귀와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며 “머지않아 대사관에 복귀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외활동을 넓히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맞춰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움직임이기도 하지만, 최근 남북을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했다. 남한을 지칭하던 ‘남조선’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부르기 시작했다.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이에 대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대남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변화된 남북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는 법제화를 촉구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2021년 제8차 당대회때부터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다. 이 교수는 “당규약의 ‘우리 민족끼리’나 ‘통일전선전술’을 삭제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통한 평화 유지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이전의 통일 방안 계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북한이 여러 국가들과 만남을 확대하는 것은 국경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물론 자신들이 독자적인 국가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와 유엔 환경계획총회 등에 참석한 이유도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활동 영역을 구축하려는 의지라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어두고, 러시아와도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 어지러운 세계 정세 속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오는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베트남에서 ‘하노이 노딜’로 끝나긴 했지만 북한은 파격 행보를 일삼는 트럼프 행정부와 큰 판을 벌이며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며 외교적 보폭을 넓히려 할 수 있다. 이런 한편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지방 경쟁력 높이기를 통한 자립에 힘쓰고 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근 북한 지방 곳곳에서 공장 건설 착공식이 잇따르고 있다. 도시와 농촌, 평양과 지방 사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통신은 북한 지방 13개군에서 착공식이 열렸다고 보도하며 어떤 공장이 들어섰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구장군에는 식료공장, 운산군에는 고려약공장, 은천군에는 비료공장, 이천군에는 일용품공장, 함주군에는 동봉농장 등이 있다. 이들 공장의 낙후한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일환으로,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다.

통일부가 제2기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개시된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위촉식은 12일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다. 이후 제1차 전체회의가 개최돼 ‘북한인권 정책 추진’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2기 위원회는 △역경을 딛고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먼저 온 통일의 상징이 된 ‘MZ세대’ 전문직 탈북민 발굴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별 조화와 소통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의 이론과 경험의 접목 등을 고려해 12인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다. 12인의 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임 위원으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김태훈 (사)북한인권 이사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홍성필 (재)통일과나눔 이사,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일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원재천 한동대 교수. 신임 위원은 손광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임철 탈북민 변호사, 김은주 탈북민 작가,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위원회는 “국내외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 인권-안보-통일 연계성 공론화 등 올해 북한인권 핵심과제에 대한 연구 및 제언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 한반도’의 밑거름이라는 인식 하에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지원, 의사 출신 탈북민의 국내 면허 취득을 돕는다고 밝혔다.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 추진 의지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 일환으로 강조되는 것이 탈북민 정착 지원이다. 특히 탈북민 로스쿨 등록금 지원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로스쿨 입시 특별전형(정원의 7%)에 탈북민 선발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 3만4000명 중 변호사는 2명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한 판단에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내 기반이 취약한 탈북민에게는 로스쿨의 높은 입학 요건과 비싼 학비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가 탈북민의 로스쿨 입학 문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민을 특정한 지원에 대한 공정성 지적에 김 장관은 “북한에서 태어났단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를 행사할 수 없고 역량을 키울 수 없었던 이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정 사회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으로 일했던 탈북민이 국내에서 관련 자격을 원활하게 취득하도록 실기·실습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외교부가 인도·태평양(인태) 특별대표에 정기용 전 주모로코 대사를 임명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태 특별대표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외교부 장관이 임명한다. 정 특별대표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제27회 외무고시로 외무부에 입부한 후 국제법규과장, 주미국공사참사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거버넌스국장,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지냈으며 2021년 7월부터 주모로코대사를 맡아왔다. 정부는 2022년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어 지난해 구체 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대표 임명으로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주요 관계국들과 지역 정세 및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임명은 외교부가 전날 발표한 조직개편안 중 인도태평양전략을 전담하는 인태전략담당관 신설, 인태전략대사를 정부 특별대표로 임명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이 나온 지 6일로 1년이 됐다. 당사자는 빠진 채 피해자 쪽인 한국 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셀프 배상안’이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해 보인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은 고갈돼 가고 있지만 뚜렷한 확보 계획이 없고, 일본 기업의 참여도 전무해 답보 상태다. 해법에 대한 정부 입장도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모호하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징용해법 발표 1년에 대한 평가를 묻자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양국 간 협력을 끌어낸 계기”라며 “합리적 방안”이라고 답했다. 일본 기업 참여가 없다는 지적에는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법이 어떻게 진전을 이룰지, 왜 지금까지는 진전이 없었는지에 대한 답은 생략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점차 해법을 수용하는 추세라고 보고 있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정부 해법을 수용한 11명에게 배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말부터 나온 ‘2차 소송’ 피해자 측과는 현재 접촉 중이다. 임 대변인은 “최근 대법원 추가 확정판결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 다수가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징용해법 1년을 맞아 남은 과제와 전망을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와 짚어봤다. 다음은 양 교수와의 일문일답. ◆한·일관계엔 성과, 징용해법 자체로는 ‘글쎄’ -징용해법이 나옴으로써 한·일 관계가 회복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인가. “(징용해법은) 최근 한·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듭을 1차적으로 풀어낸 건 사실이다.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만든 건 분명 평가할 만한 점이다.” -양국 관계 회복이야 정부 차원의 얘기이고 피해자들이나 국민 입장에선 다른 것 같다. “사법부의 판단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정부가 무리했기 때문이다.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사무적, 행정적으로 밀어붙였다. ‘돈 주고 정리하면 될 거다’ 정도로. 국내적으로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나. 20년에 걸쳐서 사법부가 판단해 왔고 피해자들도 그만큼 쌓아온 건데 지금 완전히 일본 정부측 논리에 동조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도 풀 방법이 분명 있었는데 이쪽에서 알아서 다 포기한 상태가 돼 버린 것이다.” -정부가 왜 무리해서 밀어붙였다고 보는지.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후순위에 둔 것이다. 한·미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이를 원하는 쪽으로 끌고가려니 징용해법이나 위안부 문제를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다. 이 문제 자체를 독립적인 것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보지 않고 종속 변수로 봤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다. 피해자들 직접 만나서 대화도 더 하고 대국민 호소문도 내고 그런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정치화하는 부분도 있을까. “2016년에 일본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들을 불러서 한국 피해자들에 대해 돈을 내지 마라고 했다. 일본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 이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3년 시효가 2021년에 끝났고, 남은 것은 기껏해야 200건 정도다. 아쉽지만 대부분 다 돌아가시고 그렇다. 일본 기업들이 3번이나 사죄하려고 했고 기회가 있었는데 일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고, 우리 정부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다.” ◆재단 기금 확보 가능할까…日 기업 공탁금이 현실적 대안 -제3자 변제라는 게 결국 재단 기금 확보가 관건인데. “지금 그 돈도 다 바닥났다. 정부 돈을 주는 것도 못하게 돼 있고. 그렇게 무대책인 상태다. 기업들에게 정부가 돈을 받아내는 것도 불법성이 있어 힘들다. 일본 측에서도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현재 기금은 포스코에서 100억원 약정액 중에 아직 안 냈던 돈 40억원을 낸 것이 있고, 서울대 동문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이 금액을 밝히지 않고 낸 푼돈들 정도다. 이제 새로 판결이 나오면 배상금 줄 돈이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 정부가 직접이라도 주는 건가. “재단에서 정부 자금을 받아서 줄 수는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 국민 세금으로 제3자 변제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은 기업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라 소송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재단에서 배상금을 주더라도 제3자가 돈을 갚는 것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의가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근데 가해자가 동의를 안 한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국내에서 한국 돈으로 처리한다’는데도 괜찮다는 허가를 안 하는 것이다. 그러니 계약이 성립이 안 된다.” -자기 돈 쓰는 것도 아닌데 왜 허가를 안 해주는 건가. “‘강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 불법이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 말이 들어가는 것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투 트랙’을 갈 수밖에 없다. 일단 제3자 변제안 거부하는 4건, 계속 판결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로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히타치조선처럼 기업들이 공탁을 하는 방안이 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볼 수 있다. 일본이 또 반발하겠지만 어떻게든 수습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 -히타치조선에서 6000만원 공탁한 것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면서 일본 기업 돈을 처음 받아낸 사례가 나온 것의 의미가 있겠다. “벌금을 낸다는 건 사죄를 하든 안하든 간에 죄책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들이 사죄를 못 받아서 화는 나지만 강제로 돈을 그 사람에게 받아낸다는 건 일종의 자기 충족감을 느끼게 한다. 근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못 온 이유도 그게 크다고 하고.”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동시에 임명하며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측 SMA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한미동맹 관련 다양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한국에 입국한 그는 지난달 19일부터 SMA 협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고문 겸 안보 협정 수석협상가를 방위비 협상대표로 임명했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고문은 30년 이상 직업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미 전략사령관 및 우주사령부의 외교정책자문관을 지냈다.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미국의 경제제재 및 파키스탄과 아라비아반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위직을 맡은 바 있다. 국무부는 “스펙트 선임고문이 국무부와 국방부 대표 등이 포함된 협상단을 이끌 것”이라며 “양국 대표단은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연합 방위 태세의 중요한 축인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협상대표단을 꾸리기 위한 TF가 이날 공식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지난번 협정은 2021년 타결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됐다. 전례대로라면 내년 초쯤 협상이 시작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정부는 이를 서둘러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전에 협정을 타결해 ‘트럼프 리스크’를 피하려는 취지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방위비 협정 때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원)를 요구했다. 파행을 거듭하던 협상은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타결됐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정부 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이 나온 지 6일로 1년이 된다. 수년째 교착 상태이던 한·일관계 개선의 매듭을 풀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법 이행과 관련,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와 참여기업 저조 등으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했다.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재원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게 해법의 골자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해법을 수용한 1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거부한 나머지 4명 몫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고려 중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이 불수용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제3자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부터 잇따른 2차 소송(9건·피해자 기준 52명) 배상 확정판결의 경우 승소 피해자 측 의사를 파악해 해당자에 배상금 등을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배상금 수령 의사는 긍정적인 편이며 모든 피해자 접촉에는 두세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자 함으로써 미국, 일본과 관계를 개선한 것은 지난 1년의 외교적 성과로 분석된다. 해법 발표 이후 지난해 한·일 정상은 7번 회담을 하는 등 급속히 관계가 복원됐고, 한·미·일 협력 강화 기반도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피해자위로 발언,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공동참배 제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 수용 등으로 호응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원해야 하는 재단 기금이 한정적인 점, 일본 기업의 저조한 참여 등은 해법의 지속 가능성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이 확보한 기부금은 포스코가 출연한 40억원을 포함한 약 41억6000여만원이다. 재단은 이 중 25억여원을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측에 지급했고,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 측에 공탁금으로 12억여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남은 기금으로 2차 소송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추가 승소에 따라 지급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재단 측은 “자발적 기여를 통한 재원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일본 측에서는 재단에 낸 돈이 거의 없고, 포스코에서 크게 한 번 낸 것 말고는 푼돈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새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배상할 돈이 없는데 무대책인 셈”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약 20년간 쌓아 올린 사법부의 판단, 피해자 입장이 있는데 정부가 ‘돈 주고 정리하면 된다’며 너무 쉽게 생각한 채 정교한 노력과 설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재단 기금 고갈 문제가 일시적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는 “신규로 대법원 판결 나온 분들이 50억원 정도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나올 부분을 합치면 200억∼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 때문에 기업들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 기금 부분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국가가 약속을 했는데 기업이 기부하지 않는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고 기업도 전부터 약속한 내용인 만큼 선거가 끝나면 해결될 부분으로 관측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