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과격했던 개딸들이 발길을 막아서지만 상처가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미련 없이 가야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관. 트로트 노래 ‘무정 부르스’를 이렇게 개사한 노래가 흘러나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 기념행사’에서다. 이날 행사에는 이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을 비롯해 지지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의 탈당을 축하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부의장은 이 전 대표와 함께 탈당을 결심한 배경을 두고 “하나는 의리고,하나는 분노였다”며 “서울대 법대 다닐 때부터 평생 친구인 이 전 대표가 너무 외롭게 투쟁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민이던 송영길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고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이재명씨가 들어선 걸 보고 ‘당이 망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 전 대표가 준비 중인 신당 창당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이) 신당에 가지 못하게 경선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50∼100명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결단하고 신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최 전 시장은 “이 대표는 제가 두려운가보다”라며 “(이 대표) 꿈이 청와대 가는 것(대통령 당선)일 텐데, 저 때문에 절대 못 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행사는 이 전 대표 지지자인 전 민주당 당원 백광현씨의 주도로 마련됐다. 백씨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일부 지지자는 이 대표를 향해 과격한 표현과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않았다. ‘훈프로’란 이름으로 칼럼니스트 등의 활동을 하는 프로레슬러 출신 김남훈씨는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살다 보니 목에 ‘칼빵’ 맞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 대표의 주요 일정이 ‘병원, 법원, 병원, 법원’이다. 남의 당 대표로 너무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가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의 지지자가 이 대표의 흉기피습 정치테러 사건을 두고 ‘목에 칼빵을 맞았다’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다”며 “국민의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탈당 명분으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강성 발언을 문제 삼던 당사자들이 한솥밥을 먹던 동지들을 비난하고 극우 유튜버도 쓰지 않는 극언을 쏟아내는, 인륜을 저버린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불법 촬영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씨가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첫 조사를 받은 지 두 달만이다. 황씨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뒀으며 피해자도 촬영되는 것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인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러 10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있었던 황씨의 피의자 조사, 이후 피해자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황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피해자 측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전면 부인한 황씨 측이 내놓은 근거는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등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낳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황의조의 거짓말이 교묘히 기사라는 이름으로 열거된 것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둬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황씨 주장에 대해 “그것이 동의를 구한 것인가. 피해자는 상대방의 휴대전화 위치를 늘 예의주시하며 눈에 보이는 곳에 있으면 촬영임을 직감하고 대처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의조가 (지난해) 11월 첫 경찰 조사에서 했다는 주장은 사전에 동의를 매번 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후 황의조는 변호인을 통해 반복적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휴대전화가 보이는데 있었으니 피해자가 알았다’라는 관심법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며 “황의조의 주장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인가,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알았을 것이란 말인가. 아니면 주장을 번복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과거 영상 중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황의조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수년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사용해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몹시 당황해 그 직후 재생조차 하지 못하고 삭제했다”라며 “그런 후 황의조가 이를 달라고 피해자에게 물었을 때 피해자는 없다고 말하고 거절했다. 피해자는 이 역시 피해라 생각하고 진즉 경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의조의 진술 및 증거관계 등을 분석한 후 추가 소환 조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면서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험사기 문제 척결을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는다. 경찰청은 금감원, 건보공단과 함께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수사·조사를 강화해 수사 등 역량을 제고하며, 피해 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협약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 관련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등 중요한 사건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정보교류 채널과 정보공개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선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조사를 하고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관(경찰) 및 조사인력(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보험협회와 협업해 운영을 확대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간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부당·허위 청구로 재정 누수가 유발되어 고스란히 국민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지 1년 4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도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9월 최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약 1년 4개월간 추적한 결과 최씨가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추적팀은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은신 중인 최씨의 동선과 도주 경로를 파악했다. 세탁물 배달원 등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최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등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원활한 검거를 위해 지난 5일 주필리핀한국대사 명의 서한문을 필리핀 법무부 장관에게 발송했으며 지난 8일에는 주필리핀 대사관 총영사가 직접 이민청장과 면담해 검거를 독려하기도 했다. 검거 작전은 9일(현지시간) 저녁에 이뤄졌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경찰로 구성된 검거팀이 최씨의 은신처로 출동, 5시간 잠복한 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최씨의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저지른 부패행위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 등으로 금전적 부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가정폭력으로 징역 8개월을 복역한 A씨는 출소 이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실시했다. 지난 9월 피해자를 경호 중이던 민간 경호원은 심야 시간 주취 상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A씨를 제지했고, 욕설 후 도주하던 그를 잡기 위해 112에 신고했다.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이 출동해 주거지 인근에 있던 A씨를 검거 및 구속했다. 경찰청은 9일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에게 경찰이 6개월간 민간 경호를 지원한 결과 재접근한 가해자를 현장에서 제지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가 5건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 경호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에서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를 위해 운영됐다. 민간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인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를 기준으로 밀착 경호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는 위험성 판단 항목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시·도 청장 승인을 거쳐 결정됐다. 지원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지역별로는 서울청 48건, 인천청 7건, 경기남부청 35건, 경기북부청 8건이다. 사건 유형은 스토킹 55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등으로 구분된다.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91명·93%)이며 가해자와 관계는 전 연인(44.9%) 또는 전·현 부부 사이(24.5%)인 경우가 많았다. 민간 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한 사례 5건 중 4건은 피의자가 구속·유치됐다. 경찰이 민간 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87명은 모두 가해자 보복 위험으로부터 ‘매우 안전’(76%) 또는 ‘안전’(24%)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7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 경호 지원사업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현행범 체포된 총 20명 중 범행 가담 정도와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중 11명은 검문소를 넘어들어갔고 9명은 검문소 앞에서 101경비단과 군사경찰 등에 의해 저지돼 연좌 농성을 벌이다 모두 체포됐다. 대진연은 당시 집회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 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날 대진연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용산경찰서에 제출한다고 전했다. 대진연 측은 “연행 당시 경찰의 폭력적인 행태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직계가족 외에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 만행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 최근 번진 ‘집게손가락 사태’는 사회 지도층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다시금 보여줬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정치인들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구성원 간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고 거센 불길이 타오르도록 조장했다는 점에서다. 사실 관계 확인이 미흡한 채 성급하게 내뱉은 이들의 발언은 무고한 노동자를 ‘사상검증’ 하는데 가세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갈등 증폭·침묵파’만 남은 현실…이슈 올라타기 바빠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치인들의 입장은 둘로 나뉜다. 갈등을 증폭하거나 아예 입에 올리지 않기를 택하는 다수파와 이들을 비판하는 소수의 소신발언파다. 전자가 대다수인 현실은 사태의 진실을 덮고 갈등의 불씨를 방치함으로써 ‘논란이 된 집게손 장면을 그린 적도 없는 여성 노동자가 과도한 온라인 괴롭힘에 희생되는’ 결과에 일조했다. 사태 초기에 나온 이들의 발언을 보면 “볼 것도 없이 (남성혐오를 상징하는) 메갈(리아) 손가락. 의도된 바가 있다고 본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 문제의 악질적인 점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데 있다“(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재단 황희두 이사) 등이 있다. 이들이 검증 없이 힘을 실어준 주장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게임 홍보 영상에 페미니스트 여성 직원이 그린 남성혐오 손가락이 들어갔다’고 한 내용이다. 애당초 해당 직원이 문제의 장면 제작에 참여했는지, 그 손가락이 특정 의도 하에 삽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물증 없이 제기된 ‘의혹’ 수준이었지만 이는 유명인 입을 확성기 삼아 공신력을 얻으면서 대중의 분노를 빠르게 자극했다. 심지어 영상 제작 업체를 통해 ‘여성 노동자가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혐오 표식은 없었다’는 사실 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이들의 발언은 정정되지 않았다. 인터넷 특성상 이런 저런 의혹 제기 자체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따져보는 노력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당장의 주목을 받는 데 이슈를 활용하기 바쁜 정치인의 태도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일각에선 ‘문제의 옳고 그름보다 정치공학적 이득을 앞세우는 태도’라고 분석한다.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된다는 해석이다. 윤김지영 창원대 교수(철학과)는 “음지에서 돌던 특정 커뮤니티 세계관 이야기가 총선 후보가 될 정도의 사람에 의해 공적 영역에 올라감으로써 현실성과 실질성이 부여되고, 그 말이 맞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도 “이런 논란에 이름을 올리고 자신을 가시화하는 것이 특정 표심 얻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적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표를 얻겠다면서 일부의 극단적 목소리를 과잉 대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을 각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사회는 성평등 같은 상식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더 많은 힐난을 받고 타깃이 되다 보니 그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라고 윤김 교수는 봤다. 이는 ”페미니즘을 말하는 이를 지지하며 표를 줄 사람이 가시화되지 않아 확인할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대응 매뉴얼‘ 없이 반복되는 문제…“페미니즘 언급 피하는 사회의 한계” 문제는 이런 일이 대책 없이 되풀이되며 ‘억지 문제제기’ 등의 행동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페미니즘 관련해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도 대응 체계도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그러니 즉각적이고 집단적인 소비자 항의가 들어왔을 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등의 매뉴얼 없이 일단 엎드리고 보는 상황만 반복된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과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주최로 지난 8일 열린 국회 긴급 토론회(온라인 집게손가락 억지 논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에서 이민주 페미니스트연구웹진 ‘포워드’(Fwd) 연구자는 “‘메갈 색출’이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 사회 정의를 위한 정치 행동이나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고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질서에 비판적인 입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감이 이 같은 합의와 대응책 마련에 소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관측도 있다. 윤김 교수는 “페미니즘은 전통적 가족의 가치 등을 한꺼번에 너무 빨리 뒤집어 엎어버림으로써 기존 사회의 병폐 비판 및 제도적 변화를 요청한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소수자 운동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가치를 붕괴함으로써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원인자로 페미니즘이 지목됨에 따라 대응 매뉴얼 역시 생기기 힘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논란에 편승해 세력을 키우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장혜영 의원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양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그걸 빌미로 다른 시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도록 내버려두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며 “이런 논란을 조장하거나 침묵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정치인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시민을 지켜야 하는 정치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누군가를 괴롭히던 문화를 받아서 키우고, 공적 발언권을 이용해 온라인 괴롭힘에 가담하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다”고 비판했다. 오랜 시간 한국 사회의 안티 페미니즘, 남성성 연구를 해 온 사회학자 최태섭 작가는 이번과 같은 논란을 정치 이슈화하는 정치인들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이용하며 갈등을 심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소통’을 늘리고 어떻게 대화의 장을 만들지 고민해야 할 책임있는 이들의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최 작가는 “결국 정치가 어떤 의지를 갖는지가 중요하다”며 “극단적인 의견만 보고 서로 비난할 게 아니라 서로 접점을 늘리고 신뢰를 쌓을 대화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게손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 굴러가고 있다는 불평등을 이미 감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고 불안정할까. 왜 내 미래의 앞길은 보이지 않을까’ 했을 때 여러 진단이 가능한데, 지금 한국 사회가 선택한 방식은 아주 손쉬운 해결책이다. 세상이 나 빼고 모두 행복하고 나만 불행한 이유가 ‘페미니스트 음모론’ 때문이라고 선택한 것이다. 세상 곳곳에 페미니스트가 숨어서 무언가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실이 이렇게 불행하다는 음모론이 특정 남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세를 키워온 것인가. “전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그렇게 보인다.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며 확증편향이 됐다. 언론이나 특정 정치권에서 받아쓰기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현실성과 실질성을 가지고 믿을 만한 것이 되는 거다. 페미니즘에 대한 음모론이 세계를 바라보는 해석 틀이 되는 일이 계속 반복됐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페미니스트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미래적 비전이라는 하나의 대안적인 규범이 아니라 굉장히 낙인과 오욕, 수치의 이름, 마녀사냥의 타겟팅이 될 수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서구권에선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 ‘무임 승차하는 이주민들, 잠재적 테러리스트인 아랍계 사람들’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선 페미니스트가 된 거다. 영미권에선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이 사회의 불행에 대한 희생양으로 지목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기적인 젊은 여성, 과격한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 마녀사냥이 그렇게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사회 특유의 양극화 현상, 극심한 경쟁 사회가 야기하는 병폐들, 주거 불안정 등 사회 구조적으로 복합적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를 적극 해결하고 진단하기보다는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일종의 마녀사냥, 타깃 된 사회적 소수자 그룹이나 분란자 그룹만 사회에서 제거하거나 축출하거나 개화시키면 예전의 좋았던 상태로 복원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우려되는 건 이렇게 안티 페미니스트적 백래시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이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못 갖추고 있다는 것. 그래서 늘 똑같이 반복된다. 그러니 남초 커뮤니티에서 보기엔 자신들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사회적 시그널로 읽힌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페미 음모론, 마녀사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공기업과 대기업 차원에서 공유되는 것, 즉각적이고 집단적 소비자 항의가 들어올 때 내용을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과 전문가들의 조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점이다.” -대응 매뉴얼은 왜 계속 만들어지지 않는 건가. “우리 사회에서 기존 질서가 가진 관행, 부조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진다든가 전통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예전엔 종북의 이름, 빨갱이의 이름으로 이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페미니스트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원래 아버지 세대와 그 아버지 세대가 누리던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라든지 이런걸 한꺼번에 너무 빨리 뒤집어 엎어버림으로써 사회에 분란과 불행을 일으키고 남성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페미니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시간에 기존 사회의 병폐나 문제점을 철저하게 비판했고 문제제기했고 거기에 따른 제도적 변화를 요청했던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소수자 운동 중 하나였기에 타겟팅이 더 되지 않았나 싶다. 기존 가치를 붕괴시킴으로써 이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 원인자로 지목이 된 것이다. 2018년쯤 이미 20대 여성 50%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할 만큼 엄청난 대중성을 갖추었기에 많은 젊은 남성에게는 하나의 위협적 증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치인이 이런 논란에 올라타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큰 문제인데. “사회지도층이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표심 얻으려는 전략적인 행위로 읽힌다. 공인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안티 페미니즘적 정서를 훨씬 더 자극하고 있다. 특정 커뮤니티, 그들만의 세상에서 돌던 이야기나 세계관을 일종의 공적 영역에 가져옴으로써 거기에 현실성과 실질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에게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 이 세상의 모든 병폐는 다 페미니스트 때문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음지에 있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하는 얘기일 때와 총선 후보나 당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지도자가 영향력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이 맞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하는게 표심으로 이어진다고 정치인들이 믿는 건가. “옳고 그름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아닌가,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논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스스로를 가시화하는 것이 특정 표심을 얻어가기에 적합하다는 이미지 포지셔닝으로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 지지받지 못한다고 보는 건지. “오히려 소위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에 가까운 이야기 했을 때, 민주사회의 상식을 이야기할 때 더 많은 비판과 힐난을 받고 타겟팅 되는 상황이니 부담감을 갖는 것이다. 특정 커뮤니티 목소리를 적극 가시화하는 정치인도 있지만 아예 이런 것에 대해 침묵하거나 말하지 않는, 굳이 위험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려는 포지셔닝도 분명히 보인다. 이미 페미니즘이 일반 여성에게만 오욕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권에도 부담스럽고 논란이 되는 언어가 됐다는 의미다. 되도록 멀리 하고 싶은 용어나 입장이 된 것이다. 성평등, 민주사회의 가치로서 페미니즘을 얘기했을 때 그만큼 열광해주고 나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때면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겠나. 괜찮다는 사람은 너무 적고 안 괜찮다는 사람이 너무 많을 때 굳이 그 작은 목소리를, 페미니즘을 대표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여기는 것이다. 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 이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맞다고 공명해줄 수 있는 목소리를 확인할 경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 “페미니즘 논의를 정말 진지하게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혼자 얘기하도록 두지 말아야 한다. 그런 발언에 화답하는, 공인 칼럼을 쓰는 분이라든지 작가라든지 논의를 연결해서 이어가야 한다. 지금은 어떤 이가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비난과 악플을 다 받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며 벌벌 떨면서 ‘페미니즘은 입에 올리면 안되겠구나’ 하는 공포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페미니즘에 침묵하는 것을 안전한 방식으로 여기게 된다.“ -‘업장에서 왜 사회운동하냐’ 등의 논리도 횡행하고 있다. “정치라는 영역을 마치 입법부에 들어갈 수 있는 몇몇 엘리트만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정치적 발언이나 신념 운동을 하지 않는 비정치적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 안에서 국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게 아니다.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수많은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신념과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 힐난이나 조롱, ‘니가 정치인이냐. 왜 거기서 정치를 하냐. 그러면 정치인이 되든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지금은 정치적 영역과 비정치적 영역을 나눠놓고 일상에서 언론에서 학계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굉장히 나쁘고 편협하고 편향적인 걸로 본다. 이 자체가 정치를 엘리트만의 것으로 여기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시민에게 조장하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노동자는 고용주가 만들라는 것만 만들고, 자신의 생산물에 대해 어떤 소유권이나 저작권도 가져선 안 된다는 건 일종의 ‘노동 소외’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에게 ‘피고용주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구분짓기한다. 고용주나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는 자신의 목소리나 색깔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발언의 권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특정 엘리트만의 것이라고 계속 각인시키는 방식이라고 본다.” -그걸 왜 기득권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가. “지금까지 내재화한 이 세계의 가치가 대부분 기득권의 눈을 통해 보고 읽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기득권이 정한 규범과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좋은 시민이라고 길러져 왔다. 나는 재벌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 텔레비전을 틀면 이 세상은 재벌의 눈으로 세팅돼 있으니 이를 유일하고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익혀온 것이다.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가장 기득권의 목소리를 대리하거나 재생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맞는 말, 정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며 정당한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며 중증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이 2배로 확대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병원은 2개 병동, 44병상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중증 부상 경찰관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제도상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에 대한 간병비 지원도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에 불과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이용하지 못하면 자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병동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월까지 경찰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병상을 88병상으로 늘린다.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 상향, 경찰병원 분원 건립 추진 등 공상 경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다. 2025년 1월1일 시행되는 경찰복지법 시행령은 위험직무 공상 경찰관 특별위로금의 기준 지급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한 내용이다. 이 위로금은 범인 체포, 신고 출동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공상 경찰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무상 요양기간 중 미출근 기간으로 규정한 지급 기간 기준을 공무상 요양기간 전체로 늘리도록 했다.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피해자 등 당사자와 여성 폭력 전문가들이 참석한 여성 대상 테러 관련 좌담회가 오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다. 여성의당 정책위원회는 ’갈수록 증가하는 여성 테러범죄, 이대로 죽을 수 없다’를 개최해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 신청을 받은 뒤 참석자에게만 정확한 장소를 공유한다. 이번 좌담회는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사건이 환기시킨 여성 테러리즘 범죄 방지·처벌과 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자리다. 관련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정윤정 (사)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장이 ‘여성혐오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4일 경남 진주 하대동의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공분을 샀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직접 사례발표자로 나서 ‘여성 테러범죄 사건 이후 대응의 어려움과 일상회복’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패널토론에는 지난해 ‘제1회 여성·아동 인권보고대회’의 주제발표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법제 정비 방안’을 논했던 이경하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여성혐오범죄 처벌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공유’로 여성폭력에 대한 전문가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성의당 정책위는 ‘여성혐오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통해 ‘묻지마 폭행’, 단순 폭행 사건으로 명명되는 여성혐오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성혐오 범죄를 논의할 공론장과 인식의 부재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수년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숙 여성의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성의당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 테러범죄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며 이번 좌담회 이후에도 전문가와 피해자, 피해지원 기관 등 다자의 의견을 모아 여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