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21·강원도청)가 생애 첫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메달 획득에도 성공했다. 황선우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5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100m까지 선두를 달리던 황선우는 150m 지점을 2위로 통과했지만, 마지막 50m에서 매섭게 스퍼트를 올린 끝에 다나스 랍시스(리투아니아·1분45초05)를 0.3초 차로 제치고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한국 수영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3회 연속 메달을 딴 것은 황선우가 처음이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린 황선우는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을 땄다. 당시 한국 신기록인 1분44초47을 기록해 2위를 차지했다. 2023년 후쿠오카 세계선수권에서는 이 기록을 1분44초42로 단축하면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수영은 황선우와 김우민(23·강원도청)이 나란히 ‘금빛 역영’을 선보이는 쾌거를 이뤘다. 단일 세계선수권에서 복수의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우민은 지난 12일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7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2007년 멜버른, 2011년 상하이 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가 됐다.

한국의 청년 여성 자살률이 유독 높은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밀려나는 현상이 점점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학계에 따르면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여성학회의 ‘한국여성학’ 최근호에 실린 ‘노동시장에서의 위기심화와 청년여성 자살률’ 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의 여성 자살률은 14.9%(2020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며 2018년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의 질을 반영하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비중 등이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한 청년 여성 자살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논문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5∼29세 여성 자살률은 2018년 13.9%을 기록한 뒤 2019년 16.5%, 2020년 19.4%, 2021년 20.2%로 늘어났다. 이 연령대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8년 23.34%에서 2019년 29.64%로 급증했고 2021년 31.94%까지 올라갔다. 이 경향은 30∼34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25세 이상 및 30대 여성의 경우 니트(NEET·학업이나 일, 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비율이 자살률과 긴밀한 연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이 교수는 “많은 청년 여성이 실업을 경험하거나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으로 흡수되며 여성의 노동시장 내 주변화가 심화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청년여성의 비율과 자살률이 비례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로 이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설 연휴 동안 관련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 경찰청,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 합동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연휴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연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342억7000만원이던 피해액은 2023년 11월 483억원, 2023년 12월 561억원으로 폭등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명인 사칭 유튜브 광고, 전화 문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가짜 정보제공 등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를 현혹시켜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부고장 스미싱은 부고장 문자를 보내면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문자와 연락처 등 파일이 빠져나가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만든다. 이후 전화 가로채기 수법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에 걸쳐 고액을 편취한다. 악성앱을 설치한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미끼문자를 발송해 악성앱을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한다. 정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 단계 더 올리기로 했다. 먼저 명절을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명절 때는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다. 경찰 112 상황실, 은행권, KISA 등은 민관 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달 말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도 설 연휴 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앞으로는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기관에서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게 된다.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포함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경찰이 진화하는 변종·신종 사기와 국민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를 척결하는 데 올해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유지 문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7일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정책목표로 하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기방지기본법’ 제정 추진을 바탕으로 사기·도박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단일 기능에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각 기능을 종합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민생침해 사기근절 2.0)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를 활용해 사기범죄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노린 불법 콘텐츠 사이트와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도 집중적으로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관련자는 총 507명이다.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면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며,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는 운전자를 직계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제3자 검사의뢰’ 제도도 도입된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이상동기 범죄로 분류한 사례는 총 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공식 개념화하고 분기별 현황을 파악해 왔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 분류가 공식화된 첫해에 경찰이 파악한 이상동기 범죄는 살인 5건, 살인미수 3건, 상해 25건, 폭행 11건 등으로 모두 40건을 훌쩍 넘었다. 경찰은 실무적으로 지난해부터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을 주요 특징으로 한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시도청 단위로 각 시도청 형사과장이 팀장을 맡는 ‘이상동기 범죄 현장 대응 TF’가 구성돼 있다. 지난해 7∼8월 무차별 칼부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시적인 순찰활동이 늘어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기존의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인력 일부 등을 통합해 전국에 1335명의 형사기동대를 부활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이들을 중심으로 △강력범죄 빈발 △유흥업소 밀집 △마약류 우범 지역 등 범죄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첩보수집 역할이 강화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정신질환자 관련 112신고는 연 12만건 수준이다. 이 중 자·타해할 위험이 높아 경찰이 조치한 응급입원은 1만5000여건에 이른다. 윤 청장 취임 후 신설된 전국 시도청 단위의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에는 현재 경찰관 96명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5개 시도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는 오는 4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차례 운영 방침을 개편할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의 작가 로라 베이츠는 저서 『인셀 테러』(성원 옮김, 위즈덤하우스)에서 온라인 여성혐오가 어떻게 현실의 폭력이 되는지, 그 기반이 되는 매노스피어(Manosphere·남성계 커뮤니티)의 생태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조목조목 탐색한다. 이 책은 ‘인셀’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하나는 Involuntarily Celibate의 줄임말로, 비자발적 순결·독신주의자를 뜻하는 영미권 신조어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 하위문화에서 연애 또는 성적 파트너를 원하지만 구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들이다. 방대한 분량으로 소개되는 끔찍한 국제적 사례의 향연은 한국에서도 경각심을 일으키기 시작한 남초 커뮤니티의 일탈 및 폭력성이 실은 전 지구적인 ‘남성 문제’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외롭고 안쓰러운 남성으로 보려 하고, 사안의 심각성은 축소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 수면 아래에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됐다는 베이츠의 지적은 통렬하다. 지난해 말 이 책을 읽으며 정말 여러 번 무릎을 쳤다. 특히 저자의 핵심 질문 중 하나인 ‘평범한 소년들이 매노스피어를 접하며 어떻게 여성혐오자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서두에 인용한 문단은 그 요약이다. 베이츠에 따르면 여러 모로 아직 설익은 젊은 남성의 취약성을 파고드는 이 커뮤니티는 여성혐오적 관점을 표준으로 탑재한 대안세계를 이상향으로 제시하며 매력적인 오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 남성 인권 향상을 위해 ‘페미니즘 타도’를 외치는 강렬한 정서가 부여하는 소속감은 불안한 영혼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거나 진짜 부당함에 저항하지 않은 채 모든 원망을 여성들에게 쏟아붓는 것으로 살아갈 동력을 준다. 책을 덮은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0대 남자 중학생에게 피습을 당했다. 연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로 공격을 당한 뒤 약 3주 만의 일이라 이 사건은 ‘정치 테러’, ‘극단적 정치 혐오’ 등으로 묶여 분석됐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분명 그 이상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사건의 진짜 키워드는 ‘정치’보다는 ‘혐오’와 ‘온라인’인 것 같다는 생각 말이다. 온라인 세상에서 더욱 범람하게 된 혐오가 본질이고, 이걸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데에 정치가 가장 좋은 핑계와 수단이 됐다는 얘기다. 이 대표 습격범인 60대 남성 김모씨의 경우 극단적 정치 성향으로 반 년 넘게 이 대표를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 같은 이들이 ‘정치 과몰입’을 하게 되는 배경을 본다면 초점은 정치 그 자체가 아니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에 펼쳐진 혐오를 각 정치 진영이 필요에 의해 키우고 이용해먹는 과정에서 김씨 같은 이들이 양성된다고 봐야 한다. ◆‘남초 커뮤니티의 온라인 여성혐오’가 현실로 나오기까지 배 의원 피습 사건에서 이 점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 사건을 ‘여야 갈등에 기인한 정치 테러’로 정의하는 데 이견이 있다고 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배 의원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른바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다”며 “15세 A군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 문제인가, 더 나아가 혐오주의 문제인가 따져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10대 남성의 여성 정치인 습격에 《인셀 테러》가 떠오른 것은 단순히 이 범행 자체의 여성혐오성이나 남초 커뮤니티와의 연관성 때문이 아니다. (물론 이를 부정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보다는 온라인 공간에서 주류 혐오 담론을 끌고가는 남초 커뮤니티, 한국 매노스피어의 작동 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서다. 남초 커뮤니티에 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여초 커뮤니티는 규모나 파급력 면에서 그런 공격을 주도하기 힘들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여성을 향해 쏟아지는 공격을 받아내고 방어하기에도 벅차다.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온라인 살인예고’(2023년 7월말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약 한 달간 469건 발생) 때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온라인 상 혐오는 스멀스멀 오프라인으로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다. 이 혐오 판의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양대산맥이 ‘정치’와 ‘여성’으로, 극단적 정치 사상과 여성혐오다. 지난 한 달 새 벌어진 두 건의 정치인 테러에서 전자에 의해 공격당한 것이 이 대표이고, 둘 다 결합된 이중의 원망을 받은 것이 배 의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남초 커뮤니티에서 배 의원은 정치인 가운데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이 중 하나다. 반페미니즘 정서에 기반한 ‘이대남’이라는 정치적 세력의 선봉에 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각을 세운 뒤 배 의원을 향한 이런 적대감은 매우 두드러졌다. 단순 욕설부터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등의 폭력적 발언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팽배한 분위기 속 저질러진 습격을 온라인 여성혐오 정서와 무관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도, 배 의원 습격도 그저 정신적 문제가 있는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하려다 ‘하필’ 여성이 당했을뿐이라는 주장이 끈질기게 제기되지만 영 설득력이 떨어진다. 야당 대표 다음으로 피습당한 것이 왜 하필 배 의원인지 따져볼 때, 그냥 숱한 정치인 중 랜덤하게 당한 것과 젊은 여성 정치인(남초 커뮤니티에서 대차게 까여 오던)이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 다른 모든 가능성 얘기는 하면서 ‘젊은 여성’이라는 정체성만 빼놓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기이한 전개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성별 영향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 이수정 교수는 위에서 인용한 인터뷰에서 “여러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배 의원을 노렸는지 등에 주목해야 한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현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부정적으로) 언급되면서 급기야 A군이 배 의원을 목표 대상으로 삼게 됐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오프라인 치안 수준을 높이자는 얘기보다 사이버 공간에서 정치인 혐오가 어떻게 퍼지는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유사 범죄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거란 분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를 위협하는 진짜 ‘정신건강 위기’ 집합소 습격범 A군의 경우 일명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받은 바 있고, 또래 여학생 스토킹 사실 및 교내 불화가 있었다는 주변인 증언이 모아지기도 했다. 남초 커뮤니티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경복궁 낙서범과 배우 유아인이 각각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곳에 찾아와 이들을 공격한 인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던 공격이 결국 배 의원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분야를 막론하고 이슈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오른 논쟁의 주인공들을 향해 공격성이 발현된 것이지 특정 정치 신념이 강해서 나타난 행동 같지는 않다. A군이 사건 현장에서 했다는 “(배 의원이) 정치 이상하게 하잖아요”, 그의 부모가 얘기한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등의 말은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 상당수가 정치 관련’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A군이 이 대표 피습에 영향을 받아 모방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주목받으면서 범행이 알게 모르게 부추겨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키우는 이런 혐오와 적대감은 가상 공간을 부유하다가 A군 같은 이를 통해 오프라인 현실로 튀어나온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 자·타해할 위험이 있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으로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을까. A군은 배 의원 머리를 돌덩이로 17차례 가격한 뒤에야 응급입원 조치됐다. 어느 모로 보나 더 효과적인 방책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아닌 ‘온라인 혐오 양성소’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다. 베이츠가 《인셀 테러》에서 까발리듯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불행한 남자들이, 최대한 많은 파괴를 자행하겠다고 벼르는 남자들과 긴밀하게 뒤섞이는“ 온상으로서 이곳에 종속된 이들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고 사회성을 좀먹게 만든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비하면 ‘온라인 살인예고’는 귀여운 수준일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조현병 환자보다 온라인 커뮤니티 세계관에 잠식된 이들의 정신건강이 더 염려돼야 마땅한 것 아닐까. 베이츠 역시 이를 꼬집는다.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어찌어찌 이 여성혐오의 늪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이, 온라인 혐오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얻는 다른 남자들의 독설과 조롱, 자해 선동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모습”에서 남초 커뮤니티 내부의 모순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서 말이다.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을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이날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마약류 사용이 의심될 때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기’를 경찰이 내년 3월쯤 보급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과학기술 기반 국민안전 강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마약류 탐지기 연구 성과 등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2015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낸 정회선 성균관대 교수는 약물이용범죄 휴대용 신속탐지 기술의 연구개발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불법마약류 신고 또는 의심 현장에서 필로폰·케타민·코카인·헤로인·엑스터시·GHB(일명 물뽕) 등 16종의 마약 사용 여부를 1개의 꾸러미(휴대용 탐지기)로 알아낼 수 있는 이 기술은 △일반 국민용 △현장 경찰관용 △전문 수사관용 등 3종으로 개발되고 있다. 탐지기가 있으면 주점 등에서 주류·음료 등에 포함된 마약의 존재 유무를 간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신체나 의류에 잔류한 미량의 마약을 검출 가능한 고감도 장비까지 개발하는 데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마약류 3∼5종을 탐지할 수 있는 일반 국민용 꾸러미는 개발이 완료됐고, 현장 경찰 및 전문 수사관용 장비는 2025년 3월까지 실용화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마약류 탐지기에 이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을 소개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택배·부고장·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 미끼문자를 대량으로 보내면서 악성 앱을 무차별 설치(스미싱)하는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1월 483억원, 12월 561억원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10월 월평균 피해액이 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하던 추세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는 전체 신고·제보의 36%를 차지했다. 범죄 조직은 악성 앱을 설치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본 등 각종 정보를 이용해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미끼문자를 보낸다. 악성 앱이 깔린 전화로 오는 모든 수·발신 통화를 당겨받는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에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직접 당겨받아 직원을 사칭하는 치밀함도 엿보인다. 경찰은 문자 수신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메시지 내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하며,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 등을 저장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유튜브 광고와 전화·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뒤 여러 속임수를 동원해 피해자가 투자하도록 현혹하는 구조이다. 피해자를 초대한 공개 채팅방에는 투자자 수백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인 한두 사람이 대포 계정들과 다중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가짜 누리집·블로그는 물론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브 동영상을 동원하고, 코스피 지수 등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한 가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만들어 일부 종목만 조작하기도 한다. 범인들이 일정 수준의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잠적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은 이때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비밀 정보라는 점을 운운한다면 모두 사기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다단계 등 금융사기별 특징과 예방법을 익혔다가 설 명절 가족·친지에 꼭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인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완전히 이관된 지 한 달이 흘렀다. 국정원은 올해 1월1일부터 해외정보망 등을 통해 입수한 대공 첩보를 경찰에 전달만 할 뿐 직접 수사는 못 하게 됐다. 수사 권한은 경찰로 넘어왔지만, 국정원의 주 업무이던 간첩 수사를 경찰이 공백 없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이 장기간 쌓아 올린 인맥과 노하우는 경찰로 곧장 이식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대공 수사권 이관을 놓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많은 이유다. 안보 문제가 당장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힘든 만큼 불확실성 속에서 한동안 간첩 수사 관련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보분야 전문가들은 대체로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공수사 등 안보수사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분위기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에서도 국가보안법 수사에 필수적인 해외 정보기관과 네트워크 등의 역량에서 경찰이 국정원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공수사에서 해외, 북한, 국내 정보가 긴밀하게 융합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가적 대공수사 역량 약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에서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달 취임 후 “대공 수사권 폐지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한 치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직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국민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 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도 경찰도 골머리 문재인정부 집권 때인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1961년 6월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설립 직후부터 줄곧 이어진 간첩 조작 사건과 국내 정치 개입 및 인권침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까지 수년의 시간을 갖고 원활한 대공 수사권 이관을 위한 준비를 해 왔지만 63년 만의 이 같은 변화에 긴장감은 고조됐다. 국정원과 달리 안보수사가 주축이 아닌 경찰에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해 온 주요 역할을 빼앗긴 국정원도, 안보수사 전문성을 계속 의심받는 경찰도 불편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서 안보수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폐쇄적인 영역인 데다 승진이 어렵기로 손꼽히는 분야다. 대공 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경찰은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여러 실험에 나섰다. 먼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고, 핵심 수사를 전담하는 정예팀인 ‘안보수사단’이 신설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안보수사단 정원 142명 중 현재 86명이 근무 중이며 2월 초로 예정된 상반기 정기인사에 추가로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4년에 구축해 노후화된 안보수사망과 관련해서는 “장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예산 10억1600만원을 확보해 장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국 안보수사 부서에서 불법 게시물을 차단·삭제하고 안보위해 사이트 분석 등을 위해 별도의 안보수사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정부 합동체계 필요” 경찰의 전체 안보수사 인력은 지난해 724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약 56% 증원되면서 순수 대공수사 인력(700여명)이 75%가량 늘어났다. 장기적으로 안보수사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기관인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를 지난해 10월 개소하기도 했다. 이곳에서 전·현직 국정원 직원 등이 안보경찰실무 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안보수사대 수사관 43명 중 절반을 교체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사상 최초로 시도청·경찰서 안보팀장 대상으로 지휘역량을 평가해 역량이 미달된 수사관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에 이은 파격적인 조치로 풀이됐다. 잔류자는 지난해 말 지정됐고, 이후 방출자의 자리를 채울 수사관 선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수사 인력 풀’로 지정된 664명의 예비후보 중 영입할 인재를 찾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통해 안보수사 5년 이상 경력자 중 심사를 거쳐 전임 안보수사관 자격을, 7년 이상 경력자에겐 시험을 통해 책임 안보수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 별개로 경찰의 주된 업무가 국내 치안·범죄 수사 위주라는 사실은 대공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요인이다. 오랜 시간 투자가 필요한 해외 수사, 해외정보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시에 전달하는 일, 그간 쌓은 북한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 모두 단시간에 습득하긴 힘든 내용이다.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처음부터 수사 직렬로 채용해 30∼40년 수사 부서에서만 근무하는 반면 경찰은 순환보직 원칙에 따라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일할 수 없다. 밀도 높은 안보수사 역량을 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10년이 넘어가는 장기 수사가 흔한 안보 범죄의 특수성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상존한다. ◆해외 수사는 거의 불가능 특히 한국 경찰 신분으로 외국에서 수사하는 것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이 해외에서 대공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 사회를 흔들려는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십 년 쌓아온 국정원의 대공수사 노하우를 그대로 사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가안보실 안보수사본부 신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조성구 경운대 교수(항공보안경호학부)는 전문성 있는 안보수사를 위해 ‘국가안보실 안보수사본부’ 체계를 제안했다. 경찰에게만 안보수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사회 전반에 침투한 반국가세력에 대한 안보수사가 요구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 안보수사본부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해 포괄적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협력대응 제도를 신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