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누구나 고소장을 쉽게 작성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조서까지 한 번에 만들어주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8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국민들이 AI로 손쉽게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기술, 경찰관이 이를 편리하게 조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소개됐다. 사기 등 억울한 피해를 본 국민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법률 전문가를 찾아갈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는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진행하는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시연회에서는 기존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에 AI로 고소장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신기술을 적용하는 절차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이 고소장 작성 시스템은 웹사이트 접속만으로 시스템을 이용하고 프린트 출력이나 이메일 전송까지 가능할 정도로 기능적인 측면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를 거쳐 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46억원 상당을 횡령했다 도피한 피의자가 지난 9일(현지시간) 필리핀에서 현지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됐다. 이 사건은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이었다. 경찰청은 건보공단 사상 최악의 횡령 사건 피의자인 최모(46)씨를 17일 오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검거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가 현지 경찰·이민국과 협력해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검거됐다. 필리핀 내 한 고급 리조트에서 5시간의 잠복 끝에 최씨는 붙잡혔다.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이 현지 정보원을 총동원한 결과였다. 경찰은 이번 피의자 송환이 당초 예상보다 최소 3주 정도 당겨졌다고 전했다. 검거 당시만 해도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씨가 검거된 뒤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필리핀 대사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로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했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수사를 위해 신속 송환이 필요하다는 강원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에 중요한 요인이 됐다. 경찰청은 송환된 최씨의 횡령 혐의사실 이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필요 시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 공무원 수가 한 해 평균 21명에 이르고, 3명 중 1명 이상은 최근 2년간 자살 생각을 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의 자살예방교육을 실질화하고 관련 예산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표된 논문 ‘경찰공무원의 자살 현황 및 예방에 관한 연구’에서 경찰관 자살 사망자는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2021년 각 24명, 2022년 21명으로 매년 21명 수준이었다. 2023년에는 10월까지 19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 이 연구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박양재씨가 수행했다. 지난 13일에는 충남 아산에서도 경찰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직무별로 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간 자살한 경찰 공무원 124명 중 62명(50%)은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이었다. 연령별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살 사망자 111명 가운데 50대가 45명(41%), 40대가 38명(34%)이었다. 4명 중 3명이 40∼50대라는 점은 경찰 생활을 오래 하고 경험이 많은 이들이 심리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66명(59%)으로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승진·인사 시기와 겹치는 12월부터 3월까지가 다른 달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 연구진은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하고 직무 위험성이 높은 경찰 업무 특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 발생하는 갈등 등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봤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무 수행 중 다친 경찰관 수는 8540명에 이른다. 이 중 4282명이 안전사고를 당했고 범인 피습과 교통사고도 각각 2298명, 1629명에 달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주취자 문제, 교통사고나 변사 현장을 보는 것, 자살한 사람을 다른 직무에 비해 자주 보는 것 등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조직 특성상 계급에 민감하기 때문에 승진·인사 시기에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과 영향이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극단 선택을 하는 경찰관이 줄어들 기미가 없지만 관련된 정신건강 상담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경찰 공무원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찰관은 2019년부터 2023년(9월)까지 약 5년간 총 1228명에 그쳤다. 13만명이 훌쩍 넘는 전체 경찰관 수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현직 경찰관으로서 경찰의 자살 관련 연구를 해 온 이만석 전북경찰청 기획예산계장은 “자살 생각까지 갔고, 자살 시도 마음을 이미 가진 상태라면 예방교육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며 “지역에서도 경찰관들이 마음동행센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시스템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 단위로 상담사 1∼2명이 상주하는 현재 수준으로는 교대근무를 하는 지역 경찰이 타 시도까지 가서 꾸준히 센터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윤호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미국처럼 경찰 전담 심리상담사(police psychologist)를 배치해 상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찰관 직업 훈련을 먼저 해서 부적격자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휴대용 DNA 형광 감지기’(Forensic Light Source Fluorescence Detector)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치안정책연구소가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의 시작품(동작 및 기능성, 디자인 등을 보기 위해 설계 전 제작되는 제품)으로 만든 것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시장주도형 K-센서 기술개발 사업으로, 2022년부터 3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 ㈜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치안정책연구소는 공동연구기관으로 ‘범죄 현장 유전물질 검출을 위한 실시간 고 민감도 DNA 감지 센서 기술 개발’ 연구 수행을 하고 있다. CES는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산업제품 및 가전제품 전시회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이나 가전제품뿐 아니라 우주‧스포츠‧스마트시티‧자율주행‧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비전을 선보이는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번 CES에서 산업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주관한 한국센서관에 참여해 휴대용 DNA 형광 감지기를 소개했다. 광원 센서를 활용한 최첨단 기술을 치안산업 분야에 적용시킨 결과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장치는 범죄현장에서 확보한 시료를 분석해 사람의 유전자를 정성적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연구자인 임희정 치안정책연구소 법과학융합연구센터장은 “휴대용 DNA 형광 감지기가 치안현장에서 사용된다면 국가 예산 사용 절감뿐만 아니라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대학 부설 치안정책연구소는 2015년 과학기술연구부, 2018년에는 스마트치안지능센터, 국제경찰지식센터 등이 신설되며 조직이 확대됐다. 재작년 11월에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화학시험 분야 기체증거분석)’으로 인정받는 등 국내 유일의 치안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에서 이민자 수백만명을 추방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정당을 해산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북부독일방송(NDR)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당사 앞에 2000여명이 모여 AfD의 이민자 추방 계획을 규탄했다. 같은 날 베를린에 있는 연방총리실 앞에서도 350명이 집회를 열고 연방 정부와 의회에 AfD 해산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AfD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0일 탐사매체 코렉티브의 보도로 촉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의 고문이자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롤란트 하르트비히, 현직 하원의원 게리트 후이 등 AfD 소속 정치인 4명이 지난해 11월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네오나치주의자, 극우단체 ‘정체성 운동’(IB) 활동가 등과 함께 이민자 추방을 논의했다. 극우 활동가 마르틴 셀너는 이 자리에서 독일 시민을 포함해 이주 배경을 지닌 수백만 명을 독일 바깥으로 ‘재이주’ 시키는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AfD가 집권할 경우 이런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에서 반(反) 유럽연합(EU)과 반이민을 내건 AfD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전부터 있었다. 이민자 추방 관련 보도 이전인 이달 5∼7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42％가 AfD 해산에 찬성했다. AfD 지부 가운데 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 등 3개 주의 경우 이미 확고한 극우주의 성향으로 분류돼 정보기관의 감시가 허용돼 있을 정도다. 이번 논란이 더해지면서 정치권 역시 AfD의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지 논의를 시작하는 분위기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녹색당)은 “개별적 진술과 인물·조직을 면밀히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한 다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는 “헌법상 커다란 장애물이 예상되며 해산 절차는 상당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스뵈클러재단의 안드레아스 회퍼만은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존 지지자들이 더욱 극단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을 헌법재판으로 해산할 수 있다.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신나치 성향 국가민주당(NPD)에 대해 두 차례 해산이 청구됐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주말 도심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중행동, 촛불행동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소속 약 200명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모여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배우자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은 물론 공직자 최소한의 기본인 이해충돌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야권 인사들도 참가해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때 행사하는 것이지 자신의 ‘50억 클럽’,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수사를 거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도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종각과 인사동을 거쳐 광화문으로 돌아와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신뢰 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4.3%)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 33%, 부정 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 중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응답자들은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6%), ‘거부권 행사’(10%), ‘외교’·‘소통 미흡’(각각 7%)을 택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줄고 ‘서민·복지, 부동산 정책’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집권 뒤 20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막아선 법안은 8건에 달한다. 그러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쏠리는 대중의 눈길은 예전보다 차갑다. 앞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했을 때와 비교해 이번에는 위헌성이나 명분 등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거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때는 거부권 행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든 비율이 각각 1%와 3%에 불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신뢰 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 23%, 부정 65%,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긍정 18%, 부정 64%였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지난 9일 통과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법률 제정 이후 해결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개 식용 산업 종식법 통과 기념 모임’을 열었다. 케어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이 법안 중 “비확정적인 부분이 많고 실제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개 사육 농장이나 유통·판매 및 조리·가공 목적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특별법 통과 후 즉시 이행되고 있다. 케어 관계자는 현재의 특별법 관련 제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폐쇄 명령과 봉인 지시는 그들의 재량인데, 이 재량을 스스로 동물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은 낮고 현재의 개 도살 선고형을 보면 중한 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낮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법률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효과적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개 식용 관련 폐업·전업을 하는 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리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영업권 보상은 문언상 빠진 듯 보이나 입법 과정의 문서 등을 인용해 달리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라 대통령령의 제정이 늦어지고 법률의 실효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약 70만 마리가 (도살 예정에) 있다고 보면 향후 3년간 약 200만 마리의 개가 도살 또는 폐사될 예정”이라며 “양도 등은 법 위반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 법률은 ‘농장개’ 구조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케어는 △향후 3년간 와치독(불법 개 농장 폐쇄를 목적으로 한 투쟁 조직) 활동 활성화를 통해 도·폐살 되는 개를 줄이는 것 △일부 개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할 것 △개 농장을 ‘보호소’로 바꿀 것 등의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동물 학대에 대한 선고형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물 보호 윤리를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지 1년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10일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도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2022년 9월 최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이어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4개월간 추적한 결과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추적팀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최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최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5일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으며 지난 8일에는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해 검거를 독려하기도 했다. 검거 작전은 지난 9일 저녁 이뤄졌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최씨의 은신처로 출동, 5시간 잠복한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했다”며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횡령 사건 여파로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저지른 부패행위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 등으로 금전적 부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은 8일 김재철 서울경찰청 홍보협력계장과 임동호 경찰청 홍보협력계장 등 경정 135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공무원 4급,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2022년 기준 총경 비율은 약 0.6%에 불과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산하 경정 34명을 총경 승진 내정자로 배출했고, 본청에서는 23명이 총경으로 승진해 두 번째로 많았다. 올해 전체 총경 승진 예정자 중 일반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 비율은 30.4%로 전년의 31.9%와 유사했다. 2022년 일반 출신 총경 승진자 비율은 약 12%에 그쳤다. 여성경찰관은 12명(8.9%)으로 작년보다 2명 늘었다. 서울청 외 시 도청 소속으로는 총 77명(57.1%)이 총경 계급장을 달았다. 경찰청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 발탁 기조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경찰서 과장의 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성별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 초까지 이번 승진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으로 승진할 예정인 이들의 명단이 발표됐다. 경찰청은 8일 임동호 경찰청 홍보협력계장과 김재철 서울청 홍보협력계장 등 경정 135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청에서는 총 23명이 승진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34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도경찰청 가운데에는 서울경찰청 승진자가 가장 많았다.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으로 경찰 서열 다섯 번째 계급인 총경은 공무원 4급,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2022년 기준 총경 비율은 약 0.6%에 불과하다. 올해 전체 총경 승진 예정자 중 일반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 비율은 30.4%로 전년의 31.9%와 유사했다. 2022년 일반 출신 총경 승진자 비율은 약 12%에 그쳤다. 여성경찰관은 12명(8.9%)으로 작년보다 2명 늘었다. 서울청 외 시도청 소속으로는 총 77명(57.1%)이 총경 계급장을 달았다. 일선 경찰서 과장의 승진자 수는 27명(20.0%)으로 전년 대비 5명 많다. 경찰청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일반 출신 발탁 기조를 유지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능한 경찰서 과장의 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성별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를 포함한 총경급 전보를 할 예정이며, 경정 이하 인사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