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피습당한 현장에는 경찰관 수십명이 주변에 배치돼 있었지만, 지지자로 위장한 피의자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습격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 경찰관이 밀착 경호하는 전담보호팀은 가동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 일정과 관련해 배치된 경비 인력은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기동대 1개 제대(23명)와 형사 등 직원 26명을 포함해 50여명이다. 이는 경호가 필요한 당대표 등 정치인들의 공개 일정 중 사람이 몰려 인파·교통 관리가 필요하고, 우발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관할서 소속 경찰 병력을 통상적으로 배치하는 규모다. 이날 습격은 이 대표가 취재진 등에 둘러싸여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의자인 김모(67)씨가 “사인을 해달라”고 접근하면서 순식간에 일어났다. 경찰관들은 주변에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용의자가 ‘이재명 지지’란 글자가 쓰인 파란 종이 왕관을 쓰고 이 대표 지지자 모임을 뜻하는 ‘잼잼 자봉단’ 머리띠까지 두르고 있어 사전에 위험인물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표 일정과 관련해서는 주변 경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건 당시 이 대표를 전담 마크하는 경호 인력은 없었다. 경찰은 당대표를 포함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별도 경호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한해서만 전담보호팀이 동원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날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당대표 등 주요 인사 대상 ‘전담보호팀’을 구성해 조기 가동하기로 했다.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은 3월28일부터다. 우발상황 대비 보호팀은 기동대 1∼3개 부대(60∼180여명) 규모로 꾸려져 시도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후송된 부산대학교병원 앞은 민주당 지지자와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버, 시민의 고성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됐다. 낮 12시30분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건물 앞에서 한 시민이 민주당 지지자를 향해 삿대질하고 욕을 하자 지지자들 역시 비속어와 함께 언성을 높였다. 이들 간 벌어진 몸싸움을 말리는 사람들까지 엉켜 일대가 혼란에 빠졌다. 현장을 찾은 유튜버들은 이런 소란과 갈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느라 바빴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3시18분쯤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한 현장에도 지지자를 비롯한 유튜버들, 취재진 등 100여명이 모여 북적였다. 일부 지지자와 유튜버는 “돈 때문에 사주를 받은 것”이란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자작나무’(자작극을 의미) 사건일 수 있다”, “의도된 것인지 연출인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한 어린 학생들을 노린 신종 범죄로 큰 충격을 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한국인 주범이 사건 발생 8개월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중국에서 검거된 남성 A(26)씨를 이날 오후 3시2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피의자 A씨는 경찰청과 수사관서, 주중한국대사관, 중국 공안부의 공조로 지난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됐으며 이후에도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신병 처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0월17일 경찰청에서 개최한 ‘2023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재당부했다. 마침내 중국 공안부는 지난 20일 A씨의 강제추방을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었다. 이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지난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었다. A씨는 문제의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한 혐의, 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관서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주중 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의 핫라인을 가동했다. 윤 청장은 이번 사건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중국 공안부장에 협조를 당부하는 친서를 전달한 데 이어 직접 공조 현안을 챙기며 A씨의 조속한 검거 송환을 지시했다. 지난 5월22일에는 경찰청 실무 출장단이 중국 공안부를 직접 방문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수사관서가 A씨에 대해 파악한 중요 단서를 출장 도중 확보해 중국 측에 적시에 전달하고, 중국 공안부 역시 지방 공안청에 A씨의 신병 확보를 긴급 지시하는 등 한·중 경찰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이번 송환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도 같은 마약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한·중 경찰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수사 공조 활성화를 통해 역내 치안 확보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소모(28)씨는 이번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를 보며 큰 혼란에 빠졌다. 당장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다. 소씨는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내려갈 수도 없다면 나 같아도 비상계단으로 옥상에 올라갔을 것 같다”며 “이번 사건에서 3층에서 불이 났는데 11층에서 연기를 마시고 사망했다고 하니 계단으로 가면 죽는다는 건가 싶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아래층으로 가는 방화문을 닫고 위로 올라가면 되나 싶다가도 자신보다 늦게 올라올 사람들은 방화문이 닫혀서 연기를 마시고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또다시 몸이 굳는 듯했다. 지난 25일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대피 훈련과 행동요령 교육 등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고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본 많은 시민은 그동안 간과했던 안전불감증의 또 다른 한 면을 마주하고 불안에 몸을 떨었다. 대부분 아파트에서 화재 대피 훈련은 형식적으로 그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입주민들도 대체로 불이 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관련 지침에도 무관심한 편이다. 수원 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신유미(27)씨는 “집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지도 모르겠고 점검을 한 적도 없다”며 “평소 방화문을 닫아두라 하고 복도에 물건 내놓으면 대피 시 방해된다고 들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아파트 화재를 본 후엔 신씨의 생각도 조금 바뀌었다. 그는 “지금껏 아무 일 없었으니 무심했지만, 평생 한 번이라도 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대피 점검 등을 잘 해놔야겠다고 실감했다”고 했다. 신씨는 성탄절 화재가 나기 전날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던 ‘화재대피요령’을 무심코 넘긴 자신을 떠올리며 “이제라도 숙지해야겠다고 느껴서 안내문을 다시 보니 화재 시 옆 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있다고 하더라”며 “있는지도 몰랐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위치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아파트 차원에서 알려주거나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한두 가지 대피 원칙에 의존하기보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화재 상황에 맞춰 훈련이 구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반적으로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 꼭대기나 바깥으로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생각하지만, 불이 난 집에서 무조건 빠져나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연기 없을 때만 밖으로 대피…문틈 막고 화장실에서 물 틀고 버티는 것이 나을 수도 예를 들어 ‘화재로 연기가 나면 자세를 낮추고 입과 코를 젖은 수건으로 막고 벽을 짚으며 대피하라’는 일반적 원칙을 모든 상황에 적용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채진 목원대 교수(소방안전학부)는 “그런 일반론은 평면 공간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도봉구 사건처럼 유독가스가 많이 올라오면 무용지물”이라며 “아무리 자세를 낮춰도 연기 흡입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3층에서 난 불에 20층에서 유독가스로 쓰러진 시민이 나온 것은 열린 방화문을 통해 계단이 ‘굴뚝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채 교수는 “유독가스로 대피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출입문을 테이프나 수건으로 막아 연기가 못 들어오게 막고, 119에 자신이 몇 호에 있는지 알리라”고 조언했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과)도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꽉 차 있다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 손잡이를 잡아보고 뜨겁지 않으면 살짝 열어보고 연기가 없을 때만 후다닥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대피 요령을 좀 더 상세하게 잘 안내하면 좋겠다”며 “보통 옥상으로 못 올라가면 베란다에서 구조를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밖에도 불이 타 베란다에 못 가면서 계단으로 올라가다가 위험해졌다”고 했다. 이런 경우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유독가스가 빠져나가도록 환풍기를 틀고, 물을 최대한 틀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면서 불길이 화장실로 못 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공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권장하고, 그랬다면 좀 더 안전했을 것”이라며 “방화문이 아니더라도 물을 틀어놓는 것의 효과가 있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고층선 뛰어내리는 것 위험…체험 기반 교육 절실 고층 건물일 때는 뛰어내리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채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가 났다고 뛰어내리지 않는 것”이라며 “2층 정도는 골절만 당하지만 3층 이상에선 머리로 떨어져서 사망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론적 화재대피교육이 아닌 체험 기반 경험 기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물론 소방시설을 갖추고 잘 기능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느냐가 인명피해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국은 설계·건축 단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높은 반면 행동 주체인 개인의 훈련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훈련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라며 “아파트 관리자 일부만 훈련하고 입주민 참여는 저조한 것 등이 대표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려면 제재보다는 주민 참여가 높은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창우 교수도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무관심이 안타깝다”며 “그러면 교육의 효과도 나타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청소년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하면서 경찰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촉법소년 마약 사범 50명이 검거됐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 등 체중 관리를 위한 식욕억제제 마약 투약이 96%를 차지했다. 범죄소년(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범위를 넓히면 마약 사범으로 붙잡힌 10대는 올해에만 757명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292% 급증한 수치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난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은 “예전 ‘마약 청정국’ 시절엔 학생들도 관심이 없었고 마약은 미국에서나 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확산했다”며 “최근 크게 증가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및 범죄 예방 활동 방향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대(6기) 졸업 후 1990년 입직한 김 국장은 서울 강남경찰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 등을 거쳐 지난 10월 생활안전교통국장을 맡았다. 약 두 달 전 조직 개편으로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이 합쳐지면서 수행하는 첫 자리다. 마약은 물론 도박 범죄도 더 이상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구매를 위한 자금 마련 및 도박 빚으로 인한 2차 범죄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김 국장은 “미성년자가 가담하는 신종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성 범죄에 대한 범죄 요인을 근절함으로써 청소년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교육 기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 확대도 언급했다. 교육, 홍보, 선도·지원, 재사회화 등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SPO의 첩보 수집 및 면담을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형사 절차를 담당하는 SPO에게만 무게 중심이 가기보다는 “교육 당국에서 어느 정도 훈육과 재사회화를 담당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국장은 “현재 SPO가 운영하는 범죄 예방 교실이 일회성에 그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제도화해서 학생들이 경각심을 자꾸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지금은 마약이나 도박과 관련해 또래 문화와 호기심이 더 큰 상황인 만큼 위험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일상화 교육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달 초 발표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문제에서 당사자이면서도 조사하는 사람이 되는 선생님들이 굉장한 부담을 갖고 민원도 많다 보니 이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를 만들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SPO가 의무 참석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SPO 정원 105명을 증원하고 업무량이 많은 경찰서 등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기 청소년과의 면담 때 활용할 활동지원 예산도 2억45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마약·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고위험 운전자 대상 ‘수시 적성검사’ 체계도 내년에는 대폭 강화된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등으로 높아진 국민적 불안감을 반영했다. 김 국장은 “실질적으로 현재 수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은 연간 2만5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동안 절차가 미비했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된 분야였는데, 고위험 운전자 대상을 확대하고 선별 절차를 강화하며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개선해 강력한 제재 효과를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 12명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3박4일간 체류하며 집단 난동을 부렸다. 온몸의 문신을 드러내고 호텔 사우나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단체로 활보하며 이용객들을 위협했다. 호텔 식당에서 공연하는 밴드와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공연을 강제 중단시켰다. 이들은 이 호텔을 운영하는 KH그룹의 배상윤(57)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60억원가량을 잃은 간부 조직원 사주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말 이들 일당 39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이들을 범죄단체 구성과 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노아파의 그랜드하얏트 호텔 난입이 알려지면서 ‘MZ 조폭’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조폭세계의 세대교체 흐름을 상징하고 있어서다. 30대 이하 연령대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폭력조직들이 전국 단위로 연대하며 합종연횡하고 있는 것이 경찰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특히 만 21살 모임·만19살 모임 등 비교적 어린 나이에서 또래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지역 중심으로 모였던 계파를 초월해 전국적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불법대부업과 도박사이트 등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돈 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 영역을 확장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폭력조직 집중단속 테마를 MZ조폭으로 삼고 조사를 벌인 결과, 10대부터 30대까지가 전체 검거 인원의 4명 중 3명꼴(75.0%)을 차지했다. 총 검거 인원은 1183명, 이 중 189명이 구속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44.6%가 늘었고, 구속된 피의자는 19.6%나 증가했다. 범죄수익금 54억6000만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이는 전년 동기(16억8000만원) 대비 3배 이상의 규모다. 경찰은 집중 단속에 앞서 약 한 달간 MZ세대 조폭의 온·오프라인 동향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시·도청별로 수립했다. 단속 기간 검거된 인원을 연령대로 나누면 10∼30대가 8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0대가 37명(3.1%), 20대가 482명(40.7%), 30대는 369명(31.2%)이었다. MZ세대 검거 인원 비중은 상반기 단속 결과(57.8%)와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40대 210명(17.8%), 50대 이상 85명(7.2%)이 뒤를 이었다. MZ세대 조폭이 저지른 범죄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가 396명(38.8%)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조직 가입·활동 246명(27.7%), 폭력·갈취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189명(21.3%), 기타 범죄 56명(6.3%) 순으로 조사됐다. 폭력 범죄보다는 온라인 도박장·주식 리딩방·전화금융사기 등 경제범죄가 주무대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 조폭 계보나 회합 사진 등을 올려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이런 방법으로 조직원을 포섭하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을 꺼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검거 사례로는 기존 조직 내 분열로 인해 MZ세대 조직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 경쟁 조직원을 보복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규 조폭 45명(구속 11명)이 붙잡혔다. MZ세대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고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상해, 공갈 미수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경기 남부권 3개 폭력조직 조직원 34명도 검거됐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말 마약류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불법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은 펜타민 성분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를 하려는 여성 등이 은밀히 찾는 마약류다. A씨는 디에타민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이 부족하면 유사 성행위로 대신해도 된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원경찰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디에타민을 사고판 혐의로 당시 102명을 적발했고, 이들 중 10대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1025명에 달해 전년(294명)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하반기 기준으로는 428.8% 급증했다. 청소년 사이에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마약류로 이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수본은 지난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55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83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검거 인원은 1만715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1만2387명)보다 38.5% 많다. 가장 큰 특징은 마약에 손대는 10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과 SNS로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젊은 층 유입이 크게 늘었다. 마약류 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3735명)에 달했다. 전체 검거 인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다. 지난해에 2.4% 정도였는데 증가세가 가파르다. 10대 마약류 사범의 경우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뿐 아니라 밀반입·유통 범죄까지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 심각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10대의 경우 다이어트 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 의약품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의료용 마약류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17세 미만은 처방이 안 되다 보니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노리는 만큼 여성 청소년 비중이 많은 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하는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 수사관의 경우에도 기존 전담팀에 더해 사이버 수사대, 형사 강력팀 등이 추가 배치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마약 광고나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늘릴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마약 수사관 인력이 380명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마약 전담팀이 아니더라도 경찰서 내 강력팀, 사이버 수사팀 등이 추가 배치돼 인터넷에서의 마약 광고나 유통 행위 등의 단속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인터넷 마약류 사범 1911명을 검거해 지난해 같은 기간(1146명) 대비 60.7% 증가했다. 보안성이 강한 SNS·다크웹·암호화폐(가상자산)를 이용한 검거 인원 또한 같은 기간 442명에서 619명으로 40.1% 늘었다. 마약류 압수량은 필로폰이 21.7㎏으로 가장 많았고, 케타민(3.7㎏) 등도 대량으로 발견됐다. 특히 양귀비는 전년 동기보다 80.8% 늘어난 2만3573주를 압수했다.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이래 3번째로 미국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 의회 수뇌부와 만나 신속한 안보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우크라이나에서는 최대 이동통신사에서 대규모 해커 공격이 발생해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반격 실패,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등 양대 악재 속에 전날 미국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수도 워싱턴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상원수뇌부와 만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지원의 열쇠를 쥔 마이크 존스 하원의장을 만나 즉각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의회 일정을 마친 후에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서 미국 여론을 상대로 지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강렬한(powerful) 회동이었다“며 “그(젤렌스키 대통령)는 우리(미국)의 도움을 받으면 이길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20일 이스라엘(143억달러·약 19조원)·우크라이나(614억달러·약 81조원) 군사지원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대만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하원 공화당 내부의 이견 속에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대(對)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과 이스라엘 지원을 우선시하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미국의무기 비축분에서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1억7500만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회의 예산 승인이 없으면 연내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재원이 바닥난다고 밝혔다. 미국내 여론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우호적이지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T와 미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이 지난 5∼6일 미국인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에 군사·재정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8%에 달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최대 이동통신사 키이우스타는 해커의 대규모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키이우스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우리는 강력한 해킹 공격의 표적이 돼 모바일 통신과 인터넷 접속 등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문제를 해결하고 통신망을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키이우스타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2430만명을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로 둔 업체다. 가정용 인터넷 가입자도 110만명 이상이다. 이 회사의 올렉산드르 코마로우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현지 방송에 출연해 “전쟁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해킹의 책임을 러시아 쪽으로 돌렸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관계자도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이버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는 주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결제 서비스인 모노뱅크도 이날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는 각종 정부·민간기관이 러시아 해커의 표적이 돼 왔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의 반도체 동맹을 응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늘 이뤄지는 ASML과 삼성, SK하이닉스 간의 투자 협력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이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피터 베닝크 ASML 회장과 함께 네덜란드 남동부 벨트호벤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했다.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을 위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ASML의 반도체 기술 혁신을 평가하고 양국간 반도체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ASML이 만들어낸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인공지능, 5G, 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기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설정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도 언급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60조원,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국은 이날 윤 대통령과 빌럼-알렉산더르 국왕 임석 하에 삼성전자-ASML간 협력, SK하이닉스-ASML간 협력, 정부간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등 3개 MOU를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 내용을 직접 소개했다. 먼저 “ASML과 삼성은 향후 1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R&D 센터를 한국에 건설하고, ASML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소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공정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2월 ASML 주도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대학원생과 엔지니어가 함께 참여하는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가 개설된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화됐죠. 인파 사고 관련해서도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0여명이 희생된 ‘10·29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김연수 동국대 교수(융합보안학과)의 지난 1년여 시간은 꽤나 바쁘게 흘러갔다. 참사 직후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경찰청의 인파 관리 매뉴얼 자문을 맡았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과제를 여러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만난 김 교수는 인파·안전 대응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지난해 말 이태원에서 겪은 참상은 한국 사회에 분명 경종을 울렸다. 참사 이후 대규모 인파 사고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생겼고, 지하철역이나 사람이 몰리는 행사장에 안전요원이 크게 늘어나는 등 대비 태세가 갖춰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울시의 경우 분기별로 각 구에서 열리는 행사의 위험 요소를 판단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한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그동안 못했던 것을 정리한 측면이 있고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건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에선 조례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먼저 근거를 만드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인파 관리 매뉴얼 개정’이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완성되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다. 주최자 없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장시간 계류되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김 교수와의 인터뷰 이틀 뒤인 8일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연구자로서 김 교수가 가장 중점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분야는 안전관리 교육이다. 김 교수는 “책임이 지자체에 있느냐, 행사 주최자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건 관리자가 누구든 행사의 안전 위험 요소를 체크하고 대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무자에게 이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교육 과정, 매뉴얼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언적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행사의 성격과 시간대, 참여자 등을 모두 고려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위험 요소를 파악해야 하는지 교육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사를 기획할 경우 행사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고 참여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행사 기획 단체 등과 계약을 맺을 때 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은 안전에 활용하도록 한다든지 행사 실무 책임자는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인파 사고 관련 교육을 하는 것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체험장에 꼭 가지 않더라도 신문지 하나만 있어도 이 면적에 몇 명이 있을 수 있는지 들어와 보라며 모아놓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며 “일정 인원 이상이 들어오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그때는 손을 이렇게 하고 최대한 벽으로 붙지 말고 다리에 힘을 주고 중심을 잡으며 멀리 보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년회나 각종 행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점검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사람이 단순히 많이 모여서 사고가 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갑자기 불이 나거나 정전이 되는 등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쏠려 나오면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행사의 주최자를 떠나 국가와 경찰이 국민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는 올 초 이태원 사고 현장에 갔다가 그가 시민 입장에서 경찰에 대해 느낀 아쉬움이 반영된 것이었다. 김 교수는 “참사 골목 쪽으로 잘못 들어와 차가 긁힌 시민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길 안내를 하는 것이 경찰이 아닌 자원봉사자였다”며 “경찰이 너무 위축되면 문제 상황에 개입해 주길 바라는 시민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36) 검거 유공 경찰관으로 특진한 여성 경찰관 관련 온라인상 논란에 대해 경찰이 “문제 없는 포상”이라고 재확인했다.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장 주재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김길수 검거 경찰관의 특진자 결정 과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검거 이후에 의정부경찰서에서 서장 주재로 회의를 했으며 김길수 검거에 공로가 있는 팀이 어디냐를 놓고 특진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문제는 없었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에서 일부가 제기한 논란에 대해서는 “중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향후 이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진자 선정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승진자로 결정된 경찰관의 공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은 “확인 결과 가장 중요한 건 김길수 체포 당시에 결정적 제보를 제공받은 팀의 공로”라며 “어느날 갑자기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보자와의 유대관계 등을 통해 전담팀에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은 것이 ‘주공’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특진 인원과 계급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 자체로 주공과 부공을 나눠 놨다가 이후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설명이다. 경찰 측은 “옛날 같으면 ‘형사 수갑 채운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검거팀은 제보가 왔을 때 범죄자와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웠던 팀이고,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팀이 어디냐 봤을 때 특진자를 배출한 팀에 주공이 있는 것이 맞는다”고 전했다. 논란을 제기했던 다른 경찰관은 부공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의 승급 관련해서는 “수사국에서 하는 보이스피싱 편취 사기 관련해 별건으로 승급한 사안”이라며 “보상적으로 무마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형사기동대 운영 관련해 각 시도청별 사무실과 필요한 장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인력은 내년 상반기 1∼2월 정기 인사에 맞춰 선발되도록 각 시도청 수사 부서에 지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강력팀과 기존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라며 “제주나 세종은 이렇게 재배치하는 것보다 면적이나 인구를 고려할 때 기존 형사과 체제로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따라 형사기동대를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