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기념일(12월10일)을 이틀 앞둔 8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단체가 출범했다. 전국 3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임위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존중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양심마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공식 석상에서 인권위 직원들에게 막말을 일삼고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마지막 보루인 인권위 진정 기능마저 지연시켰고 이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두 상임위원만큼 노골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사를 일삼은 인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두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는 현재의 난국을 위기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참여연대, 정의기억연대, 군인권센터, 인권네트워크운동바람 등 33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지명한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소위원회인 침해구제제1위원회를 약 4달 동안 열지 않아 비판받았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주심을 맡은 송두환 위원장을 비난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시각과 장소에서 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2023 인권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인권의 발전은 ‘이어달리기’와 같아서 선배 세대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다음 세대가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을 누릴 수 있다”며,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마련된 여러 국제인권규약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년 대한민국 인권상은 국민훈장 석류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개인부문 4명, 단체부문 5개 등 총 11명이 수상했다. 올해 국민훈장 석류장은 박용민 부산광역시인권센터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 센터장은 2002년부터 장애인 인권운동가로서 부산지하철 1호선 엘리베이터 설치 운동,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및 차별사건 대책위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부산인권컨퍼런스 최초 개최 등 인권 관련 정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은 1948년 12월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인류 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양도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해 모든 민족과 국가가 이룩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제시한 것이 세계인권선언문이다. 유엔은 올해 인권의 날 주제를 ‘모두를 위한 자유·평등·정의(Freedom, Equality and Justice for All)’로 정하고 세계인권선언이 이러한 약속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지난 한 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군 이슈는 단연 ‘집게손 집단 광기’ 사태였다. 2년 전 처음 등장한 ‘집게손=남성혐오 표식’ 주장과 그에 따른 여성 노동자의 피해를 어물쩍 넘어간 대가는 컸다. ‘그 손모양’만 있으면 기업이나 기관의 고개를 조아리게 할 수 있을뿐 아니라 관련된 여성을 페미니스트로 몰아 사이버 폭력을 가하고, 직장을 잃게 만드는 등 여성 집단에 겁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걸 학습해버린 것이다. 문제의 손가락을 찾는 이들은 이제 영상을 1초보다 짧게 끊어서 보는 열정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촉발된 이 논란은 오프라인에서 실제 피해자를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처음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의 평등 의식과 혐오 감수성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드러내는 사례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를 살펴보기 위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한 편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손가락 논란을 둘러싼 남초 커뮤니티의 게시물과 댓글 등을 바탕으로 이들의 관점에서 이번 일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일부 남성이 ‘집게손 대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프레임 단위로 끊어 재생한다. 캐릭터의 손 모양이 펼쳐지는 장면에서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 0.1초 만에 지나가는 문제의 ‘그 손 모양’을 찾아낸다. 엄지와 검지가 벌어져 무언가 집는듯한 혹은 ‘작다’(small)는 의미를 뜻하는 전 세계 공통 기호, 집게손이다. 찰나를 놓치지 않고 이 ‘표식’을 발견해내고야 만다. 집념과 끈기의 승리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역시 반응이 뜨겁다. 커뮤니티 댓글창에 가득한 경탄과 희열에 뿌듯해지고 살아있음을 느낀다. 댓글 한 마디씩 보탠 동지들도 비슷해 보인다. 이런 기분, 얼마만인가. 오랜만에 재밌는 놀이 한 판이 제대로 시작될 것 같다. 마구 도파민이 돈다. 집게손이 뭐가 어쨌느냐고? 이걸 아직도 설명해야 하다니 답답하다. 이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물건을 집거나 주먹 쥔 손에서 편 손으로 변할 때 중간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가는 그런 손동작 같은 게 아니다. 한국에서만큼은 적어도 아니다.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가 요만하다고 조롱하는 여성들이 커뮤니티(메갈리아) 로고로 썼던 바로 그 손 모양이라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집게손은 한국 남성에 대한 한국 여성의 ‘남성혐오’를 상징할뿐이다. 아, 모든 한국 여성이 아니라 ‘페미’들 말이다. 통탄할 일이다. 아직도 잡아내야 할 문제의 집게손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2년 전 GS25 포스터에 새겨진 집게손을 처음 발견해 문제를 지적했던 일이 떠오른다. 사실 그냥 한번 던져본 패였는데 기업은 엄중한 사과 메시지 발표와 함께 포스터를 작업한 직원을 해고했다. ‘피드백이 받아들여진다’는 감각, ‘페미 하면 패배한다’는 메시지를 일거에 줄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권능감이 짜릿했다. GS25에서 절대 멈출 수 없었던 이유다. 비슷하게 여기저기서 사과문을 받아내면서 전에 없던 효능감을 얻었다. 이번에 ‘집게손 2차전’을 치러보니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갔다. ‘와, 이렇게까지 남혐을 심는다고?’ 그렇다고 한다. 디씨(인사이드)에서 다들 그러니 아마 그럴 것이다. 겉으로는 페미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남혐 기호를 숨겨 놓다니 믿을 수 없지만 이게 현실이다. ‘그래, 제발 이렇게 티를 내 줘야 거르지.’ ‘아니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티를 못 내서 안달이지? 꼭 티를 내서 자기 밥줄을 스스로 끊어요.’ 아무튼 이번에도 싸움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한국 게임업계 대표 기업 중 하나인 넥슨이 초장에 납작 고개를 숙였다. 유튜브 라이브 켜서 간부란 사람이 정중하게 사과하는 걸 보며 ‘역시 우리가 틀린 게 아니었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얻었다. 대기업이 이유 없이 저럴 리는 없으니까. 지난해 3월 역대 최소 표차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석패한 직후 “그래도 은근슬쩍 계속 페미해줄게”라는 글을 SNS에 올린 이가 문제의 손가락이 들어간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저 집게손이 빼박(빼도박도 못하게) ‘메갈손’인 이유다. 다행히 넥슨의 신속한 대응으로 해당 여성이 즉각 작업에서 배제되는 ‘정의’가 구현됐다. 모든 혐오는 나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참교육’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 정도에 만족할 순 없다. 더 많은 메갈손을 찾아내고, 더 많은 사과문을 받아내고, 더 많은 페미들의 밥줄을 끊어야 한다.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페미들을 모두 척결할 때까지, 행여나 ‘페미 할까’ 유혹에 빠지려는 10∼20대 여자들이 ‘절대 페미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욱 고삐를 죄어야 한다. ◆이번에도 ‘무지성 페미몰이’ 동참한 사회…여성의 피해엔 눈 감아 남초 커뮤니티발 ‘메갈 집게손 음모론’을 2023년에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심지어 더 빠르고 뜨겁게 불길이 타오른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어떤 길을 걸었던 걸까. 적어도 앞으로 나아간 건 아닌듯하다. 어느 모로 봐도 실소만 터져나올 뿐인 의혹으로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고 신상털기 마녀사냥을 당하는 여성 노동자를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문제가 된 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여성 캐릭터 엔젤릭버스터(엔버)의 집게손 포즈는 알고 보니 SNS에 ‘페미글’ 썼던 여성이 아니라 40대 남성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다른 장면을 담당했음에도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채 계속해서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원청사인 넥슨은 정확한 조사 없이 하청사를 압박한 끝에 사과문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남초 커뮤발 ‘무지성 페미몰이’에 제대로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40대 남성이 그린 ‘메갈손’은 엔버가 왼쪽 손가락으로 만든 ‘반쪽짜리 하트’ 제스처였다. 넥슨은, 하청사는, 남초 커뮤 유저들은,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두 정치인(류호정·황희두)은 이게 ‘남성혐오’라고 인정하며 이 손가락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모두 진심으로 ‘남혐 손가락’을 믿는지 여부는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건 이들의 거들기 탓에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되돌리기 힘든 실제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이다. 잘 몰랐다는 변명으로 퉁치기엔 너무 늦다. 어설픈 ‘여혐 편승’이 모이면 이렇게 해로운 결과를 낳는다. 사회적 책무가 있는 대기업과 지도층이 여기에 책임질 각오가 되어있는지, 실은 ‘극단 페미’로 몰린 여성의 삶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태도 같은 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집게손이 남혐은 맞다는 식의 논지가 얼렁뚱땅 통용되는 것도 부적절하긴 마찬가지다. 남성의 성기가 작다고 놀리면 남성혐오인가? 이것이 여성혐오처럼 끝없는 여성살해(femicide)·젠더폭력 피해, 채용·임금·승진 차별,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등 사회 진출에서의 각종 불이익과 등치될 만한 수준인가? 그보다는 애초에 여성이 남성을 거부하거나 싫다고 하거나 조롱하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유구한 증상에 가깝지 않을까? (여성이 그리면 ‘메갈손’, 남성이 그리면 ‘메갈손으로 오해한 것’이 되는 이유다.) 상대적 약자에게 구조적으로 가해지는 차별과 멸시가 깔려 있음을 뜻하는 ‘혐오’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은 인권·평등·계급 개념의 기초조차 없는 수준이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K-인셀’은 무엇을 먹고 자랐나…사회가 이들을 건들지 않는 이유 음모론에 꽂혀 진지하게 손가락 찾기에 열중하는 이들이야 그렇다고 치자. 가상현실에서 남초 커뮤니티 세계관 속에 살며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을 절대적 진실로 믿는 이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 ‘인셀’(Involuntary celibate) 혹은 ‘안티페미니스트’로 칭해지는 무리 말이다. 명문대나 대기업 익명 커뮤니티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이들은 교육 수준이나 직업 같은 걸로도 걸러지지 않는다. 오직 공통점은 사이버 세상에서 만만한 여자 괴롭히기를 오락처럼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익히 잘 아는 20∼30대 여성들은 어느덧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변화의 기대감 같은 건 내려놓은 지 오래다. ‘집게손 광풍’에서도 남초 커뮤의 행보 자체는 놀라울 것이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 행보에 장단 맞춰주는 기업이나 기관,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분노와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한국의 문제는 이 사회가 ‘유해한 남성성’을 키우는 것을 넘어 교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탈 행위를 통제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끝판왕급이었던 ‘K-아들 선호 사상’의 잔재인 동시에 기득권 남성 집단의 ‘의도적 회피’가 함께 작동한 결과다. 뿌리 깊은 남아선호 문화는 성별 권력에 따른 발언권 문제와 연결된다. 남성편향적 사회에서는 같은 말을 여성이 할 때보다 남성이 할 때 더 잘 먹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마이크를 쥐고 앞에 나서는 여성에 대한 거부감은 똑같이 그러는 남성에게보다 큰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가운데 ‘의사결정’ 분야에서 유독 점수가 낮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의 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이건 젠더 갈등이나 성 대결이 아니라 ‘젠더 갑질’로 명명해야 한다. 갑질을 통해 만만한 이를 착취하는 식으로 굴러가는 다른 많은 분야처럼 남성이 여성을 검열하고,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을 참지 못하고, 수틀리면 괴롭히기를 일삼으며 결국 체념시키고 길들이려는 방식 말이다. 주로 남성으로 구성된 기득권 집단은 비기득권 남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같은 성별의 선배로서 이들이 여성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시민성 갖춘 동료 남성으로 키우는 길이 있고, 여성을 그저 먹잇감으로 던져준 채 젠더 갑질이나 하며 온라인에서나마 충족감을 느끼게 두는 길이 있다. 전자는 지난한 여정처럼 보이고 자칫하면 내 위치를 흔들 시민으로 성장해버릴 위험이 있다. 후자는 훨씬 간단한 데다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이나 물음을 차단해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집게손 광풍에 짐짓 모르는 척 고개숙인 기득권 남성 사회는 한편으로는 그저 무지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속내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건 여성의 안전 같은 건 최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행태다. 진실 같은 건 어찌되어도 좋다는 기득권 특유의 한가함과 자신의 안위만을 앞세운 비겁함의 결합이다. 기업 역시 남성들을 주 소비자로 상정한 채 그냥 그 말을 들어주는 쪽을 택함으로써 대충 사태를 무마하고 넘어가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성을 조롱? 오히려 무관심에 가까운데…번지수 잘못 찾은 트집 유해한 남성성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누구도 교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은 여성들에게 동시대를 사는 남성과의 동행을 ‘절망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여성을 샌드백 삼는 사회에서 펀치를 때리는 주체가 다름 아닌 남성이라면, 게다가 이를 보고만 있는 시스템이라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깨달음이다. 그 결과는 세계 최저 수준, 합계출산율 0.6대로 떨어지기 직전인 초저출산과 비혼 트렌드로 나타났다.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이 웬만해서는 결혼하거나 아이 낳을 결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오직 믿을 건 나 자신뿐’이라는 신조 아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커리어·자기계발 열풍, 비슷한 길을 걷는 여성 동료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물론 일부 여성은 이 와중에 굳이 ‘페미니즘 반대’ 선언을 하는 식으로 극도의 자기방어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타깃이 되었을 때의 공격이 너무 극심하고 이를 지켜줄 시스템도 부재한 마당이니 일단 생존부터 하자는 입장일 것이다. 여러 단계로 내려찍힌 갑질에 의한 협박과 압박에 굴복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찌된 일이든 같은 여성들로선 모욕적이면서도 동시에 슬픈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3년에 소위 ‘페미’를 한다는 여성들이 프레임 단위로 ‘남혐 표식’을 심어넣을 만큼 한국 남성의 성기 크기 놀리기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싫어하는 것도 다 관심이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다. 이들은 한국 남성에 대한 생각을 최소화한 채 ‘충족감 있게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사는 것이 먼저인’ 첫번째 여성 세대다. 메갈리아 로고가 남성을 향해 ‘악플’을 단 것이었다면 이 시대 극단적 페미니스트의 남성에 대한 관점은 ‘무플’에 가까워 보인다. 남성과 엮이지 않고, 탈(脫)가부장제를 통해서도 잘 살 수 있음을 증명하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들에게 고작 손가락 모양으로 남혐을 하려고 들었느냐는 트집이라니. 대체 언제적 얘기에 머물러 있는 건가.

국내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들어갈 예정이던 신입생이 출산을 이유로 신청한 ‘첫 학기 휴학’을 거부당해 입학을 포기한 일이 발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시급히 시정돼야 할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대학교 로스쿨 원장에게 “신입생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학 총장에게도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출산 예정이던 진정인은 A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에 합격해 입학 등록을 했으나 이 학교 시행세칙상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첫 학기 휴학은 불가하다‘고 해 입학을 포기했다. 진정인은 이를 “출산 등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에서의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석사과정 신입생의 경우 군 복무, 질병 이외에는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첫 학기 휴학이 제한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로스쿨에 응시하는 경우 등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출산 등의 경우에도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며 피진정인의 첫 학기 휴학 제한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해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점 △임신과 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점 △교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임신 및 출산이 여성의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대우는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의 첫 선고로 벌금형이 나왔다. 사고가 난 골목에 건물을 불법 증축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되고 인근 주점 관계자들도 무단으로 올린 건축물 관련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이씨와 이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의 가벽 설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이전부터 지금의 가벽과 유사한 형태의 가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벽이 건물 건축선을 침범해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표 측이 건축선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가벽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 등으로 올해 1월 불구속기소됐다. 세로 약 21m, 폭 약 0.8m, 최고 높이 2.8m의 철제패널 재질 가벽을 세워 건축선을 약 20㎝ 침범하고 도로를 좁게 해 교통에 지장을 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참사 당시 이 가벽으로 좁은 골목이 더 비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각각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주점 프로스트 대표 박모(43)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안모(40)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1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지만 아직 참사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서 관련자 5명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경찰 정보라인 관련자 3명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련자 4명 △최재원(58) 용산구보건소장 관련 등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찰에 넘긴 피의자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아직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 청장은 핼러윈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 국내외 유사 사례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씨의 노트북 1대, 휴대전화 4대를 압수해 초기화된 기기 속 영상 복구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황씨의 출석 요구도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황씨 사건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난 누리꾼의 황씨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를 수사하던 중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황씨 “불촬은 아냐” vs 피해 여성 “동의한 적 없다” 피의자 조사는 지난 18일 이뤄졌으며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관계를 했으며, 촬영물을 함께 보기도 했다’는 게 황씨 측 주장이다. 이는 영상 속 피해 여성 A씨의 주장과 배치돼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촬영 모드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A씨가 영상 삭제 요구를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황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황씨와의 통화에서 A씨가 ‘(영상 갖고 있는 것) 싫다, 지워 달라’고 말했다는 점을 지난 6월27일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 대화와 통화 내역을 통해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 2명 외에 추가 피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황씨가 전자기기를 초기화하면서 경찰은 불법촬영 의심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고 있다. 영상이 복구된다면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압수된 전자기기 5대는 모두 황씨 소유로 확인됐다. ◆삭제된 영상 복구, 휴대전화 위치와 각도 등으로 판단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가운데 불법촬영 여부를 가리려면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유포에 동원되는 기기, 일반적으로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포렌식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 외에도 사이버수사에서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수사하는 것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메라를 보이게 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치와 각도가 어땠는지, 영상물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촬영 여부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사실 요즘은 유포라든가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불법 촬영을 했느냐 자체를 보는 것은 좀 올드해보이는 느낌”이라며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그대로 안한 것은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서만 소지죄가 성립되긴 하나 ‘삭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선 살펴볼 지점이라는 것이다. 현재 해외 구단에서 활동 중인 황씨의 신병 확보 노력과 관련해 경찰은 “여러 가지 수사 진척 상황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해외에 있어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황씨가 영상유포자로 드러난 형수에 대해 명예훼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영상 속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할 경우엔 “수사 대상이 된다”고 경찰은 답했다. ◆“국대 자격 박탈해야” 징계 요구 빗발쳐 끊이지 않는 남성의 여성 대상 불법촬영 문제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에 유명인의 관련 혐의가 불거지면서 여론은 들끓고 있다. 피해자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황씨 측이 공개한 것을 두고 “협박성”, “추가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열린 월드컵 예선 경기에 황씨가 출전한 것이 논란을 격화했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유죄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몇몇 증거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는 것 자체로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당연하다”며 “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라도 출전 중지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즉각 공개 사과하고 불법촬영, 2차 가해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2일 한국여성민우회도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선수가 아무렇지 않게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은 ‘불법촬영을 해도 문제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유·무죄 여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몫이지만 사법적 조치 외에도 대한축구협회와 감독은 이 사안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도 26일 황씨의 출전금지 등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황의조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도덕적 물의를 넘어서, 동의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도록 함으로써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대한축구협회와 문체부 등 관계 당국은 일개 축구 선수의 불편한 뉴스로 국민이 더 이상 불쾌하게 느끼지 않도록 즉각 엄중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내년도 성평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등을 줄인 데 대한 여성계와 시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계는 24일 여성가족부에 관련 예산 삭감 근거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1조7135억원 규모로 의결했는데, 전년(1조5678억원) 대비 9.4% 증가한 이 수치는 ‘가족 정책’ 예산을 늘리고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은 120억원가량 삭감한 결과다.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이날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보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이 총 120억3300만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방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체는 여가부가 예산안 마련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진행됐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 삭감 근거로 ‘부정 수급 발생’을 댔지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피해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긴급 주거 지원 사업 말고는 증액된 항목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가부가 삭감할 방침이라고 알려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의료비 △성 인권 교육 운영 예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과 감액 근거도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년 예산안과 여가부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여가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발송해 30일까지 회신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에도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 130여명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모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까지 약 1시간 동안 행진한 뒤 성평등 예산이 삭감된 정부 예산안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산은 줄지만 피해자 보호는 강화된다’는 궤변만 늘어놨다”며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약자 복지, 피해자 보호 강화, 저출생 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퇴행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회가 성평등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숙정 의원은 “남녀 모두 능력껏 대우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여성은 가정·일터·거리에서 혐오와 차별,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며 “탁상공론으로 만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란, 불안, 갈등을 민주적인 숙의, 토론,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활동가, 곽혜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는 성평등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으로 빨간불이 켜진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성) 폭력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포함해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예산 삭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여성폭력 방치에 가깝다”며 여성 폭력 방지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24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 중이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박 대표는 연행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오전 9시5분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박 대표의 체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해 원천 봉쇄 방침을 밝힌 지 하루만에 단행됐다. 공사는 지난 21일 긴급대책회의에서 전장연의 △역사 진입 차단 △진입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강경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이날 승강장 선전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역사 시위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다. 박 대표의 병원행 관련해서 전장연은 “경찰이 박 대표의 몸을 무리하게 들어 이동시키려고 하면서 부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사진입 원천 봉쇄는 불법적이며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권리를 부정하는 장애인 이동권 ‘원천 봉쇄’”라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로 장애인 시민권을 부정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시민 불복종운동”이라며 “3년간의 지하철 행동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헌법과 교통약자법에 명시된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를 실현하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예산 요구”라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후 약 두 달 만인 이달 20일 시위를 재개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의 요구 예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삭감된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이라도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반영을 약속한다면 내달 1일로 예정된 ‘제56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할 것이며 약속이 실현되면 이를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 가수 임모씨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A씨 등 3명은 티켓을 구하려고 연락한 피해자 745명에게 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의자들은 범행 공모 후 피해금을 도박비로 사용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10월 8개월간 사이버사기·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해 2만72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39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중 782억1828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사이버 사기 피의자 2만3682명(구속 1019명)을 범죄 유형으로 구분하면 직거래 사기(40.2%),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38.3%), 게임사기(6.7%), 가짜쇼핑몰·이메일 사기(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3582명(구속 220명)은 메신저 피싱(54.8%)을 가장 많이 저질렀으며 SNS·메신저 계정 등 불법 유통(21.9%), 스미싱 등 문자메시지 이용 피싱범죄(17.1%), 몸캠피싱(6.1%)이 뒤를 이었다. 전체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가 48.5%, 30대가 23.0%로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19세 미만 14.1%, 40대 9.0%, 50대 3.8%, 60대 이상 1.6%로 조사됐다. 피의자 직업은 무직 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71.75%)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최근 나타난 범죄 수법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 편승해 ‘저가 구매’, ‘고수익 알바’, ‘원금 보장 투자’ 광고 글을 SNS 등에 대량 게시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나 비용을 받은 뒤 약속한 물품·수익금을 전달한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폰지(Ponzi) 사기’로 불리는 다단계 투자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지방자치단체노조위원장인 A씨와 이곳 조합원 등 3명은 20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무직인 구청 환경미화원 취업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취업 준비생 등 6명으로부터 2억9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져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채용 장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에서는 2020년 9월부터 2년 동안 아파트 신축공사 인허가 및 민원처리 등 편의 대가로 건설 현장 관리·감독 공무원과 감리단에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매년 추석과 설날에 5회에 걸쳐 ‘명절 떡값’으로 20만∼300만원의 상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 건설사 임직원 10명과 이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공무원 4명, 감리원 35명 등 총 47명을 송치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채용·승진·보직 관련 갑질을 하거나 허위 문서로 부적격자를 대거 채용한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250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19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489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34명은 구속했다. 채용 비리 특별단속은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민간)과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공공기관 350개, 지방공공기관 67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336개 등 모두 136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137건을 적발해 관련자 978명(구속 26명)을 검찰에 넘겼다. 민간이 914명(구속 2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공은 64명(구속 5명)이었다.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이었다. 안전 비리 단속은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1060건을 수사해 관련자 1511명(구속 8명)을 송치했다. 단속 대상은 안전 관리·점검 부실이 909명(60.2%)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안전 비리의 대표 사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의뢰받아 2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도 밝혔다. 수사 의뢰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경기 북부, 충남, 경기 남부, 경남, 서울,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총 9개 시·도청에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을 파악하는 데도 집중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 사기’를 당해도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과 같은 피해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과 금융당국은 17일부터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관련 계좌를 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법으로는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만 적용돼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돈을 뺏긴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 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 된다. 이에 따라 채권소멸과 피해 환급금 지급 등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 9월29일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5월16일 개정·공포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이제 시행되는 것이다.