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2월 22일을 맞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2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해당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다케시마의 날’ 행사 주최에 대한 항의 뜻을 전달했다. 아시아태평양국장이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외교장관회담 등 일정을 수행하는 관계로, 이날은 아태국장 대리가 미바에 공사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날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면서 이 행사에 대해 항의했다. 조 장관은 이 행사에 일본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인데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앞서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마네현은 이날 오후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호소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인 히라누마 쇼지로 정무관을 참석시켰다. 일본 현지 보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국회의원 등 정부 관계자 500명이 참여했다고 한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예년 수준과 규모는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올해 소위 독도의 날 행사가 과거에 비해 규모나 비중 면에서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측이 독도 관련 홍보를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며 “최근 시마네현청 2층 ‘다케시마 자료실’을 다녀온 결과 코로나19 이후 독도 강치(바다사자의 일종)를 활용한 홍보가 더 강화된 분위기였다”고 분석했다. 바다사자의 일종인 강치는 과거 독도에 최대 수만 마리가 무리지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는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 뒤 강치잡이 전담 회사를 만들어 잔인하게 포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교수는 “일본은 예전부터 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 패널을 주로 활용해왔다”며 “이제는 강치 스티커, 강치 인형, 강치 종이접기 등을 활용해 다케시마의 날 및 자료실을 널리 알리는 모양새였다”고 설명했다. 불법으로 강치를 포획해 멸종시킨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캐릭터로 부활시켜 왜곡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 교수는 “지난해 독도 강치의 역사에 관한 다국어(한국어·영어) 영상을 제작해 국내외로 홍보 중”이라며 “일본어 버전을 추가해 시마네현청 자료실의 왜곡을 일본인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23일 새벽 3자 회동을 갖는다. 최근 수면 위로 올라온 북일 간 대화 탐색 분위기 속에서 3국 외교장관이 단합된 대북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22일 오후(현지시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취임한 조태열 장관이 블링컨 장관, 가미카와 외무상과 함께 3자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이후 3개월여 만이다.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으로 △3국 협력 제도와 방안 △캠프 데이비드 후속 합의사항 이행조치 △북한 핵문제 등 주요 지역 글로벌 현안 협력방안 등 3가지를 꼽았다. 북일이 대화를 추진하는 것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가미카와 외무상과 한 양자회담에서 북일 관계에 대해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말했다. 미국 역시 북일 접촉에 대해 “우리는 역내가 안정되기를 바라며 그런 (북일) 대화가 역내 안정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환영할 것”(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이라며 신중한 지지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 위협 수위를 높이며 3국 공조 균열을 꾀하는 모양새다. 다음 달 전구급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빌미로 도발 수준을 높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한일 외교장관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회담을 시작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오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만났다.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오후 10시45분이다. 지난달 10일 임명된 조 장관이 가미카와 외무상과 대면하는 것은 처음이다. 두 장관은 지난달 23일 첫 통화에서 현재의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협력하자는 데 공감한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어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일관계 전면적 회복, 한미일 협력 제도화 계기를 만든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관련 “한일 관계의 개선 흐름을 타서 일본의 민간기업들도 함께 배를 타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 최근 피고 기업 중 하나인 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일본 정부가 21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이번 양자 회담에서도 항의 입장을 전할 수 있다. 다만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일간 대화 탐색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 추진 동향에 대한 일본 측 설명이 있을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앞서 북일 접촉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온 지 약 두 달 만이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이모씨 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이씨가 2심에서 승소하고 두 달 뒤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 5명이 이어받아 진행해 왔다. 이씨는 2014년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1월 서울고법이 1심에 이어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자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이후 이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히타치조선이 공탁금을 되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압류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의 담보취소 결정까지 받아냈다. 이후 이씨 측이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이를 인용하면서 실제 수령이 이뤄졌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이 받아야 하는 판결금과 지연이자는 6000만원이 넘는 규모라 나머지 금액 4000여만원의 수령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강제징용의 확정판결과 관련해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일이 개선된 양국 관계 흐름을 되돌릴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원에 낸 공탁금을 피해자 측이 받게 된 히타치조선 사례는 예외적인 성격에 가깝다. 다른 피고기업이 공탁금을 낸 추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현재로선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2년 전 러시아의 전격적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안이하게 생각해 왔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새롭게 상기하는 전환점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에서의 진영 간 대결을 심화시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반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연대라는 ‘가치 동맹’의 틀 안에서 군사적 지원 및 인도적 지원 등을 펼치며 세계 자유주의 진영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유엔 제재의 허점을 파고들며 경제적 보상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우회 무기지원… 재건 지원도 참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섰다. 개전 직후 한국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했고, 우크라이나에는 응급 의료품, 백신, 발전기 등 1억달러(약 1230억원)를 지원했다. 그러나 대러 관계를 고려해 무기지원에 주저했던 한국 정부는 결국 직접 포탄을 지원하는 대신 폴란드와 체코, 캐나다 등을 통한 우회지원을 선택했다. 한반도 안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러시아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분쟁 지역에 직접적인 군수물자 지원을 금지하는 방위사업법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회피하는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특히 6·25 당시 유엔군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과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도를 가진 만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무기지원도 소홀히 취급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 정부가 처한 현실적인 딜레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023년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우크라이나 탄약 공급국’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은 또 G7(주요 7개국)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지난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과 중장기 재건 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출범했다. G7 회원국, 유럽연합(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참여하는 공동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한국이 MDCP에 들어간 것은 가치 동맹의 큰 틀에 부합하는 것이자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본격화됐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시작으로 올해 추가로 3억달러, 내년 이후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가 계획됐다.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북, 고립 탈피 위해 전쟁을 돌파구로 북한은 외교적 고립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돌파구로 삼는 모습이다. 국제적으로 침공국인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꺼리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이를 대가로 기술 이전을 약속받는 등 숨통을 틔웠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든 셈이다. 올 초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이 공급한 탄도미사일(900㎞ 떨어진 목표물에 도달 가능한 자체 유도 로켓)과 발사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 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 정보기관이 무기 세부 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중요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하려는 이들에게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협력 방향성은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노어과)는 “서로에게 우선적 관계를 확인한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며 “정상회담 내용이 성명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우주 프로그램과 군사·기술 협력은 물론 외무장관 회담과 북·러 정부 간 위원회 회의 개최, 의료, 교육, 교역, 물류 시설 개발 등 협력 가능한 전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극동 및 돈바스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력 활용 방안도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 교수는 “우주비행사 훈련과 위성 발사 지원 등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과학기술 협력을 명분으로 대북 제재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남북 대결 국면에 대해 동맹 안보 딜레마 등을 가속화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을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는 한국과 러시아에 어느 때보다 밀착해 전쟁을 돕고 있는 북한이 ‘질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라며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다소 위축시키고, 강대국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도 운신의 폭을 넓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임 센터장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악화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이렇게 무기 거래나 지원을 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군비 경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다 보니 남북의 기싸움이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질서 변화에 따른 혼란을 틈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한편 핵 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6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초에 1명꼴로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26조283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2%,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 중 사망자·부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비용이 12조6040억원(48.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은 11조9763억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처리 소요비용은 1조7030억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만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사상을 당했다. 인적피해 비용은 1인당 약 650만원이다. 사상자 1명의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5억3379만원, 중상 6890만원, 경상 520만원, 부상신고 268만원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심태일 책임연구원은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었지만 차량이나 대물 손상 등 물적 피해가 전년에 비해 7.3% 증가했다“면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 계산한 내용을 반영하다 보니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물적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2022년 2735명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부상자는 32만3000명에서 28만18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2422명)를 아직도 웃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3만8824명)과 사망자가 가장 적은 아이슬란드(8명)를 제외하면 OECD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422명에 불과하다. 김중효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했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음에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여전히 연간 26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이는 16초에 1명꼴로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은 2022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26조2833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2%,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한다. 사회적 비용 중 사망자·부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적 피해비용이 12조6040억원(48.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94만 520명으로 16초마다 1명이 사상을 당했다. 인적피해 비용은 1인당 약 650만원이다. 사상자 1명의 평균 사고비용은 사망 5억3379만원, 중상 6890만원, 경상 520만원, 부상신고 268만원으로 분석됐다.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은 11조9763억원(45.6%),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처리 소요비용은 1조7030억원(6.5%)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중효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역대 최저 수준인 2735명으로 감소했으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6조원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밀 진단으로 현실적인 안전 대책 제시와 근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2022년 2735명으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부상자는 32만3000명에서 28만180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2422명)보다 아직도 훨씬 많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3만8824명)과 사망자가 가장 적은 아이슬란드(8명)를 제외하면 OECD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422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1월 물가 상승률이 또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5월에서 6월로 더 늦춰졌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2%대로 하락할 거란 전망과 달리 3%대에 머문 것이다. 미국의 CPI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4%로 시장 예상치(3.2%)를 상회한데 이어 1월에도 예상치(2.9%)보다 튀어올랐다. 전월 대비로도 0.3% 올라 예상치(0.2%)를 상회했다. 2022년 6월 정점(전년 대비 9.1%)을 찍은 후 지난해 6월부터 3%대를 유지하고 있어 미 Fed가 목표로 삼은 2%대에 아직 다가서지 못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도 두달 연속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1월 근원 CPI는 전년 대비 3.9% 상승해 시장 예상치(3.7%)보다 높았다. C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물가 목표(2%) 달성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3월에도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5연속 동결한 후 그간 통화 긴축에 따른 인플레이션 변화를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 Fed 인사들도 시장의 과도한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 행사에서 최근 몇 년간 가격 인상으로 이익과 판매량을 늘렸던 미국 기업들이 가격 인상 관행을 내려놓는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실제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셸 보먼 Fed 이사도 “기준금리 인하 시기나 폭을 예상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계속 낮추는 데 현 금리 수준이 좋은 위치인 만큼 가까운 장래에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수시간 째 구체적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했다. 각 대학 의대 대표들이 참석해 진행된 이날 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까지도 집단행동 방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임시총회를 마친 뒤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 이어갔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 때처럼 국시 거부나 수업 거부, 동맹휴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의사 국시가 지난달에 이미 종료돼 합격자 발표까지 완료된 터라 국시 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시기상 국시 거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국시가 끝나, 다음 국시는 1년 후에 해야될 텐데 (거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선배' 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어떻게 대응할지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들 역시 당장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협은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그러나 향후 집단행동 계획은 일단 밝히지 않았다. 의대협은 그동안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미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교육계 단체 모임인 의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의대 정원 시도는 교육 환경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자연대와 생명대, 공대 재학생의 중도 포기 등을 촉발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앞바다에 위치해 바닷 속 유전이 묻혀있을 수 있는 거대한 지대인 대륙붕 ‘7광구’가 한국과 일본 영유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양국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13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에 대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로 볼 때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일본 쪽에 가까운 해역 대부분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뒤 국제판례도 중간선을 기본으로 경계를 정하는 추세인 만큼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일본 정부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제법 판례상의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7광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했으나 일본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50년의 기간을 설정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1978년 발효한 이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종료된다. 협정 만료 3년 전부터는 재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일본 정부가 중간선에 의한 영유권 설정을 주장하고 나서면 당장 내년부터 양국 간 분쟁이 가시화될 수 있다. 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하기도 한 해역이다. 하지만 일본은 협정 체결 후 공동 탐사와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협정 적용 시한은 4년밖에 남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