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자체를 엄격하게 막을 일이지 (대공 수사라는) 주 업무 자체를 이렇게 흔드는 건 본말이 전도됐죠.” 2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만난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인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전략안보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남 원장은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서 기소까지 하는 것을 문제 삼는데 그건 분단국이기 때문”이라며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의 적화 통일에 맞서기 위해 간첩에 한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 원장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채득한 증거는 직접적으로 채용하기가 어려워졌다. 국정원이 해외에서 수집한 첩보를 전달하는 ‘행정조사권’만 보유하게 된 상황인데, 수사와의 경계가 모호한 탓이다. 남 원장은 “행정조사권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 얘기로는 굉장히 겁을 낸다”며 “수사권이 넘어갔는데 수사 자료를 수집하면 국정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본업이 사라진 국정원도 망연자실, 민생 치안 기능 중심으로 움직이던 14만명의 경찰은 극소수만 하던 안보 수사를 단독으로 하라고 하니 역시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대공 수사 관련 인적 네트워크와 장비를 국정원에서 경찰로 모두 넘긴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남 원장은 “60년에 걸쳐 축적돼 대공 수사의 역사라는 건 ‘무형의 소프트웨어’라 말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명문대 입시 자료와 노하우를 아무리 갖다 줘도 일반 강사가 하루 이틀 공부해서 입시 전문가가 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에서 경찰로 4명 정도 파견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토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국정원이 인지한 증거나 자료를 완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국정원으로 다시 대공수사권이 복원되려면 관련 법을 다시 손봐야 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일 없이 경찰의 안보수사단이 자리 잡기까지는 십수 년은 걸릴 것이라는 게 남 원장의 전망이다. 그는 “간첩이라는 게 국정원에서 채증을 해도 법정 가서 기소가 잘 안 되는 그런 수사인데 경찰 안보수사단에서 특진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보다도 사건 수사를 많이 해 봐야 하고,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승진 인사 체계를 별도로 하는 등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10∼20년 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국민의힘 배현진(41·서울 송파을) 의원이 피습 사흘째인 27일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퇴원했다. 경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배후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배후가 없는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한 달 이내 정치 테러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각각 10명의 경호 인력을 붙이는 등 경호·경비를 강화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휴일인 이날도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배 의원은 25일 오후 5시쯤 이 건물로 들어서는 그에게 아는 척하며 달려든 중학생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했다. 최소 15차례 가격당한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찢어진 두피를 1㎝가량 봉합하고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미성년자인 A군의 범행에서 뚜렷한 동기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며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A군의 주장이다. 실제로 그는 범행 직전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있는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평소 돌을 갖고 다녔다는 등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주변인 전언 등을 종합하면 A군은 학교 안에서 갈등을 빚고, 또래 여학생을 스토킹하거나 평소 자신의 옷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등 기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낙서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28)씨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증언들은 A군이 정신적 불안에 의해 배 의원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 혐오, 정치 테러 등의 동기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긴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한 지 3주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앞선 사건이 하나의 신호가 된 ‘모방범죄’로 분석되기도 한다. 경찰은 A군이 지난달 이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병원 진료·처방 내역과 학교생활 기록 등을 종합해 범행 동기를 알아낼 계획이다. A군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거래 계좌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로는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포착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새벽 응급입원 조처된 A군은 주말을 거쳐 오는 30일 응급입원 기간이 만료된다. 경찰은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밟고, 병원에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A군의 경우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배 의원은 27일 병원에서 퇴원한 뒤 페이스북에서 “이런 사건은 국민 누구에게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과 협의해 ‘정당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보호팀’을 별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와 한 위원장에게는 경찰 경호 인력 10명씩 붙어 출퇴근길과 기자회견 등 다중에 노출되는 동선에서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 경찰 측 인력이 10명씩 동원돼 양당 대표를 계속 경호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국회 내 야간 경비를 늘리고, 폐쇄회로(CC)TV 관제와 거동 수상자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서울 송파을)을 습격한 뒤 현장에서 체포된 A(14)군은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연행해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타해할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A군을 강남구 소재 중학교 학생으로 확인하며 “교육청과 학교는 수사 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의거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인 학생의 민감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시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A군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조사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이 습격받을 당시 개인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는 점에서 A군이 이를 사전에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인지 등을 캐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이 다닌 병원에서는 그에게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인 전언을 종합하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인 A군은 지난해 1학기부터 학교에서도 갈등이 있었고,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NS 등에는 A군이 친구가 없고 또래 여학생을 반 년 동안 스토킹하는 등 평소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일으켰다는 증언들이 잇따랐다.

최근 수개월간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직전 5년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 물리력 행사 관련 면책 심사 비율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내부 성과’로 홍보했는데, 공권력이 인권을 배척하는 분위기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감사관실은 최근 경찰 내부게시판(폴넷)에 올린 ‘적극적 법 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기능 업무개선 성과 분석 결과’라는 글에서 경찰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7.1%로 2018∼2022년(96.1%)에 비해 39.0%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인권위로부터 7건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를 받았고, 이 중 4건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수용 사례로는 피켓 시위를 하는 금속노조 지회장의 머리를 누르고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과 관련한 공권력 남용 직무교육 권고, 체포 과정에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데 대한 주의 및 직무교육 권고 등이 언급됐다. 해당 글에서 감사관실이 공유한 내용은 지난해 8월 감사기능 업무 중 적극적 법 집행의 저해 요소로 지적된 세 가지 항목의 이행 정도를 6개월간 점검한 결과다. 세 항목은 △국가인권위 권고의 무조건적 수용 △불만민원·비난보도에 감찰 선개입 관행 △물리력 행사 관련 적극행정 면책 강화다. 감사관실은 “해당 관서에서 전적으로 판단하던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본청 차원에서 검토·지원해 관행적인 권고 수용 사례가 대폭 줄었다”고 했다. 올해 치안성과지표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도’ 정량지표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 고평가되던 치안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부서 직권으로 면책 심사를 하는 비율도 2020∼2022년 29.8%에서 지난해 8∼12월 45.5%로 증가했다. 물리력 행사로 감사 대상에 오른 경찰관에 대해 당사자 신청 없이도 의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심사위’를 열어 요건에 해당하면 선제적으로 즉시 면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감사관실은 불만민원·비난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비위 등이 아닌 일반사안은 해당 기능에서 우선 사실확인 및 보고를 하고, 감찰은 필요시 사후 개입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이 당당하고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줬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에서 인권의 가치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경찰 활동을 들여다보는 건 경찰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국민 입장에서 봐주라는 것”이라며 “짧은 기간 권고 수용률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심지어 경찰청에서 이를 내부망에 성과라며 올린다는 건 경찰이 인권 보장 활동을 배제하는 등 존재 이유를 망각한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런 행태는 경찰국 이후 나타난 분명한 변화로, 국민 입장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위험한 징조”라고 덧붙였다.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학생들이 일과 도중 쓰지 못하게 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의 A 중학교는 “학교 생활 규정은 면학 분위기 조성, 사이버 범죄예방, 교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라며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10일 A 중학교장(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다. 앞서 대구와 광주의 고등학교도 ‘휴대전화 소지·사용 금지’와 관련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학교들의 잇단 권고 불수용에 유감을 표했다.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분명한 근거를 들어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자체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본인의 행동을 스스로 관리할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인권위법 25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경찰이 올해 신임 경찰관의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빈도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치안 수요 확대에 따른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에 근거해 매년 수립되는 인재개발 기본계획에는 연간 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운영방식 등이 담긴다. 올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5000여명의 신임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사격훈련에서 1인당 사격발수가 기존 290발에서 590발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훈련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현장사격 훈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임뿐 아니라 전체 외근 경찰관 5만여명에 대한 사격훈련도 달라진다. 정례사격 외 수행하는 특별사격 횟수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별 실전형 훈련으로 개선된다. 특히 흉기난동, 사제총기 등 최근 위협이 커지는 시나리오에 맞춰 특화된 대응 훈련이 진행될 방침이다. 범죄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자충격기 훈련도 강화된다. 신임 경찰관의 전자충격기 훈련은 3발에서 8발로, 외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전자충격기 실사격 훈련은 연간 2발에서 3발로 늘어난다.

자신의 사업장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한 경우 영업자가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사실 등이 확인될 때만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19일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처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한다. 다만 이때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확인한 것이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행정처분은 통상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기소 시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지난해 장소 제공의 고의가 확인된 클럽 운영자 4명, 유흥업소 운영자 2명, 노래방 운영자 4명, 파티룸 운영자 1명 등 11명에 대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소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입법취지가 달성되도록 법률가 및 관련단체와 협의하며 하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마약범죄 행정처분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응답 내용.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이제까지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향후에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입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손님에게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손님이 룸, 객실 등에서 업주 몰래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영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을 ‘제3조제11호(장소 등 제공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손님에게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제공토록 하거나(교사), 제공을 도운 사실(방조)이 없는 선량한 영업주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마약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음을 업주가 해명해야 하나요? “장소 등 제공한 행위의 증명 책임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있으며, 마약범죄 특성상 마약의 제공·판매자를 명확히 수사하므로 제공 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행정처분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자가 해명하는 절차는 없나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 당사자도 처분 전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흉기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무게를 가볍게 하는 등 보다 고도화 된 현장 맞춤형 ‘신형 방검복’ 4종을 곧 현장에 보급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2021년 말부터 개발해 온 신형 방검복 도입이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흉기 난동과 이상동기범죄 등의 확산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안전 장비 확보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이었다. 현장 활용도가 높고 손이 가는 안전 장비를 보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약 2년 전 개선된 장비 개발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기존에 보급된 신체 보호장비인 방탄방검복과 외근조끼용 삽입형 방검 패드가 무거운 중량감과 딱딱한 착용감, 활동성의 불편함, 착용 시 앞 쏠림 등 현장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음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파출소·지구대에 근무하는 지역경찰은 잦은 순찰차 승하차, 도보 순찰, 격한 추격과 몸싸움 등을 하며 6.5kg의 무게에 육박하는 경찰 장비를 휴대한 채 근무해야 했다. 형사, 여성청소년수사, 마약수사대, 풍속단속반 등은 이와는 또 다른 근무 환경에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며 잠복근무와 탐문, 추격 등을 한다.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은 다양한 민원인을 상대하며 예측하기 힘든 잦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여러 근무 환경을 고려해 경찰청은 장비 휴대가 쉬운 다기능 방검복, 외투나 근무복 속에 착용 가능한 내피형 방검복, 사복처럼 착용하고 활동성을 강화한 베임 방지 재킷, 불시의 피습으로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 부위를 특화해 보호하는 목 보호대 등을 고안했다. 신형 방검 장비는 경찰청 장비운영과에서 2년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아이템을 발굴하고, 구조, 구성 등을 연구 개발한 끝에 탄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련 예산은 2023년 안전장비 예산 124억3000만원을 확보해 양산 및 현장 보급에 나섰고 올해도 추가로 14억원을 확정받아 새로운 조직 개편 상황에도 문제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구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과학 치안의 연장선에 있으며 가장 실용적이고 또 가장 안전성이 높은 장비를 개발하는 일도 과학 치안의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안전장비 현장 보급과 함께 안전불감증을 타파하고 안전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직원 교육을 통해 ‘경찰장비 매뉴얼’ 이론과 실제 근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관 개인이 사비를 들여 구매했던 ‘보디캠’(신체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하는 이동형 카메라)이 이제는 공식 경찰 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흉악 범죄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보디캠의 합법적 도입 근거와 구체적 사용 기준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2022년 5월과 지난해 2월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 6개월 후인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보디캠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앞서 경찰은 2015∼2021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해 보디캠을 시범 운영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정식 도입은 되지 않았다. 이후 업무상 보디캠이 필요한 지역경찰과 교통외근경찰 등은 개인적으로 장비를 사서 썼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규정 신설로 경찰관 개인의 보디캠 사용에 불편함이 더해진 상황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디캠 사용 요건을 신설했다. 경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등에 한해 최소 범위에서 쓸 수 있게 했다. 보디캠 사용 고지 의무와 기록정보 관리체계 운영 기준도 명시했다. 경찰관은 보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촬영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하고 임의로 편집·복사·삭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우수한 성능을 갖춘 보디캠을 충분히 보급할 경우 좀 더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보디캠 공식 도입 첫해인 올해 순찰차 5866대에 1대씩, 향후 5년간 총 5만5000여대를 구입하는 것이었다.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원, 2028년까지 총 828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나와 실제 도입 물량과 예산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13일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반(反) 중국, 독립 성향 집권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94% 진행된 이날 오후 8시 현재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523만표를 얻어 득표율 40.34%를 기록했다. 친중국 성향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는 434만표, 득표율 33.35%를 기록했다. 이어 중도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는 342만표, 득표율 26.3%를 기록했다. 대만 전체 인구 약 2400만명 중 만 20세 이상 유권자는 1955만명이다. 대만에서 시민의 손으로 직접 총통이 선출되는 것은 1996년 이래로 이번이 8번째다. 허우유이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안정화를 강조한 허우유이 후보보다 라이 후보의 손을 들어준 대만 유권자가 더 많았던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슈퍼 선거의 해’인 2024년 처음 치러지는 주요 선거이자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을 띤 대만 총통 선거는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라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만에서 한동안 이어진 ‘정권교체 8년 주기설’은 깨졌다. 국민당이 장기 집권해 온 대만은 2000년 민진당으로 첫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민진당과 국민당이 번갈아가며 8년씩 집권해왔다. 이번 승리로 민진당은 차이잉원 총통 8년에 이어 4년을 더해 12년 집권을 하게 됐다. 라이 당선인은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대만 여성 정치인’으로 꼽히는 차이 총통보다 반중 성향이 더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만을 제2의 홍콩, 제2의 티베트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등 공개적으로 주권 국가임을 언급하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당선인은 두 살 때 아버지를 탄광 폭발 사고로 잃은 뒤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어려운 형편에도 대만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공공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내과의사 생활을 하던 당선인은 1994년 정계에 입문, 입법위원(국회의원) 4선에 성공한 뒤 2010년부터 7년간 타이난 시장을 맡았다. 2017년 행정원장(국무총리)이 됐고, 지난해 1월15일 차이 총통에게 민진당 주석 자리를 물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