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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책 『우리 모두 댓글 폭력의 공범이다』를 썼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출입 중이며 특별기획취재팀, 서울시청, 경찰청, 외교부 등을 거쳤습니다.

수상
  • 2023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 2023 '올해의 민주주의 추천도서 10종' 선정
  • 2023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
  • 2020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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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위 외교관의 정치권 직행… 외교부 “개인적 선택에 입장 발표는 부적절”
북핵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현직자가 곧장 정치권으로 이동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일각에선 다소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은 김건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김 전 본부장은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최근 외교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이날자로 의원면직된 김 전 본부장은 외무고시 23기로,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차관급 직위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을 상대로 북한 문제 관련 각종 교섭을 벌이는 외교부의 핵심 보직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의 전직 외교관이 정당의 외교 브레인으로 영입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현직에서 사표를 내고 정치권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가에서 김 전 본부장의 행보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현직 외교관의 정치권 진출은 2004년 주제네바 대사를 지내고 외교안보연구원연구위원으로 있다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사례 정도가 있다. 김 전 본부장의 사직으로 현재 북핵 수석대표 자리는 공석이다. 후임 본부장 임명 때까지 북핵 수석대표 역할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소속 국장급으로 북핵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이 대신하게 된다. 미국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정부 고위당국자는 “개인적 선택이고 그로 인한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한반도본부장을 역임해 커버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대행 체제로 가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큰 영향 없이 신임 본부장 임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후임 인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작업하고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며 “북핵문제나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업무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 개인의 선택에 부 차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의 미국, 일본 등 유관국 상대 담당자에게도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2024.02.29 18:54:19
고수익 미끼 취업사기… 동남아서 한인 피해 급증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이 메콩강을 끼고 접하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최근 한국인들이 취업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 공고를 믿고 현지에 온 이들을 기다린 것은 약속했던 일자리가 아니라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것이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와 미얀마 접경 등지에서 취업사기를 당한 한국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40명(총 55건)이다. 신고 접수 건수 기준이기에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4명 수준이던 피해 신고가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간 38명에 달했다. 아직은 신고 피해자 모두가 구출됐고,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집책들은 온라인 홍보나 다단계, 모델, 정보기술(IT)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며 올린 해외취업 공고 글에서 △고수익 보장 및 고액 성과급 지급 △항공권·숙식 제공 △성별·나이 무관, 초보·무경력자 환영 등의 문구를 내세웠다. 기본급 300만원 등 높은 급여와 장기근무자 휴가·포상 등을 미끼로 20∼30대 청년을 주로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고 폭행·감금·협박을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에 가담하도록 강요했다. 드물게는 도박 게임 프로그램 구축, 불법 사이트 설립 등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부 여성에게는 성매매 강요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IT 전문가, 단기 고수익 보장, 모델 활동 모집 등 미끼를 가장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 아니라 현지 치안 당국의 접근조차 쉽지 않아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주요 범행 지역인 라오스 경제특구의 경우 중국 카지노 업체가 장기 임차계약을 맺고 독특한 자치 지위를 인정받고 있어 라오스 공안과 중국 공안도 진입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라오스, 미얀마에서 취업사기를 당하는 한국인들이 대부분 태국을 거쳐 들어간다는 점에 따라 인근 국경검문소 두 곳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리기로 했다. 태국과 라오스 접경 치앙샌 국경검문소와 태국과 미얀마 접경 매사이 국경검문소 2곳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02.28 19:15:29
세계 각국, 북·러 무기 거래 등 우려 표명… 외교부 “北 인권 현실에 국제적 관심 촉구”
군축(군비 축소) 문제를 다루는 유엔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군축은 타국과 상호 생존을 위해 무리하게 군비를 팽창하지 않고 축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위스의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27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프랑스는 “북한 탄도미사일 획득 등 러시아에 제공되는 지원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북한은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침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침략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고 국가를 파괴할 수 있게 한 이란과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의 폴란드와 루마니아 역시 북한 미사일의 러시아 이전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들어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비확산 원칙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북한발 위협을 우려하며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했다. 북한은 군축회의에 회원국으로 참가했으나 다른 국가들의 비판에 공식 발언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은 이를 자랑할 만큼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북한의 인권 현실에 국제사회가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계속 박탈하고 있다”며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 금지원칙 존중을 당부하면서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국가들의 인권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기금’을 출범시키는 등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여성·평화·안보(WPS) 의제를 적극 추진 중인 점도 소개했다.
2024.02.28 14:22:38
‘재외 공관 잇단 폐쇄’ 북한 외교력 6계단 추락
북한이 지난해 잇따른 재외 공관 폐쇄로 외교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스페인과 홍콩, 세네갈, 앙골라 등에 있던 재외 공관을 잇따라 폐쇄했다. 이를 만회하려는 차원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및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RFA에 따르면 호주 외교·안보 전문 로위 연구소는 지난 25일 ‘2024년 글로벌 외교 지수’를 공개하고 “북한은 올해 대사관과 영사관 등 43개의 공관을 보유해 외교력 58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52위에서 6계단 하락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고립 심화를 반영하듯 (북한의 재외 공관) 10곳이 폐쇄됐다”며 이는 19곳을 폐쇄한 아프가니스탄, 14곳을 폐쇄한 수단에 이어 세 번째라고 밝혔다. 로위 연구소는 매년 세계 주요국의 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 수를 기준으로 외교력을 평가해왔다. 2019년 이래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13위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와 접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문철동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청년대표단이 러시아 소치에서 진행되는 세계청년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 같은 날 북한 4·25 체육단 여자배구클럽 유소년팀도 올레그 코제먀코 러시아 연해변강행정장관의 초청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민간 교류에 앞서 대러시아 무기수출도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 사이 교역액은 지난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의 무역 총액은 23억달러로 전년(10억3000만달러) 대비 2.2배 늘어났다.
2024.02.27 19:06:36
노동신문, ‘농사 준비·강력한 사상 공세’ 주문…쿠바 언급은 여전히 없어
북한이 강력한 사상 공세와 봄 농사철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1면에서 “각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당의 지방발전정책관철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면에서는 교육 사업 성과를 돌아보며 ‘교육 강국’이 되자고 독려했다. 신문은 교육 부문에 그간 대학의 완전학점제 실시, 고급중학교에서의 선택교육 과정과 선택과목제 시범 실시, 제2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강령에 따르는 교재집필, 교육내용과 방법의 구체화, 교원 대학 건설 등을 성과로 들며 “우리의 교육은 비약의 길로 나가고 있다”라고 선전했다. 5면은 ‘지방발전20X10정책’ 실현에 있어 과학기술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봄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수리와 부속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등 농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했다. 신문은 “앞으로 변덕스러운 기상 조건이 예견되는 데 맞게 과학 기술적 대책을 세워 수확고를 무조건 계획대로 보장”하는 게 전습회(강습회) 목적이었다며 “5∼6월에 황해남북도, 개성 등지에서 가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대비를 당부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봄밀, 보리 씨뿌리기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들에서 밀, 보리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과 함께 지력을 높이고 선진적인 종자 처리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씨뿌리기 준비를 갖추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곡창지대인 황해도를 비롯해 평안남도와 평양·개성·남포 등 대도시의 농촌 지역에서도 씨뿌리기를 진행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경제와 식량 사정이 풍족하지 않은 북한은 매년 농사에 사활을 걸고 주민들을 독려하면서 나름대로 선진 과학기술 영농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만t 증가한482만t으로 추정됐다. 수확기에 적당히 내린 비와 비교적 높은 기온 등 우호적 생육환경이 조성된 덕분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추정한 북한 연간 필요량 576만t에는 못 미친다. 코로나19 때 급등한 가격의 여파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노동신문 보도에서도 북한은 최근 한국과 수교를 맺은 쿠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2024.02.26 13:24:20
北, 외무성이 대남 업무 맡나…“자주통일 포기한 김정은에 ‘배신자’ 프레임 씌워야”
대남기구 폐지에 속도를 내는 북한이 외무성 제1부상을 대남 업무 담당으로 지정하고, 통일전선부장을 맡았던 리선권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북한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2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제협력분과위원회가 민주평통사무처에서 개최한 ‘북한의 대남기구 폐지에 대한대응방안’ 주제의 긴급포럼에서 이 같이 내다봤다. 고 특보는 이날 포럼에서 “앞으로 외무성이 남북교류, 접촉, 접촉 승인, 대화, 인도주의 지원 등 기존에 통전부가 해오던 기능을 다수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외무성 1부상직에 주요 인사를 임명해 통전부 업무를 맡길 것으로 예측했다. 외무성 1부상은 최선희가 맡아오다 2022년 6월 외무상으로 승진 임명된 뒤 후임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폐지됐거나 공석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 특보는 “최선희 외무상은 통일전선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1부상직을 대남업무 담당으로 지정하고 리선권이 그 자리를 맡아 최선희를 보좌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앞서 북한이 대남기구 정리를 위해 지난달 1일 개최한 협의회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리선권 등이 참석했다. 당시 북한 매체들은 리선권을 직함 없이 ‘대남부문 일군’(간부)이라고만 불러 통전부가 해체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전환한 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단체·기구를 빠르게 정리했다. 고 특보는 “김정은의 급격한 대남 통일 노선 변경의 배경에는 한국과 교류·협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물질적 이득보다, 한국에서 북으로 넘어오는 한류 등 문화적심리적, 사상적 영향으로 북한 체제가 받는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평화통일 노선을 포기한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의 심리전을 펴야 한다고 고 특보는 제언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향해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 원칙, 부친 김정일의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배신행위를 벌이고 있는, 선대들을 배신한 배신자란 프레임의 대북 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6.26 전쟁 이후 ‘통일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라’는 당과 지도자의 말을 따르며 고생길을 걸어온 만큼 김 위원장이 ‘자주·평화 통일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들에게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남북 대화에서 북한 실상을 고발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통일부 기조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2024.02.23 20:59:18
외교부, ‘마약 강력사건 빈발’ 파나마에 여행경보 3단계로 상향
외교부가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23일부로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조정된 지역은 콜롬비아 국경지역 40㎞에 해당하는 파나마다. 파나마는 열대 밀림지역으로 공권력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며 마약밀매 조직의 불법행위 등 강력 사건 빈발한다는 점, 동 지역을 통과하는 이주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 대상의 각종 범죄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 감안돼 경보가 올라갔다. 모잠비크는 납치·살인·마약 등 강력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올해 대선 및 총선(10월9일) 전후 시위·폭력 가능성 등으로 기존 1단계이던 여행경보가 2단계로 상향조정됐다. 3단계가 적용돼 있던 카보델가두주에는 변동이 없다. 필리핀(팔라완주 아볼란, 나라, 케손) , 멕시코(미초아칸주, 타마올리파스주), 방글라데시(3단계 지역 제외), 튀르키예(카흐라만마라쉬, 말라티야, 아드야만, 오스마니예, 아다나, 하타이)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되면서 여행경보를 각각 하향조정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 11개국에서 5개국으로 줄어든다. 기존 발령이 연장되는 곳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엘살바도르, 러시아(3·4단계 지역 제외), 중국(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콩고민주공화국(3단계 지역 제외) 등이다. 다음은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이다. ‘1단계(여행유의)’는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가 요구되며 ‘2단계(여행자제)’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는 신변안전에 특별유의하라는 의미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가 권고되며 체류자에게는 신변안전 특별유의가 요구된다. ‘3단계(출국권고)’는 여행 취소‧연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할 것이 권고된다. 마지막 ‘4단계(여행금지)’일 때는 여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02.23 20:58:39
한미일 외교장관, 브라질서 3자회담 “北 호전적 언사 즉각 중단” 촉구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3자 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이 호전적 언사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1시15분부터 1시간 동안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졌다. 3국 외교장관 간 회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조 장관이 취임한 후론 첫 3자 대면이다. 3국 장관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간 긴밀한 협력 하에 3국 협력의 제도화와 분야별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대폭 강화됐다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등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3국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핵·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3국 간 공조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에도 보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3국이 국제사회와 공조해 계속해서 엄정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미사일 정보 공유, 장기 군사훈련 계획, 양자 컴퓨팅 등 지도자들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의 행동 등 역내 도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이 올해가 1994년 처음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30주년을 맞은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남미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미일 회담인 만큼 3국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세계 지형을 보면 법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가 도전받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된 것이 벌써 2년이 됐다”며 “우리의 전략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북한과 그 밖의 문제들을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3 11:30:41
조태열 외교장관 "北 위협에 G20 주도로 단호한 대응 해야"
취임 후 주요국들과 첫 외교장관회의를 수행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G20(주요 20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안보와 연계한 포괄적 접근 필요성도 역설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G20의 역할’과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제로 한 2개 세션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협력 진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공동 협력과제로는 △우크라이나, 중동, 한반도 등 지역의 평화 유지 △기후변화, 디지털, 지속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현안 대응 △다자개발은행(MDBs),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등 핵심 다자기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에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련의 도발, 러북 군사협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결, 가자지구 내 국제법 준수와 인도적 접근 보장, 홍해 내 모든 도발 행위의 중단도 촉구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노력 중이며, 최근 가입한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을 통해서도 우크라이나의 복구에 계속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 장관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및 스페인, 앙골라, 이집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11개 초청국 외교장관이 참석했다. UN과 WT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네스코(UNESC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월드뱅크(World Bank),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미주개발은행(IDB), 신개발은행(NDB), 중남미개발은행(CAF), 포어사용국공동체(CPLP), 아마존협력조약기구(ACTO) 등 14개 국제기구 대표들도 초청됐다. 조 장관은 이번 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와 9건의 양자 회담을 가졌다. 9건은 캐나다·인도네시아·일본·포르투갈·프랑스·독일·아르헨티나 외교장관과 이탈리아 외교부 부장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다.
2024.02.23 11:03:31
조태열 외교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28일 양자회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한다. 외교부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1∼22일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이 G20 참석 뒤 미국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블링컨 장관과 취임 후 첫 번째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G20 외교장관회의 일정을 마치고 바로 미국으로 이동하는 일정이다. 방미가 예정된 만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양자 회담이 열리지는 않는다. 이번 방미는 지난달 취임한 조 장관의 첫 외국 양자 방문이다. 올해 들어 한미 외교장관의 첫 번째 양자회담이기도 한 만큼 지난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거둔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한미관계 추진 방향을 큰 틀에서 설정하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원년인 올해 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위한 심도있는 협의를 갖고자 한다”며 “작년 고위급 교류 후속조치를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포함 일련의 올해 고위급 교류 계획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고위급 교류는 다음 달 18∼20일 한국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 경우 약 한 달 간격으로 한미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이 이뤄지게 된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이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진행 중인 확장억제 체제 구축 작업에 양국 외교장관이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을 더욱 제도화할 방안을 비롯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 문제나 반도체과학법 등 경제안보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 핵심 관심사인 IRA, 반도체법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조 장관은 경제와 안보 융합,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관심이 커 기업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비중을 둘 것이란 설명이다. 조 장관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행정부 다른 인사를 만나는 일정도 조율되고 있다. 의회, 학계 인사들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미국 조야의 초당적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고 교민과의 간담회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후 첫 방미인 만큼 각계 인사들과 충분한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은 다소 길게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2 16: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