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8일 그레첸 휘트머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초청해 조찬을 갖고, 한미 및 한-미시간주 간 협력 강화 방안, 역내외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거치며 한미동맹이 전례없이 강화된 것처럼, 한-미시간주 간에도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기쁘게 생각한다"며 휘트머 주지사의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시간주 간 새로운 협력 기회 발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한미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우리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가 필수적이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주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휘트머 주지사는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조 장관의 설명에 적극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한-미시간주 간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측 간 협력 관계가 긴밀히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 공급망 및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와 한국 국민 전문직 비자쿼터 확충을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7일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하겠다는 방안은 사실상 기존 북핵 협상 기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참석과 협상을 주 기능으로 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지만 북핵 협상은 중단된 채 재개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직전 김건 본부장은 단 한 차례도 북한 측 수석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급변한 국제 정세 등에 맞게 시급한 외교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6자 회담 대응을 위해 한시 조직으로 출범했다가 2011년 상설 기구로 전환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생길 때와는) 상황이 변화했고 북한 문제는 더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사이버 범죄 대응, 금융 제재 등으로 다기화했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 업무는 전략과 정보, 국제 안보 기능을 추가해 새로 생기는 외교전략정보본부 아래에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서 처음 생기는 외교전략·정보기획단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이다. 해외 160여개 공관으로부터 매일 쌓이는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에도 1000건 가까이 들어오는 공개·비공개 정보를 한곳에서 축적해 분석하며 의미 있게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 정보들은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즉시 배포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수준으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를 세웠고 그 첫 단계가 외교전략기획관”이라며 “외교전략기획관실 내 인도태평양전략담당관을 신설해 인태전략대사를 정부 특별대표로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제안보 담당 신설국에서는 군축, 비확산, 사이버 등을 포함해 총체적인 국제안보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외교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새 조직은 북핵 관련 업무가 주 기능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략과 정보가 중심인 본부에서 북핵 업무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곁들여 있는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핵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어 방치할 수는 없는 만큼 외교를 가동하지 않고는 상황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중국, 러시아와 척을 져서는 공조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극단적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외교부가 북핵 대응 외교를 총괄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가칭)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해 북핵 협상 기능을 축소하고 외교전략·정보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외교전략, 외교정보, 한반도정책, 국제안보 및 사이버 등 4개 국으로 구성된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2개 국(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을 한반도정책국으로 합치고, 정보와 안보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6자회담 수석대표 업무를 하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회의에도 참석한다. 수석대표 간 급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외교부는 “북한 문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며 그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미세하게 자리 조정하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번 개편은 사실상 기존 북핵 협상 기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석과 협상을 주 기능으로 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이지만 북핵 협상은 중단된 채 재개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직전 김건 본부장은 단 한 차례도 북한 측 수석대표를 만나지 못했다. 조 장관은 조직 개편이 북핵 외교에 투입하는 자원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자체는 확대된 것”이라며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서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이고, 외교부에 그동안 전략 기능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를 확대 개편하면서 이뤄진 것이라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생길 때와는) 상황이 변화했고 북한 문제는 더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만이 아니라 자금 조달, 사이버 범죄 대응, 금융 제재 등으로 다기화했다”며 “이에 따라 한반도 업무는 전략과 정보, 국제 안보 기능을 추가해 새로 생기는 외교전략정보본부 아래에서 보다 넓은 시야에서 다루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외교부는 정치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수출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의 성격이나 국가 특성상 특히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국가들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미 정부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하며 차기 SMA 협상 조기 착수를 공식화했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측 SMA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이태우 협상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이다. 한·미 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이태우 협상대표는 최근 한국에 입국해 SMA 협상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대표단은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때 진행된 제11차 SMA 협상 때는 경제관료 출신인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국 협상대표를 맡았다. 앞선 방위비 분담 협상은 1∼5차는 국방부 인사가, 6∼10차는 외교부 인사가 대표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당시 정은보 대표 임명은 파격으로 여겨졌다. 이번 12차 협상은 다시 직업 외교관이 이끌게 됐다. 미국 국무부도 같은 날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펙트 안보협상·협정 선임보좌관이 미측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펙트 선임보좌관은 미 전략사령관의 외교정책 보좌관 등을 지내고 튀르키예 아다나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했으며 경제제재 담당 부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방미한 한국 고위 당국자는 “보통 협상에 1년 이상 걸리므로, 당연히 금년에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대선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나이지리아 대사에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4일 이같이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이 신임 대사는 국방 정책·기획 전문가로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2013년 육군제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제7군단장(중장), 2017∼2018년 합참 차장 등을 거쳐 중장으로 예편했다. 호주는 국방·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동맹인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장관급에서 외교·국방 ‘2+2’ 회의를 운영하는 국가다. 국방장관을 마친 뒤 다른 나라 대사로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중간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이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4’의 특별대담에 영상으로 출연해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로부터 북한 핵 군축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조치(interim steps)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통상 중간 조치란 북한의 핵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유예 공식화, 농축 우라늄 생산 금지 등이 중간 단계의 조건으로 거론됐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이 최종 목표를 ‘비핵화’로 전제한 만큼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스몰 딜’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발언은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침에 따라 대북 대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랩후퍼 선임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조건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비상이 걸린 당국이 국가 차원의 결혼 독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당 일꾼들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사내 부부’의 결혼을 적극 지원한 사연을 북한 매체에 소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전위거리 건설장에 꽃펴 난 아름다운 이야기’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2연대 1대대 대원에 소속된 김철영, 강예향씨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이들은 각각 평양타조목장과 문화성에 소속돼 있다 평양 전위거리 건설을 위한 돌격대에 동원돼 만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돌격대 지휘관들이 지난달 두 사람의 결혼식 준비를 위한 토론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소속된 두 단위의 일꾼들은 결혼식 준비를 도맡아 하겠다고 밝힌 뒤 “청년돌격대원들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고 했다. 기사에 따르면 각종 전자제품, 가구류 등 살림살이도 마련해줬다. 신문은 당 간부들의 결혼 지원이 곧 인민을 친자녀처럼 돌보는 당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면서 “전위거리 건설장에서 꽃핀 아름다운 이야기, 이것은 청년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결혼을 지원한 사실을 부각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에서 결혼 및 출산 기피 풍조가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지난달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2000년 이전 24.7세에서 2016~2020년 26.2세로 높아졌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북한의 출산율이 1990년대 1.9명, 2000년대 1.59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10년대엔 1.38명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해 4월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10년 전만 해도 소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로 4~5개 학급은 구성됐는데, 해마다 신입생이 줄어들더니 올해는 세 개 학급”이라고 보도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자녀를 두 명 이상 낳으면 조선노동당 당원 자격을 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는 5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북한 돈 기준으로 아이 1인당 7500원을 지급했다는 설도 나왔다. 당국이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군 병력에 직격탄인 것은 물론 노동집약 산업 비중이 큰 사회 특성상 국가 성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남성은 결혼을 해야, 여성은 안 해야 고용률이 높다.’ 결혼과 경제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한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에서 눈길이 간 대목이다. 남성의 경우 미혼이 기혼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근로시간이 낮았고, 여성은 그 반대였다. 보고서는 “미혼 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남성의 노동공급 총량은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노동공급 총량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여전히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임신·출산·육아의 주체로 우선 인식되는 사회임을 방증한다. 남성은 저학력, 여성은 고학력일 때 미혼율이 높은 것은 이런 성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없다고 여겨져서일 것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의 주제는 만혼·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로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이 모두 감소한다는 것이다. 왜 줄어드느냐면 ‘미혼 여성의 노동공급 증가보다 미혼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가 커 총효과로는 하락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혼인율 높이기를 제시한다. 안정적인 노동공급 확보를 위해서도 결혼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선뜻 맞장구치기 힘들었다. 미혼 여성보다 기혼 남성에서 노동공급 증가 여력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 나온 결론이니 합당하다고만 봐야 할까. 숫자만 보느라 더 중요한 의제를 간과한 건 아닌지, 한쪽 관점에서만 본 건 아닌지 고개를 갸웃하게 됐다. 현재 상황에서 결혼율만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기혼남·미혼녀의 고용률이 높은 사회이니 결혼한 남성은 노동 시장 참여가 늘 테지만 여성은 일할 확률이 줄어든다. 결국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강화하는 귀결이 된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 부동의 1위로 남성들이 경제력을 꼽는 현실에서 이는 결혼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남성을 장가보내서 일할 결심을 하게 만들고, 노동공급을 안정화하자는 발상에 참 한국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남성 인구가 여성보다 많아서 남성 고용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개운치 않다. 이조차도 남아 선호, 여아 선별 낙태 등 뿌리 깊은 성차별 관행으로 타국에 비해 성비를 크게 망가뜨린 데서 기원한다. 반대로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려서 노동 시장을 안정화하자는 말은 듣기 힘든 사회다. 이것이야말로 결혼 적령기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입장은 어디서도 시원하게 반영된 걸 보기 힘들다.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의 삶이 남성과 다르지 않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니 이 과업에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지표에서 성별 격차가 큰데 한쪽 입장이 편향적으로 채택되기만 하는 사회에서 평등 같은 건 요원한 일이다.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이는 잘 드러났다. 혼인 여부에 따라 여성과 남성 간 삶의 차이가 너무 커지는 것, 이를 좁히기는커녕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향을 해결책이라며 내놓는 인식의 한계 등이 총체적으로 그렇다. 이 보고서는 의도치 않게 ‘왜 한국이 비혼·비출산이 늘어나는지’ 재확인해 준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을 떠났던 서방 외교관들이 조만간 복귀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최근 독일을 비롯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국경을 다시 개방하려는 움직임에 발맞춰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제국’ 쿠바와 한국의 수교로 충격을 받은 북한이 외교적 대안 모색을 위해 유럽 국가와의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은 마르틴 튀멜 독일 외무부 동아시아·동남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방북했다며 펑춘타이 공사와 튀멜 국장이 면담하는 사진을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구 국가 외교관의 방북이 공개된 것은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이후 처음으로 안다”며 북한과의 교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외무부 당국자의 방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무 복귀를 앞두고 지난 4년간 비워놓은 공관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 답사 성격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독일뿐 아니라 다른 서방 국가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재외공관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통신 보안 설비를 재정비하는 등 점검에 나서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외교 지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외교력이 지난해 52위에서 6계단 하락한 58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재외공관 10곳이 폐쇄된 것은 북한의 고립 심화를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와 접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조선청년대표단, 4·25 체육단 여자배구클럽 유소년팀 등이 전날 각각 러시아 소치와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 민간 스포츠 교류 행보에 나섰다. 북·러 군사협력으로 대러시아 무기수출도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무기 재료가 되는 코크스 수입액이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의 무역 총액은 23억달러로 전년(10억3000만달러) 대비 2.2배 늘어났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안보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받아 두 차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측의 안보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최근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나토와 일치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거리를 좁혀왔다. 26일(현지시간) 스웨덴이 나토에 최종 합류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유주의 진영 군사동맹의 구심체로서 존재감을 높여왔다. 최근에는 한국·일본·호주·네덜란드 등 아시아태평양파트너국(AP4)과도 긴밀히 접촉하며 활동 반경을 넓혔다. 북미·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을 잇는 안보 협력 태세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안보역량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다. 직접적인 안보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무기수출 등 방위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개 분야에 걸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초청받은 데 이어 2023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도 나토 회의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벨기에에 나토 한국대표부 신설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와의 결속 강화를 통해 세계 3대 세력(미국, 유럽연합, 중국·러시아) 중 미국·유럽연합과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위기 시에 대비한 우군을 확대·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토 안보협력 강화는 전통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서 나아가 대테러, 사이버방위, 방위산업 등 포괄적 수준으로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중국·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상황에서 안보연대의 범위를 한·미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주의 진영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구상이 반영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나토의 연례 사이버방어 연합훈련에 한국이 처음 참가하기도 했다.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사이버 코얼리션(Cyber Coalition) 2023’에는 당시 나토 31개국 중 28개국과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스웨덴, 조지아, 아일랜드 등 파트너국 7개국까지 총 35개국이 참가했다. 병력은 총 1300여명이 동원됐다. 중국은 이에 한국이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가입한 것이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주도의 나토가 사이버 방위 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체스판에 한국을 끌어들였다”며 “나토가 사이버 방위를 한반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해 지정학적 문제에서 서방 간섭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